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정보부존재 관련 통지서 표준양식

□ 정보부존재 통지서 양식(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청구정보내용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업현황
정보부존재 사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통지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업현황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업현황’은 관련 법령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

□ 정보부존재 통지서 양식(취합, 가공)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청구정보내용	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보유여부별 건축인허가 통계
정보부존재 사유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
통지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보유여부별 건축인허가 통계 2. 구체적 사유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우리시는 건축인허가 서류자체만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귀하께서 청구하신 기준(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보유여부별)에 대한 건축인허가 통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0000-0000)

□ 정보부존재 통지서 양식(보존연한경과)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청구정보내용	하천공사 준공인가 신청 시 보완요청 기안용지 관련서류
정보부존재 사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통지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하천공사 준공인가 신청 시 보완요청 기안용지 관련서류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하천공사 준공인가 신청 시 보완요청 기안용지 관련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근거법률)」상 보존 기간이 00년으로, 보존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되어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

□ 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혼합된 경우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청구정보내용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1. 심의회 위원 명단 및 위촉일 2.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학위논문
정보공개결정	공개
공개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 중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개 내용 : 심의회 위원 명단 및 위촉일 2. 부존재 내용 :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학위논문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학위논문’은 관련 법령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

□ 부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혼합된 경우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청구정보내용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1. 심의회 위원 명단 및 개인 휴대전화 번호 2.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학위논문
정보공개결정	부분공개
공개내용	심의회 위원 명단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에는 공개가능한 부분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부분공개 내용 : 심의회 위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 2. 부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부분공개 사유 - 심의회 위원의 개인연락처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4. 부존재 내용 :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학위논문 - ‘정보공개심의위원의 학위논문’은 관련 법령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

※ 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