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깡통전세 수사 사례

피 해 사 례	수사결과
□ 임차인은 2020년 3월 성북구 00동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을 중구 소재 00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A씨를 통해 전세계약후 입주하였으나, 이후 건물은 약 40억원의 저당권이 있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계약당시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	○공인중개사 A씨, B중개법인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입건 및 기소의견 송치
□ P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부동산플랫폼 00에 전세 물건을 광고했고, ‘22년 3월 이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79년생, 여)에게 “계약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가계약금 보내라, 중개보수 안 줘도 되고, 근저당말소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주변 시세보다 3천만 원 높은 1억 8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하지만 중개보조원 A씨와 임대인은 약속과 달리 근저당말소를 차일피일 미뤘음. 또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공모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M중개사무소에 계약서 대필을 맡겼고, 시세보다 높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 55만 원보다 많은 1,500만 원을 받아 나눠가졌음.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중개보조원 A씨, 공인중개사 B씨, M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E씨, 중개보조원 C씨, D씨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 입건 및 기소의견 송치
□ 사회초년생(98년생, 여)은 지인 S씨의 소개로 2022년 2월 M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확실하다는 말을 믿고 입주청소와 이사비 지원, 집 내부 수리, 근저당 말소 등의 조건으로 구로구 00동 다가구 주택을 1억 8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당시 계약은 중개보조원 C씨가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중개보조원 D씨가 계약서 서명을 하도록 진행하고, 공인중개사 E씨와 임대인은 계약현장에 없었음.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전세사기로 수사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중개보조원 S씨, 공인중개사 E씨, 중개보조원 C씨, D씨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 입건 및 기소의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