예산서 P.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6.01 ~ 2016.12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내 사전협상 대상지, 공공 및 민간 유휴토지 등
총사업비	총 795,508천원		[국비]	[시비]795,508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	토지자원 선제적 관리,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전협상제도 운영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	□	□	□	□	□	□	□	□
경상	투자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이성창 2133-8350	이상면 2133-8352	주명수 2133-8356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721,326	(x-) 356,595		(x-) 795,508	(x-) 438,913	(x-) 12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5,926	(x-) 6,195		(x-) 6,263	(x-) 68	(x-) 1
사무관리비			(x-) 444,900	(x-) 339,900		(x-) 378,745	(x-) 38,845	(x-) 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0,500	(x-) 10,500		(x-) 10,500	(x-)	(x-)
시설비			(x-) 260,000	(x-)		(x-) 400,000	(x-) 400,000	(x-)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	6,263천원
	-		인부임 8,020원*14시간*4주*1명*12월	=	5,390천원
	-		교통비 60,000원*1명*12월	=	720천원
	-		보험료	=	153천원
사무관리비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	109,440천원
	-		교통, 환경, 사업성 분석 등 분야별 검토 수수료 8개소*2회*2인*190,000원*5일	=	30,400천원
	-		현황조사분석 수수료 8개소*2회*2인*190,000원*5일	=	30,400천원
	-		계획구상안 작성 수수료 8개소*2회*2인*190,000원*5일	=	30,400천원
	-		설계도면 작성 수수료(평면,입면,3D조감도 등) 4개소*2회*2인*190,000원*3.5일	=	10,640천원
	-		선진사례 등 검토 수수료(번역,인터뷰,관련조사 등) 2개소*2회*2인*190,000원*5일	=	7,600천원
	○	협력적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120,105천원
	-		총괄계획가(MP, 부MP) 검토수당 2개소*4회*5월*2인*580,000원	=	46,400천원
	-		포럼, TF 운영 4회*5월*4인*340,000원	=	27,200천원
	-		각종 자문수당 4회*12월*2인*150,000원	=	14,400천원
	-		시민참여 운영(공론화, 아이디어공모, 협의체, 설문조사 등) 2회*14,000,000원	=	28,000천원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워크샵, 액션러닝 등) 1회*4,105,000원	=	4,105천원
	○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	149,200천원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30,000,000원*3개소	=	90,000천원
	-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전문가 자문？검토 등 4개소*6회*4인*220,000원	=	21,120천원
	-		개발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4개소*2회*3인*220,000원	=	5,280천원
	-		선제적 가이드라인 검토 4개소*2회*15일*190,000	=	22,800천원
	-		주민의견 청취 등 2개소*5,000,000	=	10,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5,000원*12월		=	10,500천원
시설비
	○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	400,0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시민·전문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하여 각종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 다수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미래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 실현
○	민간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공의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협상의 타당성 평가 및 검토, 자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대상부지의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전협상제도의 원활한 운영
○	각종 개발구상, 선제적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운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 등 시민과의 원활한 협업체계 운영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제5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43조, 45조, 46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시행(시장방침 제61호, ’09.2.11)
-		신 도시계획 제도 운영개선 및 향후계획(시장방침 제426호, ’10.11.5)
-		신 도시계획제도 운영개선시행(부시장방침 제10113호, ’11.9.9)
-		신 도시계획제도 운영개선시행(부시장방침 제85호, ’15.3.13)
-		선제적 도시계획 및 가용지 활용방안 전문검토 및 도시설계(안) 수립(‘12.11.2)
-		도시개발 과정의 공공역량 강화체계 구축(‘12.11.2)
-		공공개발센터 업무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92호, ‘13.3.20)
-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의 선제적·종합적 관리 협업전문가풀 구성 및 운영(‘13.4.11)
-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마련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13호, ‘13.5.3)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전역
○	규 모 : 사전협상 대상지, 공공 및 민간의 유휴토지, 시책사업 부지
○	사업기간 : 2016.01. ~ 2016.12.
○	사업내용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 유휴토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계획구상 등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등
-		사전협상제도 운영 : 협상조정협의회, 타당성평가, 감정평가 등
○	총사업비 : 795,508천원

□ 추진경위
○	2009. 2 ~ 6 : 사전협상 제도시행 및 대상지 평가, 선정
○	2009. 7 ~ 2013.10 : 협상완료 3개소
○	2013.11 ~ 2014.4 : 시유지 활용방안 시장보고(적선동 주차장부지 등)
○	2015.10 : 시유지 활용방안 시장보고(국립전파연구원)
○	2015.11 ~ : 협상추진, 신규 가용부지 활용계획 등 검토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을 위해 민간 대규모부지를 포함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 운영,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좋은 개발의 실현을 위해 필요

□ 사업추진절차
○	가용 토지자원
-		대상지 선정 → 현장조사 및 검토 → 토지자원 활용방안 검토요청(시 ⇒전문가) → 전문가 검토사항 협의 및 토론 → 성과물 검토 → 보고서 수령 및 검토수수료 지급 → 활용방안에 따른 사업추진방안 검토 및 협의
○	사전협상 대상지
-		개발계획 검토신청(자치구, 시) → 타당성 기본 검토 및 선제적 가이드라인 검토 → 타당성 평가 → 협상대상지 선정 → 사업제안서 제출 →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상 → 위원회 자문 → 협상완료 통보 및 감정평가 시행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 위원회 심의

□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795,508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016.01~2016.12	6,263
사무관리비	2016.01~2016.12	378,745	토지자원의 선제적 검토, 사전협상 운영,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2016.01~2016.12	10,500
시설비	2016.01~2016.12	400,000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 ○	시유지 활용방안 전문검토(12개소) 사전협상 완료(2개소)
2014년도
	○ ○ ○	노들섬 사진공모전·학생디자인캠프·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시민대토론회 노들섬 포럼, 마포석유비축기지 운영위원회, 광운대 공모지침 마련 협의체 운영
2015년도
	○ ○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공여시설 세부기준 수립 시유지 활용방안 전문검토(4개소)

□   향후 기대효과

○	시유지, 사전협상 대상지 등 토지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원활한 선제적인 검토 가능
○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의 선제적·종합적 관리 시행으로 공공성 있는 도시개발 유도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 260,314	(x-) 0	(x-) -49,950	(x-) 210,364	(x-) 162,427	(x-) 0	(x-) 47,937
2013	(x-) 197,413	(x-) 0	(x-) 0	(x-) 197,413	(x-) 65,725	(x-) 0	(x-) 131,688
2014	(x-) 461,326	(x-) 0	(x-) 0	(x-) 721,326	(x-) 390,589	(x-) 108,500	(x-) 22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