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에 대한 점검 요청

1.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각 시설에 대해서만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이하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고증을 발급하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증이 발급되는 경우 부정?부당사례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발급된 신고증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증을 빌미로 후원금을 모집할 우려

* 또한, 신고증 발급을 위해 신고증 상의 법적근거를 수정할 경우 공문서 위?변조 등에 해당 될 수 있음에 유의

3. 아울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요건을 충족하게 하여 설치?운영을 신고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만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34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국?공립의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증 발급대상이 아님(「201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부터 국?공립시설은 신고증 발급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오고 있음)

4. 다만, 타 법령?규정 등에서 사회복지시설(국?공립시설을 포함)에 대해 반드시 신고증을 제출토록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공립시설에 대해 신고증을 발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또한 기발급된 신고증이 활용될 사유가 없을 시에는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발급 규정.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정신건강정책과장,자립지원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보육기반과장,여성가족부장관(권익지원과장),권익정책과장,복지지원과장,가족지원과장,다문화가족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경기도지사(무한돌봄복지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협조자				서기관
시행			사회서비스자원과-1374									(	2015.03.04.					)		접수			복지정책과-5516								(	2015.3.4.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256						/전송			044-202-3958					/	varekai@korea.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