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866
결재일자	2021. 8.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2021년 하반기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하반기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사업장(직화구이 음식점, 세탁소 등)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악취·소음·빛공해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5. 6. 14.)

○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환경정책과-1952호, ’21. 2. 3.)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

○ 지원규모 : 업체당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최대 1천만원 지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 소요예산 : 2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최대 20개소 지원 가능

□ ’21년 상반기 추진실적

○ 추진경과

구 분	기 간	시행 주체	비 고
사업공모	‘21.2.15. ~ 3.19.	서울시 환경정책과
신청접수	‘21.3.19. ~ 4.16.	자치구 환경과
현장실사	‘21.4.19. ~ 5.6.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대상 심의	‘21.5.6. ~ 6.7.	서울시생활악취관리위원회
준공검사 및 보완	‘21.8.11. ~ 9월초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21.9.1. ~ 9.15.	서울시 환경정책과
효과분석 및 평가	‘21.11. ~ 12월	서울시 환경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협조

○ 추진실적

- 24개소 지원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자 자부담금(30%, 약4~5백만원) 부담 등으로 최종 8개소만 사업추진

· 건물주와 협의 불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중도포기 : 6개소

·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탈락 : 10개소

Ⅱ		하반기 추진계획

□ ‘21년 하반기 추진계획

○ 사 업 비 : 120백만원(사업예산 200백만원 중 상반기 집행잔액)

○ 지원대상 : 변동 없음

○ 지원규모

-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규모 상향 검토(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구 분	기 존	개 선(안)	비고(설치비)
보조금 지원규모	70%, 10백만원 이내	90%, 13백만원 이내	약 15백만원

※ 국비지원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90% 지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운영 근거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시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위원회구성 :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심의   위원회(9명) 활용

- 심의 의결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의결서 작성·의결    (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Ⅲ		세부 추진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1. 8. 10(화) ~ 13(금) 기간 중

○ 방    법 : 회의자료에 의거 서면회의 개최, 심의의결서 작성

○ 위원명단 : 붙임 참조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공고 및 모집기간 : ’21. 8. 18. ~ 9. 17.(1개월)

○ 공고내용 : 사업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안내

○ 공고방법 : 시·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안내

□ 1차 자치구 접수 및 심사·추천

○ 기  간 : ’21. 9. 23. ~ 9. 30.(1주간)

○ 주요심사내역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필요성

□ 악취 및 민원발생현황, 생활악취저감 긴급성 등 검토

- 보조금 지원 자격결격사유 여부확인

□ 사업장 인허가사항, 관련법 위법여부, 지방세(국세포함) 납부

□ 시설설치대상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

○ 지원대상 추천(자치구 → 서울시) : 9. 30일까지

- 자치구 위생과 : 직화구이 음식점 등 지원사업으로 홍보 협조

- 자치구 환경과 : 지원신청서, 지원필요성 및 기타 결격여부 확인 후 추천

□ 2차 전문가 현장조사

○ 기    간 :  ’21. 10. 1. ~ 10. 15.(2주간)

○ 추진방법 : 대기기술사 등 전문가 현장조사(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협조)

○ 주요내역

-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등 적정여부 조사

- 현장조사결과보고 작성

□ 지원대상 선정 심사

○ 시    기 : ’21. 10. 18. ~ 10. 22.

○ 방    법 : 서울시생활악취관리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약 9개소)과 예비 지원대상 순위 선정

○ 심사항목(배점)

- 지원 필요성 20, 사업주 및 자치구 의지 20, 방지시설 적정성 및 기대효과 40, 사후관리 20

□ 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교부

○ 기    간 :  ’21. 11. 1. ~ 12. 31.

○ 지원대상 사업자 : 방지시설 설치 후 설치완료 통보

○ 준공 심사 결과 및 제출서류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설치이후 2년간

○ 적정운영여부, 설치효과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

○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설치 후 2년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전액)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전액)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액)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일부) (보조금 반환액 =〔지원금/730일(2년)〕×방지시설 미사용 일수)

붙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