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민원 담당자 비밀보장의무 교육 추진계획(안)

(’23. 2. 1. 보호보상정책과)

□ 추진배경

○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소통 게시판 등에 접수된 신고성 민원*의 이송 등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소지 발생

* 청렴포털 등 신고 창구가 아닌 일반적인 민원 창구로 접수된 민원 중 그 내용상 부패행위·공익·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민원

**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추진계획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이상 연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하여야 함(필수교육)

○ 교육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감사 제보 접수 담당자 및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처리 담당자

- 임용 1년 이내 신규 직원(권장) 및 기타 희망자 교육 신청 가능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교육 이수시 부패방지교육 시간 인정

○ 교육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발생 신고성 민원 유형, 비밀보장의무 관련 주요사례*, 대처 방안

* (예시) 지방공기업 비위행위에 관한 민원이 감독 지자체 민원소통게시판을 통해 접수되었는데,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민원의 내용을 그대로 피신고자인 해당 지방공기업에 이송한 경우 등

○ 교육 일정: 3월~7월 중 권역별(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진행

※ 교육 수요조사 및 권역별 일정 확정 후 교육 관련 추가 통지 예정

□ 협조 사항

○ 첨부된 양식에 따라 기관별 수요조사서 제출(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