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22년 유형별 평가지표

시민이용시설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분야	1) 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5.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5.00	3.0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	정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12.00	7.00	정성
			③-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2.50	정성
			③-3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	정성
	2) 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9.00	2.50	정성
			①-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1.00	정성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00	정성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0	정성
			①-5 정책준수 노력도 (’21년)		3.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8.00	3.0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0	정성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0	정성
개별 분야	1) 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5.00	35.00	정량 /정성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3.00	3.00	정성
	2) 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8.00	3.0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5.0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 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등)		10.00	10.00	정량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 ③ 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0	-2.00	정량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정량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2.00	정량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0	-2.00	정량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2.00	정량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0	-2.00	정량
		⑦ 직장 내 괴롭힘 발생		-2.00	-2.00	정량
		⑧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4.00	-4.00	정량

기반시설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분야	1) 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5.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5.00	3.0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	정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12.00	7.00	정성
			③-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2.50	정성
			③-3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	정성
	2) 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15.00	4.00	정성
			①-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3.00	정성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2.50	정성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50	정성
			①-5 정책준수 노력도 (’21년)		3.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12.00	6.0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6.00	정성
개별 분야	1) 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5.00	35.00	정량 /정성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3.00	3.00	정성
	2) 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8.00	3.0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5.0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 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 ③ 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0	-2.00	정량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정량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2.00	정량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0	-2.00	정량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2.00	정량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0	-2.00	정량
		⑦ 직장 내 괴롭힘 발생		-2.00	-2.00	정량
		⑧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4.00	-4.00	정량

사무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분야	1) 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5.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5.00	3.0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	정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12.00	7.00	정성
			③-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2.50	정성
			③-3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	정성
	2) 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9.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50	정성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00	정성
			①-4 정책준수 노력도 (’21년)		3.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8.00	3.0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0	정성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0	정성
개별 분야	1) 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5.00	35.00	정량 /정성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3.00	3.00	정성
	2) 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8.00	3.0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5.0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 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등)		10.00	10.00	정량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 ③ 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0	-2.00	정량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정량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2.00	정량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0	-2.00	정량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2.00	정량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0	-2.00	정량
		⑦ 직장 내 괴롭힘 발생		-2.00	-2.00	정량
		⑧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4.00	-4.00	정량

중간지원조직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분야	1) 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7.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①-4 의사소통 노력도		2.0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5.00	3.0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	정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12.00	7.00	정성
			③-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2.50	정성
			③-3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	정성
	2) 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7.00	2.00	정성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00	정성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00	정성
			①-4 정책준수 노력도 (’21년)		3.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8.00	3.00	정성
			②-2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		2.50	정량 /정성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0	정성
개별 분야	1) 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5.00	35.00	정량 /정성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3.00	3.00	정성
	2) 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8.00	3.0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5.0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 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등)		10.00	10.00	정량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 ③ 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0	-2.00	정량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정량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2.00	정량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0	-2.00	정량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2.00	정량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0	-2.00	정량
		⑦ 직장 내 괴롭힘 발생		-2.00	-2.00	정량
		⑧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4.00	-4.00	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