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 2022. 6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연번	등급	제안자	자치구	제안내용	소관상임위
1	A	임애리	강남구	○ 보육,교육기관 및 각종 학원에서 동물 배부 금지 조례 제정 - 보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는 동물을 영유아 및 아동의 가정으로 배부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물 입양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제안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연번	1	이름	임애리	자치구	강남구	이메일	erina21@naver.com
제목	보육/교육기관 및 각종 학원에서 동물 배부 금지 조례 제정
현황 및 문제점	생명을 입양하는 일은 매우 사려 깊고 중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한 생명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물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책임질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반강제로 깨뜨리게 하는 곳이 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보육/교육기관이다. 참고기사: 물고기 한 마리가 집에 오면서 번뇌가 시작됐다 (첨부파일에 게시함) 현재 각급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각종 학원에서는 교육 목적으로 동물을 많이 다루고 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아동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동물들을 어린이들의 가정에 성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 동물을 키워야하는 책임이 생기는 사람은 당연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의 성인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성인 보호자가 원치 않는 동물을 가정 내로 들이게 되었을 때는 무척 당황스럽다. 동물을 키워보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고, 해당 동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동물을 키울 시간과 금전적 여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파충류나 설치류 등 해당 동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동물들을 키워줄 사람에게 즉시 입양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억지로 동물을 키우게 되거나, 동물을 방치하거나, 혹은 생태계 교란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유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동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관련법인 동물보호법,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것은 당연히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동물학대이며, 생태계 교란이다. 또한 반강제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게 된 보호자의 인권이, 동물학대를 목격하고 경험하는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교육/보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동물배부에 대한 설문 조사(첨부파일 참고) 결과, 98% 이상의 시민들이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반수 정도는 교육/보육기관에서의 동물을 다루는 것도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상황과 관련한 규정이나 조례는 국회나 어느 지자체에도 전무하다.
개선 건의	보육/교육기관 및 각종 학원의 동물 양도 절차에 다음과 같은 조례를 입법한다. 보육기관 및 각급 학교, 학원에서는 동물을 영유아 및 아동의 가정으로 배부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물 입양 동의서를 받아야하며, 보호자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동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 2장 제7조 적정한 사육ㆍ관리, 제 8조 동물학대등의 금지이다.
세부 계획	1. 첨부파일에 첨부한 입양 동의서를 보육기관 및 각급 학교, 학원 등에서 받도록 한다. 2. 보호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는 보육기관, 각급 학교 및 학원에서 관리하며, 동의서의 관리감독 주체는 각 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이다.
기대 효과	1. 동물의 방임 또는 방치 등의 제대로 되지 않은 사육과 동물 살해와 같은 동물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2.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동물 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 위반을 줄일 수 있다. 3. 생태계 교란종의 유기를 막아 생물다양성법 위반을 줄일 수 있다. 4. 반강제적인 입양으로 일어나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5. 아이들이 동물학대를 목격하지 않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동물 사랑과 이해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