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출연금) 신청서

사 업 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 ○ 사업기간 : 2017 1월～12월 ○ 사업장소 :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세～만18세) ○ 지원내용 : 체육시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인 1강좌, 월 8만원 이내) ○ 운영주체 : 25개 자치구(체육관련 부서) ○ 추진일정 - '17.2 : 사업방침 및 보조금 신청 - '17.1~12 : 사업시행 - 분기별 예산교부 및 집행실적 모니터링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기 관 명	서울특별시
	대표자명	박원순(朴元淳) (인)	전화번호	02-2133-2698
	주 소
지원신청 금액(원)		1,915,000,000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별첨2). 2. 보조금(출연금)신청액 산출내역서(A4) 1부(별첨3).

(별첨 제1-1호 서식)

2017 년도 사업계획서

1. 목    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

2. 추진방침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12월

- 사업장소 : 서울특별시 관내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세～만18세)

- 지원내용 : 체육시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1인 1강좌, 월 7만원 이내)

- 운영주체 : 25개 자치구(체육관련 부서)

4.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 년 도 결 산	당해연도 예 산	익년도예산 요 구	비 고
총소요예산		2,229	2,403	2,736
국 고 보 조 금		0	0	0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1,561	1,682	1,915
자 체 예 산		669	721	821

(별첨 2)

사 업 비 계 획 서

<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페이지 (p)	2015결산	2016계획		2017계획(안)		증 감 (B-A)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 (060)문화및관광
ㅇ (063)체육
1. (5100)생활체육육성
1-1. 시도생활체육 지원
▪ 1-1-1.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561	1,682	1,682	1,915

1-1-1.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계속)

<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검토 (B)		%
ㅇ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561	1,682	1,682	1,915

* 사업코드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기금 – 문화및관광 - 체육 – 생활체육육성 - 시도생활체육지원

* 담 당 자 : 관광체육국장(김의승), 체육정책과장(이형삼), 체육복지팀장(이정훈), 주무관(백민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기간	‘17. 1 ~ 12.
총사업비1」	해당없음
사업규모2」	해당없음
지원조건3」	지자체 보조 (국민체육진흥기금:시비:구비=70:15:15)
사업시행주체	기초자치단체(25개 자치구)

2.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5세~만18세 (1999. 1. 1. ~ 2012. 12. 31. 출생자)

-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4대악(학교·가정·성폭력․불량식품) 등 범죄피해가정

ㅇ 재원부담 :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자치구비 15%

ㅇ 지원내용 : 체육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ㅇ 예산규모 : 2,736백만원(기금 1,915, 시비 410, 구비 410)

ㅇ 산출내역 : (1인 1강좌, 월 8만원) × 6개월 × 5,700명

구 분	’16예산	’17요구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내역	1인 1강좌 월 최대 7만원	1인 1강좌 월 최대 8만원

□ 지원 필요성

ㅇ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3. 검토의견 [기획재정부 작성*】
* 다만, 아래 세부내역 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내역	1,431	1,682 (5720명×7만×6개월x70%)	1,915 (5700명×8만×6개월x7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해당없음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해당없음

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추진경위

* 2009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

* 매칭사업으로 운영 (국민체육기금 : 시비 : 구비 = 70 : 15 : 15)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ㅇ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4		14			14	17	19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ㅇ 2015년 문화누리카드와 중복 수혜 불가 방침이 사후에 통보되어 수혜 대상자 감소로 불용액 발생

- 2016년도부터 중복수혜 불가에 관한 내용이 사전 공지되어 불용액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 13.5 )	( 0 )	( - )	( 13.5 )	( 13.2 )	( 0 )	( 0.3 )
’14년
	( 13.5 )	( 0 )	( - )	( 13.5 )	( 13.2 )	( 0 )	( 0.3 )
’15년
	( 15.6 )	( 0 )	( - )	( 15.6 )	( 14.3 )	( 0 )	( 1.3 )

(3) ‘16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백만원)

’15결산	‘16년			집 행(‘16.5월까지)
	‘16 정부안	‘16국회증감	‘16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율
1,561	1,682	-	-	1,177	7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해당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7. 참고자료

※해당없음

(별첨 3)

2017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보조금․출연금) 신청액 산출 내역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년도 예산(A)		2017년도예산 요구(B)		2017년도 예산 조정(C)		증감(C-A) (%)
	금 액	산 출 근 거	금 액	산 출 근 거	금 액	산 출 근 거
총 명			1,915,000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1,682,000	* 7만원x6개월x5,720명x70%	1,915,000	* 7만원×6개월×5,700명×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