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가명정보 도입 및 정착을 위해 가명정보 전문 컨설턴트가 기관·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가명정보 운영 규정, 가명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는 컨설팅 사업을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수요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안전한 가명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가명처리 관련 국내외 법·제도, 기술 등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지원

❍ 수요조사를 통하여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법·제도, 기술 등 지원이 필요한 기업 및 기관 파악

□ 주요 내용

※ 가명정보 활용 계획 수립부터 연구(or 과제) 결과 도출 시까지 지원

구분	사전준비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내용	관련 법·제도 안내 가명처리 운영규정 - 거버넌스, 시스템 진단 - 내부관리 계획 등 가명처리 대상선정 - 목적 적합성 검토 - 안전조치 이행 등	위험성 검토 지원 가명처리 대상 항목 선정 가명처리 기술지원 - 가명처리 계획 수립 - 가명처리 - 추가정보 파기 및 보관 방법 안내 등	적정성 검토 지원 - 목적, 위험성, 계획 등에 대한 검토 지원 - 처리 결과 목적성 검토 결합에 대한 지원 안전한 관리 안내 - 안전조치 시행 안내

2. 수요 조사 방법

□ 신청 기간 :  ~ 2024. 2. 29. (목)

□ 접수 방법 : 가명정보지원플랫폼(https://dataprivacy.go.kr) > 기술지원 >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신청 서식(다운로드)  ※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

※ 수요조사 신청자의 컨설팅여부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문의 : 가명정보활용 컨설팅 지원사업단(061-820-1849, 02-733-1180, kisacst@tomodomo.co.kr)

붙임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수요 제출 서식

※ 가명처리 후 가명정보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 기관도 신청 가능

1. 과제 개요

❍ (연구 제목)

❍ (결합 배경/활용 목적)

❍ (기대 효과)

2. 참여 기관

❍ (연구 기관)

❍ (데이터 제공기관)

❍ (결합 전문기관)

* 연구기관의 희망 또는 정보보유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기재, 없는 경우 공란 처리

3. 활용 데이터

[참  고]

결합유형① : 관련 법령 또는 수집 동의에 따라 자체 보유한 가명정보와 타기관 보유 가명정보 결합

결합유형② : 기관 자체 보유 정보 없이 타 기관 보유 정보만 결합

‣ 유형①, 유형② 모두 가능

※ 중앙부처, 지자체, 공단 등 공공기관, 각 분야 기업‧기관‧단체 등 민간+민간, 민간+공공, 공공+공공 다양한 형태로 결합 가능

❍ (결합 대상정보)

* 정보보유기관명(A정보), 정보보유기관명(B정보),… 기재
(예) 성별, 연령, 주소지, 직업, 연봉액, 대출금액‧기간, 질병진단명, 처치약물명 등

※ 기관별 실제 결합되는 구체적인 데이터(속성정보) 목록은 붙임자료로 첨부

❍ (결합키로 사용할 속성정보)

* (예)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증 번호의 추가 시리얼넘버 등

※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는 결합키로 활용할 수 없음

❍ (결합할 대상정보 데이터 스키마)

* 결합할 각 데이터의 스키마를 확보한 경우 데이터 스키마를 제출,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각 결합대상정보의 속성정보와 용량, 컬럼의 개수, 레코드의 수 등을 작성

4. 기관 간 협의 현황

❍

* 현재까지 진행된 기관 간 협의 현황 기재

5. 추진일정

❍

* 예상 연구 소요기간, 관계기관 간 협의 일정, 중간 진행사항 발표 가능 시기, 최종 결과 발표 가능 시기 등을 가능한 구체적 일자로 기재

6. 기관(법인‧단체‧개인)의 가명정보 처리 역량

❍

* 소속기관(법인‧단체‧개인) 및 과제 제출자(부서)의 가명, 익명조치 수행 경험 및 역량, 이해도에 대해 간단히 서술

※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가명정보 컨설팅 업체가 시범과제 추진에 필요한 가명정보 법률·기술지원, 가명정보 절차 가이드, 애로사항 해소 등 과제별 맞춤 지원 예정

7.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

* 소속기관(법인‧단체‧개인)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여부,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합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중 해당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법 제29조, 영 제30조)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이므로 안전한 활용을 위해 내부관리계획이 필요. 이미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가명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례 선정 시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작성할 수 있음

8. 기타의견

❍

* 가명정보 추진과 관련한 의견,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기재

9. 사례 담당자 연락처

역할	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연구기관 (정보이용기관)	* 부서명까지 기재	* 성명‧직위(급) 기재
정보보유기관
정보보유기관
결합전문기관
관계부처
기타

※ 작성 가능한 경우 기재, 확인 어려울 시 공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