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지표

2024. 6.

	소 방 청

평가지표명			본청 담당부서	쪽
□ 핵심성과(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지표 연계)
	1. 국민 모두 안전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1
		① 전국 동원령 편성 및 전파 적정성 점검	대응총괄과	2
		② 긴급구조종합훈련 중점 개선사항 반영	구급역량개발팀	3
		③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 순환 회복률	구급역량개발팀	4
	2. 국민 중심의 촘촘한 예방 안전체계 구축			5
		① 화재사망자 비율	화재예방총괄과	6
		②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강화	생활안전과	7
	3.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8
		① 주택용 소방시설 인식제고를 통한 주택화재 사망률(%) 저감	생활안전과	9
		②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화재대응조사과	10
□ 예방안전
	1. 예방안전 관리 강화			12
		① 사고빈발 지역 발굴 및 개선	구조과	13
		②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화재대응조사과	14
		③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현행화	소방분석제도과	15
		④ 위험물 제조소 등 출입·검사 실시율 및 중앙조사단 참여실적	위험물안전과	16
□ 현장대응
	1.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18
		①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결과	대응총괄과	19
		② 소방차량 운용자 역량 강화	장비총괄과	20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21
		①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구조과	22
		②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구조과	24
		③ 대테러대응구조대 현장훈련 및 생활안전대 운영 현황	구조과	25
		④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전문인력 확보	소방항공과	27
		⑤ 소방드론 자격자 배치 및 관리‧운용계획 수립	소방항공과	28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구급 품질관리 강화			29
		① 중증외상환자 대응 및 이송	구급역량개발팀	30
		② 구급활동 전문성 강화	구급역량개발팀	33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35
		① 재난상황관리 평가	119종합상황실	36
		② 화재신고 접수부터 출동지령까지 목표 시간 달성률	119종합상황실	36
		③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율 등	구급역량개발팀	37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1. 현장 지원			39
		① 119 출동 관련 정보통신 운영 강화	정보통신과	40
		② 재난현장 소방통신망 업무 연속성 추진	정보통신과	41
		③ 소방장비 관리 고도화 이행실적	장비총괄과	42
	2. 조직강화			43
		① 육아휴직자 등 별도정원 확보 및 결원보충	혁신행정법무담담당관	44
		②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총량목표 달성	교육훈련담당관	45
		③ 순환보직 및 전문직위 활성화	운영지원과	46
		④ 성 비위 및 청렴 활동 평가	감사담당관	47
		⑤ 소방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소방분석제도과	48
		⑥ 정책 및 언론 소통 강화	대변인	49
		⑦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화재대응조사과	51
□ 안전관리
	현장 안전관리 적정 이행		보건안전담당관	53
□ 정책효과성 등 정성평가
	2024년도 시도 정책 발굴 효과성 평가 등		-	54
□ 행정관리 평가
	세부 정책과제 협력 및 참여도 평가		-	59

평가지표

□ 핵심성과

1. 국민 모두 안전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

① 전국 동원령 편성 및 전파 적정성 점검

② 긴급구조종합훈련 중점 개선사항 반영

③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 순환 회복률

평가분야

□ 핵심성과 / 1. 국민 모두 안전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

지표번호

□-1-①

지표명

전국 동원령 편성 및 전파 적정성 점검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대응총괄과 김보현 / 044-205-7568 / bhkim119@korea.kr

평가지표

❶ 전국 동원령 소방력 편성 적정성 10점

구 분	기한 내 제출(10일 이내)		기한 경과		미제출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상반기(6월 말 기준)	5	4	3	2	0
하반기(12월 말 기준)	5	4	3	2	0

※ 기한 내 제출(반기별), 동원소방력 편성 적정성

※ 전국 동원령 발령 시 동원되는 당번소방력 편성의 적정성 평가

구 분	화재‧구급(차량 기준)	구조(인원 기준)	동원 규모
동원령 1호	각 시도‘당번’소방력 ※ 시도 직할구조대, 중구본 필수 출동		시도 사전 지정현황
동원령 2호
동원령 3호

❷ 동원소방력 현황 제출 이행 5점

기본점수	동원령 미이행
5점	1점 감점

※ 소방청에서 동원령 발령시 미이행 건마다 감점

제출서식

◦ 동원령 소방력 편성 지정현황 공문 제출(6월 말, 12월 말 / 10일 이내)

◦ 동원소방력 현황(소방청 문서 접수사항 확인)

증빙자료

◦ 반기별 동원령 소방력 편성 지정현황 제출 공문(적정성 확인‧점검)

◦ 동원소방력 현황 문서 제출 여부(소방청 문서 접수사항 확인)

평가분야

□ 핵심성과 / 1. 국민 모두 안전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

지표번호

□-1-②

지표명

시·도 긴급구조종합훈련 중점개선사항 반영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대응총괄과 유찬휘 / 044-205-7573 / chan7428@korea.kr

평가지표

○ 시·도 긴급구조종합훈련 중점개선사항(10건) 반영 10점

(평가방법)	긴급구조종합훈련 중점개선사항 (10건*)	⇨	모두 이행 시 10점
			미이행 시 1건당 1점 감점
* 실전형‧입체적‧다수사상자‧시민참여형 훈련, P119활용, 개선사항 발굴, 훈련일정 준수, 만족도 설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준수, 언론실적
ⓐ실전형 훈련	· 無각본, 無아나운서, 無차량대기소, 無종합방수 등 실제 현장과 같은 훈련 ※ 無 각본, 無아나운서, 無차량대기소, 無종합방수 중 2개 이상을 소방본부장의 실전형 훈련지침(방침)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
ⓑ입체적 훈련	· 훈련대상물의 A-B-C-D 방면 중 3개 방면 이상에서 훈련 실시 ※ 1개 방면 실시 : 0점 / 2개 방면 : 0.5점 / 3개 방면 : 1점
ⓒ다수사상자 훈련	· 20명 이상 인명피해 설정한 다수사상자 훈련 실시
ⓓ시민참여형 훈련	· 훈련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 참여 훈련 ※「2024년 국행지표 기본계획」수립(‘24.5.1.) 전 훈련 실시 시도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
ⓔP119 활용	· P119현장지원시스템 활용한 훈련 실시 ※ 인명구조 현황, 상황판, 통제단 보고서와 P119시스템 미일치 시 감점
ⓕ개선사항 발굴	·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후 개선·보완 사항 발굴(2건 이상)
ⓖ훈련 일정 준수	· 기본계획의 긴급구조종합훈련 일정 준수 ※ 재난 대응에 따른 훈련 연기의 경우 감점 제외
ⓗ만족도 설문 실시	· 긴급구조종합훈련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소방기관 외 훈련참여기관 참여자) ※ 설문참여 4인이하 : 0점 / 5인 : 0.5점 / 6인 : 0.6점 / 7인 : 0.7점 / 8인 이상 : 1점 ※「2024년 국행지표 기본계획」수립(‘24.5.1.) 전 훈련 실시 시도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
ⓘSOP 준수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른 훈련 실시 ※ (긴급구조종합훈련 SOP 평가 점수) ÷ 100 = SOP 준수 점수
ⓙ언론실적	· 긴급구조종합훈련 개선사항 언론 홍보 실적(언론매체 5개 이상) ※ 언론홍보 2개 : 0.5점 / 3개 : 0.7점 / 4개 : 0.9점 / 5개 이상 : 1점 ※「2024년 국행지표 기본계획」수립(‘24.5.1.) 전 훈련 실시 시도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

제출서식

◦ 시·도 긴급구조훈련 중점개선사항(8건) 이행 여부 공문 제출(훈련종료 10일 이내 )

	ⓐ	ⓑ	ⓒ	ⓓ	ⓕ	ⓖ	ⓗ	ⓙ
ㅇㅇ소방본부

※ ⓔ, ⓘ : 소방청에서 훈련평가위원이 작성한 훈련 평가표 참고하여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소방본부장의 실전형 훈련 지침(방침) 반영 문서

◦ 시·도 긴급구조종합훈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 시·도 긴급구조종합훈련 만족도 조사 실시 설문지 전자문서(PDF)

◦ 시·도 긴급구조종합훈련 만족도 조사 제출 서식

평가분야

□ 특정평가 관리 / 1. 국민 모두 안전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

지표번호

□-1-③

지표명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 순환 회복률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급역량개발팀 오희석 / 044-205-7637 / yjylove110@korea.kr

평가지표

○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 : 15점

ⓐ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환자(명)	×	100
ⓑ 목격된 심정지 환자 중 구급대에 의한 AED 부착시 제세동 가능리듬 환자 수(명)

ⓐ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소생술 중지  - 심폐소생술 중지 – 중지이유 - ‘자발순환 회복‘]에 체크되어 있고,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 병원 인계시 자발순환 회복 여부 중 ’있음‘]에 체크되어 있는 환자 산정

* 자발순환 회복이란, 맥박이 있으면서 심전도 기록지 상 심실수축(QRS)리듬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목격된 심정지 환자 중 구급대에 의한 AED 부착시 제세동 가능리듬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상황 – 발견자 – 심정지 목격 - ’목격함‘]에 체크되고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 - 구급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 심정지 발생 후 최초 확인 심전도 -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 또는 불명료한 제세동 가능리듬‘]에 체크된 환자 산정

※ 외상성 심정지 제외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호흡정지 상황에 ‘예’로 체크된 경우

※ 산식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입력값이 오류인 경우 점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병원도착 전 QRS가 회복(병원 인계까지 유지 되야 함) + 맥박(pulse) 회복

회복률	시	56% 이상	55% 이상	54% 이상	53% 이상	52% 이상	52% 미만
	도	49% 이상	48% 이상	47% 이상	46% 이상	45% 이상	45% 미만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제출서식

◦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

구분	ⓐ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환자 수(명)	ⓑ 목격된 심정지 환자 중 구급대에 의한 AED 부착 시 제세동 가능리듬 환자 수(명)	(ⓐ / ⓑ) × 100
○○시도

※ 119구급스마트시스템 Raw Date 활용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없음

□ 핵심성과

2. 국민 중심의 촘촘한 예방안전 체계 구축

① 화재사망자 발생 비율

②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강화

평가분야

□ 핵심성과 / 2. 국민 중심의 촘촘한 예방 안전체계 구축

지표번호

□-2-①

지표명

화재사망자 발생 비율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예방총괄과 박홍수 / 044-205-7442 / fiire4242@korea.kr

평가지표

○ 화재사망자 발생 비율 : 10점

❶ 인구수 대비 화재사망자 발생율(%) / (3점)

ⓐ 당해년도 화재사망자(명)

ⓑ 당해년도 관할구역 인구수(명)

× 100

‣ 시□도별 상위 1위(3점)부터 0.1점씩 차등 부여

❷ 특정소방대상물수 대비 화재사망자 발생율(%) / (3점)

ⓐ 당해년도 화재사망자(명)

ⓑ 당해년도 특정소방대상물수(단지)

× 100

‣ 시□도별 상위 1위(3점)부터 0.1점씩 차등 부여

❸ 화재 발생건수 대비 화재사망자 발생율(%) / (4점)

ⓐ 당해년도 화재사망자(명)

ⓑ 당해년도 화재 발생건수(건)

× 100

‣ 시□도별 상위 1위(4점)부터 0.15점씩 차등 부여

※ 지표기준

1. 화재 사망자 및 화재건수(ʼ24.1.1.~ʼ24.12.31.)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활용

〈제외대상 : 자동차, 농업기계, 건설기계, 군용차량,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산불, 들불, 야외, 도로, 방화(방화의심 포함)〉

2. 인 구 수 :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 인구 + 등록외국인(‘24.12.31.)

3. 특정소방대상물수(단지) : 2024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활용

제출서식

구 분	시□도 화재사망자	시□도 화재발생건수	시□도 특정소방대상물수
○○시□도
	시□도 주민등록 인구수	시□도 등록 외국인수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없음

평가분야

□ 핵심성과 / 2. 국민 중심의 촘촘한 예방안전 체계 구축

지표번호

□-2-②

지표명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강화

평가점수

10

가점

감점

-

담당자

생활안전과 김미진 / 044-205-7666 / kmjgood@korea.kr

평가지표

❶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실적 : 5점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인원(명)	×	100
ⓑ관할 인구 수(명)

※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비대면교육,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교육 포함으로 교육실적은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내 소방안전교육 실적 활용

ⓑ 인구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통계 인구주민등록 인구 현황(’24.12.31.)

비율	12% 이상	10% 이상 ~ 12% 미만	1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❷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실적 : 5점

취약계층 교육 인원(명)	×	100
관할 취약계층* 인구 수(명)

※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노인, 외국인(다문화 등), 장애인 대상(비대면 포함)

비율	2% 이상	1% 이상 ~ 2% 미만	1%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제출서식

◦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실적

구 분	취약계층 실적
	계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교육인원	주민	교육인원	주민	교육인원	주민	교육인원	주민	교육인원	주민
○○소방본부

증빙자료

◦ 소방안전교육‧홍보 통계시스템 및 실적 공문

□ 핵심성과

3.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① 주택용 소방시설 인식제고를 통한 주택화재 사망률(%) 저감

②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평가분야

□ 특정평가 관리 / 3.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표번호

□-3-①

지표명

주택용 소방시설 인식제고 통한 주택화재 사망률 저감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생활안전과 이지현 / 044-205-7662 / ljh7936@korea.kr

평가지표

❶ 주택화재 사망률(%) 저감 : 5점

	주택화재 사망자 수	×	100		-		3년 평균 주택화재 사망자 수	×	100
	주택화재 발생건수						3년 평균 주택화재 발생건수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주택화재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장소 검색조건을 ‘주거’ 시설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주상복합 제외) 결과로 한정함

사망률 저감	2.0 이상	1.16 ~ 1.99	0.31 ~ 1.15	0.30 ~ -0.30	-0.31 ~ -0.65	-0.66 ~ -0.99	-1.0 이상
점 수	2.0점	2.5점	3.0점	3.5점	4.0점	4.5점	5점

※ 당해연도 시․도 주택화재 사망률(%)이 전국 주택화재 사망률(%)의

85% 이하일 경우 5점 부여

※ 산식 결과 양수는 사망률 증가, 음수는 사망률 저감

❷  주택용 소방시설 인식조사 결과 : 10점

‐ 소방청 주관 온라인 설문조사 폼* 활용 인식조사 실시

* 온라인 포털 설문조사 폼 또는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설문조사 폼

국민투표함 등 활용

조사 항목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보통	약간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매우 안 된다.
100점 환산	100점	83점	66점	50점	33점	16점	0점
평가 점수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7점 리척도 설문조사 기준하여 100점 환산하여 83점 이상 만점

제출서식

◦ 주택화재 사망률(%) 저감

구 분		주택화재 사망자수	주택화재 발생건수	주택화재 사망률(%)
○○시‧도	당해년도
	3년평균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없음

평가분야

□ 특정평가 관리 / 3.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표번호

□-3-②

지표명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평가점수

10

가점

3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박범균 / 044-205-7473 / soulcity82@korea.kr

평가지표

❶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 향상률(%) : 5점

ⓑ ’24년 시도별 소방차 7분 도착률 - ⓐ 최근 5년간(‘19~‘23년) 평균 시도별     소방차 7분 도착률

ⓐ 최근 5년 평균 시도별 7분 도착률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절삭

서울	부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 기 (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92.9	86.3	83.1	77.7	77.1	82.5	74.4	72.2	52.4	48.2	47.5	51.6	70.9	63.4	58.5	42.4	66.1	65.4	73.4

* (대구) 군위군 편입(‘23.7.1)에 따른 보정치 반영통계

ⓑ ’24년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	① ‘24년 7분 이내 도착 건수	× 100
	② ‘24년 화재 출동 건수

- ① 7분 이내 도착 건수는 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 7분 이내 출동 건수*

* (신고접수) 최초 신고접수 시간 / (현장도착) 소방대원이 현장 도착한 시간

- ② 화재출동건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의 총 화재 건수 중 정상 출동 건수

* (제외) 사후 조사, 출동 속도 100㎞/h 초과, 신고접수 시간 4분 초과, 시스템 오류 등

향상률	0.3% 이상	0.3% 미만~0.2% 이상	0.2% 미만~0.1% 이상	0.1%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❷ 소방자동차, 긴급차 전용번호판 교체율 : 5점

교체율(%) =	긴급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한 차량대수	× 100
	각 시도별 긴급차 차량대수*

교체률(%)	100%	100% 미만	비고
점수	5점	0점	‘24.9.30까지 교체한 차량만 인정

*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출동을 위한 차량(행정차, 구조물 간섭으로 교체 불가능한 차량 등 제외)

❸  화재 현장 소방차 출동거리별 목표시간 도달률 : 가점 3점(신설)

도달률	90.0% 이상	90.0% 미만~85.0% 이상	85.0% 미만~80.0% 이상	80.0% 미만
점수	3점	2점	1점	0점

제출서식

◦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 향상률

구 분	화재 출동 건수	7분 이내 도착건수	도착률(%)
○○시도

◦ 긴급차 전용번호판 교체율

구 분	교체한 차량수(A)	긴급차 차량대수(B)	교체율(A)/(B)(%)
○○시도

◦ 화재 현장 소방차 출동거리별 목표시간 도달률

구 분	화재 현장 출동거리별 목표시간 도착률(%)
○○시도

증빙자료

◦ 2024년 12월 중 소방차 화재 현장 도착 현황 결과 공문(소방청)

◦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 현황 결과 공문(소방청, ‘24.9.30.기준)

□ 예방안전

1. 예방안전 관리 강화

① 사고빈발 지역 발굴 및 개선

②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③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현행화

④ 위험물 제조소 등 출입·검사 실시율 및 중앙조사단 참여실적

평가분야

□ 예방안전 / 1. 예방안전 관리 강화

지표번호

□-1-①

지표명

사고빈발 지역 발굴 및 개선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조과 이진영 / 044-205-7614 / ljy2443@korea.kr

평가지표

❶ 사고빈발 지역 발굴‧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5점

협의회 참석 소방서 수	×	100
시도별 소방서 수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코로나 상황 고려 ’22년 12월까지 영상, 서면 등 비대면 회의 가능

※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또는 간담회) 개최 여부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❷ 사고빈발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 실적 : 5점

개선 권고 개소	×	100
시도별 소방서 수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개선 권고 개소: 실무협의회에서 개선 권고한 위험지역 선정지역

비율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❸ 사고빈발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내용 : 10점

ⓐ 보호 ‧ 예방시설 개선 권고 건수	×	100
시도별 소방서 수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보호 및 예방시설 설치(인명구조함, 구급함, 경고‧안내 표지판, 국가지점번호 제외)을 권고한 실적으로 개소 당 1건만 인정

※ ‘24년 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계획 참조

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제출서식

구 분	소방서 수(개)	협의체 운영 횟수(시군구)	개선 권고 (개소)	개선내용(건) (진행 중)
○○시․도

증빙자료

◦ ‘24년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결과보고

평가분야

□ 예방안전 / 1. 예방안전 관리 강화

지표번호

□-1-②

지표명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조재용 / 044-205-7471 / cephas1@korea.kr

평가지표

○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 : 10점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사항 안내문 발송 건수	×	100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총 대상 수

※ 소방훈련 총 대상 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1·2·3급, 공공기관(10인 이하,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제외) / 2024년 화재예방통계 자료(2023. 12. 31.기준)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관련 안내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운영 안내율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60% 이상 80% 미만	60% 미만
점수	10점	7점	4점	2점

제출서식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구 분	운영 안내율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증빙자료

◦ 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

평가분야

□ 예방안전 / 1. 예방안전 관리 강화

지표번호

□-1-③

지표명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현행화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2

담당자

소방분석제도과 서민지 / 044-205-7523 / fireming@korea.kr

평가지표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현행화 : 10점

ⓐ 정비 대상 수	×	100
ⓑ 전체 대상 수

※ 철거 대상, 중복대상 등 정비

편차율	1% 이하	1% 초과~ 3% 이하	3% 초과~ 7% 이하	7% 초과~ 12% 이하	12% 초과
점수	10점	7.5점	5점	2.5점	0점

※ 2023년 기준 평균 오차율 12% (오차율 8% 이하에 10개 시도가 해당)

- ⓐ 정비 대상 수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예방통계* ± ’25년 화재예방 통계집 **

* 추출 방법 : 소방예방정보시스템>예방통계>동별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자료집의 ‘특정소방대상물 현황(1-2.동별)’ 을    ‘24.12.31. 기준으로 ’25.1월에 특정소방대상물 현행화하여 공문 제출

- ⓑ 전체 대상 수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예방통계*

* 추출 방법 : 소방예방정보시스템>예방통계>동별

○ 공문으로 제출한 ‘시·도별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과 발행한 화재예방 통계집의 통계수치가 10% 이상 달라지는 경우 감점 2점 부과

제출서식

◦별도의 서식 없음

증빙자료

◦없음(시스템 추출)

평가분야

□ 예방안전 / 1. 예방안전 관리 강화

지표번호

□-1-④

지표명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 실시율 및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참여 실적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위험물안전과 김기태 / 044-205-7482 / kkt2113@korea.kr

평가지표

❶ 위험물 제조소 등 출입·검사 실시율 15점

ⓐ 출입·검사를 실시한 제조소등 개소수	×	100
ⓑ 제조소등 개소수

ⓐ : ⓑ의 제조소등 중 2023년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이 출입·검사를 실시한 제조소등의 개소수를 말함. 여기서 “출입·검사”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모든 기회를 말함. 가령 관계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위험물 관련서류를 검토하던 중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검사’에 해당함.

ⓑ : 해당 시도에 설치된 제조소등 중 “군용 위험물시설”, “이동탱크저장소” 및 “사용중지 중인 제조소등”을 제외한 제조소등의 개소수를 말함(2024.12.31. 기준). 여기서 “사용중지 중인 제조소등”이란 2024년 연중 사용중지 중인 경우를 말함.

실시율	20% 이상	17% 이상 20% 미만	14% 이상 17% 미만	11% 이상 14% 미만	8% 이상 11% 미만	8% 미만
점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0점

❷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참여 실적 5점

ⓒ참여 인원수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0명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 2024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이 실시한 출입·검사에 참여한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수의 합을 말하고, 회차별 출입·검사에 중복하여 참여한 인원은 중복 횟수만큼 참여 인원수에 포함함. 가령 甲이 1회차, 2회차 및 6회차에 참여한 경우 甲이 속한 시도의 참여 인원수는 3명임.

제출서식

❶ OO소방본부,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 실시율

구분	실시율(%) [(ⓐ/ⓑ)×100]	ⓐ출입·검사를 실시한 제조소등 개소수	ⓑ제조소등 개소수
OO소방본부

❷ OO소방본부,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참여 실적

구 분	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참여 인원수(명)

증빙자료

❶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 실시율

- 제조소등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작성된 출입·검사 결과보고서 등

- ⓑ와 같이 “제조소등 개소수”를 증명하는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작성된 자료 등

❷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참여 실적 : 해당 없음

□ 현장대응

1.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①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결과

② 소방차량 운용자 역량 강화

평가분야

□ 현장대응 / 1.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지표번호

□-1-①

지표명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결과

평가점수

18

가점

2

감점

-

담당자

대응총괄과 유찬휘 / 044-205-7573 / chan7428@korea.kr

평가지표

❶ 시도소방본부 긴급구조훈련 평가 결과 13점

(평가방법) 본부‧서 분기 1회(기타훈련) → 전 훈련 이행시 3점, 미실시 1회당 0.3점 감점

※ (종합훈련) 소방청 시도 긴급구조훈련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 10점*

* 평가 결과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기타훈련) 시도소방본부 불시훈련 및 기능숙달도상훈련 결과 3점

❷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 5점

(평가방법) 미제출 시 횟수 당 ‘0.5점’ 감점, 최대 5점

※ 시도통제단(대응 2단계 이상) 가동 실적이 없는 시도는 ‘5점’ 부여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시 통제단장 평가 필요성 판단문서 제출

※ 시도통제단(부분 운영 포함) 가동 시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결과 제출 여부

❸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가점 2점

시도본부 협의회 운영 2점 ➜ 본부협의회 운영 시 ‘2점’, 미운영 ‘0점’

제출서식

◦ 시도소방본부 불시훈련 및 기능숙달도상훈련 결과

구분	○○소방본부	소방서*
		개수	훈련 횟수
불시훈련
기능숙달도상훈련

* 소방서 개서 이후부터 적용함.(4분기 제외)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실시

시도	점수 산출
	시도통제단 운영 횟수 - 평가결과 제출횟수 : 미제출 1건 0.5점 감점, 최소 0점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구 분	시·도 소방본부 운영(2점)	비 고
○○시도

※ 긴급구조훈련 평가 결과 및 국가 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여실적 제출 서식 없음

증빙자료

◦ 기능숙달도상훈련 결과보고 전자문서(pdf) 제출

◦ 평가단 구성문서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서

◦ 대응기관협의회(서면) 운영 계획 및 결과 문서

◦ 서면 회의 시 참석 기관은 지원기관 자원조사서, 긴급구조대응계획 개선방안,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 공유 방안 등 자료 제출

평가분야

□ 현장대응 / 1.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지표번호

□-1-②

지표명

소방차량 운용자 역량 강화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장비총괄과 정철이 / 044-205-7692 / wild50172@korea.kr

평가지표

◦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취득자 배치율 : 10점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배치인원*	×	70	+	3개월 이상 유자격자**	×	30
소방고가차*** × 3				소방고가차*** × 3

* 12.31.기준 소방고가차 운용 보직자에 한하며, 센터장(팀장) 등 현장지휘 업무자는 제외함

** 10.1.이전부터 소방고가차 담당업무에 보직한 자에 한함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소방고가차에 해당하는 사다리차 · 굴절차

기준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24.12.31. 기준 자격취득자 소방고가차 보직 배치 비율

제출서식

◦ 소방고가차 운전원 중 자격취득자 배치율

시도	차량대수 (A)	기준인원 (B)	자격자 배치인원 (C)	3개월 이상 배치인원 (D)	배치율 (∑)	점수
○○	10대	30명	30명	25명	95%	10점

※ ∑((C/B)×70)+((D/C)×30)

◦ 소방고가차 자격취득자 배치율 증빙자료

○○소방본부				확인자 : ○○○과장 소방○ 홍길동 (인) 작성자 : ○○○과 소방○ 홍길동 (인)
관서명	차량 대수	기준 인원	직급		성명	자격 번호	보직 내용	현부서 배치일	근무 기간
○○

증빙자료

◦ 자격취득 현황 및 인사자료 등 소방고가차 보직 관련 증빙자료

□ 현장대응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①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②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③ 대테러대응구조대 현장훈련 및 생활안전대 운영 현황

④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전문인력 확보

⑤ 소방드론 자격자 배치 및 관리‧운용계획 수립

평가분야

□ 현장대응 관리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2-①

지표명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평가점수

15

가점

감점

-

담당자

구조과 오권 / 044-205-7618 / o000000000@korea.kr

평가지표

❶ 인명구조사 자격자 배치율 10점

인명구조사 배치 인원	×	100
인명구조사 보유 인원

기준 점수	80% 이상	75% 이상 80% 미만	70% 이상 75% 미만	65% 이상 70% 미만	60% 이상 65% 미만	55% 이상 60% 미만	50% 이상 55% 미만	50% 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0점

※ 배치대상: 구조대, 펌프차구조대, 생활안전대로 편성된 인원에 한함

※ 제외대상: 내근(소방학교 포함), 구급대원 중 인명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❷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인원 3점

‘24년 전문‧1급‧2급 인명구조사 취득인원	×	100
구조대 정원 중 인명구조사미보유자

기준 점수	40% 이상	35% 이상 40% 미만	30% 이상 35% 미만	25% 이상 30% 미만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15% 미만
평가(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제외대상: , 119항공대(조종사, 정비사, 구급대원) 수난구조대(항해사, 기관사)

※ 제외자가 인명구조사를 취득한 경우 현원 및 자격보유자에 포함

❸ ’24년도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위원(평가관) 참여 2점

외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인원수	×	100
시도별 참여 배정 인원수

기준 점수	90% 이상	50% 이상 90% 미만	10% 이상 50% 미만	10% 미만
평가(점)	2점	1.5점	1점	0점

※ 소방학교의 시도 및 권역을 달리하는 외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한 활동만 인정

* 참여 배정 수[(6명) 서울, 경기남부,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충북] / [(5명) 부산, 인천, 충남, 전북, 대구, 경기북부] / [(4명) 광주, 대전, 울산] / [(3명) 세종, 창원, 제주]

[참고]

자격시험기관	권역	자격시험기관	권역
서울소방학교	서울	경기소방학교	경기
부산소방학교	부산, 울산, 경남, 창원	강원소방학교	강원
인천소방학교	인천	경북소방학교	경북, 대구
광주소방학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충청소방학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출서식

◦ 인명구조사 자격자 배치율

구 분	배치율	보유 인원	배치 인원				비고
			합	구조대	펌프차 구조대	생 활 안전대
시도

◦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인원

구 분	취득 점수	구조대 정 원	취득 인원				미취득	제외자	비고
			합	전문	1급	2급
시도

◦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위원(평가관) 참여(’23. 1. 1. 이후)

구 분	연번	등급	평가관 성명	자격시험기관	시험 기간	비고
시도	1	전문	김소방	중앙소방학교	11.1~11.3
	2	1급	김소방	서울소방학교	3.8.~3.12.
	3	2급	김소방	부산소방학교	4.8.~4.10.
	4	2급	오소방	충청소방학교	5.6.~5.10.
	⦙	⦙	⦙	⦙	⦙

※ 동일인이 평가관으로 다수 참여한 경우* 별건으로 모두 인정함.

* 김소방: 총 3회(중앙소방학교 전문-1회, 서울소방학교 1급-1회, 부산소방학교 2급-1회)

증빙자료

◦ 인명구조사 자격자 배치 관련 인사자료 등

평가분야

□ 현장대응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2-②

지표명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조과 오권 / 044-205-7618 / o000000000@korea.kr

평가지표

❶  2024년 구조 기본장비 기준 장비별 보유율(‘24.12.31.기준) 5점

기본장비 보유수량	×	100
기본장비 보유기준

※ 보유기준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1, 별표3]

구분	95% 이상	95% 미만 93% 이상	93% 미만 91% 이상	91% 미만 89% 이상	89% 미만 87% 이상	87%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❷ 2024년 구조 기본장비 기준 장비별 노후율(‘24.12.31.기준) 5점

기본장비 노후수량	×	100
기본장비 보유수량

※ 보유기준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1, 별표3]

구분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1% 이하	11% 초과 14% 이하	14% 초과 17% 미만	17% 이상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제출서식

◦ 2024년 구조 기본장비 보유율

구분	보유율(%)	평점
○○소방본부

◦ 2024년 구조 기본장비 노후율

구분	노후율(%)	평점
○○소방본부

증빙자료

◦ 2024.12.31. 기준 구조장비 보유현황 공문 제출

평가분야

□ 현장대응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2-③

지표명

대테러대응구조대 현장훈련 및 생활안전대 운영 현황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조과 임문섭 / 044-205-7624 / mslim1979@korea.kr

평가지표

❶ 테러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통한 테러대응구조대 역량 강화 10점

합동훈련: 분기 1회, 총   4회 ⇢ 1회당   1점 부여, 최대 4점

현장훈련: 매월 1회, 총 12회 ⇢ 1회당 0.5점 부여, 최대 6점

※ 전국 19개 테러대응구조대의 훈련실적 평가(서울 1, 경기 2, 타 시도 1개 대)

※ 근거:「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제13조 및 별표 2 ’테러대응구조대 훈련기준‘

※ 서울‧경기본부는 총합산 점수를 테러대응구조대 수로 나누어 점수 환산

예) 서울 총점 6점÷1개 구조대=6점 / 경기 총점 12점÷2개 구조대=6점

※ 관내 3개 유관기관 이상 참여 및 활동 내역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결과 보고서)

예) 테러대응구조대 + 인근 소방서 또는 중앙구조본부 → 불인정

❷ 생활안전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실적 5점

	실시 횟수		+		실시 횟수	×	4
	소방본부				소방서 수

※ 관계기관 협업 등 간담회 개최 → 본부 연 1회, 소방서 연 1회

※ 소방서 간담회 실적은 소방서별 각 1회만 인정

※ 관계기관: 시도 관계부서, 시군구,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등

※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서면 간담회 인정

➌ 생활안전대원 교육 이수율(%) 5점

교육 인원수	×	100
생활안전대원 수

비율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 본부‧소방서 교육: 3시간 이상 교육*을 충족한 경우만 교육 인원 인정

* 집합교육의 경우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승강기 포함) 및 안전조치 포함 내용 포함

* 전문기관 합동훈련은 1시간 이상 충족한 경우 교육 인정

※ 소방학교 생활안전 업무 집합(전문)교육 및 생활안전구조 사이버교육 인정

※ 안전센터 자체 교육 불인정, 단 구조대원이 안전센터 3시간 이상 순회교육 시 인정

※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영상교육 시 인정(증빙 공문 제출)

제출서식

❶ 테러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통한 테러대응구조대 역량 강화

평가항목	배점	훈련내용(세부내용 기재)	기타
종합훈련 (분기 1회)	4점(1회당 1점)	분기 : 일시 / 대상처 / 참여기관 / 훈련내용	산식추가
현장훈련 (월별 1회)	6점(1회당 0.5점)	1월 : 일시 / 대상처 / 참여기관 / 훈련내용

❷ 생활안전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실적

시도	점수	소방본부(1점) ※ 연 1회	간담회 실시결과
			소방서 수(개)	간담회(회)	점수(4점)

➌ 생활안전대원 집합교육 이수

시도	결과	교육인원 수(A)	교육 대상자 수(B)	점수
	(A/B)×100

증빙자료

◦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결과 공문, 유관기관 협조 공문 등

◦ 생활안전대 지정·운영 및 교육실적 관련 문서 또는 수료증

◦ 생활안전 출동기준 확행 및 협업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결과 문서

평가분야

□ 현장대응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2-④

지표명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전문인력 확보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소방항공과 김상철 / 044-205-7704 / godwater0@korea.kr

평가지표

❶ 수색구조 상황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5점

자격 기준	팀 內 배치 인원(명)	평가점수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1명 이상 배치	5점
	육상‧해상‧제한무선통신사 1명 이상 배치	3점
	0명 배치	1점

※ 상황실 최저 배치 인원 팀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 단,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 파견자는 해당 시·도 인원으로 인정

❷ 항공 관련 전문(집합)교육 이수 5점

연 3일 이상 교육 이수자	×	100
본부 수색구조 임무 담당자

교육 이수	65%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점 수	5점	4점	3점	2점

※ 소방청 및 외부(국토부 등) 교육기관의 항공관련 전문(집합)교육 실적 인정

- 원격교육(집합)은 인정, 사이버교육(CBT)은 미인정

※ 평가대상은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임무 담당자 전원의 최근 2년이내 교육실적

- 10월 이후 인사변동 시 교육계획 문서도 이수로 인정

※ 동일인이 2개 과정 이수 시 교육 이수 인원 1명(중복 제외)으로 인정

제출서식

◦ 별도 제출 서식 없음

증빙자료

◦ 임무 담당자 지정현황 및 자격증 사본, 교육훈련 이수 현황

평가분야

□ 현장대응 / 2. 인명구조 최우선, 구조역량 강화

지표번호

□-2-⑤

지표명

소방 드론 자격자 배치 및 관리‧운용계획 수립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소방항공과 김종한 / 044-205-7705 / @korea.kr

평가지표

❶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자격자 배치율(%) 5점

ⓐ 자격 보유 대원수	×	100
ⓑ 운용부서 현원

ⓐ 운용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체의 자격자 이상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6조 참조(연료중량 포함한 최대이륙중량250g 제외)

ⓑ 소방 무인비행장치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서

※ 예) 현장대응단, 119구조대, 대응구조과(지휘조사팀)

배치율	30% 이상	25% 이상 30% 미만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❷ 소방 무인비행장치 관리‧운용계획 수립 10점

기준	전년도	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초과	미수립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0점

①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3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 비행장치 관리 운용계획을 수립

② 6점~9점의 점수는 다음 해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수립한 경우를 의미함

제출서식

◦ 별도 제출 서식 없음

증빙자료

◦ 운용부서 사무분장(공문 결재), 운용자 자격증 보유 현황(엑셀 파일)

◦ 소방 무인비행장치 관리‧운용계획 수립 문서(공문 결재)

□ 현장대응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① 중증외상환자 대응 및 이송

② 구급활동 전문성 강화

평가분야

□ 현장대응 /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지표번호

□-3-①

지표명

중증외상환자 대응 및 이송

평가점수

25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급역량개발팀 오희석 / 044-205-7637/ yjylove110@korea.kr

평가지표

❶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 5점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병원 이송한 환자 수	×	100
ⓑ 중증외상환자 수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이송병원 수준에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를 말함

※ 이송병원 수준은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의 시도별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수준 지정 의료기관 참고

※ 권역외상센터는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된 병원, 혹은 시도에서 지정한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가 있는 경우 권역외상센터 이송으로 포함(공문으로 확인)

※ 권역외상센터 수용 불가 사유가 타당하게 기록될 시 권역외상센터 이송으로 포함

ⓑ 중증외상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 여부’의 ‘중증외상으로 판정, 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에 체크 된 환자 수

※ 외상성 심장정지환자는 제외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심정지 / 호흡정지 상황에‘예’로 체크 된 경우

※ 산식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입력값 오류일 경우 점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시 단위	95% 이상	90%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70% 미만
도 단위	90% 이상	85%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 수용 곤란 병원에 권역외상센터명이 기입된 건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이송으로 간주

❷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권역외상센터) : 5점

ⓒ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	×	100
ⓑ 중증외상환자 수

ⓒ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이송병원 수준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를 말함

※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선정병원 현황 참고

시 단위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40% 이상	40% 미만
도 단위	40% 이상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❸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 5점

ⓓ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환자 수	×	100
ⓔ 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 수

ⓓ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환자수는 구급활동일지 응급처치(정맥로 확보, 수액공급) 및 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 순환보조(정맥로 확보 성공, 수액투여) 항목에 모두 체크 된 경우

ⓔ 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수는‘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의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 중 수축기 혈압이 < 90mmHg인 환자 수(➀구급대원이 응급 1급,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➁외상성 심정지환자 제외)

※ 구급활동일지상 현장출발에서 병원도착 시간이 10분 이하 건수 제외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❹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 : 10점

평가내용

점수

ⓕ 소방청 주관 구급품질관리 분야 T/F 참여실적 1회 이상

1점

ⓖ 급성심장정지, 중증외상 워크숍 발표 실적 1회 이상

1점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구급정책협의체 참여 및 운영 실적

구분	4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0회
점수	3점	2점	1점	0점

3점

ⓘ 소방청 또는 본부(자체) 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1회 이상

5점

ⓕ 소방청 주관 구급품질관리 분야 T/F 참여 실적은 소방청에서 주관·요청에 의한 시도의 참여 실적

ⓖ 급성심장정지, 중증외상 워크숍 발표 실적은 분기별 진행되는 주제별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의 발표자로 참여하는 시도의 실적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구급정책협의체 참여 및 운영 실적은 지역보건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의 MOU체결 및 협의체 운영 실적

ⓘ 소방청 주관 또는 본부 주관(자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운영 실적

※ 실적 예 : Pre-KTAS 운영 시범사업 참여, SALS 시범사업 참여 등

※ 특별구급대 운영 시범사업 실적 제외

제출서식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적정 선정률

구분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수	ⓑ 중증외상 환자 수	(ⓐ / ⓑ) × 100
○○시도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권역외상센터) 적정 선정률

구분	ⓐ 권역외상센터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수	ⓑ 중증외상 환자 수	(ⓐ / ⓑ) × 100
○○시도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시행률

구분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수	ⓑ저혈압 중증외상 환자수	(ⓐ / ⓑ) × 100
○○시도

◦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

구분	ⓐ 품질관리 T/F참여실적	ⓑ 워크숍 발표 실적	ⓒ 구급정책 협의체 운영	ⓓ 시범사업운영	ⓐ + ⓑ + ⓒ+ⓓ
○○시도

※ 119구급스마트시스템 Raw Date 활용

증빙자료

◦ 중증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응급처치시행률 : 증빙자료 없음

◦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개선 노력 : 공문 첨부

평가분야

□ 현장대응 / 3. 인명 소생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지표번호

□-3-②

지표명

구급활동 전문성 강화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급역량개발팀 오건희 / 044-205-7636 / okh1989@korea.kr

구급역량개발팀 오희석 / 044-205-7637 / yjylove110@korea.kr

평가지표

❶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 작성률 5점

ⓐ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상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 등록 건수	×	100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상 펌뷸런스 지정 차량의 구급출동 건수

※  모든 펌뷸런스 구급 출동에 대해 일지 작성 (취소, 출동 중 귀소 등 포함)

※  필수 입력값: 신고 일시, 출동 시각, 귀소 시각, 펌뷸런스 대원현황

구 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❷ 전문응급처치 시행 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 5점

ⓒ 직접 의료지도 시행 환자 수	×	100
ⓓ 전문응급처치 시행 환자 수

ⓒ 직접의료지도 시행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의료지도 항목에서 연결*, 미연결**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 연결 : 의료지도를 요청하여 의료지도를 받은 경우 기록

** 미연결 : 의료지도가 필요하여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경우 기록

ⓓ 전문응급처치 시행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분류 중 ‘사망’ 또는 응급처치 중 ‘기도삽관’, ‘성문외 기도유지기’, ‘CPR 거부’, ‘DNR’, 유보’, ‘정맥로 확보, ’수액공급’, ‘약물투여’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 의료지도 연결 시에는 요청시간, 요청방법, 의료지도 기관, 의료지도의사 성명, 의료지도 내용 모든 항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의료지도 미연결 시에는 요청시간, 요청방법, 의료지도 기록 항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의료지도 사항(연결, 미연결) 허위 기록시* 감점

* 직접의료지도 평가기록지 등 참고하여 소방청 및 시도 교차평가로 진행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산식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입력값이 오류인 경우 점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❸ 특별구급대 12유도 심전도 촬영률 5점

ⓔ 12유도 심전도 촬영 수	×	100
ⓕ 특별구급대 심혈관계 출동 건수

ⓔ 12유도 심전도 촬영 수는 특별구급대 심혈관계 출동건수 중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에 12유도 심전도 처치여부에 ‘시행’이 체크된 건수

ⓕ 특별구급대 심혈관계 출동건수는 구급활동일지 구급차 구분에 ‘특수특별’로 체크되어 있고, 심뇌혈관질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상 [심혈관 증상 환자 정보 - 병원전단계 추정진단 – 심혈관계]에 ‘하나라도’ 체크된 건 수

※ 12유도 심전도 시행 건에 대한 기록지 첨부

구 분	12% 이상	10% 이상	8% 이상	6% 이상	6% 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2.5점

제출서식

◦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 작성률

구분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상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 등록 건수ⓐ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상 펌뷸런스 지정 차량의 구급출동 건수ⓑ	ⓐ/ⓑ×100
○○시․도

◦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

구분	직접의료지도 시행 출동건수ⓒ	전문처치 시행 출동건수ⓓ	(ⓒ/ⓓ)×100
○○시․도

◦ 특별구급대 12유도 심전도 촬영률

구분	12유도 심전도 촬영 수ⓔ	특별구급대 심혈관계 출동 건수ⓕ	(ⓔ/ⓕ)×100
○○시․도

※ 119구급스마트시스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Raw Date 활용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없음

□ 현장대응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① 재난상황관리 평가

② 화재신고 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목표 시간 달성률

③ 수보단계 심정지 인지율 등

평가분야

□ 현장대응 /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지표번호

□-4-①

지표명

재난상황관리 평가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119종합상황실 변종익 / 044-205-7073 / color2683@korea.kr

평가지표

◦ 재난상황관리 평가 20점

건별 점수의 합	×	100
대응 1단계 이상 또는 사망자 2명 발생 재난 건수

연평균 점수	80이상	80미만~75이상	75미만~70이상	70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에서 旣 운영 중인 재난 상황관리 평가 계획에 따라 추진

※ 상황대응 조치결과 평가지표(체크리스트) 활용 건별 평가*, 연평균 점수 산정

* 총 11개 지표(정량 지표 11) 100점

※ 연평균 점수에 따라 시도별 차등 배점

※ 대응 1단계* 이상, 사망자 2명** 발생 재난에 대한 평가(정량)

* 30분 이내 종료된 대응 단계 발생 재난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상황 종료 후 인명피해 현황 변경, 범죄에 의한 다수 인명피해, 실종‧자살 등 제외

제출서식

구분	점수	대상 건수	총점	연평균 점수
00소방본부	00점	00건	00건	00%

증빙자료

◦증빙자료 없음

평가분야

□ 현장대응 /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지표번호

□-4-②

지표명

화재 신고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목표 시간 달성률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119종합상황실 변종익 / 044-205-7073 / color2683@korea.kr

평가지표

◦ 화재 신고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목표 시간 달성률 10점

목표 시간 이내 화재 출동 건수*	×	100	* 화재 신고접수에서 출동 지령까지 소요 시간이 60초 이내인 화재 출동 건수
화재 출동 건수

비율	80%이상	80%미만~75%이상	75%미만~70%이상	70%미만~65%이상	65%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화재 신고접수에서 출동 지령까지 소요 시간 60초 이내 달성률* 평가

* 화재 1차 출동 지령에 한함 / 평균시간 자료는 쿼리(서버 데이터 요청) 자료 활용

※ 신고접수 경로는 일반전화, 공중전화, 이동전화, 인터넷(IP) 전화에 한함

※ 의료상담, 사후 등록, 공동 대응 접수건, 다매체 접수건 제외

제출서식

구분	점수	화재 출동 건수	60초 이내 출동 지령 건수	달성률
00소방본부	00점	00건	00건	00%

증빙자료

◦증빙자료 필요없음

평가분야

□ 현장대응 / 4.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지표번호

□-4-③

지표명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율 등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구급역량개발팀 오희석 / 044-205-7637 / yjylove110@korea.kr

평가지표

❶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율(%) 5점

ⓐ 심장정지 인지 건수	×	100
ⓑ 구급차 안/구급대원 발견 제외 심장정지 환자 수

구분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 심장정지 인지 건수는 수보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상 긴급출동지시대상에서 심정지 추정에 “예”로 체크한건 그리고 심정지에 준한 상황에 ‘목맴, 호흡없음, 질식, 물에 빠짐, 기도이물‘)으로 표기한 건수

ⓑ 구급차 안/구급대원 발견 제외 심장정지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환자증상 란에서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이송환자 수 and 심폐정지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 상황 - ①발생장소 ‘구급차 안’ 제외, ②발견자 – 환자와의 관계 - ‘근무중 관련종사자 - ’소방공무원‘ 제외

❷ 상담단계 자동심장충격기 안내율(%) 5점

ⓒ 상담단계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건수	×	100
ⓓ 상담일지 작성 구급차 안/구급대원 발견 제외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구분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 상담단계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건수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안내일지 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 주위 자동심장충격기 유무 확인 란에 ”예(있음, 없음 무관)*“로 체크된 건수

* 인근 자동심장충격기 유무와 관계없이 안내시도 여부만 평가

ⓓ 상담일지 작성 and 구급차 안/구급대원 발견 제외 심장정지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환자증상 란에서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이송환자 수 and 심폐정지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 상황 - ①발생장소 ‘구급차 안’ 제외, ②발견자 – 환자와의 관계 - ‘근무중 관련종사자 - ’소방공무원‘ 제외 and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작성 건

❸ 상담단계 전화지도 CPR 안내 시행율(%) 5점

ⓔ 상담단계의 전화지도 CPR 안내 시행 건수	×	100
ⓕ 상담일지 작성 구급차 안/구급대원 발견 제외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구분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 상담요원 전화지도 CPR 안내 시행건수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 – CPR안내 – “안내/개입 시행”에 체크된 건수

ⓕ 상담일지 작성 and 구급차 안/구급대원 발견 제외 심장정지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환자증상 란에서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이송환자 수 and 심폐정지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 상황 - ①발생장소 ‘구급차 안’ 제외, ②발견자 – 환자와의 관계 - ‘근무중 관련종사자 - ’소방공무원‘ 제외 and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작성 건

제출서식

❶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율(%)

구 분	심장정지 인지 건수ⓐ	구급차 안/구급대원 발견 제외 심장정지 환자 수ⓑ	(ⓐ/ⓑ)×100%
○○시․도

❷ 상담단계 자동심장충격기 안내율(%)

구 분	상담단계 자동심장충격기 안내건수ⓒ	상담일지 작성 구급차 안/구급대원 발견 제외 심장정지 환자 수ⓓ	(ⓒ/ⓓ)×100%
○○시․도

❸ 상담단계 전화 지도 CPR 안내 시행율(%)

구 분	상담단계의 전화지도 CPR 안내 시행건수ⓔ	상담일지 작성 구급차 안/구급대원 발견 제외 심장정지 환자 수ⓕ	(ⓔ/ⓕ)×100%
○○시․도

증빙자료

◦ 증빙자료 필요없음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1. 현장 지원

① 119 출동 관련 정보통신 운영 강화

② 재난현장 소방통신망 업무 연속성 추진

③ 소방장비 관리 고도화 이행실적

평가분야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 1. 현장 지원

지표번호

□-1-①

지표명

119 출동 관련 정보통신 운영 강화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정보통신과 김병규 / 044-205-7274 / uriel98@korea.kr

평가지표

❶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무중단 운영 7점

회선/시스템 중단시간	무중단	1시간이내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이상
점수	7점	5점	4점	3점	1점

※  전용회선,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 장애발생으로 인한 연간 서비스 중단시간

- 서버 증설 및 교체 등올 인한 작업 중단시간 제외

❷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 점검 8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점검 (① 통화그룹 변경 및 주통화그룹 설정, ② 기관통화그룹과 공통통화그룹 구분, ③ 공통통화그룹 참여 및 퇴장)
3개 ~ 2개 초과 조작 완료	2개 이하 ~ 1개 초과 조작 완료	1개 이하 ~ 0개 초과 조작 완료	0개
8점	5점	3점	0점

※ 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등 현장 점검결과 반영(2회 이상시 평균점 적용)

제출서식

시스템 무중단 운영 증빙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 점검표

증빙자료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무중단 운영 증빙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점검표(소방청)

평가분야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 1. 현장 지원

지표번호

□-1-②

지표명

재난현장 소방통신망 업무 연속성 강화

평가점수

25

가점

-

감점

-

담당자

정보통신과 김병규 / 044-205-7274 / uriel98@korea.kr

평가지표

❶  비상위성통신차량 재난현장(훈련) 활용 및 교육 10점

비상위성통신차량 재난현장 출동 또는 자체훈련 / 담당자(최대2명) 전문교육	소방청 주관 기능 종합훈련, 교육 참여	그 외
1회당 2점, 최대 4회 8점	1회당 2점, 최대 2회 4점	0점

※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담당자 전문교육은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KIRD) 「위성통신」, 전파방송통신교육원(RAPA) 「최신인공위성 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실무」에 한하며 최대 2명까지 가능

❷  재난안전통신망(공통통화그룹) 활용률 15점

기준	85%이상 100%	70%이상 85%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미만 30%이상	30%미만
점수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0점

※ ′24. 6월 ~ 12월 기간중 현장에서의 대응단계 발령에 따른 재안전통신망 공통통화그룹 활용률 / 대응1단계 이상 재난시(발령~종료) 재난안전통신망 공통통화그룹(재난상황실, 지통단 등) 활용한 음성 또는 문자 상황전파

(산식) 재난안전통신망 공통통화그룹 활용 상황전파 / 대응단계 발령건수

제출서식

비상위성통신차량 재난현장(훈련)활용 및 교육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률
자체(회)	소방청(회)
		(상황전파/대응단계 발령)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위성 훈련계획, 결과보고서 및 출동(훈련) 지령서 등

◦ 재난안전통신망 공통통화그룹 문자 활용 증빙(소방청)

※ 문자전파 외, 음성전파에 대한 증빙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제출

평가분야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 1. 현장 지원

지표번호

□-1-③

지표명

소방장비 관리 이행실적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장비총괄과 김정성 / 044-205-7684 / fire1000@korea.kr

평가지표

❶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 현행화(10점)

A - 장비별 미입력 항목 총 수량	×	100
장비별 시스템 등록 장비 수×장비 입력항목(A)

기준	90% 이상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7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 (평가내용)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 및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데이터에 대한 입력 현행화율 확인

※  (평가방법) ‘24.8.31.기준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모든자료 입력 현행화 평가

* 시·도별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현황(’23.8.31.기준)을 소방청에서 일괄 추출

* 시·도별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내역 증빙자료를 소방청으로 제출

* 시스템 입력 내용이 누락, 부실, 분류에 맞지 않은 경우 입력누락건으로 간주

*

(산식)	▸∑((A-B)/A)×100 * (A) 장비별 등록된 수×장비 입력항목, (B) 장비별 미입력 항목 총 수량

* 각 장비별 일치율 평균값을 전체 현행화율에 적용

❷ 소방장비포털시스템 플랫폼 활용성 제고(10점)  ※ ‘23.8.31기준

항목	ⓐ 구매규격서 등록	ⓑ 장비매뉴얼 등록	ⓒ 장비운용기술 등록
배점	7점	2점	1점

ⓐ 소방장비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소방장비구매규격서 등록 건수(0.5점/건)

- 2021~2024년 기간내 작성된 구매규격서에 한함

ⓑ 소방장비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소방장비매뉴얼 등록 건수(0.5점/건)

ⓒ 소방장비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소방장비운용기술자료 등록 건수(0.5점/건)

※ 종합평가지표 확정시 세부 평가계획 5월중 시달

제출서식

◦’24.8.31.기준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장비별 추출 목록 결제본

◦ 시·도별 소방장비 종합정보 포털 자료등록 결과 결제본

증빙자료

❶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 현행화

- 장비별 등록내역 전체, 금년 장비구매내역, 미입력 현황 등

❷ 소방장비포털시스템 플랫폼 활용성 제고

- 항목별 등록내역 캡쳐본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2. 조직강화

① 육아휴직자 등 별도정원 확보 및 결원보충

②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총량목표 달성

③ 순환보직 활성화

④ 성 비위 및 청렴 활동 평가

⑤ 소방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⑥ 정책 및 언론 소통 강화

⑦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평가분야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 2. 조직강화

지표번호

□-2-①

지표명

육아휴직자 등 별도정원 확보 및 결원보충

평가점수

20

가점

-

감점

-

담당자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세진 / 044-205-7247 / arrance119@korea.kr

평가지표

❶ 별도정원(육아휴직자 등) 확보 : 10점

별도정원 확 보 률	=	당해(‘24)년도 별도정원(육아휴직자 등)* 반영(확보)인원	×	100
		당해(‘24)년도 별도정원(육아휴직자 등) 발생인원**

별도정원 확 보 률	100%	~90%	~80%	~70%	~60%	~50%	~40%	~30%	20%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별도정원(육아휴직자 등)의 범위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별도정원의 범위)에 따른다.

**  당해(‘24)년도 별도정원(육아휴직자 등) 발생인원 : 당해(’24)년도 12..31일 기준

❷ 별도정원(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결원보충 : 10점

별도 정원 결원 보충률	=	별도정원(육아휴직자 등) 중 ‘25년 채용계획* 인원	×	100
		전(‘24)년도 별도정원(육아휴직자 등) 반영(확보)인원**

별도정원 보 충 률	80% 이상	~70%	~60%	~50%	~40%	~30%	~20%	~10%	10%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채용계획 인원: ‘25년 채용계획 인원.(기간제 등 인력 포함 가능)

** 당해(’25)년도 채용계획 수립(1월 경) 시 전(‘24)년도 12월 31일 기준의 별도정원을 말함

제출서식

구 분	‘24년도 별도정원 발생인원	‘24년도 별도정원 반영(확보) 인원	별도정원 중 ‘25년 채용계획* 인원	기간제 채용인원
00소방본부	(명)	(명)	(명)	(명)

증빙자료

◦ ‘24년 12월 말 별도정원 발생인원 및 별도정원 확보인원

◦ ’25년 채용계획(‘24년 별도정원 중 ’25년 채용계획에 반영한 인원)

◦ 별도정원 확보를 위한 기간제 인력 채용계획 및 확보인력

평가분야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 2. 조직강화

지표번호

□-2-②

지표명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총량목표 달성

평가점수

10

가점

감점

-

담당자

교육훈련담당관 최정구 / 044-205-7283 / 0516cjk@korea.kr

평가지표

◦ 현장 소방공무원 연간 직장훈련 총량 달성률 8점

직장훈련 총량목표 달성 인원

연간 직장훈련 총량목표관리 대상 인원

× 100%

달성률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75% 이상	75% 미만
점수	8점	7.5점	7점	6.5점	6점	0점

※ ‘24.12.31. 기준 인사이동에 따른 총량 목표 대상자 추가는 일할 적용

◦ 직장훈련의 전술 훈련 평가 연계 2점

‘24년 하반기 전술 훈련 평가 연계* 소방서 수

해당 시도 소방서 수

× 2점(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기관장이 계획한 직장훈련이 전술훈련 평가에 반영 여부

(전술훈련평가 항목에 대한 직장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외)

제출서식

◦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총량목표 달성(8점)

구분	직장훈련 총량목표관리 대상 인원	총량 달성 인원(연간)	달성률	비고
○○소방본부

◦ 직장훈련 전술 훈련 평가 연계(2점)

구분	전체 소방서 수	전술훈련 평가 연계 시행 소방서 수	연계율	비고
○○소방본부

증빙자료

◦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총량목표 결과 문서 또는 실적관리 시스템

◦ 직장훈련 및 전술훈련 평가 계획과 결과

평가분야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 2. 조직강화

지표번호

□-2-③

지표명

순환보직 및 전문직위 활성화

평가점수

30

가점

-

감점

-

담당자

운영지원과 안영준 / 044-205-7044 / ts1004j@korea.kr

평가지표

❶ 순환보직 활성화 (20점)

□  내근 승진후보자,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율 (8점)

□ 외근 승진후보자,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율 (8점)

□ 내·외근

순환보직인원 (4점)

내근 승진후보자, 장기근무자 중 외근 보직인원	×	8
내근 승진후보자 인원

외근 승진후보자, 장기근무자 중 내근 보직인원	×	8
내근 승진후보자 인원

내근 승진후보자, 장기근무자 중 외근 보직인원	+	외근 승진후보자, 장기근무자 중 내근 보직인원

※ 순환보직인원이 가장 많은 시·도를 4점 만점으로 하여, 상대적 점수 계산

□ (내근·외근부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조제4호 및 제5호 부서

□ (내근·외근 승진후보자) 심사·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내근·외근부서 근무자 (근속 제외)

□ (내근·외근 장기근무자) 정기인사 전일 기준, 내근·외근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 중인 자

❷ 전문직위 활성화 (10점)

□  직무수행요건 만족율 (5점)

□ 전문관 선발율 (5점)

현재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현직자 중 직무수행요건을 만족하는 인원	×	5
전문직위 수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인원	×	5
현재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현직자 중 직무수행요건을 만족하는 인원

제출서식

❶ 순환보직 활성화

구 분	내근부서 승진후보자 인원	내근 승진후보자, 장기근무자 중 외근 보직인원	외근 승진후보자, 장기근무자 중 내근 보직인원
00소방본부

❷ 전문직위 활성화

구 분	전문직위 수	직무수행요건을 만족하는 인원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인원
00소방본부

증빙자료

◦ 상·하반기 인사발령 문서

평가분야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 2. 조직강화

지표번호

□-2-④

지표명

성 비위 및 청렴 활동 평가

평가점수

25

가점

-

감점

(25)

담당자

감사담당관 신동인 / 044-205-7320 / sdi820303@korea.kr

평가지표

❶ 성 비위(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관련 사건 발생 시 감점 최대 : 10점

성비위 발생건수 × 10,000

시도별 현원

* 10점에서 산식결과의 구간별 감점을 더함

※ 소방공무원과 일반인 등이 연관된 직장 내ㆍ외 성 비위를 모두 포함하며,

성 비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징계 또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 기준)

※ ’24. 12. 31.기준 현원 대비 1만 명당 발생 건수

건수	7건 미만	7건 이상 13건 미만	13건 이상 20건 미만	20건 이상
감점	3점	6점	- 8점	- 10점

❷ 시도 소방본부 감찰 동향 협력도 실적 감점 최대 : 5점

※ 상급 기관 조사‧감사 수감사항 미제출 시 1건당 -1점

※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동향 보고* 미제출 1건당 –1점(제출 소홀 1건당 –0.5점)

* 마약, 음주, 폭행, 갑질, 성 비위, 금품수수, 교통사고 등 소속 직원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 보고

❸ 청렴 활동 평가 감점 최대 : 10점

(청탁금지법 위반자수+청렴의무 위반자수+갑질행위자+음주운전자) × 1,000

현원

※ 징계 등 처분일 기준으로 평가 / ※ 현원기준일 : ’24.12.31.

제출서식

◦ 성 비위(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관련 사건

구분	사건 발생 건수	현원	1만 명당 발생 건수	감점
○○본부	0건	00명	0건	-0점

◦ 청렴활동 평가

구분	점수	ⓐ청탁금지법 위반	ⓑ청렴의무 위반	ⓒ갑질행위	ⓓ음주운전
○○본부

증빙자료

◦ 징계 등 처분 대장

평가분야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 2. 조직강화

지표번호

□-2-⑤

지표명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평가점수

6

가점

2

감점

-

담당자

소방분석제도과 한미라 / 044-205-7540 / hanmira89@korea.kr

평가지표

❶ 분석과제 제안 및 데이터 분석수행 실적 제출 : 총 5점(점수3점, 가점2점)

- 「119빅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24.7~9월)」 과제제안
또는 시도본부 자체 데이터 분석수행 실적

인정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0건
점수	3점	2점	1점	0점

※ (인정기준) ①(과제제안) 기존 소방청 빅데이터 분석사업 과제와 중복인 경우 불인정

②(과제제안) 과제 선정시 유사한 과제가 여러 건 제출된 경우, 수요조사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대표 과제 1건만 가점 부여

※ (가점) ’25년 소방청 빅데이터 분석과제로 선정 시 가점 1점 부여

「’24년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 시 가점 1점 부여

※ 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❷ 빅데이터 분석결과 정책활용 및 공유 실적 제출 : 총 3점

- ‘21~’23년 소방청 빅데이터 포털 내 분석결과를 활용한 현장활동 및 본부별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한 실적(‘24년 정책 수립·반영, ’25년 계획수립)

- 또는 시도본부 자체 빅데이터 분석수행 결과물(소스코드, 샘플데이터 등 포함)을 타 시도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을 통해 공유한 실적

* 청 빅데이터 포털(bigdata.nfa.go.kr) - [분석결과] - [시도분석결과공유] 게시

인정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0건
점수	3점	2점	1점	0점

※ (인정기준) ①[시도분석결과공유] 타 시도 분석결과물 활용실적 인정
②단순 문구, 그래프, 표, 이미지 등 단순 인용한 경우 활용 실적 불인정

제출서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을 위한 실적

분석과제 제안 및 데이터 분석수행 실적(5점)		빅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활용 및 공유 실적(3점)
제출건수(3점)	<가점> 과제제안 선정(1점) 또는 경진대회 참여(1점)	제출건수

◦ 수요조사서(별도서식 제공), 데이터 분석수행 및 활용 실적(별도서식 제공)

증빙자료

◦「’25년 119빅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 수요조사서 제출(’24.7~9월)

◦분석결과를 활용한 ‘24년 정책 수립·반영 및 ‘25년 계획수립 실적

◦데이터 분석수행 계획 및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등 결재된 증빙 제출

※ 모든 증빙자료는 ’24.12.31까지 내 결재가 완료된 문서

평가분야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 2. 조직강화

지표번호

□-2-⑥

지표명

정책 및 언론 소통 강화

평가점수

33

가점

2

감점

-2

담당자

대변인실 김동휘 / 044-205-7012 / plane0809@korea.kr

❹ 생활안전과 이지현 / 044-205-7662 / ljh7936@korea.kr

평가지표

❶ 언론 소통 홍보 협조 실적 20점, 가점 2점·감점 -2점

구분		평가내용	건당	최대
ⓐ언론 (정량)		취재 협조 및 현장활동 사진·영상·인터뷰 등 자료 제공	사진 0.2점 사진외* 0.5점 (* 영상, 인터뷰 등)	10점
ⓑ뉴미디어 (정량)		소방청 뉴미디어 콘텐츠 공유 및 게시	0.2점	10점
ⓒ재난 (정성)	가점	성공적 협업	0.5점	2점
	감점	불성실 협업 ※ 기본 점수 부여 없음	-1점	-2점

- ⓐ (언론) 소방청이나 타 시도에서 요청하는 언론·홍보 관련 인터뷰, 지원(시설·장비·인원 등), 사건 사고 관련 자료(통계,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제공 건당 점수 합산

※ 단, ‘KBS 이 시각 소방청(뉴스라인) 및 재난안전 119방송’ 관련 자료제공 실적은 아래 「❷ 전국재난사고기록 및 재난방송 송출」 실적으로 인정(중복 인정 불가)

- ⓑ (뉴미디어) 한 컷 또는 카드뉴스·영상 콘텐츠 시·도 SNS채널 공유·게시(단, 유튜브, 인스타그램 2개 채널에 한함)

- ⓒ (재난) 재난 상황정보를 실시간 공유(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현장)하면서 언론매체에 공동 제공(시도: 지방매체 / 소방청: 중앙매체)하여 부정·오류 보도 시정 및 소방활동상 부각

❷ 전국 재난사고 기록(DB) 및 재난 방송 송출 10점

평가내용	기준	점수(건당)	최대
ⓐ전국 재난사고 기록(DB) 업로드	상반기	사진 0.05점 영상 0.1점*	2점
	하반기		2점
ⓑKBS 이 시각 소방청(뉴스라인) 상황실 방송 반영	1~7월	송출 0.075점***	1.5점
	8~12월		1.5점
ⓒKBS(Life) 재난안전119 상황실 방송 반영	1~7월**		1.5점
	8~12월		1.5점

※ 연간 출동 건수가 10만 건 이하인 경우 건당 점수를 2배로 인정

* 재난사고 1건에 대하여 사진, 영상 동시 업로드 시 영상 1건으로 인정

** KBS N 「재난안전119」 방송 시작일 기준(3월 4일) 5개월 단위로 실적 취합

*** 단, 자료 요청 과정에서 불성실 자료 제공(담당자 연락 부재 등)은 점수 제외(정성)

❸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관련 언론 협조 3점

구분	평가내용	건당	최대
주택용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피해 저감 사례 발굴 언론홍보	0.2점	2점
	주택용 소방시설 지역방송, 라디오 등 영상‧음성 송출 홍보	0.2점	1점

- 생활안전과에서 증빙자료 취합 후 시도별 평가점수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제출

제출서식

◦  언론 소통 홍보 협조 실적

점수 합계	언론·홍보 취재 협조			재난 협업(가감점)
	소계	사진 (1건당 0.2점)	사진외 (1건당 0.5점)	소계	가점	감점
(ⓐ+ⓒ) ※소방청 자체 집계	(ⓐ)			(ⓒ)
ⓑ	예시) □ 자랑스러운 여러분,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2.20) <페북>https://bit.ly/3Kpb1J1

◦ 전국 재난사고 기록(DB) 및 재난방송 송출 실적   * 소방청 자체 집계

점수 합계	재난사고 기록(DB)			KBS‘이 시각 소방청 상황실’			KBS(life) ‘재난안전119’
	소계	사진	영상	소계	1~7월	8~12월	소계	1~7월	8~12월
(ⓐ+ⓑ+ⓒ)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증빙자료

◦ (언론소통홍보 협조) 계획, 결과, 협조 요청 등 관련 문서, 뉴미디어 공유 콘텐츠 공유․게시 현황 등

◦ (재난DB기록 및 재난방송 송출) 사진, 영상 등 제출 자료(소방청 집계)

◦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관련 언론 협조) 소방청(생활안전과) 공문서 참고

평가분야

□ 현장 지원 및 조직강화 / 2. 조직강화

지표번호

□-2-⑦

지표명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평가점수

15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류대성 / 044-205-7477 / rds0623@korea.kr

평가지표

❶ 특사경 수사 송치사건 의견 일치율(%) 3점

ⓐ 검사와 특사경 의견 일치 피의자 수	×	100
ⓑ 특사경 송치사건 피의자 수

※ 피의자: 자연인 + 법인

ⓐ 사건처리 통보된 인원 중 피의자별 의견 일치 인원

ⓑ 당해연도 전체 송치 인원 중 처리 결과 통보된 인원

일치율	90% 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
점수	3점	2점	1점	0점

❷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향상 5점

구분	유관기관(경찰, 검찰, 시도특사경 부서) 간담회	자체 직무교육
점수	2점	3점

※ 본부주관 간담회, 특사경 관련 자체 직무교육(연찬회‧발표대회 포함)만 인정

❸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추진 7점

기획 수사실시(실시 시 2점) + 실적(송치 인원당 1점, 총 5점)

※ 기획 수사 범위: 소방청 기획 수사 및 시도 계획에 따라 실시한 기획 수사 / 소방부조리 근절을 위한 수사(단순, 소방 검사의 성격은 인정 불가)

제출서식

◦ 특사경 수사 송치사건 의견 일치율 및 수사역량 향상

구 분	수사 송치사건 의견 일치율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향상			점수(계)
		간담회	직무교육	사례발표
○○소방본부	검사와 특사경 의견일치 피의자 수 / 특사경 사건 송치 피의자 수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추진

구 분	기획 수사 추진 여부		실적(사건 송치 인원)	점수(계)
○○소방본부	분야
	기간
	지역

증빙자료

◦ 송치사건 수사서류 및 처분 결과 검찰청 회신 공문 증빙서류

◦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향상(노력) 공문 증빙서류

◦ 우수사례 발표대회 소방청 문서

◦ 기획 수사 추진계획 및 실적 증명서류

□ 안전관리

1. 현장활동 안전관리

현장 안전관리 적정 이행

평가분야

□ 안전관리 / 1. 현장활동 안전관리

지표번호

□-1

지표명

현장 안전관리 적정 이행

평가점수

25

가점

-

감점

-

담당자

보건안전담당관 강석호 / 044-205-7417 / xmrsukho@korea.kr

평가지표

❶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률(%) 5점

계획 수립한 소방서 수	×	100	※ ’24.5.30. 이전 수립된 계획 단, 신설 소방서는 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획 수립시 인정(4분기 신설소방서는 제외)
소방서 수

❷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발굴·시행률(%) 15점

(1) 안전사고 1건당 사고방지 대책 등* 3건 발굴(5점)

* 사고조사팀 운영·준사고·아차사고·개선대책·위험성 평가·교육자료 배포

사고방지 대책 등 발굴	×	100	※ ’24.12.31. 이전 발굴한 대책
안전사고 발생 건수		3

(2) 현장안전점검관 1명당 현장대원 교육훈련 연중 2회 실시(5점)

교육훈련 실시 횟수	×	100	※ ’24.12.31. 이전 실시한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 인원수		2

(3) 현장안전점검관 사이버교육과정(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 수료율(5점)

사이버교육과정 수료 인원	×	100	※ ’24.12.31. 이전 수료한 사이버교육
현장안전점검관 인원수

❸ 안전관리 우수 부서 및 개인 포상 시행률(%) 5점

안전관리 포상 시행 소방서 수	×	100	※ ’24.12.31. 기준, 서장 표창 이상 ※ 기준일 이내 수여된 표창만 인정 (4분기 신설소방서는 제외)
시도 전체 소방서 수

비율별 점수표

비율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제출서식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적정 이행

구 분	합계(25점)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5점)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발굴·시행(15점)	안전관리 우수 포상 운영(5점)
시도

증빙자료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문서(매년)

◦안전사고 저감 정책 발굴 시행 증빙자료(공문 등) 파일

◦안전관리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 상장 사본 등

◦소방서 신설 관련 증빙자료(공문)

□ 정성평가

정책 효과성 평가

2024년도 시도 정책 발굴 효과성 평가 등

평가분야	□ 정성평가
지표번호	□-1	지표명	시도 정책 발굴 효과성 평가
평가점수	150	가점	-	감점	-
담당자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오인수 / 044-205-7241 / ohinsu79@korea.kr
평가지표	◦ 평가방법 및 과제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제출서식	◦ 제출서식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증빙자료	◦특수시책 보고서

평가분야

□ 정성평가

지표번호

□-2

지표명

시책, 역량 평가 및 대회

평가점수

35

가점

-

감점

-

담당자

❶ 화재예방총괄과 박홍수 / 044-205-7442 / fiire4242@korea.kr

❷ 화재대응조사과 류대성 / 044-205-7477 / rds0623@korea.kr

❸ 구급역량개발팀 김영찬 / 044-205-7640 / kyc9258@korea.kr

❹ 구급역량개발팀 진춘기 / 044-205-7639 / jinck119@korea.kr

평가지표

❶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 10점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10위
점수	10점	9.5점	9점	8.5점	8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된 경우 해당 소방본부에 점수 부여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 5점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10위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 소방청 주관 자체(외부전문가 등) 추진실적 평가점수 부여

❷ 특별사법경찰 우수사례 발표 5점(참여 2 + 성적 3)

※ 우수사례 발표대회 점수 기준은 별도 안내 예정

❸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 5점

시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총 평가 점수(100점 만점) × 5%

※  평가 기준은 구급역량개발팀 별도 세부 계획 참고

❹ 구급교육운영 시책별 참여도 평가(10점)

가. 구급전문교육사 강의연찬경연대회 우수실적

순 위	1~3위	4~9위	10위 이하
점 수	3점	2점	1점

나. 지역특화교육, 감성교육 실행실적 평가(정량50%, 정성50%) : 교육인원, 교육내용 등

순 위	1~3위	4~9위	10위 이하
점 수	3점	2점	1점

다. 구급전문교육사 1급, 2급 인력풀 활용 교육운영 실적(정량50%, 정성50%)

순 위	1~5위	6~12위	13위 이하
점 수	4점	3점	2점

※ 나항의 정량평가는 구급대원 대비 시행율(인원) 기준이며, 정성평가는 청 계획에     따른 시도별 교육 운영 품질 평가(외부위원 등 평가-청 계획 대비 시도 시행품질)

※ 다항의 정량평가는 1급 보유율(구급대원 대비)+인력풀 활용 교육 운영 시간(구급대원 대비), 정성 평가는 제출된 교육 운영 실적에 의한 성실, 신뢰, 품질 등 평가(외부위원 등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함)

※ 정성평가의 기준 : 교육요구도, 효율성, 내용 적절성, 만족도 결과 등 교육계획과 시행 결과 공문 등 교육 완결성에 대한 평가 (5인 이상 평가 및, 공개 원칙)

제출서식

◦ 현장 119구급대원 평가 및 대회

구 분	재난현장 구급대응 훈련 평가점수	구급전문교육사강의 연찬대회 순위
○○시도

◦ 지역특화교육 및 감성교육 운영 실적(계획, 결과공문 등)

◦ 구급전문교육사 교육활동 실적 제출-증빙자료 별도서식

증빙자료

◦ 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소방청 공문)

◦ 구급전문교육사 1급 및 인력풀 교육실적

평가분야

□ 정성평가

지표번호

□-3

지표명

국민행복소방정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점수

18

가점

2

감점

-

담당자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오인수 / 044-205-7241 / ohinsu79@korea.kr

평가지표

◦ 소방본부장 주관 국민행복 미흡 및 추진사항 분기별 점검(18점)

- (2분기) ’23.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결과 미흡사항 조치계획 보고회

- (3분기) ’24.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 (4분기) ’24.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구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2개 분기만 실시	1개 분기만 실시	미실시
점수	18	12	6	0

※ (가점 2점) 위 분기별 점검보고회를 모두 충족하고 연중(’24.1.1.~12.31.) 총 점검보고회 수가 5회 이상인 경우 가점 2점 부여

제출서식

구 분	분기별 점검보고회 실시 횟수	연중 실시 횟수
00소방본부

증빙자료

◦ 내부 결과 보고자료(본부장 참석여부 기재되어야 함)

(확정일자가 있는 공문 또는 메모보고만 인정)

□ 행정관리 평가

세부 정책과제 협력 및 참여도 평가

평가분야

□ 행정관리 평가

지표번호

□-1

지표명

소방역사 기록‧관리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생활안전과 주수환 / 044-205-7663 / skxkskdy@korea.kr

평가지표

❶ 시도 소방유물 확보 노력 : 5점

평가 기준	평가점수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유물 확보 기본(추진)계획 수립 담당 부서(담당자) 지정, 소방유물 조사, 목록화 방안, 이행계획 포함	1점
ⓑ 수집유물 목록 현행화 및 관리대장 공문 제출 기본(추진) 계획, 유물 목록 및 관리대장 제출 여부	2점
ⓒ 유물 스토리 구성을 위한 수집 과정 기재 충실도 소방유물 관리대장 상세설명 작성 충실도(개념정의, 특징, 상태)	2점

ⓑ 제출기준: 하반기 ’24. 10. 31.

ⓒ 수집유물 평가 → 최하 0점, 최대 2점

❷ 국립소방박물관 전시유물 신규 채택 : 5점

⁃ 제출된 유물 중에서 유물평가위원회에 채택된 유물에 한하여 가점

⁃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소방유물평가위원회를 통한 유물의 가치 감정 평가

구 분	소방서 유물 채택 별 점수 산출방식
00소방 본부	① 5점 ⇚ 채택된 유물수/소방서 수 ≧ 5
	② 4점 ⇚ 채택된 유물수/소방서 수 ≧ 4
	③ 3점 ⇚ 채택된 유물수/소방서 수 ≧ 3
	④ 2점 ⇚ 채택된 유물수/소방서 수 ≧ 2
	⑤ 1점 ⇚ 채택된 유물수/소방서 수 ≧ 1

※ 단독 전시 가능 유물(소방차, 소방정, 헬기 등)은 평가점수 5점 부여

제출서식

구 분	기본계획	유물 목록 현행화	유물 관리대장	작성충실도	유물 채택
00소방본부	1	1	1	2	5

증빙자료

◦ 각 평가 부문 제출공문 및 증빙자료 등

평가분야

□ 행정관리 평가

지표번호

□-2

지표명

의용소방대 운영 개선정책 기반 마련 실시율

평가점수

14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권대혁 / 044-205-7478 / hyuk1982@korea.kr

평가지표

❶ 의용소방대 업무에 대한 협조‧기여도 4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TF 참여(4점) 비상설 TF 참여(2점), 업무 출장 및 경연대회 지원 등(0.5점)

※ 참여 인원 1명당 점수 부여

※ 중앙·지방간 원활한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 참여에 따른 점수 부여

❷ 의용소방대 교관 운영 활성화 5점

교관이 교육한 의용소방대원 수	×	100
시도 의용소방대원 수

※ 의용소방대원 수(‘23년 통계 기준)

제출률	30%~25%	25%~20%	20%~15%	15%~10%	10%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❸ 의용소방대 청렴교육에 대한 이행 달성 여부 5점

청렴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수	×	100
시도 의용소방원 수

※ 의용소방대원 수(‘23년 통계 기준)

※ 청렴교육 최소 1시간 이상부터 인정

※ 청렴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수는 1인 1회만 인정

달성률	70% 이상	70%~60%	60%~50%	50%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제출서식

◦ 중앙과 지방간 원활한 행정업무 체계 구축 및 주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실적

소방청 추진 업무 협조 기여도(5점)	의용소방대 교관 운영 활성화(5점)	청렴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5점)
참여인원	제출률 %	달성률 %

증빙자료

◦ 의용소방대 교관운영 계획·결과 등 관련 공문

◦ 의용소방대 청렴교육관련 계획·결과 등 관련 공문

평가분야

□ 행정관리 평가

지표번호

□-3

지표명

소방기술민원센터 운영인력 지원

평가점수

5

가점

-

감점

-

담당자

소방분석제도과 서민지 / 044-205-7523 / fireming@korea.kr

평가지표

○ 소방기술 민원센터 운영인력 지원 : 5점

ⓐ 소방기술민원센터 운영인력 지원 + ⓑ 보정점수(인력풀 구성·관리)

- ⓐ 소방기술 민원센터 운영인력 지원 점수 : 5점

근무기간	24개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미지원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파견 인원수별 근무기간 합산하여 평가점수 산정

(기간: 2023.1.1.　~　2024.12.31.)

- ⓑ 소방기술 민원센터 운영인력풀 구성·관리(보정점수)하여 공문으로 제출

인력풀 제출	3명 이상	2명	1명	미구성
점수	+2점	+1.5점	+1점	0점

※ ⓐ+ⓑ 최대점수는 5점으로 산정, 5점 이상일 경우에는 5점으로 산정

제출서식

◦별도의 서식 없음

증빙자료

◦소방기술민원센터 지원인력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공문 제출

◦소방기술민원센터 인력풀 공문 제출

평가분야

□ 행정관리 평가

지표번호

□-4

지표명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정책 참여

평가점수

5

가점

3

감점

-

담당자

생활안전과 김미진 / 044-205-7666 / kmjgood@korea.kr

평가지표

❶ 소방안전교육통계 관리 정확성 : 5점

- 구조생활안전활동시스템(통계시스템)과 공문(교육실적) 일치

- 교육통계별 점수 기준(‘24.12.31.기준)

항목 구분	교육구분별 통계 일치(3점)						교육대상별 통계 일치(2점)
통계 구분	소소완	응급처치	찾아가는 취약계층	공동주택 안전리더	체험시설	미래 소방관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환산점수	0.5	0.5	0.5	0.5	0.5	0.5	1	1

❷  소방안전교육 정책 참여 및 노력 가점 3점

구 분	평가 내용	평가점수
우수사례	’23년 또는 ’24년 소방안전교육 정책(특수시책) 제출 및 채택(10개 시도)	제출: 1점
		채택: 1점
교육사업 참 여 도	소방청 주관, 교재‧영상‧슬로건 등 교육사업 및 중앙소방악대 참여실적	사업참여 1건당 0.5점(최대 1점)
		회의‧행사‧공연 참여 회당 0.25점(최대 1점)

※ 가점의 합의 3점을 초과할 경우 3점만 인정

제출서식

◦ 소방안전교육 통계관리

항목 구분	교육구분별 통계 일치(3점)						교육대상별 통계 일치(2점)
통계 구분	소소완	응급처치	찾아가는 취약계층	공동주택 안전리더	체험시설	미래 소방관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소방본부(명)

◦ 소방안전교육 우수사례(별도 서식 제공)

증빙자료

◦ 소방안전교육‧홍보 통계시스템 및 실적 공문

◦ 소방안전교육 우수사례 공문

※ 실적 및 근거자료는 2024. 12. 31. 기준으로 하되, 실적 제출일까지 2024년 해당 지역의 인구통계 확인이 불가한 시도는 2023. 12. 31. 인구통계 적용 가능

평가분야

□ 행정관리 평가

지표번호

□-5

지표명

화재조사 감식 능력 제고 및 기반 강화

평가점수

10

가점

-

감점

-

담당자

화재대응조사과 정의경 / 044-205-7475 / tae4dan@korea.kr

평가지표

❶  화재조사인력 배치율(%) 5점

소방서 팀별 배치 인원	×	100	※ ’24.12.31. 기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소방서 팀 수 × 2명)

※ 광역화재조사 시 광역화재 팀 수를 소방서 수로 볼 수 있음

비율	90%	80%	70%	60%	6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❷ 화재조사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3점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정보공유실 *4개분야】 등록 (‘24.1.01.이후 등록건)

* 화재조사보고서, 화재조사자료, 화재조사사례, 화재감식연구자료

등록 건수(合)	10건 이상	9 ~ 5건	4건 이하
점수	3점	2점	1점

※ 등록자료 : (자율서식) 화재재현실험, 기관합동감식, 대형(중요)화재 조사서, 제조물 책임법 피해보상사례, 각종 화재조사시 참고자료 등

불인정 : 단순 정보공유자료

❸ 화재조사 업무에 대한 협조‧기여도  2점

1점 : 소방청 주관 TF(비상설 TF 포함) 참여

0.5점 : 소방청 화재조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

※ 동원 인력 및 장비 1건당 점수부여

제출서식

◦ 화재조사인력(지방소방조직및정원관리에관한규칙 별표7)

구분	화재조사인력 배치현황			비고
	소방서 팀별(2명) 인원	소방서 팀 수	배치율
○○소방본부

◦화재조사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단위 : 건>

구분	합계	화재조사 보고서	화재조사 자료	화재조사 사례	화재감식 연구자료
○○소방본부

증빙자료

◦ 인사발령(정기,수시)으로 인한 사무분장(내부결재) 문서 증빙자료 제출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정보공유자료 등록 수 공문 제출

평가분야

□ 행정관리 평가

지표번호

□-6

지표명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대국민 홍보 강화

평가점수

8

가점

2

감점

-

담당자

119구급과 황문경 / 044-205-7633 / hmk1016@korea.kr

평가지표

○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홍보 추진실적 8점, 가점 2점

구분	평가내용	건당	최대
정책별	비응급 신고 자제 관련 홍보	0.2점	2점
	구급대원 폭행 근절 및 예방 홍보	0.2점	2점
	구급상황관리센터 인지율 제고를 위한 이용 방법 등 홍보	0.2점	2점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관련 홍보	0.2점	2점
가점	□ 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구급활동 우수‧수범사례 채택	0.5점	1점
	□ 구급활동 또는 올바른 구급차 이용 자체 대회, 본부‧소방서 단위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건수	0.5점	1점

- 소방청 제작 콘텐츠 활용 누리집, SNS, 옥외 광고 홍보 및 지역방송, 언론 노출이나 캠페인 등 시도에서 자체 제작 홍보물 활용 매체별 홍보 실적 건당 점수 합산

- 중복 게시(예. 같은 컨텐츠로 누리집,SNS홍보) 1건으로 간주

※ 홈페이지 게시, 유튜브 등 SNS 게시는 증빙자료로 url 주소 제출 必

제출서식

◦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홍보 추진실적

구분	비응급자제	폭행예방	상담홍보	선정홍보	가점
○○본부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증빙자료

◦ 홍보실적 반기보(증빙자료 첨부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