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21 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16. 3. 30.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6. 3. 30.

	요약
1. 추진배경 ○ 민간 유사·중복서비스의 정부 직접 제공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 활용도가 낮은 서비스 정비를 통한 민간 창업 활성화 촉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6.1.6) 2. 추진방향 ○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사전 검증 강화 ○ 정기적인 유사·중복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 상시 유사·중복서비스 발굴체계 마련 및 사후 관리 3. 세부추진계획 ① 법·제도 및 운영 개선 ○ 관련 법령 개정 추진(~’16.5월) -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개정(’16.4.7), 법령 개정 후속조치사항 반영을 위한 관리지침 개정(’16.5) ○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한 관계부서 및 기관 협조 강화 - 신규 개발 시 사전협의제 강화, 문제되는 예산사업은 기재부 통보 ② 3대 중점분야 유사·중복서비스 정비 ○ 교육·금융·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우선 정비 ○ 정비 시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및 기관 간 의견수렴 추진 * 언론 홍보, 팝업공지 등 사전예고(D-6월), 집중 공지안내(D-1월) 등 ③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실태조사 ○ 연 1회(정기조사) 공공기관별 유사·중복서비스 서비스 개발·제공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결과 보고 ○ 전략위원회 주관 실태조사결과 심의·의결로 시정·개선권고 ④ 상시적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신고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내 상시적인 신고창구 배너 신설 ○ 교육·세미나·창업토크 등 서비스 정비필요성, 사례 등 적극 홍보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계획	2

1. 법·제도 및 운영 개선	2

2. 3대 중점분야 민간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2

3.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실태조사	3

4. 상시적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신고체계 구축	4

Ⅲ. 추진일정	5

【 붙 임 】

1.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6p
2. 2015년 3대 중점분야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결과 / 7p

Ⅰ. 추진배경

	< 추진 경과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14.9.16) 및 기상·특허·공간정보 등 3대 중점분야 서비스 정비 추진(’14.10∼12월, 공공데이터전략위)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정비방안 보고(’15.2. 3, 국무회의) ▪「공공데이터법」일부 개정법률안 발의(’15.7.29) 및 공포(’16.1.6)

□ 민간 유사·중복서비스의 정부 직접 제공

○ 민간 유사 서비스 개발이 창업기업의 성장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 (대통령 말씀/’14.12. 1, 수석비서관회의)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토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민간의 창업 등 경제행위를 방해하는 일이니 절대해서는 안됨”

○ 정부 서비스 제공 원칙이 불명확하고 사전 조정체계도 미흡

* 특히, 교육‧교통‧금융정보 등 민간 경합분야의 서비스 조정 시급

□ 활용도가 낮은 서비스 정비를 통한 민간 창업 활성화 촉진

○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서비스 증가로 민간 창업시장 위축

- 기관별 정책 시행단계에서 자체 개발·추진한 앱/웹 서비스 증가

* (’15 정비) 기상청 ‘날씨 앱’ 폐지, 국토부 ‘브이월드 모바일 앱’ 기술 이전 등

○ 민간 기업의 서비스 정비 요구사항 의견 수렴 및 발굴 추진

- 교통·금융·교육 분야 유사·중복서비스 정비 요구

* 공공데이터500.COM 기업 대상 유사·중복서비스 조사(’15.8∼9, 170개 기업)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사전 검증 강화 □ 정기적인 유사·중복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 상시 유사·중복서비스 발굴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

□ 법·제도 및 운영 개선

○ 관련 법령 개정 추진(~’16.5월)

- (시 행 령) 실태조사 주기,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 등 규정(’16.4.7)

- (관리지침) 법령 개정 후속 조치사항 반영(’16. 5월, 행자부 고시)

* 공공데이터법 개정(’16.1.6) - 유사·중복서비스 개발금지 근거 등 기반 마련

○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한 관계부서 및 기관 협조 강화

- (사전협의) 공공기관 모바일 앱 신규 개발 시 사전협의제 강화

* 전자정부법 제69조(사전협의)

- (기관통보) 민간 유사·중복여부에 대한 전략위 권고사항으로 문제되는 예산 사업은 기재부 통보로 예산 반영 적정성 심의 의뢰

* (’16년 안행위 예산안 검토) ‘자전거 행복나눔 모바일앱’ 고도화 예산 3천만원 삭감

□ 3대 중점분야(교육·금융·교통) 유사·중복서비스 정비

○ 활용도 높은 서비스도 민간과 유사·중복 시 적극 정비

- 교육·금융·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우선 정비

* 최근 보도사례 (’16. 3. 4 동아일보 사회 12면)

- 일반인이 만든 사이트 베낀 공공기관

- 경찰 ‘사기피해 공유’ 유사서비스, 학교정보 ‘아이엠스쿨’ 인기 끌자

서울교육청서 비슷한 앱....표절 논란

○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 시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추진

- 중단 예정인 서비스는 국민불편이 없도록 대국민 안내 절차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폐지 또는 기술이전 등 정비 추진

사전예고(D-6월)		축소·조정(D-3∼6월)		집중안내(D-1월)		폐 지 등
언론홍보,팝업공지		신규설치 차단		공지 안내		폐지, 기술이전 등

○ 기관 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를 위한 간담회 등 의견·수렴 추진

- ‘공공데이터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기관별 설명회 추진

- 공공기관 개발서비스의 민간기업 소스 이전, 이양, 폐지 등 추진

□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실태조사

○ (조사주기) 정기 조사(연 1회), 수시 조사*

* 창업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경우

○ (조사방법) 조사 대상 및 항목 작성 → 조사 → 전략위 결과 보고

○ (조사항목) 항목별 대상에 대한 작성방식 및 조사서 통보

- 서비스 개발·제공현황, 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서비스 현황, 서비스 이용률 및 서비스 개선정도 등 관리 현황 파악

- 민간(개인·기업·단체) 개선 요청여부 파악

-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여부

- 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파악

- 개선·시정권고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파악

○ (제출시기)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전략위원회에 보고

< 2016년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실태조사 추진일정 >

① 실태조사계획 송부 (4월, 행자부)		② 실태조사 실시 (4∼6월, 기관별)		③ 기관별 조사결과 취합 (∼7월, 행자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서비스 개발‧제공현황, 중복 여부 등 조사		실태조사 결과 취합

④ 실태조사 결과 전략위 보고·통보(8월)		⑤ 기관별 이행계획 수립·취합 (9∼10월)		⑥ 이행여부 점검 (11월, 행자부)
조사 결과 심의·의결로 시정·개선권고사항 기관 통보		기관별 시정·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 통보(행자부)		기관에서 통보된 이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 상시적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신고체계 구축

○ (신고창구) 민간이 개발한 서비스가 공공기관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민간 기업 등은 자율적으로 중복 신고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내 신고창구 배너 신설

- 신고자는 실명 작성을 원칙, 유사·중복서비스 세부내용 기재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신고내용 사실여부 등 구체적 사항 확인·검토

○ (인식확산) 교육·세미나·창업토크 등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정책 추진 시, 서비스 정비 필요성·정비 사례 등 적극적인 홍보

- 공공데이터500.com, 오픈스퀘어-D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신고

Ⅲ. 추진 일정

□ 법·제도 운영 개선

○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개정(‘16. 4. 7. 시행 예정)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16. 5)

○ 공공기관의 서비스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시, 관련 부서 사전 협의제 강화 및 관계기관 예산 적정성 심의·강화(연중)

□ 3대 분야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

○ 민간과 유사·중복되는 서비스 정비방안 수립(’16. 4)

○ 활용도 높은 서비스 중단 시, 사전예고제 등 국민불편 최소화 추진

* 사전예고, 폐지 등 정비사항 안내, 폐지(사후 모니터링)

□ 2016년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기관별 실태조사계획 수립(’16.4)

* 실태조사계획 통보(’16.4) → 기관별 실태조사(’16.4∼6) → 결과 취합(’16.7) → 데이터전략위 보고(’16.8) → 시정·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16.9∼10) → 이행 점검(’16.11)

붙임 1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개발금지 근거 마련 (법 §15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서비스의 개발·제공방지 방침 마련 및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 중복·유사 투자여부 확인

□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실태조사 (법 §15조의3, 시행령)

○ 행자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 보고

○ 필요 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 청취

□ 실태조사 결과 중복·유사서비스 개선·시정권고 (법 §15조의3)

○ 전략위원회는 개선 또는 시정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 권고

○ 권고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내용 존중,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행자부 통보, 이행 불가시 사유 통보

□ 개선·시정조치의 권고사항 이행 점검 (법 §15조의3, 시행령)

○ 통보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전략위 판단 시, 행자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 개선·시정 이행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성실히 이행

○ 행자부에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

붙임 2	2015년 3대 분야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기상 분야

(기상청)

□(민·관 역할 기준 마련)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관리 규정」(훈령) 제정('15.3월), 관련 서비스의 민간이양 추진

□(앱 서비스 정비) 날씨앱 서비스는 민간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폐지('15.1월) * 사전예고 후 '15.6월까지 사용 중지

□(맞춤형 지역서비스)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폐지 및 민간이양

·(지역축제 지원) ①매칭펀드 등 민간사업자 통해 서비스('15년 상반기), ②기타 행사·산업 지원은 민간역량, 기술수준을 고려, 점진적 민간이양 ('16년~)

·(지역 응용서비스) 최종 민간이양을 목표로 매년 정기적 기술이전 후 민간서비스가 준비되면 폐지

□(신규서비스) 기획단계에서 기업간담회, 공청회, 시장조사, 공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민․관이 함께 검토하는 체계 마련

특허 분야

(특허청)

□(KIPRIS)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과 충돌 여지가 있는 부가기능의 추가 개발 중지

·(해외특허) 향후 민간에 원천데이터가 제공되는 국가로 제한

·(기계번역) 일반 국민의 요구가 큰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한

·(특허분석 S/W) 대민 무료 제공 및 추가 업그레이드 중지

* 기본서비스 범위는 지식재산정보 서비스분야 종합 간담회를 거쳐 매년 재설정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방향설정)「지식재산정보 대민서비스 제공관리 규정(훈령)」제정·시행(’15.6)

① 특허청의 특성에 적합한 데이터의 대민 제공원칙 수립

② 민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직접 서비스 정비 기준 및 절차 마련

③ 서비스 정비 및 신규 서비스 타당성 심의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 등

브이월드

(공간정보)

(국토부)

□(모바일 서비스 중지) 브이월드 모바일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중단

(진행경과) 민간기업 기술이전 계획수립(‘15.5월) → 모집공고 (’15.5월) → 선정대상 공문발송(‘15.6월) → 교육 및 기술 이전지원(‘15.7∼9월)

□(원천데이터 적극제공) 브이월드에서 표출되는 데이터 중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데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