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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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1		발의연월일 : 2016. 7. 21. 발 의 자 : 김해영ㆍ신경민ㆍ권칠승 황 희ㆍ박홍근ㆍ원혜영 김영춘ㆍ소병훈ㆍ윤호중 전재수ㆍ박광온ㆍ박남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일정 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해당하지만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민방위 사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상들로 제외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가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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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제18조(조직) ①----------------------------------------------------------------------------------------------------------.---------------------------------.
1. 국회의원	<삭 제>
2. 지방의회의원	<삭 제>
3.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삭 제>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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