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교육협조 요청

Ⅰ		추진 배경

○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

○ 공익신고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

○ 최근 일선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사례가 빈발하여 위반사례 예방교육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및 경각심 고취 필요

Ⅱ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례

○ 공익신고 접수 후 담당자가 공익신고라는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일반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신고자에게 합의 종용

	< 사 례 >
▪A시는 ○○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 접수 후 즉시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신고자는 해당업체의 사장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신분 노출로 피해를 입음

※ 법 제12조 제1항은 피신고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암시)도 금지

○ 공익신고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 등에게 신고자의 신분 노출

	< 사 례 >
▪B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부터 내부 공익신고 접수 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조사하던 중 담당 공무원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의도하지 않게 어린이집 원장에게 노출하였고, 그 결과 해당 원장은 신고자인 보육교사에게 불이익을 행사 ▪C시는 ○○업체가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업체를 조사하던 중 업체의 전화기를 사용하여 신고자에게 연락하면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노출 ▪D부처는 공익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던 중 신고자에게 발송할 공문을 피신고자에게 잘못 발송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 ▪E시는 신고자 신분을 익명 처리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경찰이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

※ 지자체 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시행령 제13조)

○ 공익신고 관련 문서를 소송(수사) 관련 자료로 공개 법정 등에 제출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사 례 >
▪F시는 공익신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익신고와 해당 소송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음을 보충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공익신고 사실을 기재한 내부 문건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G시는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피신고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피신고자의 변호사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신고자의 정보를 요청하자 담당자가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을 제공

※ 피신고자 등이 각종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위해 공익신고 관련 문건 제출을 임의로 요구할 경우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법 제12조 비밀보장 위반에 해당(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압수수색영장 필요)

Ⅲ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벌칙 등

○ 공익신고자등(협조자 포함)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및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비밀보장 의무 관련조항) >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시행령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Ⅳ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해당 공문을 지자체 실무 사업부서에 빠짐없이 안내하고 전파

※ 전파 경로: 시·도(감사관실) ⇒ 소속 사업부서, 시·군·구(감사관실) ⇒ 일선시·군·구 소속 사업부서

○ 각 지자체의 감사부서는 위반사례 등을 활용하여 사업부서 직원들에 대해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 각 지자체는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1. 공익신고 관련 개념

ㅇ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ㅇ (공익신고) 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ㅇ (공익신고자등)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비밀보장

ㅇ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법 제12조)

ㅇ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자 등 보호법」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기재 등을 생략함(법 제1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준용 내용 >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변호인 등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제10조(영상물 촬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음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 가능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

□ 보호조치 내용

ㅇ 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의 취소․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7조, 법 제20조)

ㅇ 공익신고자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법 제16조)

□ 불이익조치 추정

ㅇ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법 제23조)

□ 책임의 감면 등

ㅇ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법 제14조 제1항)

ㅇ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14조 제2항)

ㅇ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함(법 제14조 제3항)

ㅇ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법 제14조 제4항)

4.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ㅇ 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및 공익신고자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13조)

ㅇ 신변보호조치의 종류(시행령 제14조, 특정범죄자신고자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일정기간 신변경호,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5.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벌칙

□ 형사처벌

ㅇ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린 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제1항)

ㅇ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제2항)

ㅇ 공익신고자등에게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적 또는 계약 등 관련 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를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