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7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3. 20. (제 5 회)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조 인 동
제 출 년 월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재난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을 위해 감채기금의 일부 조성재원을 추가경정예산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채기금의 기금조성재원 중의 하나인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안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4. 검토의견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과 같은 중대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의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함.

나.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단”을 “이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이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가. ~ 다. (생략) 2. ~ 4. (생략)	제3조(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1. --------------------------- 이 경우,-----------------------------------------------------------------------------------------------------------------------------------.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