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안내

서울문화재단(예술교육지원팀)

2023. 1. 30.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안내

※본 사업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준용합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01. 30.

		<공모 개요>
	ㅇ 사 업 명: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ㅇ 공 고 일: 2023.1.30.(월) ㅇ 접수기간: 2023.2.1.(수) ~ 2.17.(금) 17:00시까지 ㅇ 공모자격: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시설, 개인 ㅇ 공모신청: 접수기간 내 SCAS시스템 (scas.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우편 및 퀵, 방문접수 모두 불가 ※ 공모신청을 위한 SCAS시스템 회원가입 필수이며, 회원가입 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접수 전 회원가입 권장 드립니다. ※ 지역협력형(문화예술교육사)의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p.11’을 참고 바랍니다. ※ 접수 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마감시간 1~2시간 전에 제출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단체 증빙서류 1부(해당시) ※ SCAS시스템 공모 신청 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지정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첨부 바랍니다. ㅇ 지원규모: 총 50건 내외(유형별 최대 25,000천원 ~ 30,000천원) ㅇ 심의방법 및 일정: 행정(2월 중), 1차 서류(3월 중), 2차 인터뷰(3월 중) ㅇ 최종결과발표: 2023년 3월 말 예정 ※추후 별도 공지 ㅇ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지원팀 · 생애주기형_A트랙(유아) 관련: 02-758-2122 / human@sfac.or.kr · 생애주기형_B트랙(아동·청소년) 관련: 02-758-2123 / seoultoyo@sfac.or.kr · 생애주기형_C트랙(시민) 관련: 02-758-2118 / citisfac0315@sfac.or.kr · 자율기획형 관련: 02-758-2117 / todayart@sfac.or.kr · 지역협력형(문화예술교육사) 관련: 02-758-2120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관련(접속장애 등) : 02-3290-7466, 7467

1		2023년 변화 방향

구 분	세부 내용
지원사업 구조 개편	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을 위해 총 3개 유형으로 지원사업 개편 →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교육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지원 → 자율기획형: 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성장과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지역협력형: 지역거점*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실행 지원 *지역거점: 자치구문화재단 포함 서울시 소재 문화시설,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교육운영 필수사항 유연성 강화	- 생애주기형(유아): 컨소시엄 조건 폐지를 통한 지원 자격 완화 - 생애주기형(아동·청소년): 교육운영 가능 요일 제한 폐지(주중·주말 관계없이 가능) - 교육 인원 및 회차 구성의 유연성을 높임
‘자율기획형’ 신설 및 신청자격 확대	- 예술교육 프로젝트 구상/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예술가(단체)의 고유성을 반영하여 설계 가능한 ‘자율기획형 신설 ‘단체’, ‘개인’ 모두 지원신청 가능하도록 지원자격 확대
사업 운영을 위한 과정지원 확대	연구활동에 대한 별도 심의 과정 생략 선정 단체별 필요에 따라 연구활동 및 교육준비활동 등 계획 가능

2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예술교육 주체 지원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 예술교육 주체 성장과 신규 주체의 발굴 및 진입 촉진을 위한 기회 확대

- 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예술교육 생태계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공모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시설, 개인

- 사업내용

· 생애주기형: 교육 수요자 생애주기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율기획형: 예술가(단체)의 창작 활동(작품)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운영

· 지역협력형(문화예술교육사): 지역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통합공모(표)

구분	트랙	교육운영 대상	지원 목적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 건수
생애 주기형	A	유아 (만3~5세)	유아부터 성인까지 시민 누구나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서울 지역 내 생애주기별 시민 대상 운영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최대 2,500만원 이내	6건 내외
	B	아동·청소년 (만6~18세)				28건 내외
	C	시민 (만19세 이상) *유아, 아동·청소년 제외
자율기획형		자유 선택	예술가(단체)의 창작 활동(작품)을 기반으로 참신한 시도와 변화를 모색하는 예술교육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지원	예술가(단체)의 창작 활동(혹은 작품)을 기반으로 서울 시민 대상 운영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구상·기획·개발·실행·아카이브 등 포함)	최대 3,000만원 이내	10건 내외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사)		지역주민 등	지역 문화시설에 지역 자원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지원	서울 지역 내 문화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당 3,200만원 (정액지원)	6건 내외
※지원개요 등 세부 내용은 ‘사업 별 세부사항(p.5)’ 참고

■ 사업 절차 및 일정

추진 내용	일 정	비 고
사전 공고	2023.01.30.(월)	재단 홈페이지 (www.sfac.or.kr)
지원 신청	2023.02.01.(수) ~ 02.17.(금) 17:00까지	SCAS (scas.kr)
온라인 공모 설명회	2023.02.03.(금)	스팍tv 업로드 (youtube.com/sfacmovie)
선정 심의	2023.03.02.(목) ~ 03.17.(금)	서류 및 인터뷰 심의 ※사업별 개별 심의 예정
결과 발표	2023.03.20.(월) ~ 03.24.(금) 중	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사업별 심의 일정에 따라 개별 발표 ※선정자(단체) 대상 지원금 교부 4월 중 예정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별 세부사항

생애주기형

지원 목적

유아부터 성인까지 시민 누구나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서울 시민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접근성 제고

사업 기간

2023년 1월 ~ 12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간: 5월 ~ 11월)

지원 개요

구분	A트랙(유아)	B트랙(아동·청소년)	C트랙(시민)
지원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예술(교육)단체 및 문화시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예술(교육)단체
제안 내용	서울 지역 내에서 시민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제안 (1건)
지원 방향	- 유아(만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경험·과정·놀이 중심 교육 지향 - 예술단체의 고유 콘텐츠 및 문화시설의 주요 특징을 활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운영 지향	- 아동·청소년(만 6~18세) 대상 예술 체험 및 창작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예술단체의 고유 콘텐츠를 개발·활용한 ‘과정’ 중심 교육 지향	성인(만 19세 이상) 대상 예술로 특화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예술교육으로서 독창적이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향
지원 내용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문화예술 교육 관련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통합 홍보 지원 등
지원 규모	최대 2,500만원 이내
지원 건수	총 6건 내외	총 28건 내외

사업 필수내용

구분	A트랙(유아)	B트랙(아동·청소년)	C트랙(시민)
교육 대상	서울 지역 내 영유아교육기관*의 유아(만 3~5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 받은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인가 받은 유치원	서울 지역 내 아동·청소년(만 6~18세) 및 그의 가족	서울 지역 내 성인(만 19세 이상)
교육 기간	2023년 5월~11월
교육 인원	기수 당 15~20명 내외 ※기수별 신규 유아기관 모집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함	총 참여 인원 20명 이상 ※기수별 신규 참여자 모집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함 ※예시: 1기(10명) + 2기(15명) = 총 참여 인원 25명
교육 회차	5기수 이상 운영 권고, 기수별 4~6회 자율 구성	총 20회 이상 운영 권고 ※요일 무관하며 주 1회차 운영을 원칙으로 함 ※일회성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이나 일반 문화강좌 등 기능 위주 교육 불가 ※예시: 1기(10회차) + 2기(10회차) = 총 20회차
교육 시간	회차 당 최대 3시간 교육 가능 ※단, 집중이 짧은 유아 대상임을 고려하여 회차 당 2시간 이내 교육시간 설정 권장	회차 당 최대 3시간 교육 가능 ※단, 현장학습, 결과발표회 등 특별수업에 한해 회차 당 최대 5시간 책정 가능
교육 장소	서울 지역 내 유아기관 및 문화시설 공간 ①방문형(강사진이 유아기관 방문) ②체험형(유아가 문화기반시설 체험) 복합구성 ※해당 유아기관 방문형 1회차 이상, 해당 문화시설 주요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1회차 이상 운영 필수 ※신청 주체가 예술단체인 경우, 자체공간 이용 혹은 타 문화시설 임대를 통한 체험형 교육 1회차 이상 구성 필요. 문화시설 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최종 선정 후 장소 확정 필요	서울 지역 내 공공시설, 복합 문화시설, 민간시설 및 단체 보유 공간 이용 ※단,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설, 학원, 정치 및 종교시설, 가정집 활용 불가 ※공모 신청 시 예정 장소로 작성 및 제출, 최종 선정 후 장소 확정 필수

심의 개요

	행정 검토	⇨	서류 심의(1차)	⇨	인터뷰 심의(2차)	⇨	최종 선정
	자격조건, 미비 서류 등 검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1차 심의 선정 단체에 한해 진행		총 34건 내외 선정 예정
	※‘생애주기형 A트랙’의 경우 필요에 따라 유아 대상 교육 진행 적합성 및 안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트랙 별 심의 일정 상이하며, 심의 대상자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행정 심의 안내

결격 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 및 ‘다중신청 및 중복 선정 관련’ 확인 요망 ※‘p.13’ 참고 • 필수서류(해당 사업 및 트랙의 지정양식 지원신청서) 미사용 ※2023년 지정양식 필수 사용 • 개인 자격으로 사업 신청하는 경우 • 타 사업에 잘못 지원 신청한 경우 예)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분류 잘못 선택 등

사업 이해도 및 지원 적합성	• 본 사업의 목적 및 지원 방향에 부합하는가? • 공공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해당 사업 지원 적합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 프로그램의 예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우수한가? • 본 프로그램 참여자(예술가, 시민 등)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해당 단체의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운영 역량 및 전문성	• 기존 활동에서 ‘프로그램의 우수성(예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이 확인되는가? • 프로그램을 운영할 구성원의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가? • 예술가(단체)로서 프로그램 참여자와 함께하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프로그램 실행 및 접근방법이 적합한가? •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적절한가?

심의 기준

1. 지원신청서 1부 (※2023년도 해당 트랙의 지정 양식)

※ ‘1. 지원신청서’ 양식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공모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예시) 제출 시 파일명

- 지원신청서_예술교육_생애주기형_A_단체명

- 지원신청서_예술교육_생애주기형_B_단체명

- 지원신청서_예술교육_생애주기형_C_단체명

2. 단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필수 제출

제출 서류

자율기획형

지원 목적

예술가(단체)의 창작 활동(작품)을 기반으로 참신한 시도와 변화를 모색하는 예술교육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지원

사업 기간

2023년 1월 ~ 12월(프로젝트 운영기간: 5월 ~ 11월)

지원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운영이 가능한 예술(교육) 단체 및 개인(예술(교육)가, 기획자 등)

※단체 및 개인 모두 예술 활동 경력 5년 이상 필수

제안 내용

예술가(단체)의 창작 활동(혹은 작품)을 기반으로 하여 서울 지역 내에서 시민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젝트(구상·기획·개발·실행·아카이브 등 포함) 제안 (1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아카이브’ 필수사항으로 프로젝트 과정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지원 방향

예술가(단체)의 예술교육 분야로의 진입 기회 및 성장 지원

지원 내용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실행 지원금

‘예술교육 프로젝트’란?

· ‘예술교육 프로젝트’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자원 조직-과정 설계 및 실행을 통해 그 결과가 프로젝트의 목적 및 방향성과 맞닿아 있는 예술교육 과정을 의미함.

· 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연구·리서치, 기획·개발, 분석·실험, 실행·운영, 아카이브, 가치 확산 등 예술교육의 목적성과 구체성을 지닌 일련의 과정임.

·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아카이브’는 필수사항(아카이브 방식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 단, 단순 사진/영상 촬영 지양)

▶ 예술가(단체)의 창작 활동(또는 작품) 및 예술적 정체성을 예술교육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

▶ 기존의 정형화 된 교육 형태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예술 활동 기획 및 실행

▶ 예술가와 참여자, 참여자 서로 간의 라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계망 구축이 가능한 예술교육 커뮤니티 형성

▶ 동시대 이슈와 같은 주제 중심형, 기술 혹은 타 분야와의 융합 등 새로운 학습과 탐구가 필요한 영역에서의 창작 활동(또는 작품)을 기반으로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설계

▶ 위 내용 이외에도 기존의 형식과 틀을 뛰어넘으며 자율적인 과정 설계를 바탕으로 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내용 지원 가능

‘예술교육 프로젝트’ 과정(예시)

※ 신청예산 규모에 따른 아이디어 실현가능성과 적합성에 대한 심의 진행 예정이며, 일부 계획 변경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선정 후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위해 컨설팅 등 전문가 협력 과정 참여 필수

활동	세부 내용
기획	◦ 실험적 프로그램, 교육 대상 등 프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기초 리서치 ◦ 창작 활동(작품) 및 예술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상(像)에 대한 탐구 ◦ 기존의 형식과 틀을 뛰어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주제 논의 및 기획
↓
연구 활동 (리서치)	◦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전문가, 재단과의 논의 및 협의를 바탕으로 실행할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활동
↓
프로그램 운영 ※필수사항	◦ 프로젝트의 목적 및 방향성과 맞닿아 있는 시민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육 대상, 인원, 회차, 장소 등은 자유)
↓
아카이빙 ※필수사항	◦ 본 프로젝트의 전 과정 아카이브 필수(단,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하여 아카이브 방식은 자유)

문화예술교육 관련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통합 홍보 지원 등

지원 규모

최대 3,000만원 이내

지원 건수

총 10건 내외

심의 개요

	행정 검토	⇨	서류 심의(1차)	⇨	인터뷰 심의(2차)	⇨	최종 선정
	자격조건, 미비 서류 등 검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1차 심의 선정자(단체)에 한해 진행		총 10건 내외 선정 예정

행정 심의 안내

결격 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 및 ‘다중신청 및 중복 선정 관련’ 확인 요망 ※‘p.13’ 참고 • 필수서류(해당 사업 및 트랙의 지정양식 지원신청서) 미사용 ※2023년 지정양식 필수 사용 • 타 사업에 잘못 지원 신청한 경우 예)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분류 잘못 선택 등

사업 이해도 및 지원 적합성	• 본 사업의 목적 및 지원 방향에 부합하는가? • 공공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해당 사업 지원 적합성
프로젝트의 우수성	• 지원자(단체)가 제안한 예술교육 프로젝트에 본인의 예술적 비전을 반영하고 있는가? • 프로젝트의 혁신성, 실험성, 도전성 등을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우수한가? • 제안한 프로젝트의 주제 및 목표가 명확하고, 예술교육에 대한 고민(방향성, 비전 등)이 드러나는가? • 본 프로젝트 참여자(예술가, 시민 등)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운영 역량 및 전문성	• 기존 창작 활동(작품)에서 ‘우수성(예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이 확인되는가? • 프로젝트를 추진할 구성원의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가? • 예술가(단체)로서 프로그램 참여자와 함께하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의 해당 지원자(단체)는 지속적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프로그램 실행 및 접근방법이 적합한가? •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적절한가?

심의 기준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023년도 해당 트랙의 지정 양식)

※ ‘1. 지원신청서’ 양식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공모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시 파일명: 지원신청서_예술교육_자율기획형_단체(개인)명

2. 단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해당 시 제출

3. 공통개요(생애주기형/자율기획형)

■ 지원자 책임 신청제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신청 주체가 지원 자격, 사업목적, 지원신청서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고민하였으며, 그 목적과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였음을 사전에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재단이 신청내용을 있는 그대로 신뢰함으로써 심의기간 및 선정발표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함으로, 신청자께서도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신청 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 심의과정 또는 선정 이후 부적절한 내용,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신청・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

[지원신청 ‘주체’ 기준 부적격 기준]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국고·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교육, 종교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학교·종교 기관 등 또는 이들 기관의 소속 및 운영 단체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경우 이에 소속된 재학생(개인) 또는 이들로만 구성된 단체는 부적격자 포함. 단,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 학원이나 교습소 등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 위주의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산하·소속 단체

- 지원신청 부적격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중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인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이 가능한 예술인 신청 가능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닌 자(2005년 이후 출생자)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국고·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에 소속된 개인의 경우 해당 소속단체 사업이 아닐시 ‘개인’으로 지원 가능

※단, 소속 단체의 대표일 경우 지원 불가

[과거 선정이력 및 사업수행 관련 부적격 기준]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예술인(단체)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제재 조치 중인 예술인(단체)

(정산보고서 지연제출/미제출, 임의포기, 미정산, 환수 대상자 등)

※기존 서울문화재단 동일 예술(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완료하지 못한 예술인(단체)은 기존 사업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기존 선정사업에 따라 제재 기한, 제재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신청 전 관련 부서에 사전 확인 후 신청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관련 규정, 지침, 법률 관련 부적격 기준]

-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 및 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 및 개인

[성희롱,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부적격 기준]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6호 2018.03.23.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ㆍ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을 제재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인이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제재 가능

[지원 부적격 사업 기준]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타 기관 중복사업 선정 시 선정자는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허위사실 등이 확인 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단,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등)

[기타 제한사항]

- 부적격 기준 또는 지원 신청 사업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주체 및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 필수서류(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미사용, 임의 편집 시 심사 과정에서 제외

※트랙 별 지정양식이 상이하며, 해당 사업/해당 연도의 지정양식 필수 사용

- 지원신청 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내 사업 분류를 잘못 선택 경우 마감시간 이후 변경 불가

■ 다중신청 및 중복 선정 관련

-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내

· 생애주기형 트랙 내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 선택

※ 단, 신청 프로그램 상이해야 함.

· 생애주기형/자율기획형 사업 간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 단, 신청 프로그램 상이해야 함.

- 2023년도 연속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경우(舊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예술대학)

· 생애주기형 사업 신청 불가

· 자율기획형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 단, 신청 프로그램 상이해야 함.

- 타 기관 지원사업

· 동일 프로그램이 아닐 경우 신청 및 선정 가능

※ 단, 타 기관 별 중복사업 허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반드시 사전 문의

■ 지원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scas.kr) 내에서 개인/단체 명의로 온라인 지원신청

‣단체(증명서 보유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이상 보유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인증받아야 함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시 약 7일 소요. 반드시 사전 인증 후, 단체 회원가입 진행

※접수 마감일 직전 단체 회원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가입 진행
(주소 : https://www.niceid.co.kr/prod_comp.nc 검색창에서 ‘나이스아이디 법인실명확인’ 검색)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시스템 가입 ID 기준으로 신청주체(개인/단체)가 구분되며 선정 이후 주체 변경 불가

예. 개인 ID로 가입 및 신청 시 단체명으로 프로젝트 수행 불가

- 기존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회원은 통합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지원신청 가능함
※기존 회원은 반드시 통합회원으로 전환을 한 뒤에 지원 신청해야 함

※기존 ID를 통합하지 않고 신규 회원 가입 후 신규 ID로 지원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단체회원은 대표자 개인아이디 통합회원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전환 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상단 로그인 > 통합회원 전환

(https://www.sfac.or.kr/mbr/unity/unityPage.do)

※회원통합 관련 문의전화 : 02-3290-7466, 7467

- 지원신청 관련 응대 가능시간 : 평일 근무시간 중 09:00~11:00 및 13:00~17:00

※그 외 시간은 타 업무처리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음

- 접수 마감일에는 조기 접수 권고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건수 급증으로 업로드 시간이 지연되거나 시스템 문의 답변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제출완료 권장(접수마감 1시간 전까지 완료 권장)

■ 기타 안내

지원, 교부, 정산 및 성과보고 등 사업의 전 단계에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사용

재단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의 입력 정보를 기준으로 향후 모든 지원 관련 사항(선정 이후 관리 안내 등 포함)을 안내함에 따라, 지원신청서 외 ‘마이페이지-회원정보’의 개인정보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필수(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재단은 책임지지 않음)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지원신청 시 트랙 별 지원신청서 양식 및 필수제출 서류 누락 주의(지정서식 외(타 사업 신청서, 자유양식 등)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재단은 사업 선정 후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교육 현장을 고려한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사업계획 작성시 반드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

- 지원신청 시 아래 내용 동의 및 서약 필수(지정양식)

. 지원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실천 관련 서약’

. 지원자 책임 신청제 등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

- 선정 이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p.13)’에 해당되는 주체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전 사업 운영에 대한 사전 예산집행은 인정 불가(자부담 해야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심의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정 확인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 판명 시 취소)

- 선정된 단체/개인은 재단이 진행하는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4. 지역협력형(문화예술교육사)

지원 목적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배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 개발 등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지역 문화시설 및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의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운영을 지원하여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조성

사업 기간

2023년 1월 ~ 12월(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기간: 4월 ~ 11월)

지원 개요

구분

세부 내용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공간과 문화예술교육사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소재 문화시설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우선선정(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

※ 의무배치기관 : 국공립 공연장ㆍ박물관ㆍ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단, 국립 및 지자체 직영시설은 제외)

내용

지역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하여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지원

지원규모

- 시설 당 32,000천원 (정액 균등지원)

•  시설 당 문화예술교육사 1인 배치 및 인건비 20,000천원 (2,500천원×8개월)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개발, 운영비 지원 12,000천원 정액지원

지원조건

- 기관 당 1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8개월간, 4월~11월)

- 문화시설과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1개 이상 개발 · 운영

선정기관

의무사항

- 선정 후, 문화예술교육사 공개 채용 및 선발(심의 시 재단 담당자 참관 예정)

•  문화예술교육사 모집 및 선정심의 및 채용은 선정 문화시설에서 자체 진행하며, 공개모집 필수

•  공개 모집 시, 운영시설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력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문화 예술교육사 모집 공고 게시

•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과정 및 채용 인력정보 관련 증빙자료 제출필수

(모집 공고 사이트 캡처화면, 근로계약서, 문화예술교육사 이력서, 자격증 등)

•  서류 접수 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적격 확인 협조

-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사항 파악 및 사업 운영, 컨설팅, 워크숍, 예산 집행·정산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1인 이상 지정 필수

문화예술

교육사

채용기준

및

근로 내용

- 문화예술교육사는 단순 강사가 아닌 프로젝트 기획자로서 문화시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개발을 위한 연구, 강사진 섭외, 결과자료집 제작 등의 프로젝트 전반에 수반되는 업무 수행

※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보조 및 진행만 수행하는 것은 불가

※ 문화예술교육사 근로 기준 및 내용

1) 지원조건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만 39세 이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하인자 우대

2)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4월-11월)

-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서울문화재단과 사전 협의 후, 근무 시작·종료일 탄력적 운영가능

3) 보수기준 : 2023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및 근로기준법 범위 내 선정기관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 월 최대 예산 내에서 선정기관 내규에 따라 시간 외 근무 등 가산 수당 책정 가능

- 참고 : 2023 서울시 생활임금 : 시급 11,157원 / 월정액 2,331,813원 (주휴 및 연차수당 포함,시간외근무수당 별도)

- 4대 보험금 중 개인부담금 임금에서 공제

4) 근무시간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시간은 프로젝트 운영 진행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5)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자와 선정시설 간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체결 필수

6)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제외대상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前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문화예술교육사

• 타 인턴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타 시설이나 신청기관에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

• 신청시설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자

- 중도 결원 발생 시 공개 채용원칙에 근거하여 재선발을 통한 충원 필수

교육 프로젝트    기획·운영 내용

- 운영내용 : 문화시설은 지원 신청 시 문화시설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방향을 협의하고,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후 함께 프로젝트을  기획·개발·운영 하여야 함

※ 자치구 문화재단의 경우 시민 외 교육 참여자 대상의 확대설정,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획사업 등으로 추진 가능하나, 반드시 문화예술교육사의 주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

- 운영조건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1개 이상 운영, 3개월 이상 운영

•  프로젝트 기획·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및 자문회의 필수이며 4회 이상 운영

(회의록 작성 필수)

•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기간 : 4월~11월

•  교육장소 : 선정된 수행기관의 시설

•  교육참여 인력 : 문화예술교육사 및 현장 예술인, 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사 외 강사 구성가능)

•  교육 참가비 : 무료 원칙

※ 참여자 모집 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등 주체적인 홍보 활동 운영

- 참고사항

•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가능, 수업차시 제한 없음

•  문화예술 단순체험,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1회성 프로젝트는 지양

•  문화시설이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실습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

(필수)

•  교육 프로젝트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추후 별도 양식 제공 예정)

•  서울문화재단(예술교육실) 주최 CoP 및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여

(진흥원 주최 프로젝트 기획서 작성, 행정업무 등 실무 중심의 공통 연수 참여)

•  교육 정산 ‧ 실적보고 및 보고서 제출

•  본 사업 홍보를 위한 사진‧영상 촬영 및 인터뷰 협조(초상권동의서 제출)

사업 필수내용

구분

세부내용

필수

조건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문화시설(문화기반시설)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예술교육사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문화예술교육사 외 본 사업의 업무 수행 및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사항 파악을 위한 책임 관리자 1인 이상 지정 가능한 시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4대보험 가입기준)인 시설

※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및 역할 수행 가능 공간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시설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및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등)

▪ 문학진흥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문학관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

▪ 기타 상위법 또는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된 시설 중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공간

공모

신청

우대

조건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우선 선정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이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대상 등)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공모

신청

제외

조건

1.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

1) 지원신청 주체 기준

— 국립, 시립, 기초자치단체 산하·소속 문화예술단체(기관), 전수회관

—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특수·대안학교

— 언론사 및 언론사 산하·소속기관,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정치 및 종교, 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학원을 포함한 상업적 활동을 주로 영리 위주의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2)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기준

— 국·시비 지원 사업 정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은 단체

(정산보고서 지연제출/미제출, 임의포기, 미정산, 환수 대상자 등)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개인이 구성원에 포함되거나 또는 그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16조 제6호 2018.03.23.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 및 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 및 개인 ・성희롱,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제재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기타 재단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 부적격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동일 프로그램으로 문체부, 지자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등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동일 프로그램 선정·운영 시 선정 취소

3.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 필수서류(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미사용 (2022년 지정양식 필수 사용)

— 타 사업에 지원 신청

사업 절차

	자격 심의	⇨	심층 인터뷰심의	⇨	최종 발표	⇨	사업 관리·운영
	자격조건, 미비 서류 등 검토		PT 심의 진행 *선발규모의 3배수 접수 시 서류심의 추가 진행		재단-시설 협약 체결		문화예술교육사 선발/채용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

지원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2월 1일(수) 10:00 ~ 2월 17일(금) 17:00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

※접수마감일은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 1일 전까지 접수, 우편 및 방문지원 불가

- 제출서류

구분	내용
필수 제출	- 지원신청서(‘e나라도움 시스템’ 입력) - 첨부서류 (‘e나라도움 시스템’ 파일 첨부)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홈페이지-[새소식]-[재단소식]-[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 운영시설 직인 및 서명 반드시 포함 ※ 반드시 hwp 파일 형태로 제출
신청 시 유의 사항	- 파일명은 ‘문화예술교육사역량강화_[시설명]’ 으로 제출. ※ 예) 문화예술교육사역량강화_[서울문화재단] - 공모신청서 내의 붙임자료 미제출 및 파일명 불일치 시 행정심의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용량 초과로 인한 파일 첨부가 안 될 경우, 파일 내 사진 등 용량을 줄여 업로드 (파일 확장명 변경 불가)

유의사항

- 재단 및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의 동일(유사) 내용의 프로젝트 중복지원 배제(동일 프로젝트 운영 여부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 전년도 사업운영 시 행정사항 및 교육운영에 경고조치가 가해진 시설의 경우 선정에 제한 적용, 지원사업 관련 미 정산 시설 지원 배제

- 공모신청 지정양식 외, 자유양식의 신청서 작성 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산계획 수립 시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획 수립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심의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 확정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 판명 시 취소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선정 및 채용 시 신청 및 지원 취소됨

심의 기준

사업목적 이해도 및 적합성	• 본 지원사업의 취지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 본 기관의 사업 지원의 필수성과 적합성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역량 및 경험도	• 지역 내 사회적 이슈 및 관심의, 문화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역량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사업 수행 경험 및 실행력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관리 역량	•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운영의 인적·물적 자원이 확보되고 해당 시설의 프로젝트 자원 및 인력관리가 가능한 조직의 체계성 • 문화예술교육사와 문화시설 간의 역할분담 및 과업의 적합성
지역 교육 거점 공간으로서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 문화시설이 확보한 교육 환경의 적절성과 지속 가능성 • 본 사업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확산 방안의 우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