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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일반공고용기준)

※ 수의계약 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시 과업지시서 작성시는 수정 적용

사 업 명	용역명 기재 : ○ ○ ○ 유지관리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 ○○.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세부과업내용

Ⅲ. 추진조직 및 일정

Ⅳ.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Ⅵ.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서울특별시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함)와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OOO 용역 ’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 ○○○ 용역

2. 사업예산 : ○○○○○○○○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일)

§ 소트트웨어 개발 사업인 경우 아래 박스의 내용 삽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유의사항

☞ 사업기간 작성 시 계약일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간으로 기재

예) 계약체결일로부터 oo 개월(ㅇㅇ일)

☞ “개발”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의거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한 후 위 안내문을 공고문에 포함할 것. (수의계약 등에 의한 경우 제외 가능)

☞ 세부내역은 고시내용 참조

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5.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1)

나. 추진목적

1)

6. 사업범위(사업내용)

가.

1)

나.

1)

Ⅱ. 세부과업내용

§ 유의사항

‣ 제안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요구사항 상세화)

‣ 요구사항 개수 > 요구사항목록 > 요구사항 세부내역이 일치되도록 작성

‣ 요구사항 작성에 관한 원칙 및 사업유형별 작성 방법은 아래의 지침 및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

§ 관련근거(작성시 참고자료)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1. 과업대상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개수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능–FUR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컨설팅-CN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공사-ENR (Engineering Requirement)	전산실 공사, 네트워크 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합 계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
	ECR-002	○○○
	...	...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SFR-002
	...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PER-002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SIR-002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AR-002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TER-002
	...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SER-002
	...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QUR-002
	...
제약사항 (COR)	COR-001
	COR-002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PMR-002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PSR-002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MAR-002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MHR-002
	...
컨설팅 요구사항 (CNR)	CNR-001
	CNR-002
	...
공사 요구사항 (ENR)	ENR-001
	ENR-002
	...

2. 과업 세부수행내용

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과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기능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9)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10)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11)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12)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13)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14)

요구사항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컨설팅 요구사항

15)

요구사항번호		EN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공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 - -
산출정보		□ □

공사 요구사항

Ⅲ. 추진조직 및 일정

1. 추진조직

가. 추진조직 구성

				‣
				‣
‣											‣
				‣ ‣
		‣ ‣ ‣			‣ ‣ ‣		‣ ‣ ‣				‣ ‣ ‣

구 분		세 부 내 용
	OOO ( OOO )	□ □ □
	OOO ( OOO )	□ □ □
	OOO ( OOO )	□ □ □
	OOO ( OOO )	□ □ □
	OOO ( OOO )	□ □ □

나. 추진 조직별 역할

2. 추진일정

주요과업	세부과업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1.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추진절차

4) 산출물 계획

5) 일정계획

6) 공정별 투입인력 계획

7) 보고계획

※ 프로젝트 상태검토("발주기관" 합동검토 방안 등) 계획 포함

8) 표준화계획

※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9) 품질보증계획

10) 위험관리계획

11) 보안대책

12) 교육계획

13) 발주기관 협조사항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1)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2)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 참여자)(하도급사 동일 적용) 각 1부

3)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2. 중간보고서

가. 본 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는 사업추진 현황, 특정 이슈사항 등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3. 최종보고서

가.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의 개요, 추진경과(추진방법, 변경사항, 추진 중 이슈 사항 등 포함), 추진성과, 향후 개선방향, 하자보수 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 인수인계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산출물 품질 고려사항

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각각의 보고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본 과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발주기관” 협의 하에 도출하고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정보화사업 공통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공통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사전교육 이수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EA정보관리, 정보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 사업 추진 중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 사업 종료(검수) 전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관리대상 정보 현행화

- EA산출물 작성・제출 등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결과를 EA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EA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기획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받아야 함.

❖ 본 사업결과와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조항은 본 사업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함

- 유지보수, 운영사업 : 사업비 1억원 이상

- 개발, 재개발 사업  : 사업비 2억원 이상

※ 사업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HW 및 상용SW로만 구성된 사업은 제외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안내 참조

❖ SW사업정보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전)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수시(최소 월 1회 이상) 작성필요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계약상대자”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 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타 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산출물과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변경 될 수 있음

3. 표준화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 SW사업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의 적용기술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한 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의거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추진절차 및 산출물을 표준화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기술을 적용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안전행정부 고시)』과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웹 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개발시 S/W를 가능한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의 기술적용 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총괄(PM) 및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 용역」을 책임‧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투입인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총괄 사업관리 책임자(PM) :

❖ ○○○ 담당자 :

※ 사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함

나.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간 중 참여인력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요구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력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14일,※업무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교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투입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참여요원의 이력 및 자격․증명서류를 인력투입 전(착수 시 또는 인력 교체신청 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투입 전에 본 과업 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으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자.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계약시 예정된 하도급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승인신청(심의기간:14일 이내)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활용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하도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 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이해당사자(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의 합의서 작성 후, “발주기관”이 직접지급 가능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함)으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5.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다.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과업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과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기본 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변경된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6. 감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 및 검사 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다.

나. 사업 진행에 대한 감리 및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감리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자체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테스트에 관한 사항

가.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은 과업지시서의 기능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사업초기 협의 도출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나. 시스템 기능의 완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단위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구체적인 시스템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구현 기능의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테스트 결과나 사용부서의 평가의견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가.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인수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을 따르며,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포함)에 따라 규정된 하자보증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인력,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책임 예외 대상에 대한 별도 비용부담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 기간에 최종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한다.

10.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2)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 부담조건(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하여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본 과업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성과품 소유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12.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하도급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지정내역은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을 엄금한다.

5) “계약상대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붙임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붙임4]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시까지의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운영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5)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계를 마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를 통한 본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Ⅵ.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기관”과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진행실무자로 구성되는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마.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 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작성,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수시회의는 프로젝트 추진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발주기관”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보  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보고일정을 예정공정표에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고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착수보고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WBS포함), 사업관리 방안, 추진방안, 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등	별도협의	착수보고서
중간보고	현황 분석보고 등	별도협의
주간보고	주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차주계획,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매주	※ 참석대상 : 사업관리자(PM), ○○,○○...
월간보고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차월계획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매월
수시보고	특정 이슈사항, 각종 현안 문제점 및 해결방안	수시
최종보고	준공보고(완료보고)	별도협의	완료보고서

나.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작성을 위하여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출물(문서 및 개발소스)에 대한 변경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형상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중 "서울시"의 요구(수시) 과업 진행 공정별 산출물 및 성과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관리(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일부가 하도급으로 진행 되는 경우, 하도급 계약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계약 준수사항이 하도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며, 그에 따라 관련 산출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본 사업의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프로젝트 관리, SW개발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과업 요구사항별 세부 산출물은 별도 협의‧확정(산출물 및 제출일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며 사업 추진 중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에 변경(변경관리) 가능하다.

- 주요 산출물 내역

성과품	세 부 내 용	비고
과업 산출물	○ SW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시스템 유지관리 내역서(보고서 등) ○ 프로그램 소스(커스터마이징 부분) 및 매뉴얼 최종본(사용자, 관리자 등) ○ 과업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Ⅲ.세부과업내용” 참조)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CD (2식) 제출
프로젝트 관리산출물	○ 프로젝트관리산출물 ※ 서울시 프로젝트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교육 산출물	○ 관리자 교육 및 일반 사용자 교육 계획서/결과서/교육자료
보고서 화일	○ 과업을 통해 작성된 모든 보고서 화일
기타 각종 산출물 및 수집자료	○ EA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용) ○ 계약관련 및 정보보안관련 산출물 ○기타 과업수행 중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사업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

제출시기	구 분	비고	출처 (요구사항번호)
계 약 시	○비밀유지계약서 ○제품 기술지원 확약서(SW 2종)		SER-001
계약 후 7일 이내 (또는 하도급 필요시)	○하도급 승인 신청서류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적정성 평가을 위한 증빙서류(실적, 인력 등)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계약시 제출 가능)	COR-007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대표자 보안서약서(하도급사, 협력사 포함)	계약시 제출 가능	MHR-001
	○투입인력 재직 증명서 (4대보험 등 확인서류 포함)	계약시 제출 가능	MHR-001
	○투입인력 관련 경력 증명서	계약시 제출 가능	MHR-001
	○참여직원 보안서약서	계약시 제출 가능	SER-001
	○신원조사 관련 서류(상주대상인력)	계약시 제출 가능	SER-001
	○투입인력 계획서(대체인력 운영계획 포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MHR-001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MHR-001
	○투입인력 (투입전) 보안교육 결과서(서명 포함)	계약시 제출 가능	SER-001
	○성과지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COR-001
	○보안관리책 임자 지정 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ER-001
	○사업추진 보안대책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및 수행활동 정의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 조직, 인원, 문서, 작업장소, H/W, S/W, 네트워크, 데이터 등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포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ER-001
	○신원조사 관련 서류	계약시 제출 가능	SER-001
	○산출물 테일러링 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향후 변경관리시 별도 작성 관리(정제))	PMR-002
	○시스템 교육훈련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세부사항은 교육실시 전 확정)	PSR-001
	○시스템 기술이전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사업 종료시 최종본 제출)	PSR-001 PSR-003
	○품질관리계획서(조직 및 세부절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QUR-001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PMR-001
계약후 1개월 이내	○SW사업정보저장소 관련 산출물	지정시스템 활용	COR-006
사업수행시 (산출물 작성,정제)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서명, 최종처리(반납•파기))	수시, 정제	SER-001
	○자체 보안교육 결과서	정기(분기별) 보안교육 수시(인력 교체시)	SER-001
	○품질관리(보증)활동 수행 결과	수시, 정제	QUR-001
	○소프트웨어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정기(별도협의)	COR-007
	○일간/주간/월간 보고서	정기	PMR-001
	○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TER-001
	○기타 프로젝트관리, SW개발 제반 산출물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관리	PMR-002
사업 종료시	최종산출물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필요시	SER-001
	대표자 보안확약서(하도급사 포함)	하도급 기간 종료시 제출	SER-001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서명, 최종처리(반납•파기))	최종본	SER-001
	○성과지표 측정 결과	완료보고서에 포함	COR-001
	○시스템 기술이전 문서		PSR-001, PSR-003
	○산출물 내역서(최종)	사전 협의 결정된 산출물	PMR-002
	○산출물 테일러링 내역서에 따른 산출물 일체		PMR-002
	○기술적용결과표		COR-004
	○시스템 소스 및 산출물 최종본 CD 등		PSR-003
	○EA현행화 산출물		COR-005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용 산출물		COR-006
하도급대금지급 후 15일 이내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COR-007
기타 과업별 추진 시기에 따라 다름	○ ○○○보고서		MAR-001
	○담당자(업무유형별) ○○○ 활용 가이드		MAR-001
	○		MAR-003
	○		MAR-002
	○		MAR-002
	○		MAR-004
	○		MAR-004
	○		MAR-004
	○		MAR-007
	○		MAR-006
	○		MAR-008
	○		MAR-008
	○	주간보고/ 월간보고서에 통합 가능	MAR-005
	○	월 1회 이상	MAR-001
※ 프로젝트 관리 및 SW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물 및 제출일정 등 명시)

- 주요 일정별 제출 대상 주요 산출물

[붙임	1]

〇〇〇〇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목록

□ 〇〇〇〇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 구분	주 요 기 능	비 고
〇〇〇시스템	~
〇〇〇시스템	~
〇〇〇시스템	~

□ 〇〇〇〇시스템 운영(개발) 현황

시스템 명	구 분	운영(개발) 환경	비 고
〇〇〇시스템	OS		DataCenter 통합인프라
	미들웨어		DataCenter 통합인프라
	DBMS		DataCenter 통합인프라
	개발언어
	상용 솔루션 라이센스
〇〇〇시스템	OS		DataCenter 통합인프라
	미들웨어		DataCenter 통합인프라
	DBMS		DataCenter 통합인프라
	개발언어
	개발KIT
〇〇〇시스템	OS		DataCenter 통합인프라
	DBMS		DataCenter 통합인프라
	상용 솔루션 라이센스

※‘DataCenter 통합인프라‘는 본 과업(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대상(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필요시 DataCenter 협의(협조)하에 과업 추진

□ 〇〇〇〇시스템 세부기능

① ○○○시스템

-

- 주요기능

시스템 명	세부업무(기능)	업무내용(기능설명)
○○○시스템

② ○○○시스템

-

- 주요기능

시스템 명	세부업무(기능)	업무내용(기능설명)
○○○시스템

③ ○○○시스템

-

- 주요기능

시스템 명	세부업무(기능)	업무내용(기능설명)
○○○시스템

[붙임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구매,공사)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적용하며 대상사업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4]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O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 용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사용자 지원업무 등) 수행시 지원 요청자의 정보 습득(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자의 제공(또는 동의)하에 진행)

2. 추가기능 개발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관 작업(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