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매뉴얼> ]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은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해당 사항을 간과하는 경우 공익제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로서 형법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요구한다.

단계	확인사항	비고
상담·접수	다수 신고인 동시 방문 시 분리 상담
	신고자 상담 중 다른 용무 방문자와의 접촉 차단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유선으로 신고내용 확인 요청시 접수번호,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
	신고자 연락가능시간 및 방식, 조사결과 통보방법 등 확인
	사건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연락 최소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확인
	보호・보상제도,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등 신청인에게 안내
사실확인 (조 사)	신분공개 동의 여부 재확인, 변경 희망시 신분공개 변경동의서 수령
	신고자 연락가능시간 및 방식, 조사결과 통보방법 등 재확인(자택주소, 이메일, 전화, 문자통보 등)
	자료 요구 등 조사과정에서의 신분유출 가능성 확인 자료제출요구 문서 등에 대한 ‘비공개’ 설정 외부발송 문서에 신고자 인적사항 등 익명처리
	담당공무원과 기관 방문 시 담당공무원에게 신고자 비밀보장 안내
	피신고업체 방문 시 사전에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평소와 같이 행동하도록 안내(재직 중인 경우)
	신고자 면담시 면담장소가 비밀보장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부 확인, 외부 컴퓨터 등을 사용한 경우 암호 설정, 데이터 삭제 등 조치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시 신고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조사
	신고자 보호 조치 필요여부 확인(필요시 신고자보호과에 통보)
	관련자 면담 과정에서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답 주의
이첩·송부	이첩·송부 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재확인
	신분공개 부동의한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면담장소, 증빙자료 등) 삭제
	조사기관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및 처벌 규정 고지
	조사기관 담당자와 신고자간 연락은 권익위 조사관 경유(신분공개 부동의시)
의안 작성	의결서에 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명칭과 표현 등은 익명처리하거나 수정
통보 (결과 통지)	통보 전 결과통보 방식 재확인
	통보 시 제목에 신고인(민원인) 이름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공익신고 보호제도 안내문 첨부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적극 검토
이행 점검	보호조치 이후에도 불이익조치가 계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기 타	권리구제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 보장 안내(행정심판, 노동, 소청 등) - 이유서 등 상대방 송부시 신고자 보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 필요
	재판과정에서 신고자 비밀 보장 안내 - 공판 검사나 판사가 신고자 보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 필요
	보도자료 배포시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 삭제

조사 등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관련 유의사항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매뉴얼> ]

신고접수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및 문서 등록 시 외부인 열람 제한 조치, 신고 관련 내용은 담당자, 결재자 외 공유 금지

* (사례) 신고센터에서 접수 받은 신고사건을 모아서 처리부서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1주일 단위로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제보자, 주요내용, 담당부서 등을 전 소관부서 직원에게 메모보고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함

최초 신고 상담 이후 피신고자측 관계자들에 의한 신고자 가장행위, 상담 빙자 탐문통화 등 신고자 탐색 대비 신고자 동일인 여부 확인

국민신문고 등 민원창구로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제보·신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필요

* (사례) 일반민원 창구에 접수된 신고성 민원을 인적사항만 삭제하고 민원내용을 그대로 피진정업체에 송부하여 해당 업체 사장이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취하 종용

신고자 연락 시 휴대폰으로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고, 직장이 아닌 신고자 자택으로 신고처리결과 등 통지

* (사례) 신고처리결과를 직장으로 통지하였는데 직장동료가 대신 우편물을 수령하여 신고자임을 유추

현지조사 시 신고서, 신고상담처리부 등의 관련 서류를 휴대하지 말고 조사관만 알 수 있도록 내용 요약하여 참조

* (사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서를 그대로 피신고자에게 보여줬으나 그 신고내용으로 볼 때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신고자임을 확인

출장조사 시 노트북 및 휴대용 프린터를 사용하되, 부득이 관련 기관 장비 사용 후에는 컴퓨터 사용내역 삭제 등 보안 유의

* (사례) 관계기관 출장 조사 시 해당 기관 컴퓨터를 사용한 후 관련 내역을 삭제하지 않아, 이후 해당 기관 관계자가 컴퓨터를 열람하여 신고자 확인

관련 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시 신고서 발송 대신 확인이 필요한 사항만 요약하여 송부

* (사례) 관계기관에 신고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면서 인적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그대로 공문에 첨부하여 송부

수사의뢰 시 수사기관으로 신고자 인적사항을 제공할 경우나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 대질 조사하는 경우 신고자 동의 필수

* (사례) B기관은 신고자 신분을 익명 처리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나, 경찰에서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B기관 담당자가 신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제공

공익신고 관련 서류 정보공개나 법원 등 기관에 제출 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삭제 필요

* (사례1) 피신고자가 C지방법원에 제출된 수사서류를 등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전화번호 노출

* (사례2) 신고사건 조사 결과 징계처분을 받은 A학교 교사들이 소청을 청구하자, A학교에서 소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B교육청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요구했고, B교육청에서 제보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그대로 A학교에 송부

신고사건 처리 후 보도자료 작성 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신고자 유추 가능 정보가 들어갈 경우 신고자 동의 필수

* (사례) C기관으로부터 신고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D경찰서는 수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등 신고자 보호가 필요 시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할 것을 안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사이트(www.clean.go.kr)를 통해 신고자 보호 신청·상담 가능

공익신고자  등 신분 유출 인정 사례

[※ 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배진교의원실 (’21.8.25. 국민권익위 제출자료), 참여연대 편집>]

연도	분류	신원유출 경위	비고
2013	부패	담당 신고접수처리기관 등이 신고 내용을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14	공익	행정소송 중 소송 자료에 공익신고자임을 밝혀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14	공익	신분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당 신고접수처리기관이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경찰서에 이첩	징계등 요구
2014	공익	담당 신고접수처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성명을 피신고자측에 확인시켰고, 피신고자측 직원이 신고자의 공익신고 사실을 직원용 게시판에 실명 공개	징계등 요구, 고발
2015	부패	경찰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신고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징계 요구
2015	공익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관계자가 피신고자에게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등 요구, 고발
2016	공익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를 접수한 신고접수처리기관의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등 요구
2017	공익	불법 공산품 제조수입 판매 신고 관련 민원 답변서 제목에 신고자의 성명이 포함되어 정보공개 포털에 신고자 공개	주의 요구
2018	부패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피신고기관에 송부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18	부패	피신고자의 소청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조사 보고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자의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18	공익	담당 신고접수처리기관이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이메일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여 줌	징계 요구
2018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유추하게 된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실명 및 신고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위반 사실 확인·통보
2019	공익	부실공사 신고 후 신고자의 실명을 업계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고발
2019	부패	난방비 부정수급 등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고발
2019	부패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메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19	부패	신고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신고서 사본을 익명처리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고발
2019	공익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하여 신고자의 신분유출	징계 요구
2019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신고내용이 피신고자에게 넘어가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등 요구
2019	부패	신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개최된 간담회에서 신고자의 신고 사실을 공개	징계 요구
2019	부패	담당 신고접수처리기관이 신고 내용 조사 중 사용하던 자료가 피신고자 측의 PC에 남아있어 신고자 신분 공개	징계 요구, 고발
2019	공익	담당 신고접수처리기관이 피신고자에게 전화로 신고자 신분 공개	징계 요구
2019	부패	담당 신고접수처리기관이 피신고자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신고 사실을 알려 신고자 신분 유출	고발
2019	공익	마약투약 혐의 등을 신고한 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을 공개하는 보도로 신고자 신분 유출	고발
2019	공익	마약류 유통 신고 이후 기자가 신고 장소, 시간을 특정하여 보도함으로써 신고자 신분 유출	고발
2019	공익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한 후 동료 교수가 다른 동료 교수에게 신고자 신분 유출	고발
2019	공익	신고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신규 직원들에게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발언을 함	징계 요구
2019	공익	신고를 처리하는 민원 부서 과장이 피신고자의 남편에게 신고자 신분을 공개	징계 요구
2020	부패	피신고자로부터 누가 신고자인지 말하라고 계속 추궁을 당하여 신고자 신분을 공개	징계 요구
2020	부패	신고자 정보가 포함된 고발장을 피신고자에게 그대로 공개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20	공익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신고접수처리기관이 영수증을 피신고자측에 보여줌으로써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20	부패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신고를 조사하던 신고접수처리기관이 피신고자 에게 신고자의 소속, 나이대, 집안 사정 등을 언급함으로써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20	공익	다른 기관이 이송한 신고서를 신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증거자료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20	공익	신고 관련 현장단속을 하던 업무 신고접수처리기관가 피신고자에게 신고 서를 보여줌으로써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20	공익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신고를 처리하던 신고접수처리기관가 신고자 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을 피신고자에게 열람시켜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20	부패	신고서를 검토하던 신고접수처리기관이 신고서를 피신고자에게 전달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고발
2020	공익	신고자의 피고발 사실을 보도하면서 신고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기사 내용에 포함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고발
2020	공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내부보고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20	공익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사실을 직원간 문자 대화방에 게시하여 신고자 신분을 유출	징계 요구
2020	부패	신고서를 입수한 피신고자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신고서를 공개 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고발
2020	부패	담당 신고접수처리기관으로부터 무기명 신고서를 받게 된 피신고자가 다른 피신고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전달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고발
2021	공익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의혹 신고자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21	부패	회원 소통방에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위원회 결정문에 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다고 발언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고발
2021	부패	신고서를 이송하면서 신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인적 사항 등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이송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등 요구
2021	부패	직장내 회의를 통해 신고자의 실명과 신고 사실을 공개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고발
2021	공익	신고 협조자와 같은 기관 직원으로 피신고자와 친분이 있는 자가 신고 협조자의 수사 협조 내용을 피신고자에게 알려 신분 유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