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설명자료 작성방법

※ 아래는 간략한 예시 사례로 사업별 특성에 맞게 타당성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파워포인트로 작성)

시설명(신설, 증설, 증축, 제1종시설, 제2종시설)

사업개요				위치도
ㅇ위치 : ㅇ사업부지면적 : ㎡ - 토지형질변경 ㎡, 건축연면적 ㎡ ㅇ시설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동 ㅇ사업기간 : ㅇ사업비 : 억원(국비 지방비 ) ㅇ사업시행자 :				※ 방위표기, 축척, 스케일바 표기
설치목적
ㅇ ㅇ ㅇ ㅇ

※ (공통적용사항)

- 횡으로 작성

- 양식은 점선을 기준으로 1page씩 작성

- 입지시설 설명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 추가 가능

입지의 중요성
ㅇ ㅇ ㅇ ※ 개발제한구역내에 “입지계획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시설의 수요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자료 제시
시설의 수요
ㅇ ㅇ ㅇ ※ 당해 시설의 수요에 대한 객관적 입증 근거자료를 필히 제시
재원확보현황 및 계획
ㅇ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확보현황 및 향후 계획 필히 제시 - 확보된 계획, 재정현황은 근거자료 첨부

수요량 및 산출근거
ㅇ ㅇ ㅇ ※ 당해 시설의 수요량 대한 산출근거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광역시설 배치의 근거			광역시설 배치계획도
※ 광역시설만 작성

현황사진			항공사진
※ 현황사진과 항공사진이 대비될 수 있도록 방향․위치 통일 - 배수지 등 소규모 시설 각 1/2쪽 작성 (현황사진 1/2p, 항공사진 1/2p) - 공원 등 대규모 시설은 각 1쪽 작성 (현황사진 1p, 항공사진 1p)

지적도			환경평가결과등급도
※ 지적확인이 용이한 자료제출 ※ 사업부지 경계선 결정근거 제시			※(예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구분	종합 등급	표고	경사도	농업 적성도		식물상		임업 적성도			수질
			등급 (비율%)	3(00) 4(00)	3(00) 4(00)	3(00) 4(00)	3(00) 4(00)		3(00) 4(00)		3(00) 4(00)			3(00) 4(00)

※ 환경평가 등급은 각 등급의 합이 100%가 되도록 구분 작성

시설배치도
※ 부지경계면과 형질변경 구분 표기
		시설내역
		시설명	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기존		변경	계		기존	변경		계
		합계
		1.00시설
		2.00시설
		3.00시설
		4.00시설

시설 층별 평면도	지하, 층별(공작물인지 건축물인지 구분)
※ 시설물은 지하, 층별로 구분 작성(공작물인지 건축물인지 구분)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작성

시설 단면도
※ 부지의 종․횡 단면도 : 지반고 표시로 성토 및 절토 치수기입 - 절토부분 법면에 대한 처리계획등 표기 ※ 건축물 단면도 : 치수기입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작성		키 맵

시설 입면도
※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은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작성		키 맵

훼손 저감대책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관한규정 제34조에 따라 작성 - 시설입지는 환경평가 결과3등급 ~ 5등급지 우선활용 원칙 - 주변에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훼손 점감 대책 마련 등

경관시뮬레이션
<설치 전>
<설치 후>

※ 경관시뮬레이션 작성기준<입지대상시설 심사규정 별표3>

가. 경관심사는 관할 시·도지사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 경관시뮬레이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조망점은 시설설치 전·후의 경관변화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다음 중 한 곳을 선정한다.

- 지역 자연경관 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역

- 주통행로, 주택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2) 경관시뮬레이션 등은 경관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컬러 이미지, 적절한 해상도 등을 말한다)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감이 있어야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개방성(openness) 유지와 시각적 어메니티(amenity) 확보 등을 경관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개방성(open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입지를 제한하거나, 기존시설과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게 할 수 있다.

2) 건물의 형태와 크기,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시각적 어메니티(amenity)를 확보하도록 한다.

※골프장의 경우 현황도, 경사분석도, 구적도, 단면도, 배치도 등에 관련 기술자의     날인(측량협회 검증)필요(지형도, 종․횡 단면도 등은 국립지리원 발행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