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513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협조

2020년 하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계획

2020.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 하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계획

우리과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행화 등 관리·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제6항 및 제10항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도·관리하여야 함

- 행안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매뉴얼의 점검은 행안부 주관으로 연간 2회(6월, 12월) 실시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0. 12. 1.~12.10.

- 시·자치구 자체점검(12.1.~12.10.) 후, 행안부 점검반 표본점검(12.17.~12.31.)

○ 점검대상: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市)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자연재난: 가뭄

▹ 사회재난: 대규모 수질오염

- (자치구)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5개(자체 점검)

○ 점검내용: 보관·관리의 적정성, 주요 개정필요 사항 반영 여부 등

○ 점검방법: 부서·기관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Ⅲ		점검체계 및 내용

□ 점검체계

○ (안전총괄과) 市, 자치구 위기관리 매뉴얼 전수 점검(자체점검 결과 종합)

<자치구 소관부서> ∘재난유형별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및 보고서 작성		<市 소관부서> ∘재난유형별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제출		⇩ 제출
<자치구 총괄부서> ∘자치구별 소관 매뉴얼 전수점검 및 결과종합, 보고서 작성	⇨ 제출	<안전총괄과> ∘시·자치구 매뉴얼 전수점검 및 결과 종합, 총괄보고서 작성 제출(행안부)

※ 시 소관부서 매뉴얼 중 주관기관(중앙부처) 실무매뉴얼이 있는 재난유형(33개)은

주관기관(중앙부처) 점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해당유형 행동매뉴얼 점검

○ (행정안전부) 市 점겸결과 총괄보고서 기준으로 미흡 기관 점검

- 재·개정 추진율이 90%이하 이거나 자체점검 사항 중 충족사항이 2개 이하인 매뉴얼의 비율이 50% 이상인 자치구 등 점검(12.17.~12.31./영상회의)

□ 주요 점검내용

○ (풍수해대응혁신)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산사태, 저수지·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침수우려취약도로 등)의 사전통제 및 비상연락체계 계획 등 마련

*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573(‘20.2.28.)호 관련 시도별 재해우려지역 현황 이용

○ (안전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응급정보·재난정보 전달, 이동지원 수단 확보 등 실제적인 대피지원 대책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 (지역특성반영) 과거 피해사례, 지역취약성 분석 등이 고려가 된 지역에 특화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상시훈련연계) 매뉴얼 근거 상시훈련 실시 및 환류(매뉴얼 보완 조치 등)

○ (시스템현행화) 비상연락체계 정비 및 시스템 현행화

○ (전문교육 이수) 재난업무를 맡은 후 1년 내 신규교육, 2년마다 정기교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관련(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Ⅳ		행정사항

○ 시 소관부서와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후 점검 실시

- 매뉴얼 관리·운용 체크리스트에 점검계획 수립여부 30점 반영

○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후 결과보고서 등 제출: 12.10까지

- (시 소관부서 제출자료)

1.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2. 지적사항 조서

3. NDMS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자체점검표

4. 관리·운용 점검 체크리스트

○ 매뉴얼에 작성된 부서·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은 상시점검 및 현행화 철저

- 정기점검 기간이 아니더라도 변동사항을 수시 반영하여 비상시 대비

붙임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서식 1부.  끝.

붙임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대상 (시 소관부서)

연번	실국명	매뉴얼명	주무부서	연번	실국명	매뉴얼명	주무부서
1	경제 정책실	생활필수품유통 마비	공정경제담당관	31	상수도 사업본부	상수도 누수	시설관리부
				32		상수도공사장 붕괴	시설관리부
2		농수산물 유통마비	도시농업과
				33	소방재난본부	낙뢰	재난대응과
3		산업시설생산 마비	거점성장추진단
				34		다중밀집 대형화재	재난대응과
4	기획 조정실	해외재난	국제교류담당관
				35		대테러	재난대응과
5	기후환경 본 부	가스	녹색에너지과
				36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재난대응과
6		원유수급 마비	녹색에너지과
				37		위험물질 유출	예방과
7		전력 마비	녹색에너지과
				38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	재난대응과
8		황사(미세먼지)	대기정책과
				39		정전 승강기 사고	재난대응과
9		초미세먼지	대기정책과
				40	시민 건강국	가축질병	동물보호과
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생활환경과
11		유해 화학 물질 유출 사고	생활환경과
				41		병원시설 대형사고	보건의료정책과
12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자원순환과
				42		보건의료 마비	보건의료정책과
13		소각시설 마비	자원순환과
				43		감염병	감염병관리과
14	도시 교통실	지하철 대형사고	도시철도과	44	안전 총괄실	한강교량 대형사고	교량안전과
15		고속철도 대형사고	도시철도과
				45
						도로함롤	도로관리과
16		지하철파업	도시철도과
				46
						설해	도로관리과
17		버스파업	버스정책과
						공동구 사고	도로시설과
18		육상화물운송 마비	택시물류과
				47
						도로터널 사고	도로시설과
19		택시파업	택시물류과
				48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건설혁신과
20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로공사장 붕괴	토목부
				49
						지진	안전지원과
21		지하철공사장 붕괴	도시철도 토목부
				50
						폭염	안전지원과
22	주택 건축본부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거정비과
				51
						한파	안전지원과
				52
						화산	안전지원과
23	문화본부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정책과
				53
24	물순환 안전국	가뭄	물순환정책과
				54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 마비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25		환경(수질)오염	물순환정책과
26		물재생센터 마비	물재생시설과
				55		정보서비스 마비	데이터센터
				56	주택 건축본부	대형건축물 붕괴 (다중밀집건축물)	건축기획과
27		댐붕괴	하천관리과
28		풍수해	하천관리과
				57	푸른 도시국	산사태·급경사지	산지방재과
29	비상 기획관	원전안전(방사능)	민방위담당관	58		산불	자연생태과
				59	한강사업본부	한강수난사고	운영부
30	상수도 사업본부	식용수공급사고	생산부
				60	행정국	시청사 마비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