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1. 11(월) 10:00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  업   설  명  회

서 울 특 별 시

(민관협력담당관)

		차 례

Ⅰ. 사업개요	1

Ⅱ. 공모사업 유형 및 선정·평가절차	2

1. 주요 변경사항(‘16년)	2

2. 세부 사업유형(자유분야, 민관협력분야)	3

3. 심사 및 선정방법	4

4. 사업관리 및 평가	5

Ⅲ. 공모사업 세부추진일정	6

1. 사업공모 공고	6

2. 사업설명회 개최	6

3.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6

4. 사업심사 및 선정	7

5. 사업 선정단체 집행지침 교육	9

6. 사업 실행계획수립 지원 컨설팅	9

7. 약정체결	10

8. 민간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9. 정산 및 사업평가	11

Ⅳ. 기    타	12

1. 자유·민관협력분야 신청서식 (붙임 1~4)	12

2. 사업 신청서류 작성요령	32

3.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35

4. 인터넷 접수요령	45

5. 공모사업 공고문	45

6. 관계법령	51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 법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 추진방향

❍ 市-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지원확대 등 공익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실행계획 컨설팅을 통해 사업 내실화 도모

❍ NPO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포럼,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진행과정의 대시민 공개를 통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6. 3월 ~ 11월

❍ 사업예산 : 2,100백만원

❍ 사업유형 : 2개 분야(15개 사업)

- 자    유 : 교통·안전, 복지·인권신장, 시민의식 개선, NPO활동지원 등

- 민관협력 : 공유서울 확산,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사업, 동물보호 등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하(1개 사업당 평균 15백만원)

❍ 사업결정 :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16.1.29)까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Ⅱ		공모사업 유형 및 선정·평가절차

1.

주요 변경사항(‘16년)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개선사유
공 모 유 형		□ 자유분야(9개) ① 교통·안전 ② 복지·인권신장 ③ 시민의식 개선 ④ NPO역량강화 ⑤ 통일·안보, ⑥ 북한이탈주민 ⑦ 환경보전, ⑧ 관광·문화도시 ⑨ 기타 공익사업 □ 민관협력분야(10개) ① 모금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② 여성폭력예방 안전망 구축 ③ 골목경제 활성화 ④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사업 ⑤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캠페인 ⑥ 민족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 ⑦ 공유서울 확산 ⑧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⑨ 아시아문화도시 협력사업 ⑩ 기타 민관협력사업		□ 자유분야(9개) ① 교통·안전문화 정착 ② 복지·인권신장, ③ 시민의식 개선 ④ NPO활동지원, ⑤ 통일·안보의식 함양 ⑥ 북한이탈주민 지원 ⑦ 환경보전·자원재활용 ⑧ 문화·관광도시 육성 ⑨ 기타 공익사업 □ 민관협력분야(10개) ① 공유서울 확산 ② 무연고사망자 장례식 사업 ③ 동물보호 시민의식 개선사업 ④ NPO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⑤ 불법 현수막 재활용 사업추진 ⑥ 마을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市-소관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정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민관협력 강화
역량 교육 강화		□ 교육이수 평가가점 부여 → 최고 20점(4가지 교육_각각 5점)		□ 역량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 집행지침, 보조금시스템 운영 의무교육 ※ 市_지정교육 평가가점 부여(기존)		단체운영 및 보조금 회계처리 능력 향상 →투명성 제고
컨설팅 강 화		□ 신규단체 사업실행계획 컨설팅 → 신규단체(70개)로 한정 실시 → 주관 : 민관협력담당관		□ 전 단체 사업실행계획 컨설팅 → 모든 선정단체 컨설팅 강화 → 주관 : 민간단체(민관협력사업)		사업내실화 및 합리적 예산편성·집행가능

2.

세부 사업유형(자유분야, 민관협력분야)

□ 자유분야(9개 사업)

연번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①	문화·관광도시 육성	∙ 서울 관광자원 발굴, 남산 및 한강 관광 코스 탐방활동 ∙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거리벽화·조각 설치 등 생활공간 문화화, 차(茶) 문화체험 등
②	복지·인권신장	∙ 차상위 계층지원, 서민주거 안정, 장애인 인식개선, 양성평등 문화 만들기 ∙ 이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등 취약계층 식사 무료제공 봉사활동 ∙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어르신 재가복지사업, 자원봉사 활동지원 ∙ 이주노동자 보호 및 다문화 사회 프로젝트 추진 등
③	시민의식 개선	∙ 기초질서 지키기, 공동체 의식함양, 계층간 갈등해소 및 세대 간 이해증진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및 도덕성 함양, 세대통합을 위한 예절교육 ∙ 민족독립운동 및 4.19 민주화 정신 등 계승·발전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④	NPO활동지원	∙ 시민단체 활동가 양성교육, 서울 둘레길·숲길 안전보안관 양성 및 활동 ∙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활용 정보제공 등 시민사회 지원활동 ∙ 시민안전 감시단 양성 및 위험감시체계 구축 운영사업 등
⑤	교통·안전문화 정착	∙ 대중교통이용,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사고 예방 활동(학교·성·가정 및 식품), 안전 불감증 해소 ∙ 안전문화 교육·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등
⑥	통일·안보의식 함양	∙ 통일·안보 전시회 및 문예대전, 통일·안보 유적지 탐방활동 ∙ 통일·안보 현장방문 및 세미나 등 개최 ∙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 남북 사회통합 교육활동 ∙ 국가안보 및 나라사랑 활동, 통일·안보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⑦	북한이탈주민 지원	∙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활동, 탈북자 정착 대안학교 및 역사문화 체험활동 ∙ 탈북자 맞춤형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탈북자 진로교육 등
⑧	환경보전·자원재활용	∙ 한강변 정화활동, 환경오염 유발사례 모니터링 활동 ∙ 자원재활용, 자연생태 체험학습,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⑨	기타 공익사업	∙ 위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자유분야(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 민관협력분야(10개 사업)

연번	사업 내용	협력부서
①	○ 공유서울 확산 예시) 초중고 공유 사례 교육 및 체험 사업, 대학교 학생‧임직원 대상 공유 캠페인‧토론회, 단체간 가끔 쓰는 물품(행사물품 등)공유사업, 마을내 공유서가‧공구도서관‧물품 공유 사업, 기타 공유문화 확산사업 등	사회혁신담담당관 02-2133-6319 02-2133-6320
②	○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장례식 사업 예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식 시행 등	어르신복지과 02-2133-7430
③	○ 동물보호 시민의식 개선사업 예시) 반려동물 바로알기, 동물보호 교육, 시민홍보, 유기동물 보호활동 등	동물보호과 02-2133-7648
④	○ NPO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예시) 市_보조금 지원 선정단체 사업실행계획 수립 등 자문단 운영(150개 단체), NPO지원 매뉴얼 개발(단체등록+기부·나눔+市_보조금 집행지침·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 모금캠프운영, 서울시 NPO정보포럼 개최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0
⑤	○ 불법 현수막 재활용 사업추진 예시) 자치구 수거 불법현수막 활용 장바구니 제작 및 시민배포 사업 등	도시빛정책과 02-2133-1933
⑥	○ 마을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예시) 취약지역 방치된 놀이터 모니터링, 방치된 놀이터 개선방안 연구 및 실행, 기타 다양한 놀이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46
≪민관협력분야 사업신청 안내≫ - ‘민관협력분야’ 신청단체는 사전에 市_협력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사업의 협력가능 여부확인 및 상호 역할관계 명시(※ 단체에서 임의로 사업추진 市_보조금 환수)

3.

심사 및 선정방법

단계		전문가 심사(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2단계)		지원사업 결정(3단계)
심사 방법		위원 개별 심사		분야별 전문위원 심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 내용		사업내용 정성적 평가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사업·지원액 최종 결정
위원 구성		21명 (공익위원13+전문가 참여 8)		7개 분과위원회 (공익위원2+전문가1)/1분과		13명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단계 시민위원 참여

4.

사업관리 및 평가

	※ 사업추진 전 과정 대시민 공개
• 공개장소 : 서울시NGO협력센터(www://club.seoul.go.kr/ngo) 등 • 공개내용 :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사업비 집행내역(분기별), 사업평가 결과 등

◎「시민감시․제보 Hot-Line」구축․운영

․운영방법 : 시민들의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제보 시 조사 실시

※ 보조금 이의제기 전용창구  ☎ 2133-5857

․조사단 구성 : 공익사업평가위원회 3인 내외로 구성(필요시 감사관실 직원 포함)

․결과조치 : 보조금 환수, 향후 3년 동안 사업지원 배제, 고발조치 등

사업 시작 전

❍ 선정단체 보조금 예산사용 집행지침 교육(3월 초순)

❍ 모든 선정단체 사업계획 수립지원 전문가 1:1컨설팅(3월 중순)

사업 진행 중

❍ 市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방법 전산교육(전 선정단체, 4~5월_수시)

❍ NPO 재정 건정성 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수시)

- 모금캠프 운영, 서울시NPO 활성화 정보포럼 개최, NPO지원 매뉴얼 제작·보급

- 市_보조금 집행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개최 등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중간 평가 및 컨설팅 ⇢ 미흡단체 개선조치

사업 종료 후

❍ 최종 평가결과를 다음년도 사업 선정시 반영(평가결과 Feed-Back 강화)

❍ 최종 평가결과는 대 시민공개

Ⅲ		공모사업 세부 추진일정

▶ 2016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

	지원사업 공 고 ('15.12.31)		⇨	사업설명회개 최 ('16.1.11)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6.1.12~1.29)				⇨	사업심사 및 선정 ('16.2월)		⇨	선정단체 집행지침 교육 ('16.3.3)				⇨	선정단체 약정체결 ('16.3.24~25)			⇨	1차 보조금 교 부 ('16.3월말)
⇨		공익사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 ('16.4~5월)							⇨	월별 보조금 교부 ('16.3~10월)					⇨			지원단체 현장방문 컨설팅․중간평가 ('16.8~9월)				⇨	사업보고서 제 출 ('16.11.30)			⇨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16.12월)

사업공모 공고 (법 제7조 제4항, 영 제9조)

❍ 공고기간 : 2015. 12. 31(목) ∼ 2016. 1. 29(금)

❍ 공고방법 : 중앙일간지(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인터넷(서울시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 신청대상단체, 지원사업 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6. 1. 11(월)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내    용 : 사업분야, 심사․선정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법 제7조 제4항, 영 제9조)

❍ 접수기간 : 2016.1.12(화)09:00~1.29(금)18:00이후 자동차단

❍ 접수방법 : 인터넷(https://ssd.wooribank.com/seoul/ )만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추진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계획서 포함사함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심사 및 선정 (법 제7조 제2항, 영 제8조)

❍ 심사시기 : 2016. 2월

❍ 심사주관 :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 배점기준 : 단체역량 분야 20%, 사업내용 분야 60%, 예산분야 20%

❍ 심사절차

구 분	심사(검토)위원	심사내용
사전검토	•해당부서 담당자	• 해당부서의 사전검토 ➜ 단체 적합성, 신청예산 타당성 등
(1단계) 전문가심사	•위원별 개별심사	•구성 : 21명(공익위원13+전문가8) •심사 : 사업내용 및 지원의 정성적 평가
(2단계) 분과위심사	•분과위원회별 심사 ➜ 7개 분과(3인1조) (공익위원2+전문가1)	•구성 : 7개 분과(공익위원2+전문가1/1조) •검토 : 분과별 50개 단체(전체 350개) •선정 : 분과별 20개 단체(총 140개 단체) ➜ 분야별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3단계) 최종결정	•제8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전체회의(최종확정)	•구성 : 13명(제8기 공익사업선정위원) •결정 : 개별위원 및 분과위 심사결과 종합정리 ➜지원 사업수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 부처(행안부 등 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 확인 〉
▸ 확인방법 - 중앙부처, 자치구 심사결과 자료 확보 - Project명이 유사 또는 동일한 경우 심층 정밀 확인(사업계획서 입수) ▸ 조치계획 - 사업내용이 동일할 경우 선정취소 또는 선정과정에서 배제 - 사업선정 후에 동일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즉각 선정 취소

- 내용심사 :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소관부서 사전 검토(단체의 적합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

※ 동일단체 또는 동일사업으로 3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 배제

▸ 시민전문가 및 공익사업선정위원 개별심사

- 사업선정

▸ 사업 분야별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선정단체가 2016. 6월초까지 사업포기 시 사업유형별 차순위 단체를 재심사 후 후보사업 선정

- 지원액 조정 : 심사성적, 전년도 평가결과, 소관부서 검토결과 등을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고려하여 결정

	〈 심사 제외사업 〉
▸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위생 점검 등)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소모성 캠페인, 교육중심의 세미나 등) ▸ 장학금 위주 사업(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 국제사업, 전국 규모 또는 자치구 단위에 국한된 사업

- 최종 선정심사(공익사업선정위원회)

▸ 개별위원 및 분과위원회 심사결과 종합정리

▸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 사업 수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선정결과 공표

- 시    기 : 2016. 3. 2(수) (예정)

- 방    법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www://club.seoul.go.kr/ngo)」및 단체 개별 통지 등

※ 선정된 사업의 사업실행계획서 공개(인터넷)

※ 2016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의 보조금 지원관련「이의교육 이수제 시행」에 따라 ① 사업 집행지침교육, ② 市_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市_지정 역량평가 교육은 평가시 가점부여

선정단체(사업) 집행지침 교육

❍ 교육일정 : 2016. 3. 3(목) 예정

❍ 장    소 : 시청 서소문 별관 4층 후생동 강당(예정)

❍ 참석대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 교육내용

- 市_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 사업평가 기준 및 승인절차, 市_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사업실행 계획수립 지원 컨설팅(약정체결 이전)

⑥

❍ 시    기 : 2016. 3. 9(수) ~ 3. 23(수)

❍ 주    관 : 민간전문단체(*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 정기 공모사업을 통해 전문 컨설팅 단체선정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 추진방법

-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선정단체와 약정체결 전에 사업실행계획서(조정게획) 접수 후 전문 컨설팅 단체에 이관

- 컨설팅단체 전문위원이 사업계획 분석 후 선정단체 현장방문 및 컨설팅

-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컨설팅 결과 제출받아 약정체결 추진

약정체결

⑦

❍ 체결기간 : 2016. 3. 24(목) ~ 25(금), 2일간

❍ 대상단체 : 공모사업 선정단체

❍ 확인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_자부담 관리통장 구비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약정체결 후 선정단체 市_보조금 지원은 월별로 분할교부

민간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⑧

❍ 운영시기 : 2016. 4월 이후 수시(市_지정일자)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임직원

❍ 교육내용

- 市_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방법 전산교육(우리은행 전산교육장)

- NPO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전 선정단체_수시)

▸ 민간단체 워크숍 개최로 사업추진 정보·노하우 공유로 사업효과 향상지원

▸ 우수단체 사례발표 및 민간단체 전문가 활용 성공적인 사업추진 사례소개

▸ 청렴시책 소개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로 청렴도 향상 극대화

정산 및 사업평가

⑨

❍ 중간평가

-  시    기 : 2016.  8~9월

-  방    법 : 중간사업보고서 서면평가, 인터뷰, 현지 확인 등 병행

※ 공익사업평가단(공익사업선정위원․민간 전문가 등) 별도 구성·운영

-  내    용

▸ 민간단체 사업수행 사항 현장 점검·확인 및 컨설팅 위주의 평가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6. 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시금고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시    기 : 2016. 12월말

-  방    법 :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Ⅳ		기 타

1

사업신청서 (양식)

붙임 1-1(자유분야_사업 신청서)

2016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자유분야)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명은 반드시 20자 이내로 작성)
대 표 자							회원수				명
지원사업 유 형 (자유분야)		① 문화·관광도시 육성----□ ② 복지·인권신장---------□ ③ 시민의식 개선---------□ ④ NPO 활동지원--------□ ⑤ 교통·안전문화 정착----□ ⑥ 통일·안보의식 함양----□ ⑦ 북한이탈주민 지원-----□ ⑧ 환경보전·자원재활용---□ ⑨ 기타 공익사업---------□										※ 1개를 택하여 ■ 표시
총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단체등록사항		○ 등록부처(시‧도):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의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된 단체만 신청가능 (비영리법인 허가번호나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 기재 시 신청불가)
단 체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0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ＦＡＸ
	홈페이지
	사 업 담당자	성 명				직 위
		핸드폰				e-mail

201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신청서류 >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직인날인 후 스캔파일로 제출)

2. 단체소개서 1부.

3.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스캔파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등 공개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1-2(민관협력분야_사업 신청서)

2016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민관협력분야)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명은 반드시 20자 이내로 작성)
대 표 자							회원수				명
지원사업 유 형 (민관협력)		① 공유서울 확산----------------------------□ ②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장례식 사업--------□ ③ 동물보호 시민의식 개선사업---------------□ ④ NPO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⑤ 불법 현수막 재활용 사업추진--------------□ ⑥ 마을과 함께하는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 1개를 택하여 ■ 표시
총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단체등록사항		○ 등록부처(시‧도):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의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된 단체만 신청가능 (비영리법인 허가번호나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 기재 시 신청불가)
단 체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0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ＦＡＸ
	홈페이지
	사 업 담당자	성 명				직 위
		핸드폰				e-mail

201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신청서류 >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직인날인 후 스캔파일로 제출)

2. 단체소개서 1부.

3.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스캔화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등 공개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2(단체 소개서)

단체명 :  0 0 0 단체 (공통)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000구 000로 37-1 (우편번호 100-739 )
	○ 전 화 :02-2133-0000 ○ FAX :02-768-0000							○ 사업담당자 : 홍길동 ○ 휴대폰 : ************* ○ E-Mail : 0000@naver.com
	○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91.11. 8 : ○○○ 창립 ○ '05. 6.15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등록번호: )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명									○사무실 상근직원 수 : 명 (직위: )
기구현황	○ 조직 및 인력구성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15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5 주요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모금 컨설팅 및 자문 (5개 단체, 총 17회 진행) ○ 비영리단체 실무자 대상 모금 역량 강화 교육 (총 15회 진행) ○ 모금 학술 연구 모임 (총 9회 진행)
2016 주요사업 계 획	○ 비영리단체 대상 모금 컨설팅 및 자문 ○ 비영리단체 실무자 대상 모금 교육, 공익 캠페인 기획 및 실행 ○ 모금 관련 연구 조사 활동 ○ 학술연구 모임 등 실무자 네트워크 사업

□ 2013~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대표적인 사업 2개 이하 기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술

2013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소요금액 (단위:천원)	보 조 금 지원기관	비고
비영리단체 대상 모금 컨설팅 및 자문	2012년 10월~12월	⦁비전학교 모금컨설팅 (2012.11.28.)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 지원센터 모금자문 (2012.11~2013.3)	⦁모금컨설팅 00회 ⦁모금자문 00회 ⦁지원 단체별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	00,000	자체사업	-
비영리단체 실무자 대상 모금 역량 강화 교육	2012년 5월 ~12월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비전, 목표설정 강의 (2012.6)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모금기획 강의 (2012.12)	⦁목표설정 강의 - 00회 ⦁모금기회 강의 - 00회 ⦁모금 교육을 통한 비영리단체 실무자 모금 역량 강화 및 단체의 재정 자립 능력 향상 기여	00,00	자체사업	-

2014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소요금액 (단위:천원)	보 조 금 지원기관	비고
비영리단체 대상 모금 컨설팅 및 자문	2013년 1월 ~ 12월	⦁꿈의가족 흙피리 앙상블 모금자문 (2013.5) ⦁국민TV 기금 모금 자문 (2013.12)	⦁모금자문 : 00회 ⦁대상 단체의 조직 역량 및 현재활동 진단, 실무자교육, 활동계획 수립 등 을 통해 단체 재정 자립능력향상 기여	1,255	자체사업	-
사업2						-

2015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소요금액 (단위:천원)	보 조 금 지원기관	비고
모금 학술 연구모임 운영	2014년 1월 ~11월	⦁마케팅, 홍보자료 작성, 모금 관련 서적 학습, 개별 기관 기금조성사례 등을 가지고 매월 1회씩 연구모임을 진행	⦁학술 연구 모임을 통해 비영리단체 실무자의 모금역량 을 강화하고 참여 자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198	자체사업	-
사업 2

□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소요금액 (단위:천원)	보 조 금 지원기관	비고
모금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3월~12월	⦁신규등록 NPO 및 공공기관 대상 모금교육, 컨설팅 통합프로그램	⦁모금교육 : 00회 ⦁모금컨설팅 : 00회 ⦁모금워크숍 : 0회 ⦁추진성과 - NPO 재정건전성 향상	22,200	서울특별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조사 및 연구	9월~12월	⦁기부동향, 사회공헌 현황조사, 다양한 모금 사례연구 등의 연구조사 활동	⦁사회공헌 등 조사 - 00회 ⦁사례연구 : 0회 ⦁연구결과 공유 - 나눔문화와 사회 공헌,기부동향 등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정보제공	5,000	자체사업

※ 단체의 자체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계획 등 주요사업계획 기술

붙임 3-1(사업 계획서)-자유분야

2015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예시)

(※ 총 6매 이내로 작성)

□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단 체 명	oo단체
사 업 명	모금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6. 4. 1 ~ 11. 30							사업지역			서울
사업대상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자수 (실인원수)			100개 단체 (200명 내외)
사업목적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금역량 강화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실시로 모금역량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모금기법 교육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모집·사용 관련 법령교육 모집등록 절차 및 기부금대상 단체 등록방법 NPO의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사용결과 보고서 작성 등 모금 우수사례 공유 및 횡단전개
	모금 컨설팅		단체별 모금기법 교육 완료 후 모금능력 강화를 위해 모금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단체별 조직, 회계 등 재정력 분석 및 자문 단체별 상화에 맞는 성공적인 모금방법 등 컨설팅 지원
	기부기업 관계자와 소통강화 (워크숍 개최)		비영리민간단체와 기부기업 관계자 연계 워크숍 개최 기부 제안서 작성 방법 및 기부기업 방문·접촉절차 기부기업과 지속적 상호 협력기반 구축방안 마련
예 산	총사업비	22,200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20,000천원			자부담		2,200천원
보 조 금 신청금액	인건비성 경 비	15,570천원 (78 %)		홍보비		1,060천원 (5.3%)		사 업 진행비	2,540천원 (12.7%)			활동비	830천원 (4%)

※ 2016년부터 자부담 신청금액은 보조금 신청금액의 5%이상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함

□ 사업 추진계획

1. 사 업 명 : 모금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사업목적

○ 기반이 취약한 신규등록 NPO의 모금능력 강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 기부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상호 협력기반 확대로 사회적 나눔 분위기 조성

3. 사업추진기간

○ 2016년   4월  1일  ～   11월   30일(市_보조금 교부 이후부터)

4.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상근인력 10인 이하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2012년 이후 신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및 모금담당자를 대상으로 모금교육 대상자 모집

- 모금교육 대상자 선정은 100개 단체(200명 내외)로 선정

2) 현황 및 실태

- 현재 한국NPO공동회의 등 민간단체에서 모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최고 100만원) 등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모금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 대부분의 모금교육이 중간규모 이상의 단체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어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모금의 기초지식 이해, 기부 제안서 작성 및 규모에 맞는 기부기업 접촉 등 규모에 맞는 무상 모금교육 필요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모집등록 현황을 보면 2006~10년 20건 내외에서 2013~15년 70~100건 내외로 급격한 증가하고 있으나, 모집등록단체들의 모금역량 부족으로 모집목표액 대비 실제 모집금액 비율은 40%내외로 열악한 상황임.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

3)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상근인력이 10인 이하인 신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 모금 전담인력 배치가 불가능하고 소수의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소규모 비영리단체 구성원 대부분 모금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 인력으로 모금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며 모금자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4) 사업추진(개선) 방향

-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직원 대상 실무적 기초교육 강화 및 모집등록 절차 등 법적, 행정적 절차 교육, 기부처 개발 등 신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필요에 대응하는 실무적 모금 교육실시

- 이론교육의 한계성 극복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 병행하여 교육 참석자가 실제 모금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기부기업 관계자에 제안하는 등 실무적 모금 프로그램 운영

※ 문제점 또는 현 상황을 개선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 제시

《 국내외 우수(수범) 유사사례》

-

6) 세부 사업추진 계획(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가. 사업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모금기법 교육	○ 교육기간 : ‘16. 4. 1 ~ 9. 30(매주 수요일) ○ 장 소 : 서울시청 OOO(OOO강당) ○ 참여인원 : 200명 내외(100개 서울시NPO단체) ○ 교육강사 : OO명 ○ 교육내용 : 모집·사용관련 법령교육 등
모금 컨설팅지원	○ 모금교육 완료 후, 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회(8~9월)에 걸쳐 모금전문가 컨설팅 지원
기부기업 관계자와 소통강화(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16. 10월중 1일 ○ 장 소 : 서울시청 OOO(OOO 회의실) ○ 참여인원 : 50명 내외 ※ 모금교육 및 컨설팅 우수단체(50개) 선정 ○ 추진내용 ▸기부기업과 민간단체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모금제안서 작성 및 제안방법 등 안내

※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방법 기술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지역주민 참여 등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나. 홍보방법 및 계획 (필요시 작성)

대 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지역사회 주민
타 기관
지자체

7) 사업종료 시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계획

- 교육실시 전·후, 컨설팅 종료 후 3회(4월, 8월, 11월)에 걸쳐 만족도 설문조사

- 설문결과에 따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추가적 조치 시행

- 앞으로 모금단체별 모금교육 실행 시 보완 및 개선사항 적용

※ 만족도 설문대상, 설문시기, 평가결과 환류계획 등 방향 기술

5. 사업비 구성

1) 총사업비: 22,200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보조금	20,000천원(100%)	15,570천원(78%)	1,060천원(5.3%)	2,540천원(12.7%)	830천원( 4%)
자부금	2,200천원(100%)	1,320천원(60%)	250천원(11.4%)	70천원(3.2%)	560천원(25.4%)

2)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작성)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모금기법 교 육 (세부사업1)	소 계	12,700	11,110	1,590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등>	8,720	7,720	1,000	○보조금 -강사비 · 1급강사 2명×280,000원×2회=1,120,000원 · 2급강사 5명×170,000원×6회=5,100,000원 -원고료 ․5명×20장×15,000원= 1,500,000원
					○자부담 -보조강사 ․5명×50,000원×4회= 1,0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현수막, 리플릿, 책자제작 등>	1,260	1,060	200	○보조금 -현수막 제작 : 2개×80,000원=160,000원 -교제제작 : 300권×3,000원=900,000원
					○자부담 -행사리플릿 제작 ․1,000장×200원×1회=200,00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1,900	1,900	-	○보조금 -행사진행비 · 간식비 : 300명×1,000원×5회=1,500,000 · 기자재 임차료 : 200,000원×2회=400,000원
					○자부담
	활 동 비 <시내교통비, 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820	430	390	○보조금 -식비 : 5명×7,000원×10식=350,000원 -시내교통비 : 2명×10,000원×4회=80,000원
					○자부담 -사무용품비 : 40,000원×1회=40,000원 -특근매식비 : 5명×7,000원×10식=350,000원

○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위 서식으로 추가 작성

※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편성 불가

예시) 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장비구입, 차량유지 관리비금 등은 보조금, 자부담 편성 불가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작성)
		계	보조금	자부담
모금컨설팅 지 원 (세부사업2)	소 계	6,334	5,850	484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등>	5,114	4,850	264	○보조금 -컨설팅 강사비 · 3급강사 5명×110,000원×7회=3,850,000원 -회의참석수당 ․5명×100,000원×1회= 1,000,000원
					○자부담 -조사원 인건비:2명×44,000원×3회= 264,000원
	홍 보 비 <홍보물, 현수막, 리플릿, 책자제작 등>	50	-	50	○보조금 : 0원
					○자부담 - 교제인쇄비 : 50부×1,000원=50,00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600	600	-	○보조금 - 간식비 : 50명×2,000원×3회=300,000원 - 기자재 임차료 : 150,000원×2회=300,000원
					○자부담
	활 동 비 <시내교통비, 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570	400	170	○보조금 -식비 : 5명×7,000원×10식=350,000원 -시내교통비 : 5명×10,000원×1회=50,000원
					○자부담 -사무용품비: 170,000원×1회=170,000원
기부워크숍 개 최 (세부사업3)	소 계	3,166	3,040	126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등>	3,056	3,000	56	○보조금 -강사비 · 1급강사 2명×280,000원×1회=560,000원 · 2급강사 7명×170,000원×1회=1,190,000원 · 보조강사 9명×50,000원×1회=450,000원 -회의참석수당 ․8명×100,00원×1회= 800,000원
					○자부담 -조사원 인건비 : 2명×28,000원×1회 56,000원
	홍 보 비 <홍보물, 현수막, 리플릿, 책자제작 등>		-	-	○보조금 : 0원
					○자부담 : 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110	40	70	○보조금 - 간식비 : 40명×1,000원×1회=40,000원
					○자부담 - 기재재 임차료 : 70,000원×1회=70,000원
	활 동 비 <시내교통비, 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	-	○보조금 : 0원
					○자부담 : 0원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참고사항)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 홍  보  비 : 홍보비(홍보물, 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 인쇄비

○ 사업진행비 : 국내외여비, 숙박비, 식비, 물품구입비, 행사장대관 임차비 등

○ 활  동  비 : 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6.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모금역량 강화교육 및 워크숍, 모금교육 단체별 1:1컨설팅을 통해 모금능력 향상

- 재정기반 취약 신규 기부금품 모집등록 비영리단체들의 자립기반 확충 및 전문가, 시민,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 시민, 기업,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능력 향상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00단체는 비영리단체들의 모금전문화 및 모금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 기부문화 및 기부·나눔 제도의 사회적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본 단체는 주로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모금전문가 교육을 통해 단체들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지원하고 모금전문교육 비영리단체로 성장하고자 함.

- 단기적으로는 본 단체의 홍보효과를 통한 이미지 제고, 단체별 교육 대상자 확대 등 사업영역 확장을 도모하고,

-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협력하여 학창시절부터 기부·나눔 분마인드 향상 및 사회적 나눔 분위기 조성에 기여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붙 임 3-2(사업계획서)-민관협력 분야

2016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예시)

(※ 총 6매 이내로 작성)

□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단 체 명		oo단체
사 업 명		모금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6. 4. 1 ~ 11. 30							사업지역			서울
사업대상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자수 (실인원수)			100개 단체 (200명 내외)
사업목적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금역량 강화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실시로 모금역량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모금기법 교육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모집·사용 관련 법령교육 모집등록 절차 및 기부금대상 단체 등록방법 NPO의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사용결과 보고서 작성 등 모금 우수사례 공유 및 횡단전개
		모금 컨설팅		단체별 모금기법 교육 완료 후 모금능력 강화를 위해 모금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단체별 조직, 회계 등 재정력 분석 및 자문 단체별 상화에 맞는 성공적인 모금방법 등 컨설팅 지원
		기부기업 관계자와 소통강화 (워크숍 개최)		비영리민간단체와 기부기업 관계자 연계 워크숍 개최 기부 제안서 작성 방법 및 기부기업 방문·접촉절차 기부기업과 지속적 상호 협력기반 구축방안 마련
협력 방안	시(市)	모금 교육대상 비영리단체 선정, 교육 및 워크숍 장소, 방송장비 등 지원
	단 체	모금 전문강사, 기부기업 관계자 접촉·섭외 등 교육 및 워크숍 준비, 회계정산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예 산		총사업비	22,200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20,000천원			자부담		2,200천원
보 조 금 신청금액		인건비성 경 비	15,570천원 (78 %)		홍보비		1,060천원 (5.3%)		사 업 진행비	2,540천원 (12.7%)			활동비	830천원 (4%)

※ 2016년부터 자부담 신청금액은 보조금 신청금액의 5%이상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함

□ 사업 추진계획

1. 사 업 명 : 모금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사업목적

○ 기반이 취약란 신규등록 NPO의 모금능력 강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 기부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상호 협력기반 확대로 사회적 나눔분위기 조성

3. 사업추진기간

○ 2016년   4월  1일  ～   11월   30일(市_보조금 교부이후부터)

4.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상근인력 10인 이하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2012년 이후 신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및 모금담당자를 대상으로 모금교육 대상자 모집

- 모금교육 대상자 선정은 100개 단체(200명 내외)로 선정

➜ 대상자 선정 시에 市(해당부서)의 협조 및 지원으로 최종 선정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적 분야), 양적규모, 지리적 범위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2) 현황 및 실태

- 현재 한국NPO공동회의 등 민간단체에서 모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최고 100만원) 등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모금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 대부분의 모금교육이 중간규모 이상의 단체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어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필요한 모집등록 절차, 모금의 기초지식 이해, 기부 제안서 작성 및 규모에 맞는 기부기업 접촉 등 규모에 맞는 무상교육 필요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모집등록 현황을 보면 2006~10년 20건 내외에서 2013~15년 70~100건 내외로 급격한 증가하고 있으나, 모집등록단체들의 모금역량 부족으로 모집목표액 대비 실제 모집금액 비율은 40%내외로 열악한 상황임.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

3)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상근인력이 10인 이하인 신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 모금 전담인력 배치가 불가능하고 소수의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소규모 비영리단체 구성원 대부분 모금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 인력으로 모금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며 모금자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4) 사업추진(개선) 방향

-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직원 대상 실무적 기초교육 강화 및 모집등록 절차 등 법적, 행정적 절차 교육, 기부처 개발 등 신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필요에 대응하는 실무적 모금 교육실시

- 이론교육의 한계성 극복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 병행하여 교육 참석자가 실제 모금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기부기업 관계자에 제안하는 등 실무적 모금 프로그램 운영

※ 문제점 또는 현 상황을 개선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 제시

《 국내외 우수(수범) 유사사례》

-

5) 민관협력 방안

- 市(소관부서) : 비영리민간단체 중 모금교육 대상단체 발굴, 교육 및 워크숍 장소제공, 유·무선 마이크, 이동식 보드판 등 지원협조

- 비영리민간단체

▸ 모금 전문강사, 기부기업 관계자 접촉·섭외 등 교육 및 워크숍 준비, 회계정산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내용, 사업 운영결과, 진행사항 市(소관부서) 전달 등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市(부서별)와 단체의 상호 연계·협력방안 제시

- 市(부서별)에서 업무협조로 지원 및 역할이 필요한 사항 기술

- 단체에서 市의 지원 및 협조로 추진할 사업, 활동내용 기술

6) 세부 사업추진 계획(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가. 사업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市와 연계추진방법
모금기법 교육	○ 교육기간 : ‘16. 4. 1 ~ 9. 30(매주 수요일) ○ 장 소 : 서울시청 OOO(OOO강당) ○ 참여인원 : 200명 내외(100개 서울시NPO단체) ○ 교육강사 : OO명 ○ 교육내용 : 모집·사용관련 법령교육 등	교육장소, 방송장비 등 지원협조
모금 컨설팅지원	○ 모금교육 완료 후, 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회(8~9월)에 걸쳐 모금전문가 컨설팅 지원	교육 우수단체 시장표창 등 지원
기부기업 관계자와 소통강화(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16. 10월중 1일 ○ 장 소 : 서울시청 OOO(OOO 회의실) ○ 참여인원 : 50명 내외 ※ 모금교육 및 컨설팅 우수단체(50개) 선정 ○ 추진내용 ▸기부기업과 민간단체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모금제안서 작성 및 제안방법 등 안내	교육장소, 방송장비 등 지원협조

※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방법 기술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지역주민 참여 등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나. 홍보방법 및 계획 (필요시 작성)

대 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지역사회 주민
타 기관
지자체

7) 사업종료 시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계획

- 교육실시 전·후, 컨설팅 종료 후 3회(4월, 8월, 11월)에 걸쳐 만족도 설문조사

- 설문결과에 따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추가적 조치 시행

- 앞으로 모금단체별 모금교육 실행 시 보완 및 개선사항 적용

※ 만족도 설문대상, 설문시기, 평가결과 환류계획 등 방향 기술

5. 사업비 구성

1) 총사업비: 22,200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보조금	20,000천원(100%)	15,570천원(78%)	1,060천원(5.3%)	2,540천원(12.7%)	830천원( 4%)
자부금	2,200천원(100%)	1,320천원(60%)	250천원(11.4%)	70천원(3.2%)	560천원(25.4%)

2)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작성)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모금기법 교 육 (세부사업1)	소 계	12,700	11,110	1,590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등>	8,720	7,720	1,000	○보조금 -강사비 · 1급강사 2명×280,000원×2회=1,120,000원 · 2급강사 5명×170,000원×6회=5,100,000원 -원고료 ․5명×20장×15,000원= 1,500,000원
					○자부담 -보조강사 ․5명×50,000원×4회= 1,0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현수막, 리플릿, 책자제작 등>	1,260	1,060	200	○보조금 -현수막 제작 : 2개×80,000원=160,000원 -교제제작 : 300권×3,000원=900,000원
					○자부담 -행사리플릿 제작 ․1,000장×200원×1회=200,00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1,900	1,900	-	○보조금 -행사진행비 · 간식비 : 300명×1,000원×5회=1,500,000 · 기자재 임차료 : 200,000원×2회=400,000원
					○자부담
	활 동 비 <시내교통비, 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820	430	390	○보조금 -식비 : 5명×7,000원×10식=350,000원 -시내교통비 : 2명×10,000원×4회=80,000원
					○자부담 -사무용품비 : 40,000원×1회=40,000원 -00재료비 : 350,00원×1회=350,000

○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위 서식으로 추가 작성

※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편성 불가

예시) 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장비구입, 차량유지 관리비금 등은 보조금, 자부담 편성 불가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작성)
		계	보조금	자부담
모금컨설팅 지 원 (세부사업2)	소 계	6,334	5,850	484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등>	5,114	4,850	264	○보조금 -컨설팅 강사비 · 3급강사 5명×110,000원×7회=3,850,000원 -회의참석수당 ․5명×100,000원×1회= 1,000,000원
					○자부담 -조사원 인건비:2명×44,000원×3회= 264,000원
	홍 보 비 <홍보물, 현수막, 리플릿, 책자제작 등>	50	-	50	○보조금 : 0원
					○자부담 - 교제인쇄비 : 50부×1,000원=50,00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600	600	-	○보조금 - 간식비 : 50명×2,000원×3회=300,000원 - 기자재 임차료 : 150,000원×2회=300,000원
					○자부담
	활 동 비 <시내교통비, 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570	400	170	○보조금 -식비 : 5명×7,000원×10식=350,000원 -시내교통비 : 5명×10,000원×1회=50,000원
					○자부담 -사무용품비: 170,000원×1회=170,000원
기부워크숍 개 최 (세부사업3)	소 계	3,166	3,040	126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등>	3,056	3,000	56	○보조금 -강사비 · 1급강사 2명×280,000원×1회=560,000원 · 2급강사 7명×170,000원×1회=1,190,000원 · 보조강사 9명×50,000원×1회=450,000원 -회의참석수당 ․8명×100,00원×1회= 800,000원
					○자부담 -조사원 인건비 : 2명×28,000원×1회 56,000원
	홍 보 비 <홍보물, 현수막, 리플릿, 책자제작 등>		-	-	○보조금 : 0원
					○자부담 : 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110	40	70	○보조금 - 간식비 : 40명×1,000원×1회=40,000원
					○자부담 - 기재재 임차료 : 70,000원×1회=70,000원
	활 동 비 <시내교통비, 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	-	○보조금 : 0원
					○자부담 : 0원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참고사항)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 홍  보  비 : 홍보비(홍보물, 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 인쇄비

○ 사업진행비 : 국내외여비, 숙박비, 식비, 물품구입비, 행사장대관 임차비 등

○ 활  동  비 : 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6.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모금역량 강화교육 및 워크숍, 모금교육 단체별 1:1컨설팅을 통해 모금능력 향상

- 재정기반 취약 신규 기부금품 모집등록 비영리단체들의 자립기반 확충 및 전문가, 시민,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 시민, 기업,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능력 향상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00단체는 비영리단체들의 모금전문화 및 모금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 기부문화 및 기부·나눔 제도의 사회적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본 단체는 주로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모금전문가 교육을 통해 단체들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지원하고 모금전문교육 비영리단체로 성장하고자 함.

- 단기적으로는 본 단체의 홍보효과를 통한 이미지 제고, 단체별 교육 대상자 확대 등 사업영역 확장을 도모하고,

-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협력하여 학창시절부터 기부·나눔 분마인드 향상 및 사회적 나눔 분위기 조성에 기여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붙 임 4(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파일 스캔 후 아래와 같이 한글문서에 붙여서 제출(저용량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류 작성요령

□ 2016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붙임 1)

○ 단 체 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기재된 공식명칭 기재

○ 사 업 명 : 사업내용을 함축하여 반드시 20자 이내로 기재

○ 대 표 자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 기재

○ 회 원 수 : 단체의 회원수를 기재

○ 지원사업 유형 : 해당란에 “■” 표기

○ 사 업 비

- 사업비에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는 제외(보조금, 자부담 공통)

-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액과 신청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기재

- 자유분야, 민관협력분야에서 市_보조금 한도액은 30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5%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 市_자부담 비율에 따라 점수(가점) 부여 (10%이상 - 5점,  5%이상~10%미만 - 2점)

〔단,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상근직원 인건비 등)는 자부담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단체등록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기재된 부처, 등록번호, 등록일 기재

➜ “비영리법인 허가증” 및 세무서 발급 “고유 번호증”은 해당 없음.

○ 연락처

- 주   소 : 우편물 수신이 가능하도록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

→ 우편번호 반드시 기재

- 전화 및 휴대폰 : 사무실 전화번호 및 사업 담당자 휴대폰 번호 기재

- FAX 및 홈페이지 : 사무실 팩스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기재

- 사업 담담자 성명, 직위, 핸드폰, E-mail : 사업 담당 실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단체 자기소개서(붙임 2)

○ 단 체 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기재된 공식명칭 기재

- 영문 명칭이 있을 경우 영문으로도 기재

○ 주소 및 연락처

- 지원신청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 설립목적 : 단체 정관 또는 회칙의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단체연혁 : 단체의 창립일 등 주요연혁 기재

○ 인력현황

- 대 표 자 : 성명 및 주요경력을 현직 위주로 기재,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에 의하여 구성(등록)된 회원수 기재

- 사무실 직원수 : 상근직원 수 및 구성현황 기재

※ 상근직원이 없는 경우 사무실 운영방법(현황)을 기재

○ 기구현황 : 단체의 구성현황을 도표로 작성(예시문 참조)

○ 2015예산현황 : 2015년 결산결과 한해의 단체 수입총액 및 재원구성비 기재

○ 2015 주요사업 : 2015년에 추진했던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기재

○ 2016 주요사업 계획 : 2015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기재

○ 2013 ~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과

-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구분하여 사업별로 간략히 기재(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금액, 지원기관 등)

○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

- 단체의 자체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주요 사업 순으로 기재(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금액, 지원기관 등)

□ 2016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서(붙임 3)

○ 사업개요 :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반드시 1매로 작성

※ “민관협력 분야”는 단체와 市(부서별)의 상호 연계·협력방안 기술

○ 사업계획

① 사 업 명 : 지원신청서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② 사업목적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기재

③ 사업추진기간 : 사업추진기간 기재 (2016. 3. 24 ~ 11. 30)

※ 실질적인 보조금이 사용되는 기간을 명시

⇒ 보조금 사용이 시작되는 시점에 1차 보조금 교부 예정

④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대상 설정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 양적규모, 지리적 범위 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 사업추진내용 : 신청사업의 추진내용과 추진방법을 일정별, 세부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홍보대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홍보매체 등을 기재

※ “민관협력 분야”는 단체와 市(부서별)의 상호 연계·협력 방안 기술

⑤ 사업비 구성

- 사업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시에 지원 요청한 보조금,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자부담을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재

- 비목별 산출내역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의 4가지 비목으로만 구분하여 작성

(비목간 예산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절차 이행)

▸ 비목별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반드시 산출근거 작성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사업비 예산편성관련 세부내용은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참조

3.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타당성 또는 실행가능성이 없거나,「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사업선정 심사 지원금액 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됨.

②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금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위주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자제.

⑤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⑥ 자부담은 市_보조금의 5%이상 해당금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시_보조금 10%이상일 경우 선정과정에서 자부담 비율부문 만점 부여 (10%이상 : 5점,  5%이상~10%미만 : 2점)

⑦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6~8%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되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활동비 : 사업관련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 경비

	◀ 보조금 총액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보조금(50백만원 이하) ◇ 활동비(120만원 ~ 300만원) - 30백만원 초과 사업비의 6.0%(180만원 ~ 300만원)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⑧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 집행계획)를 주관부서(민관협력담당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결과 공표 시 서식 통보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 예산항목 : 4개 비목(① 인건비, ② 홍보비, ③ 사업진행비, ④ 활동비)

①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출연)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4.․5급 이상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경력 5년 이상 ∙ 특별강사, 1급 및 3급 강사를 제외한 강사 ∙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등(대상·금상이상 수상자)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출연)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경력 5년 미만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등(5년 이상 활동경력)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 조 강 사 (출연)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공연·출연 보조 포함)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출연)	∙ 2시간 미만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8시간) /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56,000원 (7,000원/1시간)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장 - 500,000원/ 책자1권

※ 인건비

- 강사료, 다수인출강, 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직원에게 지급불가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고용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일지 첨부 필수

※ 강사료 지급시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교통비 지급 불가

- 강사료는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50% 지급,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 2시간만 인정(총 3시간까지 인정)

- 추가 지출증빙 : 강의확인서, 강사자격 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지급도 위와 같음)

※ 원천징수와 관련,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통·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

②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불가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견적서 생략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필수) - 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숙박비, 식비·간단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시외여비 : 사업의 지역범위가 서울시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체크카드 사용필수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집행가능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필수	- 50,000원/1일
식 비 간담회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되고 패널티 부여에 유의 ∙ 간담회 비용은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7,000원/1식 4,000원/1인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 100만원 이상은 원가계산서 첨부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기 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④ 활동비(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 필수첨부	7,000원/1식	일과 후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주말 등 사용)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금지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소액 물품 구입비용 ※(재료비 비목에서) 공익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지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보조금의 6~8%범위 내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적으로 지출 불가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보조금(50백만원 이하) ◇ 활동비(120만원 ~ 300만원) - 30백만원 초과 사업비의 6.0%(180만원 ~ 300만원)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 자부담 예산편성

- 자부담은 市_보조금 신청예산의 5%이상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함

⇒ 미 편성시 선정제외 등 불이익 조치

-「자부담 예산편성 기준」은「보조금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편성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보조금카드 결재 → 보조금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① 보조 사업비는 사업 추진기간(2016.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②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위반 시 회수)

- 보조금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가능

→ 사업선정 이후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에 한해 자부담으로 집행가능

-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편성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_활동비에 한해 편성가능)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④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의 4가지 비목 간 예산변경 시에는 市_담당부서의 변경 승인 후 집행

- 비목내부 간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예) 홍보비 중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동일 비목 내 변경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2016.11.1.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⑤ 보조금은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 명의로 개설

(우리은행 시청지점에서 단체 대표자 방문으로 통장 개설)

- 기존에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

※ 보조금통장에 자부담분 입금 금지(※ 자부담 전용통장 별도 개설)

⑥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 행군 훈련 등)

-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전용카드(Check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보조금 전용카드(Check 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 계좌입금 조치

⑦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지원한도액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지원한도액 적용이 곤란할 경우 차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

⑧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 납부한다(25만원 초과시)

⑩ 사업추진 지역범위는 전국단위 사업이나 국제 사업은 제외하고 서울시로 한정한다.

※ 서울시 내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전국 또는 해외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비용 지급가능(※ 해외지역 현지 교통비에 한해 지급가능)

⑪ 서울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한다.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25만원 초과시)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사항은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지출할 수 없음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4.

인터넷 접수요령

□ 주소 입력(http://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공고” 팝업창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클릭

□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받기 후 작성

□ 지원사업 공모 신청하기

□ 사업정보 등록 및 신청서(4개파일) 업로드

□ 사업정보 임시저장 및 제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메인화면>

①

② ㅁㄴㅇ

③

④

⑤

*첨부파일은 단체명으로 해주세요(예:서울시연합회_사업신청서)

*파일: ①지원신청서②단체소개서③추진계획서④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은 스캔 후 한글파일 제출

⑥

*사업접수 여부는 사업책임자의 메일로 발송되므로 정확하게 기입

*제출전까지는 수정가능하나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

*신청정보 수정시 ‘신청정보 수정’버튼을 클릭 후 본인확인 후 수정(제출 후 수정 불가)

※ 행정과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이메일 통보 : ‘접수완료’ 또는 ‘반려’

‘반려’ 통보를 받은 경우 서류보완 후 수정 입력

5.

공모사업 공고문(2016년)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296호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2개 분야 15개 사업

사업분야	지원사업 내용	협력부서
자유분야 (9개)	① 문화·관광도시 육성, ② 복지·인권신장, ③ 시민의식 개선, ④ NPO활동지원, ⑤ 교통·안전문화 정착, ⑥ 통일·안보의식 함양, ⑦ 북한이탈주민 지원, ⑧ 환경보전·자원재활용, ⑨ 기타 공익사업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0
민관협력 분 야 (6개)	① 공유서울 확산	사회혁신담당관 02-2133-6319
	②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장례식 사업	어르신복지과 02-2133-7430
	③ 동물보호 시민의식 개선사업	동물보호과 02-2133-7648
	④ NPO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0
	⑤ 불법 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	도시빛정책과 02-2133-1933
	⑥ 마을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46

2.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16.1.29.)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6. 3월 ~ 11월

4.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5.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심사․선정방법
자 유 분 야 (9개 유형)	사업별 30백만원 이하	○ 서류 심사 - 1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별 심사(개별) - 2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분야별) - 3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최종결정)
민관협력 분야 (6개 유형)

6. 제출서류 (서울시NGO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ngo「공지사항」,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seoul「진행사업 공고」등)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1. 12.(화) 09:00 ～ 2016. 1. 29.(금) 18:00까지

※ 마감일(2016.1.29)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 인터넷(https://ssd.wooribank.com/seoul) 접수만 신청(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인터넷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8.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6. 1. 11.(월) 10:0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선정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거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제출한 경우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③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 결과발표 : 2016. 3. 2.(수) 예정//서울시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월별로 나누어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단체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30백만원 이하), 배점은 사업단체 분야 20%, 사업내용 분야 50%, 예산 및 자부담 분야 30%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최종실적보고서, 평가등급) 등 일체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2133-6560, 2133-6562)으로 문의바람.

6.

관계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15.8.19.] [법률 제13290호, 2015.5.18., 일부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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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5.18.>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제목개정 2015.5.18.]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5.18.]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부칙  <제13290호, 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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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제3조(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11.20.>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1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ㆍ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⑤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4조(등록의 말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ㆍ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ㆍ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ㆍ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1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2.7.19.]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9.]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평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418>까지 생략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9.7.] [행정자치부령 제35호, 2015.9.7., 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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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의 적정성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2.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3.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4. 평가결과 통지

5.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6. 평가결과의 분석

7. 평가결과의 공개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한 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3.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4.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5.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6.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종합의견

부칙  <제35호, 201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0호, 2015.5.14.,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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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30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