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특별시

주민기술학교 사업 운영 지침

2021. 3.

서 울 특 별 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방향	2

Ⅲ. 사업내용	3

Ⅳ. 조직·인사관리	7

Ⅴ. 성과관리	9

Ⅵ. 보조금 집행	9

Ⅶ. 지출 회계처리 기준	17

Ⅷ. 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	20

Ⅷ. 붙임자료 및 각종서식

1. [붙임 1] 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22

2. [붙임 2] 컨설팅 단가	27

3. [붙임 3] 심사 기준표	28

3. [서식 1]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31

4. [서식 2] 사업비 교부 신청서	32

5. [서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33

6. [서식 4] 사업실적보고서	40

7. [서식 5] 정산보고서	49

8. [서식 6] 근로계약서	53

9. [서식 7]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55

10. [서식 8] 급여 대장	57

11. [서식 9] 일용직급여명세서 대장	58

12. [서식 10] 지출품의서	59

13. [서식 11] 지출결의서	60

14. [서식 12] 물품관리대장	61

15. [서식 13] 출장결과보고서	62

16. [서식 14]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63

17. [서식 15] 회의록	64

18. [서식 16] 회의참석확인서	65

19. [서식 17] 강의확인서	66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추진계획(시장방침 제80호, 19.04.19.)

□ 추진배경

○  (경제) 대기업과 프렌차이즈의 상권확대 및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등 골목경제 침체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주도 방안 마련이 필요

- 사회적경제는 공공·민간 영역을 보완,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OECD)

※ 산출액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 : 협동조합 38.2명(全 산업 12.9명)

○  (사회)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문화 등 생활수요가 다변화되고, 사각지대 발생·사회 구성원 간 유대 약화 등 사회문제가 증가

- ’20년 서울시 고령화율(16.1%), 노인빈곤율(43.4%,2018 / OECD 평균 14.8%)

○  (정책) 복지·환경·도시재생 등 각종 분야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확대 및 대두됨에 따라, 맞춤형 대응 전략 요구

- (복지) 돌봄SOS 확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방역·식사 등 서비스 공급 영역 확대

▸ 예산(’20년 135억 → ’21년 287억), 대상자(중위소득 85%이하(’20년) → 모든 시민(’21년))

- (주거)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 노후화에 따른 공간 관리 수요 증가

▸ 연간 사회주택 1,500호 공급 및 주거복지센터 주거서비스 제공(주택건축본부) 등

- (환경)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효율 집수리, 업사이클링 제품 등)

▸ 2050 온실가스 감축추진계획(기후환경본부), 가꿈주택사업(도시재생실, 65억) 등

Ⅱ		추진방향

비전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기술학교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
목표		생활수요 기반 교육을 통해 주민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수익·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선순환 경제생태계 조성
추진 전략 및 이행 과제		주민주도성		지역 생활수요 기반 문제 조사 및 의제 발굴 · 주민·지역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도 높은 의제 발굴 · 자원 조사(인적·물적·지적) : FGI, 통합지원사업 DB 등 활용 주민을 지역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주체로 양성 · 수혜자에서 소비자·공급자로 전환
		주민주체 육성
		지속가능성		3단계 사업 수행을 통한 전문성 및 사업경쟁력 확보 생활수요 기반 전략 수립 및 주민기술학교 교육 운영 시장분석에 기반한 사업모델 수립 · 서비스 시장화 가능성 검토(경쟁사, 가격, 품질, 채널 등) 교육생 주도 지역관리기업(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 체계적 서비스 공급 구조 구축 · 연구-개발-조달-생산-판매-물류-사후관리 등
		자원 및 경쟁력확보
		거버넌스		민민·민관 협치 강화를 통한 시민중심 자조기반 확충 · 공공 : 시·구, 돌봄SOS,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주택정책, LH·SH 등 · 민간 :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대학, 사회주택 등
		민민·민관 네트워크
		지역문제 해결		주민·공동체 주도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델 마련 · (경제) 공공·민간 수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구성원 유대 강화 및 공동체 회복 · (환경) 에너지 효율시공, 업사이클링 등 지역 환경 개선
		대안 모델 마련
추진 주체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서울시·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자치구 주관부서 및 시·구 유관부서 -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주택 및 공공·민간 기관 등

Ⅲ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내용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수요 기반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수익 및 일자리 창출

○ 추진방법 : 자치구 및 구 센터 주도로 공공·민간 기관 등을 연계 추진

- 기술교육원, 대학, 사회적경제기업, 주민 등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형태

○ 사업분야 : 주거·돌봄·환경 등 생활수요 기반 교육

- 1개 학교 내, 2~3개 이상 과정 운영 가능(도시락, 방역, 업사이클링 등)

- 교육과정(예시)

구분	생활수요 기반 기술교육	사회적경제 교육 및 조직화
목적	▸ 집수리·돌봄·환경개선 등 지역문제 해결 ▸ 수익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 신뢰 사회적경제 가치 함양 ▸ 민민·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
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술교육원 등
사례	[주거환경관리] ▸ 집수리·에너지효율화, 도배, 마을관리 등 [돌봄관리] ▸ 식사지원(도시락) ▸ 요양보호, 정서지원 [기타] ▸ 반려견 돌봄 ▸ 언택트 ▸ 업사이클링 등	▸ 주민모임 주민조직화 ▸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 ▸ 프로그램(사회주택, 동 주민)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교육

○ 지원내용 : 인건비, 교육·실습비, 컨설팅비, 장비 임차비 등

○ 지원기준 : 단계별 최대 60백만원(최대 3년)

<단계별 추진과정>

1단계 주민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2단계 지역관리기업 설립 및 운영		3단계 통합 지역관리기업 운영
□지역조사를 통한 수요발굴 및 사업 효과성·타당성 분석 □기술교육 및 실습 과정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위한사회적경제 및 창업교육	▸	□공공서비스 위탁 및 민간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협의 □심화교육,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행 □졸업생 주도 지역관리기업(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	□공공서비스 수주 및 민간수요확보를 통한 매출실현 □기업 간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동종·이종 사업간 결합 등 □자립을 위한 구조 체계화

□ 실행전략 강화

○ 장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을 갖춘 생활수요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 진입 전 철저한 시장 및 지역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이에, 사업환경 분석, 방향수립, 전략실행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단계별수행을 통해, 지역필요성·사업타당성·연계기관 등을 분석하고

○ 이를 토대로 기술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지역관리 기업을 설립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공공·민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지역 내 수익을 환원하는 사회적경제 선순환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사회적 마케팅 사업전략(참고)

1. 사업환경 분석			2. 사업방향 수립			3. 사업전략 실행
① 자사분석(Company)			① 시장세분화(Segmentation)			① 가격(Price)
제품 특징, 기술력, 자본 등			나이, 소득, 지역, 심리, 태도 등			정가, 할인, 이익규모 등
② 고객분석(Customer)			② 목표시장 선정(Targeting)			② 유통(Place)
구매력, 소비행태, 수요 등			서비스 구매자 및 주민· 공동체· 지역사회 등 주요 대상 선정			유통경로, 판매영역, 입지조건 등
③ 경쟁분석(Competitor)		▶	③ 위치 선정(Positioning)		▶	③ 제품(Production)
동일·유사 제품·서비스, 기업 등			고객 및 시장 내 제품 인식			품질, 기능, 브랜드명, 서비스 등
④ 이해관계자 분석			④ 사회적가치 검토			④ 촉진(Promotion)
주민, 지역사회, 당사자조직 등			민주적 운영, 사회문제 해결,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구축 등			광고, 인적판매 판매촉진, 홍보 등
⑤ PEST 분석 (Politics, Economic, Social, Technology)						⑤ 사회적가치 반영 실행전략
정책, 사회문제, 구조적 환경 등						민주적·장기적·호혜적 전략 수립 공동의 가치 기반 이해관계자 참여

※ 자원연계 방안(참고)

· (사회적경제담당관) 통합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시 센터 사업 등

· (연계기관) 도시재생 ‘가꿈주택’, 돌봄SOS(이동·주거·식사 등),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주택, 주거복지센터, 주택건축본부 ‘주거복지센터’, SH, LH, 진흥원 등

※ 사업계획 수립(참고)

구분		내용		판단기준
① 사회문제 정의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정의 ▸예 : 정리·수납의 어려움으로 주거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		사회문제의 구체적 규정 주민주도, 집단적 해결 추구 지역수요조사서 타당성
↓
② 목표집단 설정		- 편익을 얻는 목표집단은 누구이며, 편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상자 : 노령인구 정리수납 서비스 ▸교육생 :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 사회문제와 목표집단 간의 연관성 - 목표집단의 명확성(특정 가능성)
↓
③ 교육과정 수립		- 목표집단의 편익을 얻고자 어떤 교육·실습 과정을 수행하는가? · 예) 교육 수행 기관 및 장소 적정성		- 사회문제·목표집단과 교육과정의 적합성 투입 인적·물적 자원 적정성 성과 목표·목적 적정성 · 교육생 / 서비스 대상자 수 / 숙련도
↓
④ 사업모델 수립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교육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시장화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한가? ▸지속·확장성 : 지속적 문제해결가능성 ▸시장화 : 사업종료 이후, 수익창출이가능한 모델 여부(구매력을 갖춘 고객 확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 서비스 수혜자 증가 · 서비스 접근성(가격, 거리) 개선 등 - 서비스 시장화, 사업화 가능성 · 서비스 규모, 가격, 품질, 채널
↓
⑤ 지역관리 기업 설립		- 기술자 양성 및 고도화된 사업모델에 기반하여 지역관리기업 설립 - 공공·민간 서비스 수주 계획 수립		지역관리기업 지속성을 위한 전제조건 · 주민 조직화 정도 / 기술 숙련도 ·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등
↓
⑥ 통합 지역관리기업 설립		- 지역관리기업 내 동종·이종 사업 간 협력등을 통한 통합서비스 지원 - 공공·민간 서비스 공급망 안정화		사업고도화를 통한 질적·양적 확대 MOU체결 등 거래기관 수 및 매출규모 지역문제해결에 대한 주민 및 사회인식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3.23.~4.12.)	‣	사업계획서 제출 (~4.12.)	‣	심사 및 선정 (4월 4주차)	‣	사업수행 (5월~12월)
중간지원기관		기관 → 자치구		서울시		구 및 기관 등

□ 추진체계별 역할

주 체	역 할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주민기술학교 사업 심사·선정 및 성과 등 총괄관리 ⋅주민기술학교 관련 지원제도, 지침 및 정책 수립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기술학교 운영,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사업 지원 ⋅지역별‧업종별, 주체 간 네트워크 구성 및 협업 ⋅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관련 연구 협조
자치구 주관부서	⋅협약체결,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 및 현장점검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자원 연계 및 협업구축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의제 조사, 모니터링 및 교육·기업설립 등 사업수행 지원 ⋅주민기술학교 지역자원 활용·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주민기술학교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등 참여기관	⋅주민기술학교 교육·실습 등 자원 제공 ⋅지역관리기업 설립, 제품 개발, 판로지원, 마케팅 등 자문

□ 추진일정

구분	사업내용	일정	비고
사업 안내	◾사업 추진 일정 및 지침 안내	3.23.(화)	서울시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 접수	3.23.(화) ~4.12.(월)	자치구 접수
심사 및 선정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4월 4주차	서울시
사업 간담회	◾선정 자치구 사업추진 논의	4월 4주차	시·구, 시·구 센터
사업비 교부	◾자치구 보조금 교부	~4.28.(수)	서울시 → 자치구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사항 협약 및 보조금 지급	~4.30.(금)	자치구-구 센터
관리자 선발	◾사업관리자(코디네이터) 선발	~4.30.(금)	자치구 및 구 센터
워크숍	◾사업관리자 대상 교육	5월 중	서울시, 시 센터
사업 추진	◾교육·실습 등	5~12월	전체
중간 점검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점검	7월 중	시·구·시 센터
결과 보고	◾실적·사례 발표 및 차년도 사업 논의	12월 중	시·구, 시·구 센터

Ⅳ		조직 및 인사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  ※ 통합지원사업 운영위원회 활용 가능

○ 위상 : 상시적 의사결정기구

○ 구성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장, 해당지자체 공무원, 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협의회 등 네트워크의 관계자

○ 역할(심의)

- 사업계획 관련 수정 및 변경

-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련 사항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 직원 임용 관련 사안(신규채용, 해고, 승진, 급여, 퇴직금 규정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민간위탁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자치구로 통보

○ 회의 관련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 임시회의 : 필요시 수시 모집

- 회의록 작성(회의록 작성 시 위원들 발언내용 적시)

□ 인사 및 근로조건

○ 채용인원 : 1개 학교당 매니저 1명

- 학교별 특성, 교육생 규모 등에 따라 근무 기간·시간·조건 등 조정

○ 채용시기 : ’21.4월 중

○ 채용절차

- 자치구 센터별 모집공고를 거쳐 선발위원회 구성 후 선발

- 선발위원회 : 3인 이상(위원장 1인 포함)

※ 세부 사항은 자치구 및 센터 운영 규정에 따름

○ 채용조건

- 사회적경제 개념 및 기술학교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 주민조직화, 교육 및 실습, 지역관리기업 설립 지원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마을·복지·도시재생 등 관련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자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무형태 및 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야간근무(22시 이후)는 원칙적으로 금지

- 임금조건 : 월 2,236,720원(생활임금 기준)

· 분야 특성에 따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생활임금의 110% 범위(최대 2,460,392원) 내 고용 및 임금 지급 가능

※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운영비에 편성

- 인건비는 채용인력의 자격요건, 동종 및 유사업종 인건비 수준을 감안임금기준 내에서 정하고, 중간지원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주민기술학교 교육생 인건비 지급 불가(자부담 및 수익금 활용)

○ 교통비, 식대, 제 수당 포함한 연봉제로 지급을 기준

○ 직원의 인건비는 당사자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야 하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한 뒤 사본을 중간지원조직에 보관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 보험 가입

○ 시간제 근로자도 근무상황부 작성

○ 기타, 노무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

□ 직원 임면사항 관리

○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직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자격증명 서류 등 보관

○ 종사자의 임면사항의 변동 발생 시 15일 이내에 자치구에 제출

Ⅴ		성과관리

□ 모니터링 및 평가

○ 추진목적 : 주민·지역 대상 사업효과성 분석 및 차년도 사업반영

○ 과업내용 : 주민참여도, 교육생 역량, 지역문제해결 정도 등 측정

○ 추진시기 : 별도 공지

□ 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7월 중), 최종실적보고서(12월 중) 제출(별도 공지)

Ⅵ		보조금 집행

□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결과통보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및 사업비 신청	⇨	사업비 교부 및 정산보고서 검토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중간지원기관		자치구 ⇄중간지원기관

○ 지급방법 : 분할지급이 원칙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변경

○ 서울시 승인사항

-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변경, 비목·세목 신설 시 사전 승인

※ 승인 공문 발송 전, 구·센터 간 협의 및 서울시 담당자와 사전 논의 필요

○ 자치구 승인사항

- 세부사업의 내용 변경, 100만원 이상의 예산 전용 시 자치구 사전 승인 및 서울시 통보

○ 운영위원회 승인사항

- 그 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운영위원회 승인 및 자치구 통보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승인은 필요

□ 기본원칙

○ 사업비 지출 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됨

-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 보조사업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전담인력에 한하여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급가능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④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⑤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⑥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⑦ 기업 대상 직접 현금지원

○ 사업비는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함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직영 운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內에 집행, 익년도 이월 불가

○ 사업계약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소급하여 집행 불가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사전 승인 후 집행

※ 긴급사유 발생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후승인’ 인정

○ 서울시 보조금관리통합시스템 이용(신한·우리은행)

○ 주민기술학교 사업 세출 예산항목 구성 원칙(예시)

【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 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진행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재료비, 홍보비, 임차비, 기타

◦ 운  영  비 : 여비, 간담회비(다과비), 식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구분	비목	세목	금액	산출 기초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여비
	…
사업 진행비	강사수당
	재료비
	임차비	임차료
		자산임차비
	000

○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가입 의무(자부담)

○ 사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자부담)

	이행보증보험 가입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일부준용)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나 지자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 건별 보조사업 예산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 - 그 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3조에 해당하는 사항

□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

① 인건비

○ 전담인력 인건비 : 조직 및 인사관리 참조(pp.7~8.)

② 운영비

○ 업무추진비 :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 내로 책정

- 예) 총예산(60백만원)-인건비(20백만원)-운영비(10백만원) = 30벡만원

→ 30백만원 × 1% = 최대 30만원

○ 여비 : 실비 지급 원칙(교통카드 사용 권장)

※ 교통카드 사용 시 교통카드 사용 대장 작성 필수

○ 식비 :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중간지원조직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에는 예산편성 불가

○ 간담회비(다과비) : 각종 행사, 회의 외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비용

○ 사무관리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및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등

③ 사업진행비

○ 강사비 : 붙임 1 참조

○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옵셋 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 안내문, 포스터, 전단지, 자료집,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시 서울시 로고 사용 및 ‘지원’ 사업임을 명시

○ 임차비 : 사무기기, 기계·장비 등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품 구입은 시·구의 사전 승인을 거쳐 렌털 형태의 이용을 원칙

- 자산 :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자산 취득이 필요할 시, 자치구 승인 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구에 반납하여야 함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 이용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 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필요시에 임차

▸임차계약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가능

▸기능이 겹치는 물품이나 사치품, 목적이 불분명한 물품 구입 지양

	자산취득비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비품·소모성 물품 정의 (「2019 서울시 물품 관리실무 지침」)
(1)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성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물, 생산원료, 재료 등)

○ 비교견적서 : 건당 3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및 제작 시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에 요청, 지출품의서에 첨부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사업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비(보조금)로 집행할 수 없음

○ 수익금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 예상 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예) 서비스 판매를 통한 매출 발생 시, 활동비·재료비 등 집행

○ 사업비 지출기준표

구분	기준	사용한도	비고
위원회·심사 수당*	2시간 이하	150,000원/인	- 임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초과 시간은 30분 이상 기준)
	초과	50,000원/인
위원회·심사 수당* (온라인)	2시간 이하	50,000원/인	- 임직원의 경우는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초과 시간은 30분 이상 기준)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초과	20,000원/인
식사비		8,000원/인	1일 1회에 한함 회의 및 행사 참석자만 해당
다과비		4,000원/인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책임연구원	3,245,879원/월	1개월 22일, 용역 참여율 50%기준 용역 참여율 변경 시 기준단가 조정가능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적용
	연구원	2,488,897원/월
	연구보조원	1,663,743원/월
	보조원	1,247,850원/월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건비*	시급	10,702원/인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1주 5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 -안정적 고용이 필요한 인력은 일용직 인건비 사용자제 기술학교 교육생 대상 인건비 지급 불가(자부담 가능)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일급	85,616원/인
	월급	2,236,720원/인
강사비 원고료*	서울시 인재개발원「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표」적용(붙임1. 참조)
강사비 (온라인)	서울시 인재개발원「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표」적용(붙임1. 참조) ※ 강의 녹화 시, 편집결과물 기준이 아닌 녹화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 강의 자료에 대한 저적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재송출료는 지급 불가
통번역료*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당해 요율표 참조(http://www.hufscit.com)
컨설팅비	사회적기업진흥원 컨설팅 단가 적용(붙임2. 참조)

※ * 표시된 항목은 임직원 지급 불가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시기 : 당해 연도말 및 연차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정산 시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사업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 작성(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

- 각종 증빙서류(사업비 집행내역)

․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 영수증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근로계약서 사본

․ 보조금 집행 내역 영수증은 사본에 대표자의 「원본대조필」날인 제출

․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통장 거래내역 각 1부(인터넷 조회 출력물은 원본만 인정)

※ 이외의 사항은 자치구와 중간지원조직이 협의하여 진행

○ 사업비 반납 및 환수 등

- 각 연도별 통장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이자는 집행불가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및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차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점검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반납하여야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비 잔액 반납은 사업 종료 후 실시

- 중간지원기관은 자치구에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액(이자발생분 포함)은 최종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 협약해지

○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 사업비에 대한 유용, 방만한 운영 등 부적절 사례가 발견된 때

○ 부정수급으로 인한 해지사유 발생시 사업 및 예산집행 우선 정지

Ⅶ		지출 회계처리 기준

□ 지출처리 기준

○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순번	항 목	추가 구비 서류
1	인건비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4대 보험 산출 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이력서, 원천징수증(필수 첨부) 등
2	강사비	지급증(자필서명 필수), 강의 자료, 통장 사본, 이력서, 계좌이체 확인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회의비	(회의비 지급의 경우)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기재), 자문결과 보고서, 참가자 명단(자필서명 필수),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다과비 등의 경우)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기재), 참가자 명단(자필서명 필수), 영수증
4	여비 (출장비)	(교통카드 경우) 출장품의서,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기록
		(일비지급 경우) 출장품의서 및 출장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시내출장의 경우 교통비 외 지급 불가
5	자료집, 현수막 등 물품 제작/구입	(건당 30만 원 미만의 경우)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수령 후 사진
		(건당 30만 원 이상인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시안 및 수령 후 사진
6	소모품 구입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거래내역서
7	계약으로 인한 지출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투입인력 명단 및 이력서, 용역기관 소개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계약보증각서
8	행사비 지출	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 사진
		(건당 30만 원 이상의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사진

○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 지출은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사업계획 수립 시 제로페이 사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시 제로페이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 통신사, 멤버십 카드 등에 의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금지

- 보조금심의·자치구 일자리 실적 평가·인센티브 사업 평가 등에서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반영할 수 있음

- 개인명의 구입 금지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첨부),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인정불가)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분은 반드시 분기별로 세무서에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정산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첨부)

- 기타 지침상 없는 내용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등 서울시 조례 및 지침을 준용

○ 인건비, 수당 등의 경우

- 지출은 계좌이체 원칙(인건비 지급 시 출근부, 근무상황부 작성 필수)

- 급여 등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필수

- 4대보험 납부 시 근로자 부담금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강사비 등은 횟수별 지급 원칙이며, 개인별 계좌이체 원칙

○ 계약에 의한 지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반납(원칙)

□ 유의사항

○ 모든 지출은 건별 지출품의서(내부기안)와 지출결의서 작성

- 지출결의서는 지출이 발생한 후 3일 내 작성원칙

- 영수증 등 증빙자료 및 통장 지급내역 일치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사업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인건비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모두 신고대상

- 인건비 종류별 신고서류

․ 일용직 급여명세서(분기별 작성)

․ 강사료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기  타 : 기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퇴직금 등)

․ 공  통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첨부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ssd.eseoul.go.kr) 이용

- 통장은 우리·신한은행 체크카드와 연결하여 사용․관리하고, 재연장 시 원칙적으로 다시 개설해야 함

․ ’20년 선정된 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잔액은 반드시 0원으로 해야 함

- 본 지침에 제공된 서식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변경 가능

-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동시에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규정하는 최소기능을 제외하고 별도의 상용프로그램 사용 가능

○ 사업단 임직원 지출 불가 항목(지출 시 환수 조치)

- 단체 내부회의 참석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직원 인건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Ⅷ		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

□ 현장점검

○ 점검목적 : 내실있는 운영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 점검대상 : 주민기술학교 사업 수행 자치구

○ 점검시기 : ’21년 7월 중

○ 점검주체 : 서울시·자치구 및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자

○ 점검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률, 예산 집행 적정성 등 제반사항

□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일정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경고 및 시정지시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사업목적 외 사업비 사용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해당 항목 사업비 불인정(중간지원조직 부담)
회계처리관련사항	지출증빙자료 불일치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 해당 항목 사업비 불인정(중간지원조직 부담)
	지출증빙 미흡	○ 착오로 인한 자료제출 미흡 등 경미한 사항	○ 시정지시(또는 주의)
		○ 허위 증빙자료 첨부등	○ 경고 및 환수
	원천징수 등 인건비 지급관리 미흡	○ 착오로 인한 제출자료 미흡 등 경미한 사항	○ 시정지시(또는 주의)
		○ 강사비과다 산정등 적정지출증빙미흡	○ 경고 및 환수
	지출불가항목 지출	○ 개인보험금, 개인 자동차 유류비 지출 등	○ 경고 및 환수
	사후 환급받는 항목사용	○ 사후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 주의 및 환수
기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협약서 등을 위반한 경우 ○ 기타 관련서류 미비치	○ 경고 및 시정지시

※ 주의・시정지시 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경고, 경고 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환수

-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위반사항의 동일성, 누적 적발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조치할 수 있음

구 분	가중조치 방법
위반내용이 다른 경우	주의(3회)＝경고 → 경고(3회) ＝ 약정해지
위반내용이 동일한 경우	주의(2회)＝경고 → 경고(2회) ＝ 약정해지

붙임1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市 인재개발원, ’20.5.1.개정)

1	강사수당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 총수 (상시 근로자수1,000명 이상)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	200	민간분야초과 매시간 지급
특별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	160
일반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연구 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4급이상 공무원	⦁컨설턴트(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경력 10년 이상인 자)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	120
일반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	75
일반3급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	5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원어강의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1,000이내

주)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급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이 러 닝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2. 원어강의시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4.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참석비” 준용

5.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출강 인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6.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붙임2		컨설팅단가(사회적기업진흥원)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자격 및 경험기준	단가 (VAT포함)
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6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써 12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704,000
2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써 9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자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10년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572,000
3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써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5년 이상)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40,000

붙임3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심사기준표

□ 심사 기준표(1년차)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심 사 점 수
사업목적 적합성 (15)	∘ 지역 수요 및 의제 조사 · 사회문제 및 지역·시장 분석의 구체성·정확성·적절성·필요성 등 · 지역 수요 및 해결방안 간 적합성	15점	15	12	9	6	3
자원의 적정성 (20)	∘ 투입자원의 적정성 · 지역 인적자원(주민, 전문 인력 등) · 지역 물적자원(공간, 설비, 장비 등) · 지역 지적자원(경험, 기술, 콘텐츠 등)	20점	20	16	12	8	4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운영구조의 체계성 · 중간지원조직,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추진주체별 역할 적절성 · 민주적 운영절차 등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적정성 (15)	∘ 사업계획서 내용의 정확성·구체성 ∘ 수행 시기의 적절성·실현가능성 등	10점	10	8	6	4	2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구체성	5점	5	4	3	2	1
지속가능성 (30)	∘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 적정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 일자리 창출 가능성	10점	10	8	6	4	2
	∘ 사업성 및 확장성 · 1차년도 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시장, 경쟁사, 고객 분석 기초)	15점	15	12	9	6	3
	∘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 지역사회·공동체 등 문제해결 효과	5점	5	4	3	2	1
거버넌스 (10)	∘ 민·관 네트워크 · 시·구 등 관계부서 간 협의·지원체계의 우수성·지속성	5점	5	4	3	2	1
	∘ 민·민 네트워크 · 주민,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통구조 및 협업계획의 구체성	5점	5	4	3	2	1
합계		100점

□ 심사 기준표(2년차)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심 사 점 수
사업목적 적합성 (10)	∘ 지역 수요 및 의제 조사 · 사회문제 및 지역·시장 분석의 구체성·정확성·적절성·필요성 등 · 지역 수요 및 해결방안 간 적합성	10점	10	8	6	4	2
자원의 적정성 (10)	∘ 투입자원의 적정성 · 지역 인적자원(주민, 전문 인력 등) · 지역 물적자원(공간, 설비, 장비 등) · 지역 지적자원(경험, 기술, 콘텐츠 등)	10점	10	8	6	4	2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운영구조의 체계성 · 중간지원조직,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추진주체별 역할 적절성 · 민주적 운영절차 등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적정성 (10)	∘ 사업계획서 내용의 정확성·구체성 ∘ 수행 시기의 적절성·실현가능성 등	5점	5	4	3	2	1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구체성	5점	5	4	3	2	1
지속가능성 (30)	∘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 적정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 일자리 창출 가능성	10점	10	8	6	4	2
	∘ 사업성 및 확장성 · 2차년도 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시장, 경쟁사, 고객 분석 기초)	15점	15	12	9	6	3
	∘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 지역사회·공동체 등 문제해결 효과	5점	5	4	3	2	1
거버넌스 (10)	∘ 민·관 네트워크 · 시·구 등 관계부서 간 협의·지원체계의 우수성·지속성	5점	5	4	3	2	1
	∘ 민·민 네트워크 · 주민,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통구조 및 협업계획의 구체성	5점	5	4	3	2	1
전년도 사업성과 (20)	∘ 추진주체 역량의 적정성 ∘ 교육·실습 과정 적합성 및 완성도 ∘ 지역관리기업 설립 준비 정도 및 사업모델·서비스 구체화 등 ∘ 계획대비 추진 정도	20점	20	16	12	8	4
합계		100점

□ 심사 기준표(3년차)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심 사 점 수
사업목적 적합성 (10)	∘ 지역 수요 및 의제 조사 · 사회문제 및 지역·시장 분석의 구체성·정확성·적절성·필요성 등 · 지역 수요 및 해결방안 간 적합성	10점	10	8	6	4	2
자원의 적정성 (10)	∘ 투입자원의 적정성 · 지역 인적자원(주민, 전문 인력 등) · 지역 물적자원(공간, 설비, 장비 등) · 지역 지적자원(경험, 기술, 콘텐츠 등)	10점	10	8	6	4	2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운영구조의 체계성 · 중간지원조직,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추진주체별 역할 적절성 · 민주적 운영절차 등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적정성 (10)	∘ 사업계획서 내용의 정확성·구체성 ∘ 수행 시기의 적절성·실현가능성 등	5점	5	4	3	2	1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구체성	5점	5	4	3	2	1
지속가능성 (30)	∘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 적정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 일자리 창출 여부 및 가능성	10점	10	8	6	4	2
	∘ 사업성 및 확장성 · 3차년도 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사업화 현황 (매출, 공공·민간 사업 수주·협약 등)	15점	15	12	9	6	3
	∘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 지역사회·공동체 등 문제해결 효과	5점	5	4	3	2	1
거버넌스 (10)	∘ 민·관 네트워크 · 시·구 등 관계부서 간 협의·지원체계의 우수성·지속성	5점	5	4	3	2	1
	∘ 민·민 네트워크 · 주민,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통구조 및 협업계획의 구체성	5점	5	4	3	2	1
전년도 사업성과 (20)	∘ 추진주체 역량의 적정성 ∘ 교육·실습 과정 적합성 및 완성도 ∘ 지역관리기업 설립 여부 및 사업모델·서비스 시장화 정도 등 ∘ 계획대비 추진 정도	20점	20	16	12	8	4
합계		100점

<서식 1>

00구 주민기술학교 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사 업 명
기 관 명					담 당 자
변경내용	단위 사업	세부사업	과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요내용 기재
변경사유

※ 예산변경 신청 내용을 반영한 전체 변경예산서 첨부

※ 항목별 예산변경내용(금액 기재) 첨부 (아래 양식 참조)

※ 서식은 수정 가능하며, 신규 사업 신설 등 핵심내용 변경 시 참고문서 첨부

단위사업	세부사업	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사유

위와 같이 주민기술학교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대표 :               (인 또는 서명)

<서식 2>

00구 주민기술학교 사업

2021년 사업비 교부신청서

(단위: 천원)

사업수행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보 조 금 교부신청 내 역	총 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신청액 (C)			잔액 (A-B-C)
입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21년 주민기술학교 운영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 구청장 (인)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자치구			소관부서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담당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화				F A X
	휴대폰				E-Mail
신청사업
신청예산	총 계		시 비	구 비			비 고
예금계좌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자치단체명: 자치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붙임 4 양식)

-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2021년     월     일

제출자  :  기관명         ○○ 구청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1		사업개요

(1쪽)

학 교 명
사업단계	단계	사업기간	2020. 0. 00. ~ 12. 31.
신청예산	천원	지원기관	센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사업목표	❍ ❍ ❍

□ 주민기술학교 단계별 계획  예) 2,3단계 대상자 이전 단계 포함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요예산
사업목표
주요사업
성과지표

2		운영계획

아래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사업형식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

□ 성과지표 요약

연번	주요사업	성과지표	계획	산출근거
1	예) 정리수납	교육, 실습 시간	교육 80시간
2		수강생 수
3	도장	기술자 양성 수
4	식사서비스	식수, 수혜자 수
5		매출액

□ 지역조사

○ 지역 생활수요 기반 문제 조사 및 의제 발굴(수혜자, 지역사회 등)

○ 전략 사업분야(선정이유, 선정기준 등)

○ 대내외 경쟁업종(경쟁사, 상가 등) 현황 및 경쟁 전략

○ 중점 고객층, 분포현황 및 고객 수요 확보 전략

* 현황, 유동인구, 고객 현황, 정책 및 주요 타깃 등 상권 분석

□ 보유자원

○ 인적자원

○ 물적자원

○ 지적자원

※ 공간개요(사진 포함)

	공간명	주소	형태	규모	임차비용	공간특징
1	○○○ 사회적협동조합		무상/임차	○○㎡	000천원	- (용도) 집수리 실습가능, 주방시설 구비 - ’21년 사용가능여부 등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 추진체계

○ 참여기업, 연계기관, 흐름도, 사업 운영 방식 등(그림, 도표 활용 가능)

□ 교육내용

○ 강 좌 명 :

○ 강좌내용 :

○ 교육기간 : ○개월(기수별 기재)

○ 교 육 생 : 총 ○○명

▸ 1기 ○○명, 2기 ○○명, 3기 ○○명

○ 교육단가 : 1개 강좌당 ○○천원 예) 30개 강좌×225천원(2h)=6,750천원

※ 산출내역 : 강사료,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 거버넌스

○ 민·관 네트워크 :

○ 민·관 네트워크 :

3		비즈니스 모델

(1쪽 내외)

□ 사업 모델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분야
판매 및 확산하려는 핵심가치
핵심가치가 담긴 구체적 상품과 서비스
고객 집단
고객 집단 및 시장 확보 방법
비용구조
수익원

□ 사업 모델 예상 성과 (운영 상황에 맞게 항목 수정 가능)

○ 수익(매출, 영업이익 등)

○ 비용(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

○ 고용창출

○ 시범사업 등 수행결과(지역문제 해결, 대상 수혜자 특성 등)

4		지역관리기업 설립

(1쪽)

□ 설립준비 현황 (운영 상황에 맞게 항목 수정 가능)

○ 설립시기 :

○ 기업명 :

○ 조합원 규모 :

○ 업종 :

○ 추진 성과

5		자체 자원조달

(자치구, 민간기업 등)

연번	내 역	조달 주체	금 액
1
2
3
4

※ 금액으로 환산 불가능한 자원일 경우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예산계획

※ 예)재료비 : 품목별 단가, 수량, 강사비 : 단가·시간 등]

(단위: 천원)

구분	비 목	세 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00,000
보조금(소계)			0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0	○ 전담 매니저 - 00,000천원 x 1명
운영비	업무추진비		0	○ -
	사무용품비		0	○ -
	여비		0	○ -
	간담회비		0	○ -
사업 진행비	강사수당		0	○ -
	재료비		0	○ -
	임차료	자산	0	○ -
	000	공간	0	○ -
	000		0	○ -

<서식 4>

-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

실 적 보 고 서

사업명

2021년     월     일

제출자  :  기관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1		사업 개요

(1쪽)

학 교 명
사업연차	년차		사업기간	2020. 0. 00. ~ 12. 31.
담당자			참 가 자	주민 00명, 강사 00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사업목표	❍ ❍ ❍
사업내용	❍ ❍ ❍
추진체계	❍ 참여기업, 연계기관, 흐름도, 사업 운영 방식 등(그림, 도표 활용 가능)
총 예 산		보조금	00,000천원	집행예산	00,000천원
		자부담	00,000천원
인건비	00,000천원(%)	운영비	00,000천원(%)	사업진행비	00,000천원(%)

2		공간 개요

	공간명	주소	형태	규모	임차비용	공간특징
1	○○○ 사회적협동조합		무상 /임차	○○㎡	000천원	- (용도) 집수리 실습가능, 주방시설 구비 - ’21년 사용가능여부 등
2

3		추진 경과

(날짜순 주요 일정과 내용 구체적 표기, 사진 추가 가능, 아래는 예시)

□ 주민기술학교 교육과정 수립 및 주민 모집 : ’20.5.1.

○ 주거, 돌봄과정 / 30명

□ 주민기술학교 교육 및 실습 수행 : ’20.5.5.~8.5

○ 주제 :

○ 분야 :

□ 공공기관, 도시재생지 현장 방문 및 시범사업 수행 : ’20.9.1.

○ ~동, 취약계층 ~명 대상, 도시락 50식 서비스 수행, 교육생 10명

□ 사업 성과 보고 및 환류 : ’20.12.15.

○ 시장분석에 따른 ~서비스 추가 필요, ’20년 실적 및 차년도 개선 논의

4		추진 성과

(3쪽 내외)

□ 성과지표 요약  – 사업계획서 성과지표 기준(지표 추가 가능)

연번	주요사업	성과지표	계획	결과	비고
1	예) 정리수납	교육, 실습 시간	교육 80시간
2		수강생 수
3	도장	기술자 양성 수
4	식사서비스	식수, 수혜자 수
5		매출액

□ 사업내용 및 성과 1(예시)

○ 사업시기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참석자 수

○ 추진 성과

○ 소요 예산

□ 사업내용 및 성과 2(예시)

○ 사업시기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참석자 수

○ 추진 성과

○ 소요 예산

□ 사업내용 및 성과 3(예시)

○ 사업시기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참석자 수

○ 추진 성과

○ 소요 예산

□ 사    진 (1~2쪽) :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제1회 000교육(6.2)	000세미나(7.10)

5		비즈니스 모델

(1쪽 내외)

□ 사업 모델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분야
판매 및 확산하려는 핵심가치
핵심가치가 담긴 구체적 상품과 서비스
고객 집단
고객 집단 및 시장 확보 방법
비용구조
수익원

□ 사업 모델 운영 결과 (운영 상황에 맞게 항목 수정 가능)

○ 수익(매출, 영업이익 등)

○ 비용(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

○ 시범사업 등 수행결과(지역문제 해결, 대상 수혜자 특성 등)

6		지역관리기업 설립

(1쪽)

□ 설립준비 현황 (운영 상황에 맞게 항목 수정 가능)

○ 설립시기 :

○ 기업명 :

○ 조합원 규모 :

○ 업종 :

○ 추진 성과

7		사업 평가

□ 단체 자체평가

1. 사업 총평	사업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사업추진 성과,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를 자체평가
2. 문제점 및 애로사항
3. 개선 방향
4. 차년도 사업목표 및 계획

8		예산 집행결과

※ 제안서상 예산편성표 작성 가능

(단위: 천원)

구분	비 목	세 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00,000
보조금(소계)			0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0	○ 전담 매니저 - 00,000천원 x 1명
운영비	업무추진비		0	○ -
	사무용품비		0	○ -
	여비		0	○ -
	간담회비		0	○ -
사업 진행비	강사수당		0	○ -
	재료비		0	○ -
	임차료	자산	0	○ -
	000	공간	0	○ -
	000		0	○ -

참고	사업 성과물 목록

연번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 고 서
2	발간책자
3	뉴스스크랩
4	포스터
5	행사사진
6
7
8
9
10

<서식 5>

-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

정 산 보 고 서

사업명

2021년     월     일

제출자  :  기관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보조금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체크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최종실적 보고 시)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 6>

근 로 계 약 서

과(와)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통합지원센터“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으로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7>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과(와)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8. 근로계약서 교부

- “통합지원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직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8>

00구 주민기술학교 사업 (  )월분 급여대장

작성일자 : 2021년 월 일	결재	담 당		통합지원센터장

사원번호			지 급 내 역					공 제 내 역
성 명	입사일자	근무시간	기 본 급	자격수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식 대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급금액	영수인
주민번호	퇴사일자	야근시간	야근수당	월차수당	보건수당	상여금	년차수당	고용보험				공제금액
직 책	근로일수	통상임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공제가족				실수령액
합 계

<서식 9>

일용직 급여명세서 대장

코드	직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무 일수	급여 총액	국민 연금	소득세	차인 지급액	영수인
성명	직책	주 소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고용 보험료	의료 보험료	주민세
총 인원							합 계

<서식 10>

지 출 품 의 서

					담당자								결재
지출 추정금액 : 금22,740,000(일금이천이백칠십사만원정)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2021. 00. 00 ~ 00. 00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2
3
4
												부가세포함
관련 계획서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1. 00. 00 ❍❍❍ (인)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서식 11>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									결재
지출 금액 : 금22,740,000(일금이천이백칠십사만원정)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1.00.00 ~ 00.00			지출부 기재					2021. 00. 00
내 역
지출결의번 호	지출내역						산출근거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1
2
3
4
	합계												부가세포함
관련 계획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1. 00. 00 ❍❍❍ (인)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서식 12>

물 품 관 리 대 장

연번	물품명	구입일	수량	금액	담당자	확인

※ 사진 첨부

<서식 13>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담당자
출 장 자		홍 길 동			소 속		○○
출 장 지		부산
출장목적		재료 구입처 모색
출장기간		(출) 2021년 ○○월 ○○일							( 박 일)
		(착) 2021년 ○○월 ○○일
출장 여비 사용 내역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교통비	열차표 (왕복)						체크카드
	식 대	출장 시 식대 지급				○○식당		체크카드
	기 타 (숙박 등)
	합 계
출 장 내 용

<서식 14>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사용일	사용자	출발지<->목적지	사용목적	사용금액	잔액	확인

<서식 15>

회 의 록
회 의 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안건
참석인원 (참석자)
회 의 내 용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
결정사항
요청사항
기타사항

<서식 16>

회의참석 확인서

회 의 명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 석 자	(인)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계좌번호 :
	은 행 :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00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서식 17>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

강의일시 :

강의장소 :

강의주제 :

강 사 명	(인)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계좌번호 :
	은 행 :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00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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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세무신고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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