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주요 개정사항

○ (현행화) 품질관리 및 인증제 관련 내용 및 가이드 현행화

- 품질관리 담당 기관 변경(한국사회보장정보원→중앙사회서비스원)에 따라 추진체계 및 기능에 ‘중앙사회서비스원(품질평가부)’ 추가 등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정 및 운영 가이드」반영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670(2023. 9. 26.)

○ (공공재정환수 내용 추가) 보조금 허위청구, 과다 청구 등 부정청구 등 발생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조치* 가능

*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

□ 향후계획 : 개정지침 적용(‘24. 1. 1.)

분야

2023년

2024년

현행화

03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및 기능

- 중 략 -

추진주체	기 능
- 중 략 -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 ∙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관리(평가 등) ∙ (신설)
중략
< 신설 >

- 중 략 -

03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및 기능

- 중 략 -

추진주체	기 능
- 중 략 -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 ∙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 (삭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관리
- 중 략 -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관리(평가 등)

- 중 략 -

‒ 인증절차

‒ 인증절차

인증신청· 접수		사전컨설팅		자체심사보고서 제출
인증 수여		결과 발표		서면·현장심사

[제2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

- 중 략 -

1.사업개요	서비스유형	- 중 략 - □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 신설 □ 기타
	사업기간	2021. . ∼ 2021. .( 개월간)
	사업개시 (예정)월	2021. 월

- 중 략 -

[제2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

- 중 략 -

1.사업개요	서비스유형	- 중 략 - □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 기타
	사업기간	2024. . ∼ 2024. .( 개월간)
	사업개시 (예정)월	2024. 월

- 중 략 -

번호	주요항목	작성요령
14	가구특성 (욕구기준)	사업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 특성(욕구기준) 기재 ※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의사소견서, 임상심리사 추천서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중 략 -
24	서비스효과	해당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측정방법 기재
신설	신설	신설

번호	주요항목	작성요령
14	가구특성 (욕구기준)	사업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 특성(욕구기준) 기재 ※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의사소견서, 임상심리사 추천서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중 략 -
24	서비스효과	해당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측정방법 기재
25	중복제한 사업	중복 수혜 불가한 사업 기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신청 불가한 타 부처 시행바우처는 입력 불가(예: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가이드 현행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정 및 운영방식

4

● (운영관리) 시･도는 지원단의 운영계획 및 인력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관리 방안」(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6383(2015.12.09.) 참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정 및 운영방식

4

● (운영관리) 시･도는 지원단의 운영계획 및 인력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정 및 운영 가이드」(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670(2023. 9. 26.) 참고

내용 명확화

02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 중 략 -

재판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① 종료예정자 명단 확인 (시･군･구) :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 중 략 -

③ 종료 예정자별 일괄자격해지 (정보원) : 지원기간 종료월 11일

* 바우처 지원기간 3개월 미만 사업 또는 3개월 사업은 당월신청자 일괄자격해지 불가, 서비스 종료 월 중 시･군･구 별도 중지처리 필요(중지사유 : 자격만료)

- 중 략 -

02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 중 략 -

재판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① 종료예정자 명단 확인 (시･군･구) :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 중 략 -

③ 종료 예정자별 일괄자격해지 (정보원) : 지원기간 종료월 11일

* 바우처 지원기간 3개월 미만 사업 이용자 또는 3개월 사업의 당월신청자 일괄자격해지 불가, 서비스 종료 월 중 시･군･구 별도 중지처리 필요(중지사유 : 자격만료)

- 중 략 -

03 이용 자격관리

1. 등급조정

○ 이용자의 세대구성 및 소득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행복이음 상 자료 및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변경 처리

※ 이 경우 자격변동이 있는 익월부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조정

자격조사 후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신설)

- 중 략 -

03 이용 자격관리

1. 등급조정

○ 이용자의 세대구성 및 소득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행복이음 상 자료 및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변경 처리

※ 이 경우 자격변동사항을 행복이음에 등록 및 전송처리한 익월부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조정

자격조사 후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서비스 지원기간 중 바우처가 1회 생성되는 사업은 등급조정 불가

- 중 략 -

공공재정환수 내용 추가

○ (신설) 공공재정환수 관련 내용 추가

※ 공공재정환수 안내

ㅇ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붙임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요 개정사항 전·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