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태풍 대비 임시주거시설 안전점검계획

◇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서 전문가와 함께 임시주거시설 점검 실시(2Track)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 시설 내 대피한 사람들의 추가적인 재난·피해 예방

□ 추진방향

○ 전문가 활용, 중앙(행안부) 표본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으로 실시

○ 과거 수해 발생 및 우려 지역으로 집중하여 9월 태풍에 대비

□ 중앙(행안부) 점검개요

○ (점검기간) ’23. 8. 16.(수) ~ 18.(금), 3일간

※ <붙임1> 시도(시군구) 자체점검 : 8.16.~30 중 7일간 / 을지연습기간 제외(8.21.~24.)

○ (점검지역) 강원, 경북 등 4개 시·도

* 최근 3년간 9월 태풍 당시 이재민 등 다발지역 : 강원(양양, 삼척, 고성), 경북(영덕, 포항 등), 경남(거제, 창원), 부산(강서구)

○ (점 검 반) 3개 합동반 편성·운영(반별 5명, 총 15명)

※<붙임2> 편성표 : 전문가 2명(풍수해, 건축 분야), 재난안전연구원 1명,, 행안부·지자체 2명

□ 중점 점검사항                           ※ 세부 점검사항 <붙임3>

○ (위  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 위험성 여부

○ (건축물) 내풍, 누수 등에 대한 안전성

○ (운영상) 사용중 수해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 이동 조치할 2차 임시주거시설을 정하고 있는지, 접근로 침수시 우회로 확보여부, 시군구-시설 간 비상연락망 등

□ 향후계획

○ 9월 태풍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지자체에 통보        : 8.14.

○ 행안부-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합동 표본점검 실시     : 8.16.~18.

- 미흡사항은 즉시조치, 부적합 시설은 지정해제 및 대체 지정요청

붙임 1		지자체 임시주거시설 자체점검 추진(통보용)

□ 추진배경

○ 최근 극한 호우 등 재난 상황 시, 시·군·구별 이재민 등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로써 마을회관·경로당 사용이 급증

○ 극한강우 상황 등에 대비 안전성 확보 필요. 최근 사용비율이 높은 시설*에 대해 우선 점검실시로, 9월 태풍에 대비 필요**

* 최근 대피세대 중 마을회관·경로당 이용세대(비율)
- 7.9~호우(7.19. 03시 기준) 약 83% 차지, 태풍 카눈(8.10. 17시 기준) 약 87% 차지

**  (8.10. 21시 회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

□ 추진방향

○ 시군구별 자체점검 실시, 시도에서는 자체점검 지원 및 총괄

○ 수해 등 방재부서 및 건축부서와 함께 실시, 전문성 확보

□ 자체점검 추진개요

○ 점검주체 :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제주시, 서귀포시

○ 점검기간 : ‘23. 8. 16. ~ 30. 중 7일간 ※ 을지연습기간 제외(8.21.~24.)

○ 점검대상 : 지정 임시주거시설 중 마을회관·경로당 전수

※  (8.10. 기준) 전국 5,826개소, 시도별 지정현황(참고)

○ 중점 점검사항  ※ 세부 점검사항 별첨

- (위 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 위험성 여부

- (건축물) 내풍, 누수 등에 대한 안전성

- (운영상) 사용중 수해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 이동 조치할 2차 임시주거시설을 정하고 있는지, 접근로 침수시 우회로 확보여부,시군구-시설 간 비상연락망 등

□ 시·도 협조사항

○ 중앙(행안부) 표본점검 시 지원(시설에 사전연락 및 점검시 안내) : 8.16.~18.

○ 시군구 자체점검결과 종합보고서 제출 : 9. 1.까지

※  제출서식 별첨 / 행안부 주관, 시도 실장 참석, 추진결과 보고회 개최(8.31. 예정)

붙임 2		점검반 편성표

점 검 반 (담당지역)	구 성	전문 분야	이 름	소 속	직 위 (직급)
1반 (강 원)	행안부	구호	이우석	재난구호과	사무관
	전문가	토목공학	이기수	(재)한국비계기술원	수석기술원
	전문가	수자원	심석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부사장
	재난연	안전공학	박상현	방재연구실	공업연구관
2반 (경 북)	행안부	구호	이종우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전문가	건축공학	신균호	미르종합건설(주)	상무
	전문가	수자원	김영환	(주)이도	전무
			정인주		대표
	재난연	지반재해	김재정	방재연구실	연구사
3반 (경남‧부산)	행안부	구호	국현서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전문가	건축공학	이승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전문가	수자원	김원석	(주)삼안	부사장
	재난연	도시공학	심준석	방재연구실	연구원

※ 반별 5명 : 행정안전부(1명), 민간전문가(2명), 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1명), 지자체(1~2명)

붙임 3		점검시 체크리스트 (예시)

세부 점검 사항		점검자 의견
• 시설 위치의 적절성 √ 주변 급경사와 이격 거리, 낙하물 및 붕괴 조짐 유무 √ 배수로 경사도, 관거 규격 √ 과거 침수 및 우려되는 요인 등 ※ 하천과 인접한 경우 계획홍수수위 보다 고지대 여부
• 건축물의 안전성 √ 건물구조, 노후 정도 √ 방재성능(건축·시설 방재), 누수요인 등 ※ 관공서, 공공시설의 경우 안전등급을 참조
• 운영상 장애요인 √ 시군구(구호부서)-시설(관리·소유자) 간 비상연락망 √ 비상대피로, 소화기 비치 등 방재설비 유무 √ 사용중 비상대책 유무(2차 임시주거시설 정하고 있는지) √ 접근로 침수시 우회로 확보 여부
종합의견

전문 점검반원 소속:          성명:     성명(인)

※ (점검표 작성) 모든 점검반원은 개인별, 점검시설별 각각 작성, 재난구호과로 제출

붙임 4		지역별 점검대상

□ 총 29개소 : 경로당·마을회관 12개소, 학교 5개소, 공공 연수시설 내 숙박시설 1개소
교회 2개소, 관공서·공공시설(기관) 9개소 등

점검반	점검지역		시설구분	시설명	주소
	시도	시군구
1반	강원 (10)	양양	공공시설	양양국민체육센터	양양군 양양읍 한고개길 10
			학교	양양초등학교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39
			마을회관	연창리마을회관	양양군 양양읍 연창길 22-3
		삼척	관공서	근덕면복지회관	삼척시 근덕면 교가2길 7
			관공서	미로면복지회관	삼척시 미로면 적병길 6
			학교	삼척초등학교	삼척시 교동로 43
		고성	공공시설	현내청소년문화의집	고성군 현내면 대진2길 12
			학교	대진중고등학교	고성군 현내면 화진포길 476
			학교	거진고등학교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39-7
			경로당	거진6리 경로당	고성군 거진읍 태봉길 16
2반	경북 (8)	영덕	공공기관	다목적 재난 희망쉼터	강구면 동해대로 4433
			교회	강구교회	강구면 강영로 49
			공공기관	강구면 블루센터	강구면 오포리 626-1
			경로당	강구면 노인회관	강구면 강구시장길 49 2층 강당
		포항	관공서	대송면 복지회관	남구 대송면 운제로 111
			교회	송동교회	남구 장동홍계길 6
			관공서	어업기술원 이웃어촌지원센터	구룡포읍 동해안로 4287번길 6
			연수시설	석병청소년 수련원	남구 구룡포읍 명월길 51
3반	경남 (8)	창원	공공기관	본곡평생학습센터	의창구 창이대로 165번기 7
			경로당	석교경로당	성산구 삼귀로 466번길 8
			마을회관	태백동새동네경로당	진해구 태백서로 62
		거제	마을회관	와현마을회관	일운면 와현해변길 20
			마을회관	학동마을회관	동부면 학동3길 7
			마을회관	도장포마을회관	도장포2길 24-1
			학교	장목초등학교	장목면 거제북로 1220
			마을회관	농소마을회관	장목면 농소길 55
	부산 (3)	강서	마을회관	외눌마을회관	동선새바지길 647
			마을회관	대흥마을회관	봉죽길235번길 221
			마을회관	죽림마을회관	가락대로 1449번기 13

참고		지정 임시주거시설 중 마을회관·경로당 현황(`23.8.9.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총 지정시설수 (o)	소계 ((c)=(a)+(b))		마을회관 (a)	경로당 (b)
			비율 (=(c)/(o)x100)
합계	15,100	5,826	38.6%	2,264	3,562
서울	1,185	121	10.2%	3	118
부산	497	108	21.7%	61	47
대구	295	28	9.5%	27	1
인천	524	116	22.1%	41	75
광주	171	4	2.3%	1	3
대전	205	36	17.6%	1	35
울산	289	43	14.9%	1	42
세종	161	54	33.5%	26	28
경기	3,209	1,388	43.3%	525	863
충북	827	415	50.2%	78	337
충남	1,726	1,021	59.2%	275	746
전북	604	105	17.4%	8	97
전남	1,782	956	53.6%	489	467
경북	1,290	435	33.7%	166	269
경남	1,369	540	39.4%	428	112
제주	168	136	81.0%	37	99
강원	798	320	40.1%	97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