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소관부서 지정 관련 검토의견

《 정보기획관 》

의원발의 조례안의 소관부서 지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련부서 의견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현황과 의견을 정리함

□ 대상조례 :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규영 의원 발의, ’17. 8. 7. 행자위 소관)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 업무 운영 현황

○ 그 동안 현황

- 정보기획관(데이터센터)와 평생교육국 청소년담당관(현 청소년정책과)에서 중복 운영하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정보화 역기능 사업을 평생교육국 청소년담당관으로 일원화

· 부서간 협의 ‘15. 5,, 업무조정 ’15. 7. 1. 일자

·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아동청소년 상담 전문가 및 아이윌센터           등 인프라가 구축된 청소년 담당관에서 전문·독자적 지속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함

○ 청소년정책과 운영현황

-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아이윌센터) 운영 지원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업무 수행 중

□ 검토의견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업무가 청소년정책과로 일원화되어

운영중인 상황으로

○ 동 조례 주관부서 및 업무추진은 청소년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검토 의견서

《 평생교육국 》

□  제정발의(안)

○ 발 의 자 : 조규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

○ 제안사유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관리위원회 설치·구성(제5조, 제6조)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기술적 안전조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사항(제7조, 제8조)

- 그 밖에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홍보, 지원중단 조건, 전문직위 지정, 기술개발촉진, 계약방법 등을 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검토의견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게임·인터넷·사이버 음란물 등 청소년을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동감

○ 다만, 본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기술적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와 연계하여 정보화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의 필수 포함 사항인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등과 중복됨

‣ 제6조(청소년 정보화 예방·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대신함

‣ 제7조(기술적 안전조치의 제공 등), 제8조(통합관리시스템), 제12조(기술개발촉진)은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관리, 안전조치의 규격 매년 강화 등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 관련 부서에서 담당함이 타당함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은 자치구의 정보화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 5.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6.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이하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이하 생략)

제14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획관이 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2.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이하 생략)

제33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8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2.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