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무로서, ○ 우리시 복지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추진경과	○ 사회복지시설 대상 서울형 시범평가 추진계획 수립 : ’16.01.14.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6.02.01.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3년 주기의 보건복지부에 의한 중앙평가와 서울형 평가(‘16년 최초 시행)병행시 시설의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 발생 우려 ○ 보건복지부의 양적평가에 익숙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민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관을 지향하는 질적평가에 대한 경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필요 ※ ’15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시설평가개선 소위원회(위원장: 김영한의원)’ 4차 개최(평가체계 개선 아이디어 워크숍, 현장의견수렴 등)
대응방안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방문‧설명 : ’16. 2월 ○ 3종복지관 기관장, 종사자 대상 설명회 개최 : ’16. 2월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팀장	구연창(☎2133-7326)		담당		박영용(☎2133-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