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민간기관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계획

1		추 진 배 경

□ 추진배경

○ ’22.6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원대상자들에게 보다 쉬운 사회보장급여 등의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도입

○ 기존 공공기관(읍‧면‧동)에서만 신청을 하던 단일화된 신청방식에서 지원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다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 추진경과

○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법률* 개정으로 민간기관 신청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활동법」, 「기초연금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암관리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 3종(종합, 노인, 장애인) 복지관 협회 1차 간담회 추진 : ’22.1.24.

○ 3종 복지관 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 ‘22.2.8.

○ 의료기관 관계자 간담회 추진 : ’22.3.7.

○ 3종 복지관협회 및 관심 기관 2차 간담회 추진 : ’22.3.11.

2		운 영 계 획

□ 추진방향

○ 국공립 또는 법인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업 실시

*  ‘사회복지팀(또는 ‘원무팀’ 등 이에 준하는 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 시‧군‧구 및 민간기관이 양방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사업시행 가능

○ ’22.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분산하여 시범사업 실시

□ 세부 추진 계획

○ (기관의 참여요건) 국공립 또는 법인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 업무대행을 위해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2명이상인 기관

- 기존 개인정보처리 위반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 지자체에서 판단에 따라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시군구 참여요건) 별도 참여요건 없음

○ (신청기간) ~‘22.4.7.(목)까지 참여의사에 대한 공문회신

* 시‧군‧구 공문은 17개 시‧도에서 취합하여 복지부로 회신

○ (사업기간) ’22.7.1 ~ ‘23.6.30(1년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행사업)

유형	신청지원 대상 사회보장급여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의료	암환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필요한 자에게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처리현황 조회 등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지원하는 역할

※ 시범사업기간 동안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복지관 평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중

□ 선정절차

추천 (4월2주)		선정 (4월 2주)		지침검독회 (4월 4주)		교육 (4월 5주)		사업실시 (‘22.7~)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복지부 → 지자체		복지부, 지자체, 민간기관		복지부 → 민간기관 복지사 (필수)		민간기관 신청지원 사업시행

□ 교육실시

○ (교육대상) 시범사업 참여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 (시기 및 방법) 4월말 실시 예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강좌 개설 예정

3		향 후 일 정

○ 시범사업 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지자체에서 수행) : ‘22. 4월 3주

○ 지자체 및 시범사업 실시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 ’22. 4월 5주

○ 민간기관신청지원 사업 시행 : ’22. 7.1 ~

○ 시범사업 효과성 등 추진에 관한 모니터링 : ’22.7월부터 1년

4		행 정 사 항

□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요청

○ ‘22년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시범사업 참여 요청

- 시·군·구는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 참여의사 취합하여 복지부로 추천

○ 제출방법 : ’22. 4. 7(목)까지 공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