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 지침

2024. 2.

Ⅰ. 개  요	3

1. 목    적	3

2. 법적근거	3

Ⅱ. 주요 내용	3

1. 교육대상	3

2. 교육운영	4

3. 실적제출	5

Ⅲ. 통일부 조치 사항	6

1. 실적관리	6

2. 교육지원	7

Ⅳ. 기타 사항	7

1. 유의사항	7

2. 문의사항	7

Ⅴ. 주요 Q n A	8

[첨부] 1. 관련 법령	13

2. 통일교육 결과보고서 서식	14

3. 강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	15

목  차

Ⅰ	개 요

□ 목 적

○ 공직사회 내 통일교육이 의무화(‘18.9.14, 개정) 됨에 따라 통일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각급 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교육목표

- 공직사회 내 통일문제 인식 제고 및 범정부 차원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

□ 법적 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Ⅱ	주요 내용

□ 교육 대상

○ (대상기관)  ①중앙행정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공기관

① 중앙행정기관

o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 : 19부 4처 19청 (재외공관 포함)

o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 : 2원 4실 6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

o 자치행정조직(광역,시(도), 군‧구, 소방서)

* 지방의회,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은 비대상

o 교육행정조직(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초·중·고 학교)

③ 공공기관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 (교육대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행정직 공무원만 해당

□ 비 대상자

① 초·중·고등학교의 교장·교감·교사 ②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자

③ 파견 중인 자 ④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등

□ 교육 운영

○ (계획수립) 대상 기관은 연간 교육일정, 교육방법․내용․시간,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인원, 교육예산 등이 포함된 통일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권장사항)

○ (교육내용)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 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

○ (교육시간)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이수

○ (교육방법) ① 집합교육(대면·시청각) ② 사이버 교육 ③ 통일 관련 학술·현장체험 등의 방식으로 실시

교육방법 상세

▪집합교육 (대면)

- 기관이 자율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통일교육 실시

* 집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통일교육관리시스템’ (www.uniedu.go.kr/unipedu) 에 통일교육 전문강사 명단 게재, 기관에서 강사 섭외 시 활용

- 통일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위한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 (6월~12월)

* 5월초 공문으로 안내 예정

▪집합교육 (시청각)

- 강단 등에 모여 통일을 주제로 한 시청각(영상)자료* 시청

* 통일부에서 제작한 공공영상 등 통일교육에 적합한 영상자료 사용

▪사이버교육

- △국립통일교육원* △나라배움터 등 공인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이러닝 교육 수강

* 국립통일교육원은 2월부터 매월 이러닝 공공과정 개설, 월 단위로 신청 및 수강 가능

▪기타 교육

- 통일을 주제로 한 △학술 행사(세미나·포럼·토론회 등) △현장 견학(DMZ, 판문점, 통일전망대, 지역통일관 등)도 실적 인정

* 교육 불인정 사례
▪ 월간 간부회의, 월례조회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 등 직원의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실적 제출

○ 실적제출 대상기관은 매년(1. 1. ~ 12. 31.) 실시한 교육실적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통일부로 제출

	〈 실적제출 대상기관 선정 〉
☞ 통일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실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실시 대상기관' 과는 별개로 '교육 실적제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 전체 교육 대상기관 3,100여개 중 소속 기관이 출장소·지소 등인 경우 상위 기관과 통합, 현재 2,643개 기관이 관리시스템으로 교육실적 제출 ☞ 각 도·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통일교육 담당자들은 하위(소속)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실적을 빠짐없이 취합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자료) 2024년도 교육실적 및 근거자료*

※ 근거자료 : △교육계획 △교육결과 보고서(첨부2), △교육 이수자 명단(자체 엑셀서식도 가능), 서명부(붙임3) 등

- (제출방법) 공공부문통일교육관리시스템(www.uniedu.go.kr/unipedu) 에

통일교육 실적 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별도로 공문 제출 불필요)

※ 실적제출 방법은 ‘공공부문 통일교육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Ⅲ	통일부 조치 사항

□ 실적 관리

○ (실적점검) 통일부는 기관이 제출한 교육실적 자료를 점검하여 공공부문 통일교육 미실시 및 부진기관을 선정

-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 교육 부진기관 기준

① 교육실적 미제출 기관

② 전체 임·직원 교육 이수율 70% 미만인 기관

③ 교육 실적이 허위로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 (부진기관 관리) 통일부는 교육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지원 등 특별관리

- 교육실적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 예정

※ 현장 점검 시 해당기관의 통일교육 실적에 관한 자료 일체를 확인하고, 통일교육 운영 안내 및 컨설팅 등 병행

- 매년, 실적점검 결과보고서 및 부진기관 명단 공개

※ ‘공공부문통일교육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추진 일정

교육실시	⇨	실적제출	⇨	실적점검	⇨	결과공개	⇨	부진기관 통보
통일교육 대상기관		통일교육 대상기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4년~12월 말		~25년 2월 말		‘25년 3∼4월		‘25년 5월~		‘25년 5월~

□ 교육 지원

○ (사이버 교육) 공공부문 통일교육 활성화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국립통일교육원 이러닝 통일교육 공공과정 개설 운영

- 2월부터 매월 개강,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통해 교육신청 및 수강

○ (공공영상 지원) 통일교육 시 필요한 공공영상 자료 제공

- 기관 자체 교육시스템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할 경우, 협의를 통해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제작한 통일교육 영상 지원

※ 관련문의 : 국립통일교육원 사회교육협력과(02-901-7055, 7065)

Ⅳ	기타 사항

□ 유의 사항

○ ｢공직자 안보교육｣(행전안전부 주관) 은 ‘공공부문 통일교육’ 과는 별개의 교육이므로 통일교육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권장이수율 ) 기관 교육 대상자의 90% 교육이수 권장

○ 교육 내용이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 될 경우 실적 불인정

□ 문의 사항

○ 공공부문 통일교육 총괄

☞  02-901-7065 (국립통일교육원 사회교육협력과)

○ 이러닝 공공과정

☞  02-901-7022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

○ 공공영상 지원

☞  02-901-7055 (국립통일교육원 사회교육협력과)

Ⅴ	주요 Q n A

Q1.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얼마나 자주 하여야 하나요?

A.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1회 또는 1시간 이상 실시 할 수 있습니다.

Q2. 공공기관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자료가 정해져 있나요?

A. 각 기관에서 수요에 맞게 통일교육의 내용과 교육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쪽, 5쪽 참고)

교육시행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  ‵국립통일교육원 → 자료마당 → 공공교육용 영상′에서 제목을 ‘공공’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영상과 강의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통일교육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을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식․정보의 습득과 이해, 평화감수성을 키우고 통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은 평화‧통일 문제, 북한 이해 등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4.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여도 괜찮은가요?

A. 통일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각 기관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상기관의 최상위 기관(본부‧본청 등)은 집합 대면 강의를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혼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 강의와 영상자료 시청, 영상자료 시청 후 토론, 또는 사이버 강의 수강과 연구 모임 등 2개 이상의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 가능합니다.

지역의 통일 관련 현장을 견학할 수도 있습니다. DMZ 관련 관광지나 통일전망대, 지역 통일관, 기타 통일 관련 시설 등 방문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5.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강사는 어떻게 섭외하나요?

A. 통일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통일관련 전문가를 자율적으로 섭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사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와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에 ‵전문강사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6. 실시한 교육실적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은 대상기관에서 실시한 통일교육의 결과와 관련하여 ‵교육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익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각 기관의 실적제출 부담 경감 및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관관리자로 회원가입하고 실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사용법 등은 하반기에 발송예정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적은 교육 실적제출 대상기관 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합니다.

교육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립통일교육원은 매년 교육 대상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교육 대상기관은 소속기관이 직제상 별도이나 △동일 청사 내에 소재 △소속기관이 소규모여서 교육관리를 상위기관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위기관이 실적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적제출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 및 안내 합니다.

실적제출 대상기관에 명시된 기관들은 모두, 각각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에 실적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강의 교육 실적은 국립통일교육원 등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공 기관에서 송부한 교육 이수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강의, 시청각 자료 시청, 현장학습 등 강사가 특정되지 않는 교육 실적은 제출 양식 중 해당 부분을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적 제출 시 반드시 1개 이상의 근거자료(교육 계획, 교육 결과보고 문서,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이수자는 중복 이수자를 제외한 연간 1회 이상 교육 이수인원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Q7. 안보통일교육의 실적을 통일교육 실적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A.‘공공부문 통일교육’과‘공직자안보교육’은 근거 법령과 주관 부처가 상이(공공부문 통일교육은 통일부, 공직자안보교육은 행정안전부)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에 모두 실적을 제출해서는 안 되며, 중복 인정도 불가 합니다. 통일교육 실적은‘통일교육’명칭으로 제출할 때만 인정됩니다.

다만, 통일교육의 내용 중에 안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8.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이 있나요? 또는 권장 이수율이나 기타 권장사항 미이수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벌칙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일교육지원법은 각 기관의통일교육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회에서는 기관별 공공부문 통일교육 이수 실적 등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고 있으며, 요구가 있을시 관련자료를 제출합니다.

권장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은 실적 집계 및 보고시 통계 형식으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대상기관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Q9. 강의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할 경우, 어떻게 실시하고 제출해야 되나요?

A. 강의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실시할 의무는 없으나,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시 목적은 강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강의를 한 강사나 다른 기관 교육 담당자 등에 비공개되며, 향후, 강사의 강의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Q10.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강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 관련 사항 및 경과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관련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상의하여 지원법에 의거하여 대처할 예정입니다.

첨부1		공공부문 통일교육 관련 법령

□ ｢통일교육지원법｣ (2018. 3. 14. 공포, 2018. 9. 14. 시행)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2018. 9. 14. 시행)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첨부2		공공부문 통일교육 결과보고서 (서식)

기관명
주 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
교육 기간
교육 세부사항
순번/ 실시날짜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가인원/ 전체인원	강사명/ 소속
1회/				※ 사이버교육 시 생략	※ 사이버교육 시 생략
2회/				※ 사이버교육 시 생략	※ 사이버교육 시 생략
3회/				※ 사이버교육 시 생략	※ 사이버교육 시 생략

첨부3		통일교육 강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본 설문은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효과성 제고 및 강의 기법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당 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구분	질문내용	①	②	③	④	⑤
교육 내용	1. 교육 내용은 유익하였습니까?
	2. 교육 목적에 맞게 강의가 진행되었습니까?
	3. 교육에 사용된 강의 자료들은 적절했습니까?
교육 효과	4. 강의를 듣기 전, 통일 및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나요?
	5. 강의를 듣고 나서, 통일 및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6. 강의를 듣기 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7. 강의를 듣고 나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8. 오늘 강의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사 역량	9. 강사의 수업진행 방법은 적절하였습니까?
	10. 강사는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였습니까?
	11.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강의 만족도	12. 강의 내용, 강사 등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개선 사항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