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빈집 관리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빈집 관리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시·군·구의 빈집 관리 정책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내용은 빈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쓰일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효과적인 빈집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귀 시·군·구의 현황을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조직 및 인력

1-1. 빈집 업무를 담당하는 과 (복수의 과나 팀에서 담당하는 경우 모두 적어주세요.)

국	과	팀 (별도 팀 없을 경우 공란)
예시) 도시 주택국	건축과	빈집 정비 팀

1-2. 빈집 업무 담당 인력

성명	소속	빈집 관련 업무	빈집 이외 업무 (없을 경우 공란)
예시) 홍길동	건축과	빈집 정비 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2. 법제도

2-1 시·군·구 내 빈집 관련 조례 (모두 적어주세요)

번호	조례명 (없을 경우 공란)
예시) 1	00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2 (위의 2-1에서 현재 시·군·구 조례가 없는 경우) 시·군·구 내 빈집 관련 조례 제정 계획

① 있음(진행 중)                                 ② 없음

3. 사업 현황

3-1. 2022년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 내 빈집 관련 사업 수

총(         )건

3-2 시·군·구 내 빈집 관련 사업 예산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총예산				(국비나 시도비 지원될 경우) 예산 보조 근거 사업명
				시군구비	시도비	국비
예시) 1	빈집 철거사업	22.1~22.12	300,000 천원	75,000천원	75,000천원	150,000 천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등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빈집 현황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해당 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① 완료                                         ② 올해 실시 예정 또는 진행 중

③ 실시하지 않았으며, 올해 수행 계획 없음

4-2 시군구 내 빈집 수 (빈집 실태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비워두세요)

총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호	호	호	호	호

5. 빈집 관리 여건

5-1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해당 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① 수립                                      ② 올해 수립 예정 또는 진행 중

③ 수립하지 않았으며, 올해 수립 계획 없음

5-2 귀 시·군·구의 빈집 관리 정책 여건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①	②	③	④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업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5-3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항의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①	②	③	④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는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중앙정부나 시도의 예산 지원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담당 공무원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5-4.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빈집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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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