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계획

□ 추진배경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각종 현안에 참여․협력토록 함으로써 공감대 형성 및 구축사업 동력 확보

□ 추진내용

○ 협의체 구성 : 22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6), 공공기관(4), 지자체(5), 금융기관(6), 기타(1)

○ 참여기관 선정 기준

- 전자증명서 발급/수취 기관, 민원신청 창구 운영기관

○ 기관별 역할

- (행정정보공유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및 추진

- (참여기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제시, 서비스모델 검토, 개산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주요논의사항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BPR/ISP 사업 소개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기관 요구사항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모델 설계에 대한 검토의견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처리 절차 및 방법의 개선사항 등

□ 향후계획

○ 협의체 구성 및 관계기관 착수회의 계최 계획 통보(8.16)

○ 협의체 1차 구성 및 착수회의 개최(8.24)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현황분석 결과 검토 및 의견 제시(9월)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12월)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19년 ∼ ’22년)

참고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협의체 참여기관 목록

구 분		소 속	담당 업무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팀)
발급 기관	중앙행정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보화지원과)	발급기관 담당
		국세청	증명서 담당, 홈택스 담당
		특허청	증명서 담당, 특허로 담당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정부24 운영자
		국토교통부	정보통계담당관실
		보건복지부	정보연계담당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 발급담당
		국민연금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민간증명서 발급·유통담당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새올·위택스 담당
이용 기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혁신담당, 민원담당, 블록체인팀담당
		경기도	혁신담당, 민원담당, 스마트고지담당
		인천광역시	혁신담당, 민원담당
		고양시
		성남시
	금융기관	농협 디지털전략부	스마트고지담당
		NICE평가정보	CB전략본부 담당
		우리은행	전자금융담당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기타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수입인지담당

※ 담당자는 붙임2의 양식에 실제 업무담당자로 변경 기재요망

<진행 순서>

시간		행사내용	진행
14:00 ~ 14:05	5’	인사말씀	행정정보공유과장
14:05 ~ 14:30	25‘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계획 설명	이성은 서기관
14:30 ~ 14:40	10’	협의체 운영계획 설명	“
14:40 ~ 15:25	45’	협의체 운영방향 토론 및 질의응답
15:25 ~ 15:30	5’	당부말씀	행정정보공유과장

※ 당일 사정에 따라 행사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