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2014. 12.   .

목    차

【수  질】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3

1. 부과금제도의 유형	5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8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11

1. 기본배출부과금	13

2. 초과배출부과금	23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31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	33

2. 부과금 조정	34

3.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35

4. 가산금 및 중가산금	36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37

1. 장부관리 및 보고	39

2. 체납처분 등 미납자 관리	39

부    록	81

【수  질】

1. 배출부과금 산정예시	85

가. 기본부과금	85

나. 초과부과금	91

다.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95

2. 질의회신 사례	105

수질배출부과금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1. 부과금제도의 유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 중인 자와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동 중인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부과한다.

가.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제도는 현행 배출허용기준제도가 환경용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사업장 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 저감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95년에 도입,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본부과금은 기준 준수 확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보다는 순수한 경제적인 유인에 목적을 두고 도입된 제도로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며,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이다.

기본부과금은 연 2회(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적으로 부과하며, 부과 기간 중에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최초 가동일부터 해당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하고, 사업자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부과대상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나. 초과부과금

초과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주어 동 기준의 준수(개선명령의 실효성 등)를 확보하고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81년도에 도입, ’8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4년 현재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19종이다.

초과부과금은 사업장 규모별(종별) 부과금과 처리부과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은 위반 시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400만원의 고정액으로 부과하고, 처리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별 단위량(1㎏ 등) 당 부과금액과 누진계수적 성격의 각종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지역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연도별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인 경우 사업장규모별 부과금은 500만원

처리부과금의 부과기간은 실질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단속 적발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배출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한 날(행정처분 이행완료일 또는 위반행위중지일 등)까지, 자진 개선계획서를 제출 시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당초 개선명령 기간 내에 개선이행보고를 하였으나, 그 개선이행보고에 따른 오염도 검사결과, 동일 항목이 재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2차 개선부과기간은 개선이행보고일 다음날부터 2차 개선이행 보고일 까지로 한다.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의 제2호가목9)의 규정에 따라 위반횟수를 추가 하여야 한다.

예  시

	5.1		5.17		5.20		5.27		5.29		6.12		6.14
	시료채취 (1차)		기준초과		개선명령		개선이행보고		시료채취 (2차)		기준초과 (동일항목)		개선명령

부과금 부과기간(1차) : 시료채취일(5.1) ∼ 개선이행보고(5.27)

부과금 부과기간(2차) : 1차 개선이행보고일 다음날(5.28) ∼ 2차 개선이행보고일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 ’81.12.31  환경보전법 개정 시 배출부과금제도 도입

◦ ’83.09.01  배출부과금제도 시행

- 12종 : 유기물질, 부유물질, 구리, 크롬, 카드뮴, 시안, 유기인,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PCB

◦ ’87.06.04  배출부과금제도 강화

- 부과기간의 기산일을 개선명령일에서 시료채취일로 변경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신설

◦ ’91.01.28  기본부과금(현 종별부과금) 제도 신설 등

- 기본(종별)부과금 도입 : 400만원～50만원(1종～5종)

◦ ’91.06.28  페놀오염사태와 관련 배출부과금제도 강화

- 초과율별 부과계수 상향조정(1.0∼4.5 → 3.0∼7.0)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강화(1.05 → 1.3)

- 부과대상 오염물질 3개항목 추가(12종 → 15종)

․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92.12.0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규정 신설(시행 ’93.06.09)

-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및 제22조(중가산금)을 준용

◦ ’93.06.09  자진 개선 신고에 따른 감면확대 및 계수강화

-  자진 개선신고 시 기본부과금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적용을 면제하던 것을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적용까지 면제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조정

․단일계수(1.3) → 1종(1.5) ～ 5종(1.1)

◦ ’94.11.11  공동방지시설과 관련된 부과금의 납부방법 변경

- 사업자 공동부담에서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확정 분담부담

◦ ’95.01.01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변경

◦ ’95.12.29  기본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및 항목 추가

-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부과금 부과(2종 신설, ’97.01,01 시행)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 2개 항목 추가(15종 → 17종)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98.01.01 시행)

◦ ’00.08.05  부과금 대상항목 확대 및 기본부과금관련 계수조정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강화(1종을 1.5에서 1.6, 1.7, 1.8까지 확대)

-  기본부과금  :  사업장별부과계수를 신설(1.1∼1.8, 8단계)하고, 폐수 재이용율에 상응하는 감면제 도입(10∼80%까지 감면)

◦ ’03.01.01  부과금 대상항목 확대(17종→19종, 총질소․총인)

-  총질소․총인은 ’03.01.01.부터 시행. 다만,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과 도금시설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은 일정기간 완화

구 분	적용기간 및 총질소 배출허용기준(㎎/ℓ)
	2005. 12. 31까지	2006. 1. 1이후
청 정	30 이하	30 이하
가	200 이하	60 이하
나	200 이하	60 이하
특 례	200 이하	60 이하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구 분	적용기간 및 총질소 배출허용기준(㎎/ℓ)
	2005. 12. 31까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2008. 1. 1이후
청 정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가	200 이하	120 이하	60 이하
나	200 이하	120 이하	60 이하
특 례	200 이하	120 이하	60 이하

<도  금  시  설>

◦ ’03.06.05 : 기본부과금 재이용율 감면단계 조정(8단계→4단계)

재이용율	감면률
10～30%	100분의 20
30～60%	100분의 50
60～90%	100분의 80
90%이상	100분의 90

◦ ’04.02.09：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포함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사업자는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06.11.28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하여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확정배출량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정

◦ ’10.02.18：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부담 경감 및 부착확대 유도

- 행정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초과배출량에 대한 부과금 부과 시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부과금 등을 제외하도록 함

◦ ’10.06.22：부과금 조정신청기간, 징수유예기간 및 분납횟수 연장

- 조정신청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 징수유예기간 및 분납횟수를 1년 6회에서 2년 12회(최대 3년 18회)로 연장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1. 기본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 :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시행령 제42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나. 부과기간 : 매 반기별로 부과(시행령 제43조 별표12)

다. 부과대상자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

②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 각 개별사업자

- 사업장별 배출량 등을 산정할 수 없을 때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에 따라 부과(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6호)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 :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라.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시행령 제41조)

기본부과금 = ①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 × ②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③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④사업장별 부과계수 × ⑤지역별 부과계수 ×   ⑥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① 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

-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

②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 유기물질 : 250원/kg

- 부유물질 : 250원/kg

③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시행령 제49조제1항)

-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함

연 도 별	2012	2013	2014
부과금 산정지수	5.5448	5.6751	5.6665

사업장 규모	1종사업장(단위 : ㎥/일)					2종	3종	4종
	10,000 이상	8,000이상 10,000미만	6,000이상 8,000미만	4,000이상 6,000미만	2,000이상 4,000미만	700이상 2,000미만	200이상 700미만	50이상 200미만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④ 사업장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1조제3항 별표9)

⑤ 지역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1조제3항 별표10)

지역 구분	청정 및 가지역	나 및 특례지역
부과계수	1.5	1

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1조제3항 별표11)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은 해당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과 실제 배출농도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함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까지
부과 계수	1	1.2	1.4	1.6	1.8	2.0	2.2	2.4	2.6	2.8

※ 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 수질기준)	× 100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 수질기준)

1)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작은 경우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2)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도 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3)   배출농도는 자가측정결과와 점검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되, 자가측정 전체 평균과 점검기관에서 검사한 각각의 오염도를 더하여 평균한다.

4)  사업자가 제출한 배출량이 점검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검사배출량)보다 20% 이상 적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점검기관의 검사결과를 기초로 검사배출량의 120/10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마.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시행령 제44조)

1)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아래 자료 제출 요청(전자문서 포함)

①  당해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확정배출량)

②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2) 확정배출량 산정 방법

확정배출량(kg) =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부과기간 중 실제 조업일수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일일평균배출량 - (방류수수질기준농도 × 일일평균유량)

①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함

- 다만, 부과기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함

(자가측정에 의한 일일평균배출량+검사결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

(검사횟수 +1)

-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함

※ 1) 일일유량 = 측정유량(L/분) × 일일조업시간(분/일)

-  일일조업시간  =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유량 산정(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다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행정기관의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함

(3시간 평균치 - 방류수수질기준) x 해당 3시간 평균배출유량

②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등의 기준이내 배출량은 부과기간의 3시간 평균치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폐수배출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

구분	시기	근거자료
확정배출량	매반기 종료 다음월	- 배출구별 수질오염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 점검기관에서 통보한 오염도 검사결과(검사배출량)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 1)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는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첨부

2)  공동방지시설은 유입사업장 중 5종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외하고 산정

3)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은 시·도지사 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 시행규칙 제55조)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음

1) 확정배출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기관의 검사 시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검사배출량)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

① 일일검사배출량 = 검사 시의 배출농도 × 일일유량

② 일일평균 검사배출량

= (일일검사배출량 + 일일검사배출량 +......) / 검사횟수

③ 검사배출량 = (일일평균 검사배출량 - 방류수수질기준)  × 조업일수

2)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

3)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4)  사업자가 제출한 오염물질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해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오염도검사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의 경우는 2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함

1)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5)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통보하여야 함

사. 부과금 감면(법 제41조제3항, 시행령 제52조)

1)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는 부과하지 아니함(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

2)  5종 사업장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 등은 감면할 수 있음(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

① 사업장 규모가 5종인 사업자 : 면제

②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면제

③ 공공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면제

④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 기간별 감면률 적용

<방류수수질기준 이내 배출기간별 감면률>

방류수수질기준 이내 배출기간	감면률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3년 이상	100분의 50

⑤  폐수를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폐수재이용률별 감면률 적용

폐수 재이용률	감면률
10% 이상 30% 미만	100분의 20
30% 이상 60% 미만	100분의 50
60% 이상 90% 미만	100분의 80
90% 이상	100분의 90

※  폐수재이용률 산정 : 사업자가 제출한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재이용률 등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산정

재이용률(%) =	재이용수량	× 100
	배출시설별 발생(배출)폐수총량

3) 감면대상 부과금의 종류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유기물질, 부유물질)

4)  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5종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사업장,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준이내 배출량 산정 사례>

□ 업체현황

◦ 사업장규모 : 2종(배출구 1개소)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나지역(BOD, SS : 120, COD : 130㎎/ℓ)

◦ 부과기간 중 조업일수 : 150일

□ 자가측정결과(총 6회로 가정)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계	평 균
배출농도 (㎎/ℓ)	BOD	70	70	90	80	70	70	450	75
	COD	70	60	100	70	70	80	450	75
	SS	70	60	80	70	70	70	420	70
일일유량(㎥)		1,000	1,100	900	1,000	900	1,100	6,000	1,000
오염물질배출량 (㎏)	BOD	70	77	81	80	63	77	448	74.6
	COD	70	66	90	70	63	88	447	74.5
	SS	70	66	72	70	63	77	418	69.6

□ 점검기관의 검사결과 : 3회 중 2회차 BOD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가정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계	평 균
배출농도 (㎎/ℓ)	BOD	70	120	60	250	83.3
	COD	70	80	80	230	76.6
	SS	70	80	80	230	76.6
일일유량(㎥)		1,100	1,000	900	3,000	1,000
오염물질 배출량 (㎏)	BOD	77	120	54	251	83.6
	COD	77	80	72	229	76.3
	SS	77	80	72	229	76.3

※ 2회차 BOD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적용(배출허용기준초과부분은 초과부과금을 부과)

□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 일일평균배출량 : (자가측정평균＋점검기관의 검사결과) ÷ (점검횟수＋1)

- BOD =	(74.6＋77＋120＋54)	= 81.4㎏/일
	(3＋1)

- COD =	(74.5＋77＋80＋72)	= 75.8㎏/일
	(3＋1)

- SS =	(69.6＋77＋80+72)	= 74.6㎏/일
	(3＋1)

◦ 일일평균유량 = (자가측정평균＋점검기관의 검사결과)/(점검횟수＋1)

- 평균유량 =	(1,000＋1,100＋1,000＋900)	=1,000㎥/일
	(3＋1)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일일평균배출량 － 일일평균 방류수수질기준이하배출량(방류수 수질기준농도 × 일일평균유량)

- BOD : 81.4㎏ - (30㎎/ℓ × 1,000,000ℓ/일 × 10-6) = 51.4㎏/일

- COD : 75.8㎏ - (40㎎/ℓ × 1,000,000ℓ/일 × 10-6) = 35.8㎏/일

- SS   : 74.6㎏ - (30㎎/ℓ × 1,000,000ℓ/일 × 10-6) = 44.6㎏/일

◦ 기준 이내 배출량(확정배출량) = 일일평균기준이내배출량 × 조업일수

- BOD : 51.4㎏/일 × 150일 = 7,710㎏

- COD : 35.8㎏/일 × 150일 = 5,370㎏(BOD보다 적으므로 미적용)

- SS   : 44.6㎏/일 × 150일 = 6,690㎏

2.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처리부과금)에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 부과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질소, 총인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19종)(시행령 제46조)

사업장 규모	부과금액
제1종사업장	400 만원
제2종사업장	300 만원
제3종사업장	200 만원
제4종사업장	100 만원
제5종사업장	50 만원

나.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부과금(시행령 제45조제3항)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500만원

2)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

다. 부과대상자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

②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 각 개별사업자

- 사업장별 배출량 등을 산정할 수 없을 때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에 따라 부과(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6호)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

라.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시행령 제45조)

초과부과금 = ①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②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③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④지역별  부과계수 × ⑤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① 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 폐수무방류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으로 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대신 유출․누출계수를 적용함

②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구 분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원)
유기물질(BOD, COD)		250
부유물질		250
총질소		500
총인		500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
망간 및 그 화합물		30,000
아연 및 그 화합물		30,000
특정수질유해물질	페놀류	150,000
	시안화합물	150,000
	구리 및 그 화합물	50,0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
	유기인화합물	150,000
	비소 및 그 화합물	100,000
	납 및 그 화합물	150,000
	6가크롬화합물	300,000
	폴리염화비페닐	1,25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

※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BOD 와 COD를 말하며, 그 중 높은 수치의 배출농도를 산정기준으로 함

③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기본부과금 적용기준과 같음

④ 지역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지역 구분	청정 및 가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
지역별 부과계수	2	1.5	1

⑤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구 분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부과계수
		20% 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유기물질(BOD, COD)		3.0	4.0	4.5	5.0	5.5	6.0	6.5	7.0
부유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총질소		3.0	4.0	4.5	5.0	5.5	6.0	6.5	7.0
총인		3.0	4.0	4.5	5.0	5.5	6.0	6.5	7.0
크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망간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아연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특정수질유해물질	페놀류	3.0	4.0	4.5	5.0	5.5	6.0	6.5	7.0
	시안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구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수은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유기인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비소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납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6가크롬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폴리염화비페닐	3.0	4.0	4.5	5.0	5.5	6.0	6.5	7.0
	트리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9조제2항 별표16)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계산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함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한 날을 기준으로 함

또한 위반횟수 진행 중에 사업장 종별규모가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시마다 종별구분 계수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함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별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종

○ 처음 위반의 경우

사업장 규모	2,000㎥/일 이상 4,000㎥/일 미만	4,000㎥/일 이상 7,000㎥/일 미만	7,000㎥/일 이상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부과계수	1.5	1.6	1.7	1.8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함

2종

○ 처음 위반의 경우 : 1.4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함

3종

○ 처음 위반의 경우 : 1.3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를 곱한 것으로 함

4종

○ 처음 위반의 경우 : 1.2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함

5종

○ 처음 위반의 경우 : 1.1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를 곱한 것으로 함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처음 위반의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함

마. 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방법(시행령 제47조)

1)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은 오염물질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

○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자진계획서는 시료채취일) 당시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 시의 폐수의 유량(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함

일일기준초과배출량(kg)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mg/L) × 10-6 × 일일유량[측정유량(L/분) × 일일조업시간(분)]

※ 1)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배출농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다섯째자리 절사)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은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함(둘째자리 절사)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함

4) 일일유량 = 측정유량(ℓ/분) × 일일조업시간

-  일일조업시간  :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 측정유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 →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 → 물 사용량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및 폐수로 발생되지 않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의 순으로 검토하여 산정

2)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3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

기준초과배출량(㎏) = (3시간 평균치 - 배출허용기준) x 해당 3시간 평균배출유량

바. 오염물질 초과배출기간 적용방법(시행령 제47조)

가)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

①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까지(위탁처리를 하였으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 만료일까지)

	5.1				5.17				5.18
	시료채취				기준초과				가동중지				개선명령

예  시

부과금 부과기간 : 시료채취일(5.1) ∼ 가동중지일(5.18)

※ 응급조치(가동중지 등)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개선계획서 제출(시행규칙 제52조)

② 그 밖의 경우(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

나)  그 밖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부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사. 부과금의 감면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을 더하지 아니함(시행령 제45조제1항)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 비교>

구분	기본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사유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 ○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폐수 중 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 배출허용기준 초과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방류
부과대상 오염물질	○ 2종(유기물질, 부유물질)	○ 19종(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포함)
부과기간	○ 매 반기별로 부과(연 2회)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부터 개선완료 시까지
부과금 산정방법	○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조정	○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 자진 개선계획서 제출
부과금 산정산식	①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 × ②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③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④사업장별부과계수 × ⑤지역별 부과계수 × ⑥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①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②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③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④지역별 부과계수 × ⑤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부과계수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⑦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부과금 납부통지	○ 확정배출량 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내용

- 기본부과금 :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이내

- 초과부과금 :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진 개선한 후 개선을 완료한 경우

: 기준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

․개선명령,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한 경우

: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

- 통지서 내용 :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소유권 이전 때에는 즉시 납부통지 할 수 있음

◦ 부과금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8조)

-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절사)

-  고지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 납부기한 :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

- 납부기한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14조)

2. 부과금의 조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함(시행령 제54조)

①  개선기간 만료일까지 개선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완료되어 오염물질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  배출기간 산정은 자진개선사업자는 개선완료보고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까지로 함

-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개선완료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②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

③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행정기관이 조정한 기준이내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행정기관의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

◦  부과금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시행령 제55조)

-  행정기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3.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시행령 제56조)

◦  부과금 납부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①호 및 ②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함

◦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함

◦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또는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분납신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징수유예의 취소 :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①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산금 및 중가산금

(법 제41조제4항 내지 제6항,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

◦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구 분	부 과 방 법	비 고
가 산 금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부과금의 3/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중가산금	- 체납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과금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체납된 부과금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 미적용
공통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1. 장부관리 및 보고

◦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배출부과금 부과카드”에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함(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35조)

◦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연 4회)을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연 2회)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2. 체납처분 등 미납자 관리

가. 독촉

◦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독촉장에 의한 부과금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14조)

◦ 부과금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징수권 행사에 유의(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20조)

-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 징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나. 체납처분

◦ 체납액 처리는 체납액 발생월의 익월 중에 하여야 하며, 징수권자는 수시로 체납액의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23조 참조)

◦ 체납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조사하여야 함(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24조 참조)

◦ 압류는 부과금의 납부 독촉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파산·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독촉기간 경과 후 즉시 압류하여야 함(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29조 참조)

다. 결손처분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납처분 중지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1개월 간 공고하여야 함(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32조 참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부과금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등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33조)

-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함(부과금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제외)

부   록

배출부과금 산정예시(수질)

질의 회신 사례(수질)

수질배출부과금

1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가. 기본부과금

1) 예시 :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이 없는 경우

① 업체현황

◦ 사업장 규모 : 2종(배출구 : 1개소)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나지역(BOD, SS : 120, COD : 130㎎/ℓ)

◦ 부과기간 중 조업일수 : 150일

◦ 부과기간 중 지도․점검 횟수 : 3회(배출허용기준 초과 1회)

② 오염도 검사결과

◦ 자가측정결과(6회)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계	평 균
배출농도 (㎎/ℓ)	BOD	80	70	60	50	60	60	380	63.3
	COD	80	70	70	60	80	80	440	73.3
	SS	70	80	60	60	70	60	400	66.6
일일유량(㎥)		1,000	900	900	800	1,000	900	5,500	916.6
오염물질배출량 (㎏)	BOD	80	63	54	40	60	54	351	58.5
	COD	80	63	63	48	80	72	406	67.6
	SS	70	72	54	48	70	54	368	61.3

◦ 점검기관의 검사결과(3회)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계	평 균
배출농도 (㎎/ℓ)	BOD	80	120	70	270	90
	COD	80	130	70	280	93.3
	SS	80	100	80	260	86.6
일일유량(㎥)		1,000	900	900	2,800	933.3
오염물질배출량 (㎏)	BOD	80	108	63	251	83.6
	COD	80	117	63	260	86.6
	SS	80	90	72	242	80.6

※ 2회차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임(BOD, COD)

③ 오염물질량 산출

◦ 일일평균배출량 : (자가측정평균＋점검기관의 검사결과) ÷ (점검횟수＋1)

- BOD : (58.5＋80＋108＋63) ÷ 4 = 77.3㎏/일

- COD : (67.6＋80＋117＋63) ÷ 4 = 81.9㎏/일

- SS   : (61.3＋80＋90+72) ÷ 4 = 75.8㎏/일

◦ 일일평균유량 : (자가측정평균＋점검기관의 점검결과) ÷ (점검횟수＋1)

=  (916.6＋1,000＋900＋900) ÷ 4 = 929.1㎥/일

◦ 평균배출농도 : (자가측정평균＋점검기관의 점검결과) ÷ (점검횟수+1)

- BOD : (63.3＋80＋120＋70) ÷ 4  = 83.3㎎/ℓ

- COD : (73.3＋80＋130＋70) ÷ 4  = 88.3㎎/ℓ

- SS   : (66.6＋80＋100+80) ÷ 4 = 81.6㎎/ℓ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일일평균배출량 － (방류수수질기준농도×일일평균유량)

- BOD : 77.3㎏ - (30㎎/ℓ × 929,100ℓ/일 × 10-6) = 49.4㎏/일

- COD : 81.9㎏ - (40㎎/ℓ × 929,100ℓ/일 × 10-6) = 44.7㎏/일

- SS   : 75.8㎏ - (30㎎/ℓ × 929,100ℓ/일 × 10-6) = 47.9㎏/일

◦ 확정배출량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조업일수

- BOD : 49.4㎏/일 × 150일 = 7,410㎏

- COD : 44.7㎏/일 × 150일 = 6,705㎏(BOD보다 적으므로 미적용)

- SS   : 47.9㎏/일 × 150일 = 7,185㎏

※ 검사배출량(점검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 산출)

- BOD : {83.6㎏/일 － (30㎎/ℓ×933,300ℓ×10-6)} × 150일 = 8,340.1㎏

- SS  : {80.6㎏/일 － (30㎎/ℓ×933,300ℓ×10-6)} × 150일 = 7,890.1㎏

◦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20%이상 적은지 여부 확인

BOD :	8,340.1－7,410	× 100 = 11.1%(20% 이내 조정없음)
	8,340.1

SS :	7,890.1－7,185	× 100 = 8.9%(20% 이내 조정없음)
	7,890.1

- 확정배출량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확정배출량을 적용

④ 부과금 산정

◦ 지역별 부과계수 : 1(나지역)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6665(’14년)

◦ 초과율별 부과계수 =	(	평균배출농도-방류수수질기준농도	)	×100
		배출허용기준농도-방류수수질기준농도

◦ 사업장별 부과계수 : 1.3(2종)

- BOD :	(	83.3-30	) × 100 = 59.2% ⇒ 2.0
		120-30

- SS :	(	81.6-30	) × 100 = 57.3% ⇒ 2.0
		120-30

◦ 부과금 산정

-  기준이내배출량(㎏) × 오염물질 ㎏당 부과금액(250원) × 연도별 산정지수(5.6665) × 사업장별부과계수(1.3) × 지역별부과계수(1)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2)

-  BOD : 7,410㎏ × 250원/㎏ × 5.6665 × 1.3 × 2.0 = 27,292,697원

= 27,292,690원

- SS   : 7,185㎏ × 250원/㎏ × 5.6665 × 1.3 × 2.0 = 26,463,972원

= 26,463,970원

2) 예시 :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이 있는 경우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 보다 20% 이상 적은 경우)

① 업체현황

◦ 사업장 규모 : 1종(배출구 : 1개소)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가지역(BOD, SS : 60, COD : 70㎎/ℓ)

◦ 부과기간중 조업일수 : 150일

◦ 부과기간중 지도․점검 횟수 : 3회(배출허용기준 초과 1회)

◦ 예정배출량 자료 미제출

② 오염도 검사결과

◦ 자가측정결과(총 6회로 가정)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	평 균
배출농도 (㎎/ℓ)	BOD	30	40	20	30	40	30	190	31.6
	COD	40	40	40	50	40	40	250	41.6
	SS	40	30	40	50	40	40	240	40.0
일일유량(㎥)		3,300	3,500	3,300	3,200	3,000	3,500	19,800	3,300
오염물질배출량 (㎏)	BOD	99	140	66	96	120	105	626	104.3
	COD	132	140	132	160	120	140	824	137.3
	SS	132	105	132	160	120	140	789	131.5

◦ 점검기관의 검사결과(총 3회로 가정)

구 분		1회	2회	3회	계	평 균
배출농도 (㎎/ℓ)	BOD	55	60	55	170	56.6
	COD	40	50	40	130	43.3
	SS	40	50	40	130	43.3
일일유량(㎥)		3,500	3,300	3,400	10,200	3,400
오염물질배출량 (㎏)	BOD	192.5	198	187	577.5	192.5
	COD	140	165	136	441	147
	SS	140	165	136	441	147

※ 2회차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BOD)

③ 오염물질량 산출

◦ 일일평균 배출량

- BOD : (104.3＋192.5＋198＋187 ) ÷ 4 = 170.4㎏/일

- COD : (137.3＋140＋165＋136) ÷ 4  = 144.5㎏/일

- SS   : (131.5＋140＋165＋136) ÷ 4  = 143.1㎏/일

◦ 일일평균유량 : (3,300＋3,500＋3,300＋3,400) ÷ 4

= 3,375㎥/일

◦ 평균배출농도

- BOD : (31.6＋55＋60＋55) ÷ 4  = 50.4㎎/ℓ

- COD : (41.6＋40＋50＋40) ÷ 4  = 42.9㎎/ℓ

- SS   : (40.0＋40＋50＋40) ÷ 4  = 42.5㎎/ℓ

◦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 BOD : 170.4㎏ - (30㎎/ℓ × 3,375,000ℓ/일 × 10-6) = 69.1㎏/일

- COD : 144.5㎏ - (40㎎/ℓ × 3,375,000ℓ/일 × 10-6) = 9.5㎏/일

- SS   : 143.1㎏ - (30㎎/ℓ × 3,375,000ℓ/일 × 10-6) = 41.8㎏/일

◦ 확정배출량

- BOD : 69.1㎏/일 × 150일 = 10,365㎏

- COD : 9.5㎏/일 × 150일 = 1,425㎏(BOD보다 적으므로 미적용)

- SS   : 41.8㎏/일 × 150일 = 6,270㎏

※ 검사배출량 (점검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

- BOD : {192.5㎏/일－(30㎎/ℓ×3,400,000ℓ×10-6)} × 150일 = 13,575㎏

- SS   : {147㎏/일－(30㎎/ℓ×3,400,000ℓ×10-6)} × 150일 = 6,750㎏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20%이상 적은지 여부 확인

․ BOD : (13,575 － 10,365) ÷ 13,575 × 100 = 23.6%

(20% 이상 초과하므로 검사배출량을 적용하고 20% 가산)

․ SS   : (6,750 － 6,270) ÷ 6,750 × 100 = 7.1%

(확정배출량을 그대로 적용)

	기준이내 배출량
120 BOD : 13,575㎏ × □□□□ = 16,290㎏ 100 SS : 6,270㎏

④ 부과금 산정

◦ 지역별 부과계수 : 1.5(가지역)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6665(’14년)

◦ 초과율별 부과계수

- BOD :	(	56.6-30	) × 100 = 88.6% ⇒ 2.6
		60-30

※ 사업자의 확정배출량을 인정하지 않고, 점검기관의 검사결과를 이용하여 산출

- SS :	(	42.5-30	) × 100 = 41.6% ⇒ 1.8
		60-30

◦ 기준이내 배출부과금

- BOD : 16,290㎏ × 250원/㎏ × 5.6665 × 1.5 × 2.6 = 89,999,603원

= 75,633,780원

- SS   : 6,270㎏ × 250원/㎏ × 5.6665 × 1.5 × 1.8 = 23,982,045원

= 23,982,040원

나. 초과부과금

1) 유기물질(BOD 또는 COD)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 체 현 황
- 지 역 : 나지역 - 배출농도 ․ BOD : 300㎎/ℓ(기준 : 120㎎/ℓ이하, 초과농도 : 180㎎/ℓ) ․ COD : 250㎎/ℓ(기준 : 130㎎/ℓ이하, 초과농도 : 120㎎/ℓ) - 일일유량 : 500,000ℓ/일(3종사업장) - 배출기간 : 15일, 위반횟수 : 1회

※  오염물질 적용 대상 : BOD(BOD와 COD가 동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기준초과율이 높은 수치를 적용)

① BOD 1㎏당 부과금액 = 250원

②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배출기간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배출기간

= 500,000ℓ/일 × 180㎎/ℓ × 10-6 × 15일 = 1,350㎏

③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5.5

(300-120)㎎/ℓ ÷ 120㎎/ℓ × 100 = 150% ⇒ 5.5

④ 지역별 부과계수 = 1.5(나지역)

⑤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6665(’14년도)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3

⑦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 부과금액 = 200만원(3종사업장)

초과부과금 = ① 250원/㎏ × ② 1,350㎏ × ③ 5.5 × ④ 1.5 × ⑤ 5.6665 × ⑥ 1.3 + ⑦ 2,000,000원

= 20,510,950원 + 2,000,000원 = 22,510,950원

2) 특정유해물질(카드뮴 및 그 화합물)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 체 현 황
- 지 역 : 나지역 - Cd 배출농도 : 0.38㎎/ℓ(기준 : 0.1㎎/ℓ 이하, 초과농도 0.28㎎/ℓ) - 일일유량 : 45,000ℓ/일(5종사업장) - 배출기간 : 75일 - 위반횟수 : 1회

① 오염물질(Cd)㎏당 부과금액 = 500,000원

②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0.945㎏

=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a) × 배출기간(b)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500,000ℓ × 0.28㎎/ℓ × 10-6 = 0.0126㎏

ⓑ 배출기간 75일

∴ ⓐ × ⓑ = 0.0126㎏ × 75일 = 0.945㎏

③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6.0

(0.38-0.1)㎎/ℓ ÷ 0.1㎎/ℓ × 100 = 280% ⇒ 6.0

④ 지역별 부과계수 =1.5(나지역)

⑤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6665(’14년도)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1

⑦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액 = 50만원(5종사업장)

초과부과금액 = ① 500,000원/㎏ × ② 0.945㎏ × ③ 6.0 × ④1.5 × ⑤ 5.6665 × ⑥ 1.1 + ⑦ 500,000원

= 27,006,470원

3) 유기물질,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 체 현 황
- 지 역 : 청정지역 - 배출농도 ․ BOD : 1,100㎎/ℓ(기준 : 40㎎/ℓ이하, 초과농도 : 1,060㎎/ℓ) ․ COD : 2,526.5㎎/ℓ(기준 : 50㎎/ℓ이하, 초과농도 : 2,466.5㎎/ℓ) ․ SS : 400㎎/ℓ(기준 : 40㎎/ℓ이하, 초과농도 : 360㎎/ℓ) ․ T-N : 187.32㎎/ℓ(기준 : 30㎎/ℓ이하, 초과농도 : 157.32㎎/ℓ) ․ T-P : 27.87㎎/ℓ(기준 : 4㎎/ℓ이하, 초과농도 : 23.87㎎/ℓ) - 일일유량 : 5,000ℓ(5종사업장) - 배출기간 : 13일(시료채취일 : 8.1, 개선완료일 : 9.19, 휴무일 : 37일) - 위반횟수 : 1회

※  유기물질 오염물질 적용 대상 : COD(BOD와 COD가 동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초과율이 높은 수치를 적용)

① 1㎏당 부과금액 : COD, SS = 250원, T-N, T-P = 500원

②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 × 배출기간

ⓐ COD = 5,000ℓ/일 × 2,466.5㎎/ℓ × 10-6 × 13일

= 12.3㎏(소숫점 둘째자리 절사) × 13일 = 159.9㎏

ⓑ SS = 5,000ℓ/일 × 360.0㎎/ℓ × 10-6× 13일

= 1.8㎏(소숫점 둘째자리 절사) × 13일    = 23.4㎏

ⓒ T-N = 5,000ℓ/일 × 157.32㎎/ℓ × 10-6 × 13일

= 0.7㎏(소숫점 둘째자리 절사) × 13일  = 9.1㎏

ⓓ T-P = 5,000ℓ/일 × 23.87㎎/ℓ × 10-6 × 13일

= 0.1㎏(소숫점 둘째자리 절사) × 13일  =  1.3㎏

③ 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초과농도 ÷ 기준농도 × 100 = ( )%

ⓐ COD : (2,466.5 ÷ 50)㎎/ℓ × 100 = 4,933% ⇒ 7.0

ⓑ SS   : (360.0 ÷ 40)㎎/ℓ  × 100 = 900%  ⇒ 7.0

ⓒ T-N : (157.32 ÷ 30)㎎/ℓ × 100 = 524%  ⇒ 7.0

ⓓ T-P : (23.87 ÷ 4)㎎/ℓ  × 100 = 596%   ⇒ 7.0

④ 지역별 부과계수 = 2(청정지역)

⑤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6665(’14년도)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1(5종사업장)

⑦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액 = 50만원(5종사업장)

처리부과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ㅇ COD : 250원/㎏ × 159.9㎏ ×7.0 × 2 × 5.6665 × 1.1

=  3,488,382.398 ⇒ 3,488,380원(10원 미만 절사)

ㅇ SS  : 250원/㎏ × 23.4㎏ × 7.0 × 2 × 5.6665 × 1.1

=  510,494.985원 ⇒ 510,490원(10원 미만 절사)

ㅇ T-N : 500원/㎏ × 9.1㎏ × 7.0 × 2 × 5.6665 × 1.1

= 397,051.655원  ⇒ 397,050원(10원 미만 절사)

ㅇ T-P : 500원/㎏ × 1.3㎏ × 7.0 × 2 × 5.6665 × 1.1

=  56,721.665원 ⇒  56,720원(10원 미만 절사)

소계  :                                      4,452,640원

초과부과금액 = 처리부과금 + ⑦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

= 4,452,640원 + 500,000원 = 4,952,640원

다.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수질관리 선진·과학화를 위한 수질TMS 설치·운영 업무편람(2012.12.)」p119~128)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 규모 : 1종(처리용량 3,000㎥/일)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청정지역(2010년 기준)

항목	BOD	COD	SS	TN	TP
배출허용기준	30	40	30	30	4
방류수수질 기준	20	40	20	40	4

(단위 : mg/L)

◦ 사업장 현황 가정

- 해당 사업장은 최근 2년 내에 SS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함에 따라 법 제39조에 의하여 제1차 개선명령을 받음

- ’10년 9월 1일 SS 3시간평균자료가 배출허용기준을 연속 3회 이상 초과함에 따라 제2차 개선명령을 받고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개선명령 이행

◦ 부과금 산정 기간

- 12일간(’10.9.1∼9.12) SS 자동측정자료를 전송받아 측정자료를 확정하고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2) 3시간 평균자료 산정

① 자동측정자료 수집 및 확정

◦ SS 및 유량의 시간자료

일자		SS (mg/L)		유량(m3)
년-월-일	시간
2010-09-01	11시	16.8		1,051.8
2010-09-01	12시	27.7		1,052.8
2010-09-01	13시	32.9		1,055.5
2010-09-01	14시	31.5		1,045.4
2010-09-01	15시	32.3		1,055.3
2010-09-01	16시	33.2		1,049.7
2010-09-01	17시	34.5		1,050.3
2010-09-01	18시	16.5		1,057.2
2010-09-01	19시	16.3		1,060.9
2010-09-01	20시	15.6		1,055.7
2010-09-01	21시	15.8		1,049.4
	⋮		⋮
2010-09-11	09시	21.8		1,152.3
2010-09-11	10시	34.5		1,272.5
2010-09-11	11시	40.5		1,061.8
2010-09-11	12시	32.5		1,072.3
2010-09-11	13시	16.5		1,027.3
2010-09-11	14시	25.1		1,027.3
	⋮	⋮
2010-09-12	15시	23.3		1,082.5
2010-09-12	16시	34.0		1,011.7
2010-09-12	17시	32.0		1,011.6
2010-09-12	18시	31.5		1,052.2
2010-09-12	19시	24.6		1,060.7
2010-09-12	20시	37.5		1,115.7
2010-09-12	21시	30.5		1,006.7
2010-09-12	22시	18.5		961.6
2010-09-12	23시	16.4		999.6
2010-09-12	24시	15.6		1,072.7

② 3시간 평균자료 산정

◦ 3시간 평균자료 산정방법

년-월-일	시간	측정자료	산 출 근 거
2010-09-01	13시	SS (mg/L)	∘ 11시부터 13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SS : 25.8 = {16.8+27.7+32.9}/3
		유량(㎥)	∘ 11시부터 13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1,053.4 = {1,051.8+1,052.8+1,055.5}/3
2010-09-01	14시	SS (mg/L)	∘ 12시부터 14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SS : 30.7 = {27.7+32.9+31.5}/3
		유량(㎥)	∘ 12시부터 14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1,051.2 = {1,052.8+1,055.5+1,045.4}/3
⋮
2010-09-12	22시	SS (mg/L)	∘ 20시부터 22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SS : 28.8 = {37.5+30.5+18.5}/3
		유량(㎥)	∘ 20시부터 22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1,028.0 = {1,115.7+1,006.7+961.6}/3
2010-09-12	23시	SS (mg/L)	∘ 21시부터 23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SS : 21.8 = {30.5+18.5+16.4}/3
		유량(㎥)	∘ 21시부터 23시까지 시간자료 산술평균 989.3 = {1,006.7+961.6+999.6}/3
2010-09-12	24시	SS (mg/L)	∘ 22시부터 24시까지 시간자료의 산술평균 SS : 16.8 = {18.5+16.4+15.6}/3
		유량(㎥)	∘ 22시부터 24시까지 시간자료 산술평균 1,011.3 = {961.6+999.6+1,072.7}/3

◦ 3시간 평균자료 산정결과

일자		3시간자료
년-월-일	시간	SS(mg/L)	적산유량(m3)
2010-09-01	13시	25.8	1,053.4
2010-09-01	14시	30.7	1,051.2
2010-09-01	15시	32.2	1,052.1
2010-09-01	16시	32.3	1,050.1
2010-09-01	17시	33.3	1,051.8
2010-09-01	18시	28.1	1,052.4
2010-09-01	19시	22.4	1,056.1
2010-09-01	20시	16.1	1,057.9
2010-09-01	21시	15.9	1,055.3
⋮
2010-09-11	11시	32.3	1,162.2
2010-09-11	12시	35.8	1,135.5
2010-09-11	13시	29.8	1,053.8
2010-09-11	14시	24.7	1,042.3
⋮
2010-09-12	15시	21.6	1,045.7
2010-09-12	16시	27.5	1,040.5
2010-09-12	17시	29.8	1,035.3
2010-09-12	18시	32.5	1,025.1
2010-09-12	19시	29.4	1,041.5
2010-09-12	20시	31.2	1,076.2
2010-09-12	21시	30.9	1,061.0
2010-09-12	22시	28.8	1,028.0
2010-09-12	23시	21.8	989.3
2010-09-12	24시	16.8	1,011.3

3) 배출부과금 산정

①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

일자		기준이내 배출량(kg)	산출근거
년-월-일	시간
2010-09-01	13시	6.1	= (25.8 - 20) × 1,053.4 ÷ 1000
2010-09-01	14시	10.5	= (30 - 20) × 1,051.2 ÷ 1000
2010-09-01	15시	10.5	= (30 - 20) × 1,052.1 ÷ 1000
2010-09-01	16시	10.5	= (30 - 20) × 1,050.1 ÷ 1000
2010-09-01	17시	10.5	= (30 - 20) × 1,051.8 ÷ 1000
2010-09-01	18시	8.5	= (28.1 - 20) × 1,052.4 ÷ 1000
2010-09-01	19시	2.5	= (22.4 - 20) × 1,056.1 ÷ 1000
2010-09-11	11시	11.6	= (30 - 20) × 1,162.2 ÷ 1000
2010-09-11	12시	11.3	= (30 - 20) × 1,135.5 ÷ 1000
2010-09-11	13시	10.3	= (29.8 - 20) × 1,053.8 ÷ 1000
2010-09-11	14시	4.8	= (24.7 - 20) × 1,042.3 ÷ 1000
2010-09-12	15시	1.6	= (21.6 - 20) × 1,045.7 ÷ 1000
2010-09-12	16시	7.8	= (27.5 - 20) × 1,040.5 ÷ 1000
2010-09-12	17시	10.1	= (29.8 - 20) × 1,035.3 ÷ 1000
2010-09-12	18시	10.2	= (30 - 20) × 1,025.1 ÷ 1000
2010-09-12	19시	9.7	= (29.4 - 20) × 1,041.5 ÷ 1000
2010-09-12	20시	10.7	= (30 - 20) × 1,076.2 ÷ 1000
2010-09-12	21시	10.6	= (30 - 20) × 1,061.0 ÷ 1000
2010-09-12	22시	9.0	= (28.8 - 20) × 1,028.0 ÷ 1000
2010-09-12	23시	1.7	= (21.8 - 20) × 989.3 ÷ 1000

※ 비고1. 기준이내배출량은 각각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비고2. SS의 배출허용기준 30mg/L, 방류수수질기준 20mg/L

◦ 부유물질 1kg당 부과금액 : 250원/kg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1197

◦ 1종사업장(2,000m3/일∼4,000m3/일)의 사업장별 부과계수 : 1.4

◦ 청정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 : 1.5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일자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년-월-일	시간	초과율 (%)	부과계수
2010-09-01	13시	(25.8-20)/(30-20)≒ 58.0%	2.0
2010-09-01	14시	(30.7-20)/(30-20)≒107.0%	2.8
2010-09-01	15시	(32.2-20)/(30-20)≒122.3%	2.8
2010-09-01	16시	(32.3-20)/(30-20)≒123.3%	2.8
2010-09-01	17시	(33.3-20)/(30-20)≒133.3%	2.8
2010-09-01	18시	(28.1-20)/(30-20)≒80.7%	2.6
2010-09-01	19시	(22.4-20)/(30-20)≒24.3%	1.4
2010-09-11	11시	(32.3-20)/(30-20)≒122.7%	2.8
2010-09-11	12시	(35.8-20)/(30-20)≒158.3%	2.8
2010-09-11	13시	(29.8-20)/(30-20)≒98.0%	2.8
2010-09-11	14시	(24.7-20)/(30-20)≒47.0%	1.8
2010-09-12	15시	(21.6-20)/(30-20)≒16.3%	1.2
2010-09-12	16시	(27.5-20)/(30-20)≒74.7%	2.4
2010-09-12	17시	(29.8-20)/(30-20)≒97.7%	2.8
2010-09-12	18시	(32.5-20)/(30-20)≒125.0%	2.8
2010-09-12	19시	(29.4-20)/(30-20)≒93.7%	2.8
2010-09-12	20시	(31.2-20)/(30-20)≒112.0%	2.8
2010-09-12	21시	(30.9-20)/(30-20)≒108.7%	2.8
2010-09-12	22시	(28.8-20)/(30-20)≒88.3%	2.6
2010-09-12	23시	(21.8-20)/(30-20)≒18.0%	1.2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일자		기본배출 부과금(원)	산출내역
년-월-일	시간
2010-09-01	13시	32,791	6.1 × 250 × 5.1197 × 1.4 × 1.5 × 2.0
2010-09-01	14시	79,022	10.5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01	15시	79,022	10.5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01	16시	79,022	10.5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01	17시	79,022	10.5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01	18시	59,401	8.5 × 250 × 5.1197 × 1.4 × 1.5 × 2.6
2010-09-01	19시	9,407	2.5 × 250 × 5.1197 × 1.4 × 1.5 × 1.4
2010-09-11	11시	87,301	11.6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11	12시	85,043	11.3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11	13시	77,517	10.3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11	14시	23,222	4.8 × 250 × 5.1197 × 1.4 × 1.5 × 1.8
2010-09-12	15시	5,160	1.6 × 250 × 5.1197 × 1.4 × 1.5 × 1.2
2010-09-12	16시	50,316	7.8 × 250 × 5.1197 × 1.4 × 1.5 × 2.4
2010-09-12	17시	76,012	10.1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12	18시	76,764	10.2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12	19시	73,001	9.7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12	20시	80,527	10.7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12	21시	79,775	10.6 × 250 × 5.1197 × 1.4 × 1.5 × 2.8
2010-09-12	22시	62,895	9.0 × 250 × 5.1197 × 1.4 × 1.5 × 2.6
2010-09-12	23시	5,483	1.7 × 250 × 5.1197 × 1.4 × 1.5 × 1.2
합계		1,200,703

②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 기준초과 배출량 산정

일자		기준초과 배출량(kg)	산출근거
년-월-일	시간
2010-09-01	14시	0.7	= (30.7 - 30) × 1,051.2 ÷ 1000
2010-09-01	15시	2.3	= (32.2 - 30) × 1,052.1 ÷ 1000
2010-09-01	16시	2.4	= (32.3 - 30) × 1,050.1 ÷ 1000
2010-09-01	17시	3.4	= (33.3 - 30) × 1,051.8 ÷ 1000
2010-09-11	11시	2.6	= (32.3 - 30) × 1,162.2 ÷ 1000
2010-09-11	12시	6.5	= (35.8 - 30) × 1,135.5 ÷ 1000
2010-09-12	18시	2.5	= (32.5 - 30) × 1,025.1 ÷ 1000
2010-09-12	20시	1.2	= (31.2 - 30) × 1,076.2 ÷ 1000
2010-09-12	21시	0.9	= (30.9 - 30) × 1,061.0 ÷ 1000

※ 비고. 기준초과배출량은 각각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 부유물질 1kg당 부과금액 : 250원/kg

◦ 2010년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1191

◦ 청정지역(2010년 기준)의 지역별 부과계수 : 2.0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5

◦ 1종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 : 400만원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일자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년-월-일	시간	초과율	부과계수
2010-09-01	14시	(30.7- 30)/30 × 100 = 2.3%	3.0
2010-09-01	15시	(32.2 - 30)/30 × 100 = 7.3%	3.0
2010-09-01	16시	(32.3 - 30)/30 × 100 = 7.7%	3.0
2010-09-01	17시	(33.3 - 30)/30 × 100 = 11.0%	3.0
2010-09-11	11시	(32.3- 30)/30 × 100 = 7.7%	3.0
2010-09-11	12시	(35.8- 30)/30 × 100 = 19.3%	3.0
2010-09-12	18시	(32.5- 30)/30 × 100 = 8.3%	3.0
2010-09-12	20시	(31.2- 30)/30 × 100 = 4.0%	3.0
2010-09-12	21시	(30.9- 30)/30 × 100 = 3.0%	3.0

◦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 위반횟수 : 최근 2년 이내 1차 개선명령을 받고 2010년 9월 1일 SS 초과로 인하여 제2차 개선명령을 받았으므로 위반횟수는 2회로 산정

- 경미한 초과 : 개선이 완료된 이후 9월 12일에 발생한 초과의 경우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일주일에 10회 이상’을 초과하지 않은 경미한 초과로서 해당 초과건에는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은 산출식에 미적용

- 초과배출부과금(

: 개선기간)

일자		초과배출 부과금(원)	산출내역
년-월-일	시간
2010-09-01	14시	12,095	0.7×250×5.1197×2.0×3.0×1.5×1.5
2010-09-01	15시	39,741	2.3×250×5.1197×2.0×3.0×1.5×1.5
2010-09-01	16시	41,469	2.4×250×5.1197×2.0×3.0×1.5×1.5
2010-09-01	17시	60,476	3.5×250×5.1197×2.0×3.0×1.5×1.5
2010-09-11	11시	46,653	2.7×250×5.1197×2.0×3.0×1.5×1.5
2010-09-11	12시	114,041	6.6×250×5.1197×2.0×3.0×1.5×1.5
-		4,000,000	1종사업장 정액부과금
2010-09-12	18시	6,655	2.6×250×5.1197×2.0
2010-09-12	20시	3,327	1.3×250×5.1197×2.0
2010-09-12	21시	2,559	1.0×250×5.1197×2.0
합계		4,327,016원

◦ 배출부과금 산정결과

- 총 배출부과금 : 5,527,719 원

- 상세내역

기본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
	개선기간 내 초과	경미한 초과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1,200,703원	314,475원	12,541원	4,000,000원

2		질의 회신 사례

1)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기간(2003. 1월)

【질의】폐수배출시설을 신규로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부과금부과 대상임. 이 경우 기본부과금 부과기간은 "가동개시신고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인지? 아니면 "가동개시신고에 따른 시운전기간(화학적처리방식의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인지?

【회신】기본부과금 제도는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부과기간 중에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장의 기본부과금 부과기간은 가동개시신고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산정하여야 함

2) 배출부과금 환급여부(2003. 7월)

【질의】경기도 ○○군내에 식품가공품을 제조하고 있는 소규모 영리법인이며, ’01.7월경 ○○환경감시대에 의해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는 전제(적발당시에도 공장 생산공정상 폐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확인된 상태임)하에 공장 뒷편에 별도로 용기에 모아 두었던 청소수를 수거하여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경우로서 ’03.5월에 ○○지방법원에서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무죄와 관련, ○○군청에 납부한 배출부과금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와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고발에 대하여 법원에서 비록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경우라면 행정관청에서 부과한 배출부과금은 유효한 행위로 인정될 것이므로 행정관청에서 부과한 배출부과금은 환급받기가 어려울 것임.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5조(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기관에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3) 재판기간 중 가산금․중가산금 부과(2003. 9월)

【질의】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부과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취소청구에 따른 재판기간 중에 관할 관청에서 배출부과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였는데 적정한지?

【회신】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초과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기간 동안에 부과하지 못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4) 배출부과금 분할납부(2003. 10월)

【질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상태로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기간 중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기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한 후 행정소송을 계속하고 싶으나 부과금액이 많기에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사업장의 상황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8조(현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부과처분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할 것임

5) 사업장별 부과계수 산정 시 폐수배출량 적용방법(2003. 11월)

【질의】기본부과금 부과계수 중 사업장별 부과계수에 관한 사항으로 1종 사업장에 있어 규모에 따라 부과계수가 차등부과 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계수 산정기준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필)증상의 폐수배출량으로 적용하여 부과되는지 아니면 확정배출량에 의한 배출량으로 적용되는지?

【회신】기본부과금의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필)증상에 기재된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6) 임차인이 허가권을 반납한 경우 부과금 처리문제(2003. 12월)

【질의】임차인이 초과배출부과금의 미납상태에서 폐업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허가권을 반납한 경우 동 부과금의 처리문제와 신규허가 여부는?

【회신】임차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이므로 동사업자의 동의 또는 폐업신고(변경신고) 없이는 제3자가 동 물건(허가대상)에 대하여 기존 소유자와 임대차 한 경우라도 변경신고나 새로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할 수 없음. 아울러, 제3자가 변경신고나 새로이 허가(신고)를 득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임차인과 제3자간에는 미납된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한 처리문제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7)  경매로 배출시설을 인수 할 경우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신고대상자(2004. 2월)

【질의】’03.12.24 경매에 의한 경락이 이루어지고 ‘04.1.20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였을 경우 ’03년 하반기 수질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을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기존업체는 부도나고 없음)

【회신】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권리·의무의 승계)제2항(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는 배출부과금도 포함되므로 2003년 하반기 수질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자료를 경락받은 업체가 제출하여야 하며, ’03년 하반기 기본부과금도 납부하여야 할 것임

8)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자가측정 인정 및 감면(2004. 4월)

【질의】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던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적발 시 초과 부과금 적용일자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와 자가측정을 99년 이후 대행업자에게 의뢰치 않고 있다가 적발될 시 부과금 적용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자가측정 대행업소로부터 성적서를 교부 받았을 시 부과금 감면에 적용되는지?

【회신】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개선을 완료한 날(개선명령이행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수질환경보전법(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종방류수에 대한 자가측정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배출부과금을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임

9)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및 가동개시일 변경신청(2004. 6월)

【질의】’03. 11. 10에 폐수배출시설신고, ’03. 11. 25에 가동개시신고, ‘03. 11. 26 ∼ ’04. 02. 03까지 시운전 기간, ’04. 03. 31 행정기관(환경과)에서 시료채취 하려고 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채취하지 못하여 ’04. 05월 중순경 시료채취하여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이 초과된 경우로서 시운전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3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채수하여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함께 처분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음. 만약,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가 정당하다면 부과기간은 언제부터이며 법적근거는 있는지와  만약 폐수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을 하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운전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오염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간동안 회사사정이나 행정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15일이 초과하였다고 동 사항을 이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님. 따라서 그 기간 이후에 채수한 최종방류수가 동법 제8조(현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현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개선명령)과 동법 제19조(현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됨.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현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산정기간은 시료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현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동개시예정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10)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2004. 6월)

【질의】심각한 경영난으로 2000년 12월 30일 분납신청을 하여 납부(2회)하던 도중에 화재로 인해 공장이 부도위기를 맞이한 경우로서 그 당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정도 손해배상처리도 마무리 되어 지금이라도 화재발생증명원, 민사재판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징수유예를 소급하여 받아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부과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다시 분납이 가능한지?

【회신】경영난으로 인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배출부과금을 분할 납부를 하던 중 화재로 인하여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가 취소되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부과는 면제받기가 어려울 것임. 다만, 체납된 사업장의 상황이 동법 시행령 제27조(현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8조(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부과처분기관에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할 것임

11) 배출부과금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 시 이자지급(2004. 6월)

【질의】아래와 같은 배출업소인 경우 배출부과금 산정 시 ’04.5.14-5.24까지 1차 위반으로 보아 배출부과금을 계산하고 ’04.5.25-6.22까지 2차 위반으로 보아 별도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되는지,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하고 시료채취를 한 사이의 기간을 배출부과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2차 위반을 ’04.5.27-6.22.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와 배출부과금 부과 시 규모별 부과금(50만원)은 1차위반시, 2차위반시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지?

○ ’04.05.14 : 시료 채취

○ ’04.5.19 : COD기준초과

○ ’04.05.21 : 행정처분(개선명령)-1차

○ ’04.05.24 : 개선명령이행보고서 제출

○ ’04.05.27 : 개선명령이행보고에 따른 시료 채취

○ ’04.05.31 : COD 기준 재초과

○ ’04.06.02 :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나 배출허용 기준 계속초과)

○ ’04.06.08 : 개선명령이행보고제출

○ ’04.06.14 : 개선명령이행보고에 따른 시료 채취

○ ’04.06.22 :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이내

【회신】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동일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의 위반횟수는 2회가 되며,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도 각각 부과하여야 할 것임. 1차 부과기간은 ’04.5.14～5.24일까지이며, 2차 부과기간은 ’04.5.25～6.8일까지로 하여 부과하면 될 것임

12)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시 고려사항(2004. 8월)

【질의】상반기 중에 BOD, COD, SS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부과금을 부과 완료하였는데, 기본부과금 산출 시 초과부과금 산출에 사용된 오염물질 결과치 2번(관계기관에 의한 오염초기 시료채취와 개선완료 후 시료채취)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결과로서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호(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확정배출량은 자가측정결과와 검사결과에 의한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2번 모두를 포함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13) 담보제공의 사유(2004. 8월)

【질의】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관련하여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내에 6회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경우 ⑤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

【회신】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시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14) 배출부과금, 행정처분 등의 책임 관계(2004. 8월)

【질의】폐수처리장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배출부과금, 행정처분 등의 책임한계는?

【회신】폐수처리장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배출부과금 부과, 행정처분 등의 책임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을 득한 사업자에게 있음

15) 위반횟수별 부과계수(2004. 9월)

【질의】아래와 같은 사업장의 초과배출금부과 시 위반횟수는 1회가 되는지 2회가 되는지와 위반횟수가 2회가 된다면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은? (4종사업장 : 1.2*1.2,  5종사업장 : 1.1*1.1, 직전위반 부과계수 1.1*1.2)

※ 당초 5종사업장으로

- ’04.4.14일 : 개선명령(총질소 기준초과) ,

- ’04.4.19일 : 개선명령 이행보고-시료채취 결과 적합

※ 폐수배출량 증가에 따라 5종에서 4종으로 변경 (04.6.4일)

- ’04.6.24일 : 가동개시신고,

- ’04.9. 2일 : 개선명령(아연 기준초과)

【회신】"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을 역산하므로 제2차 위반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1×1.2를 적용하면 될 것임

16) 기본부과금 적용대상 오염물질(2004. 9월)

【질의】도금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에서 물리화학적처리를 하는 업체로 유기물질 측정 시 COD를 측정하는데 BOD측정이 의미가 있는지와 수질 기본부과금 부과 시 BOD측정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수질 기본부과금은 유기물질(BOD, COD) 및 부유물질(SS)항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BOD와 COD를 측정한 경우에는 유기물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중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량이 큰 값을 적용함

17)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여부(2004. 11월)

【질의】하수처리구역 내 세차장인데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부유물질이 초과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특정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만 하여야 되는 건 아닌지)

【회신】하수처리구역내․외와 상관없이 오염도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결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유물질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됨

18) 중가산금 적용여부 및 승계(2004. 11월)

【질의】폐수배출기본부과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납기 후에도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을 적용(60개월)받고 있는 도중에 부도가 난 경우 계속 중가산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업체가 부도가 났음으로 압류 조치가 가능한지, 만약 경매로 인하여 업체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경우 체납부과금이 승계가 되는지?

【회신】배출부과금이 체납된 업체가 부도된 경우라도 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29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하여야 할 것임.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권리·의무의 승계)제2항(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또는 동일 업종으로 조업할 경우에만 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배출부과금이 인수자에게 승계됨

19)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 합산여부(2004. 12월)

【질의】5종 사업장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는?(① 50만원+화학적산소요구량 초과금액, ② 50만원+부유물질 초과금액에서 ①+②인지, ①, ② 중 더 큰 쪽만 부과하는지, 50만원 + 화학적산소요구량 초과금액 + 부유물질 초과금액인지?)

【회신】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부과금으로 처리부과금과 종별부과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COD와 SS항목이 초과되었다면 각각 항목의 처리부과금을 합산한 후 사업장의 규모별(종별) 부과금은 한번만 합산하면 될 것임

20)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관련(2010년)

【질의】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는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대상인데, 신설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폐수가 유입된다면 그 유입시점의 기준은 ① 사용개시 공고일: ’08.11.24, ② 사용개시일: ’08.8.22, ③ 기타(또 다른 공고일) 중 언제로 봐야 하는지? 오염도 검사를 ’08. 12월에 받았다면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간에 포함되는데, 이 검사 결과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시 오염물질의 측정에 의한 산정식에 포함이 되는지?

【회신】기본배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폐수가 유입될 경우, 실제로 폐수가 유입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은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일까지로 하여 산정하면 됨

21)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는 경우의 배출부과금(2011년)

【질의】냉동창고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고 하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대상이 되는지?

【회신】배출부과금의 부과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동법 제12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때의 폐수배출시설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시설과 무허가 또는 무신고 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동법 제32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된 폐수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유입여부에 관계없이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됨. 다만, 동법 제12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폐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면제하고 있음

22) 공동방지시설 배출부과금 징수(2011년)

【질의】관내 폐수배출사업장 중 다수의 폐수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동방지시설이 있으며, 동 방지시설의 운영자는 수차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고, 공동방지시설 운영(법인) 대표자의 납부기피로 체납된 상황임. 공동방지시설 운영대표자의 배출부과금 납부기피로 인한 체납발생 시 그 공동시설에 귀속된 유입업체에게 배출부과금을 분납시키고, 체납 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이 가능한지? 배출부과금, 과징금 등에 대한 분납명세를 담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규약에 근거하여 관할기관에서 각 유입업체에게 배출부과금을 강제 분담시킬 수 있는지?

【회신】공동방지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따라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개별 배출시설(각 사업자)은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사업장별로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및 벌금에 대한 분담명세를 규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시설별로 배출부과금 부과내역이 구분되고, 배출부과금의 납부이행 주체 역시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개별 배출시설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개별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배출부과금 분담명세에 따라 체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3)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2013. 5월)

【질의】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 후 임대한 공장 내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전대 임차인에게 폐수배출시설을 건당 사용하는 조건으로 빌려줌. 임차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후 관할구청에 신고를 득하고 사무실만 사용하였을 뿐 폐수배출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화공약품 구매나 원료구매를 하지 않고, 어떠한 폐수도 직접 방류한 적이 없음. 전대 임차인이 화공약품 구매나 원료구매, 판매, 영업, 시설가동 등 모든 제조·생산을 하여 폐수 방류를 직접 했을 때 초과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신】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배출부과금 납부 등에 대한 의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함

24) 배출부과금 산정 시 지역별 부과계수(2013. 8월)

【질의】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이 청정지역이나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은 나지역을 적용받을 때, 초과부과금 산정 시 지역별 부과계수는 어느 지역으로 적용받는지?

【회신】배출부과금의 산정 시 지역별 부과계수는 폐수배출시설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구분(청정, 가, 나, 특례)에 따라 적용됨

25)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대상(2013. 11월)

【질의】기본배출부과금은 1∼4종 사업장에 부과를 하는데, 4종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이나, 위탁하는 양을 제외하고 외부로 방류되는 폐수의 양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배출부과금 대상 사업장인지?

【회신】기본배출부과금의 면제대상은 5종사업장으로서 4종사업장은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26) 배출부과금 산정 시 TMS 자료 적용 가능 여부(2014. 6월)

【질의】TMS 설치 비의무 사업장에 자체 점검·감시 용도로 TMS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함. TMS 장비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 사용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실시,「수질TMS 설치·운영 업무편람」기준을 적용하여 운영·관리하지만, 비의무 사업장이어서 환경공단으로 전송은 하지 않을 때, 자체 TMS 자료를 배출부과금 산정 시 관련근거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수질 TMS 측정기기 부착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산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질관제센터에 자동 전송하지 않으면 배출부과금 산정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