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보통교부세 문화재통계 산정기준

통 계 명	자치단체별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
관리부서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관리 담당자	성명	김미람
			전화번호	042-481-4753
통계유형	보고	작성 기준일	2020.12.31.
작성주기	연간 (매년 5 ～ 8월)	통계단위	천㎡(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관련법령	지방교부세법,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작성목적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에 의거 보통교부세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 수요 산식 도출 등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활용
통계정의	｢문화재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문화재청장과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의 각 자치단체별 면적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자료
산정방법	ㅇ 각 자치단체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보호구역 면적의 합 ※ 교부세 산정: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자료출처	문화재GIS 통합인트라넷 시스템(intranet.e-heritage.go.kr)에 등록, 고시된 면적
산정기준	1. 각 자치단체 문화재보호구역 중 육지면적(토지)만을 대상으로 산정(해양지역 제외) - 육지와 해양지역의 구분은 각 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경계 기준 : 통계청 센서스경계(시군구경계) 2. 명승, 천연보호구역, 사적 등 면단위 문화재 보호구역과 유형문화재, 노거수 등 점단위 문화재 보호구역이 중첩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반영 3. 지정고시문의 면적과 문화재GIS시스템 고시면적이 차이가 날 경우, 문화재GIS시스템 상 면적을 우선하여 반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의거 문화재GIS 시스템에 등록, 도면 고시된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을 우선하여 산정 ☞ 보호구역이 누락된 경우, 통계작성 기간 내 관련 고시문(도면) 등 제출 시 반영처리
용어정의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을 포괄(합산)하는 개념임 - 지정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 보호구역: 해당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문화재 점유면적 제외)

통 계 명	자치단체별 시·도지정문화재 수
관리부서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관리 담당자	성명	김미람
			전화번호	042-481-4753
통계유형	보고	작성 기준일	2020.12.31.
작성주기	연간 (매년 5 ∼ 8월)	통계단위	건수
관련법령	지방교부세법,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작성목적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에 의거 보통교부세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 수요 산식 도출 등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활용
통계정의	｢문화재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중 각 자치단체 내 소재한 문화재 수 -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자료
산정방법	ㅇ 각 자치단체에 소재한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 수의 합 ※ 교부세 산정: 시ㆍ도지정문화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통계 1개당 문화재 부문 일반재원 × 50%
자료출처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www.e-heritage.go.kr)에 등록된 시·도지정문화재 건수
산정기준	1. 기본적으로 지정번호별로 1건으로 산정하되,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건 수를 기준으로 함(최근 고시문 상의 소재지 기준) 2. 다만, 동산문화재(고문서, 공예품 등)가 부속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개별 건으로 산정하지 않고, 소장처 단위로 묶어 1건으로 산정 3.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가 복수의 시군구에 걸쳐 소재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본청 통계 1건으로 산정 4. 시·도 무형문화재는 해당 종목의 보유단체 주소 및 보유자 주소지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래와 같이 특정 시군구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광역자치단체 본청 통계로 산정 - 보유자가 2명 이상인 종목의 보유자 주소지가 동일 자치단체 지역이 아닌 경우 - 보유자나 보유단체의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경우 5. 부번호로 지정된 시·도 무형문화재 중 국가 무형문화재에서 부번호로 지정된 농악, 전통주, 줄풍류 등의 종목을 제외하고 본번호별 1건으로 산정(부번호 불인정) - 단, 본번호로 지정되었더라도 세부 기·예능일 경우 동일 기준 <별첨>을 적용하여 중복제외
용어정의	동산문화재: 토지에 정착한 부동산(不動産) 이외의 물건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것 1.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 2. 서책(書冊)류, 문서류,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류 등 전적(典籍) 분야 3. 고고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자료 등 생활기술 분야 4. 동물류, 식물류, 지질류 등 자연사 분야

<별첨>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번호 부여 체계

산정기준	지정번호	문화재명	범주
부번호 개별 1건으로 산정	제11-1~8호	농악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제82-1~4호	풍어제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제83-1~2호	향제줄풍류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제84-1~2호	농요	고성농요, 예천통명농요
	제86-1~3호	향토술 담그기	문배주, 면천두견주, 경주교동법주
	제138-1호	전통어로방식-어살
본번호 1건으로 산정	제5호	판소리	판소리 고법, 동편제, 춘향가, 적벽가, 흥보가, 심청가, 수궁가
	제10호	나전장	줄음질, 끊음질, 나전칠장
	제20호	대금정악
	제22호	매듭장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산조, 병창, 산조 및 병창
	제27호	승무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 관산융마, 수심가, 시창‧송서‧잡가‧민요, 예능, 서도소리
	제30호	가곡	남창가곡, 여창가곡, 가곡
	제41호	가사
	제42호	악기장	현악기 제작, 북 제작, 편종 편경 제작
	제45호	대금산조
	제47호	궁시장	시장, 궁장, 활 제작
	제48호	단청장
	제55호	소목장	소목, 목가구 제작
	제74호	대목장
	제77호	유기장	주물, 방자, 반방자
	제78호	입사장
	제80호	자수장
	제89호	침선장
	제96호	옹기장	옹기 제작, 채바퀴타래기법,
	제97호	살풀이춤
	제100호	옥장
	제105호	사기장	민속사기제작/청자, 분청사기, 백자
	제106호	각자장
	제108호	목조각장	목조각, 불교조각
	제109호	화각장
	제113호	칠장	정제, 옻 정제, 칠 정제
	제118호	불화장
	제120호	석장	석구조물, 석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