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과관리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 책 방 향

	정 책 목 표
시민 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전 략 목 표
➀ 의회운영의 내실화로 의회 위상 제고 ➁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성 과 목표		① 의회운영 강화
		② 청사시설 환경개선
		③ 의정홍보 및 정보화 지원
		④ 해외 교류 강화
		⑤ 시민소통 지원기능 강화
		⑥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⑦ 예산정책 지원기능 강화
		⑧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성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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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목 표			성 과 목 표			주 요 사 업
1. 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의회 위상제고			1-1. 의회운영 강화			1. 의회 연간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2. 회의록 발간
						3.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4. 의원연구실 운영∙지원
						5.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6. 의회현황 자료집 등 제작
						7.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1-2. 청사시설 환경개선			8. 청사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2.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2-1. 의정홍보 및 정보화 지원			9.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10. 시민 여론조사 운영
						11. 서울의회 소식지 발행
						12. 홍보책자 제작
						13. 인터넷 방송 운영
						14. 의정정보화 지원
			2-2. 해외 교류 강화			15. 해외 상호결연 도시 교류
			2-3. 시민소통 지원기능 강화			16. 의정 모니터 운영
						17. 민원 현장조사 및 간담회 운영
						18.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2-4.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19.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0.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21. 전문도서관 운영
						22. 정책위원회 운영
						23. 자치법규 입안 지원
						24. 입법･법률 고문 운영
						25. 지방분권TF 운영
						26. 인사혁신TF 운영
						27. 입법정책 조사분석 제공
			2-5. 예산정책 지원기능 강화			28.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2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30.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31. 의원･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32.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2-6.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33. 의정활동 지원 자료작성 및 제공

<전략목표 2, 성과목표 8, 주요사업 33>

성과관리 체계도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2019	2020	2021	2022	검증방법	주요․단위사업
1. 의회운영의 내실화로 의회 위상제고
	1-1. 의회운영 강화
		의회 연간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5회/105일	8회/115일	5회/115일	5회/118일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연간 의사일정 수립
	②	회의록 발간	6회	6회	5회	5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전자회의록 및 회의록 발간
	③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3회	13회	20회	13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모의의회 진행
	④	의원연구실 운영․지원	410백만원	347백만원	347백만원	347백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소모품 및 비품 구매지원
	⑤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4,000건	4,000건	4,000건	4,000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⑥	의회현황 자료집 등 제작	25백만	44백만	29백원	45백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상임위현황표 등 제작
	⑦	의회 노후집기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450백만	307백만	247백만	209백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집기 및 비품구매
	1-2. 청사시설 환경개선
	⑧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16건/수시/11건	16건/수시/10건	16건/수시/7건	16건/수시/10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시설개선 및 청사 유지관리
2.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2-1. 의정홍보 및 정보화 지원
	⑨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230편	230편	230편	230편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시민여론조사운영	12건	12건	6건	6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여론조사 운영
		서울의회 소식지 발행	6회	6회	20회	24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서울의회 소식지 발행
		홍보책자 제작	1회	1회	1회	1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홍보책자 제작
		인터넷 방송 운영	5회	5회	5회	5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인터넷 방송운영
		의정정보화 지원	139식/1,150본	220식/1,223본	108식/1,223본	144식/1,113본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2-2. 해외 교류강화
		해외 상호결연 도시 교류	10회	10회	5회	5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해외자매도시의회 방문 교류
	2-3. 시민소통 지원기능 강화
		의정 모니터 운영	12회	12회	12회	12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의정모니터 운영
		민원 현장조사 및 간담회 운영	100건	100건	100건	100건	계획 대비 실적확인	민원 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 실시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4회	4회	1회	1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현장보고서 발간
	2-4.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6건	26건	26건	26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의원 입법지원 학술연구용역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33건	33건	33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전문도서관 운영	4000건	4000건	4000건	4000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도서,비도서 등 자료구입 -시의회 발간물 수집
		정책위원회 운영	15회	15회	15회	15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위원회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
		자치법규 입안 지원	160건/12회	160건/12회	160건/12회	160건/12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자치법규 제․개정등 지원 -입법정보제공
		입법･법률 고문 운영	50건	60건	60건	60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입법 법률 자문
		지방분권TF 운영	22회	19회	9회	12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지방분권TF 운영 ※‘21.6.30임기종료, 그 후 운영 검토중
		인사혁신TF 운영	-	-	운영기준마련 /개편방안마련	시행계획수립 /개편방안 마련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인사혁신TF 운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22.6.30임기종료
		입법정책 조사분석 제공	60건	70건	80건	90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2-5. 예산정책지원기능 강화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11회	11회	11회	11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예산･결산분석 및 시책사업 분석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3회	2회	3회	2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결산,예산 토론회 개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94회	80회	47회	80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㉛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477건	404건	350건	381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비용 추계 대상 조례안
	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	6회	6회	6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위원회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
	2-6.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㉝	의정활동지원 자료작성 및 제공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자료 작성 및 지원

1. 의회 연간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의사담당관(2180-7820)	과장 : 김 희 갑 / 팀장 : 이 은 영 / 담당 : 김 기 형

□ 추진목표

○ 각종 안건 처리시기,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의사일정 수립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 도모

○ 차질 없는 회기 운영으로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연간 의사일정 수립 : 매년 1.10일까지

- 연간 회의일수 : 150일 이내, 정례회(2회) : 80일 이내, 임시회 : 20일 이내

○ 회기별(정례회·임시회)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 의사일정 운영 및 의안 처리

- 개회식, 시정질문, 안건처리, 각종 발언 등 본회의 운영

- 각종 의안 접수, 상임위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 처리의안 이송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5회/105일	8회/115일	5회/116일	5회/118일
- 정례회 운영	2회/65일	2회/72일	2회/73일	2회/73일
- 임시회 운영	3회/40일	6회/43일	3회/43일	3회/45일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5회/116일	1회/12일	2회/37일	1회/15일	1회/52일
- 정례회 운영	2회/73일	-	1회/21일	-	1회/52일
- 임시회 운영	3회/43일	1회/12일	1회/16일	1회/15일	-

2. 회의록 발간

의사담당관(21080-7820)	과장 : 김 희 갑 / 팀장 : 김 용 자 / 담당 : 권 지 연

□ 추진목표

○ 회의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전자, 책자)에 게재하여 의정활동 지원

○ 시정현황 및 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 사업개요

○ 전자회의록 등록

-  회기별 회의종료 후 임시회는 20일 이내(정례회는 30일 이내) 시의회 홈페이지(전자회의록)에 등록하여 공개

○ 책자회의록 발간 및 배부

-  발간내용 : 매 회기별(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5질 발간(총  215권)

-  배 부 처 : 시의회(의사담당관, 시의회전문도서관), 본청(서울도서관), 교육청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자회의록 게재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책자회의록 발간	5회/215권	5회/215권	5회/215권	5회/215권
속기수수료	19명/114회	14명/117회	14명/117회	14명/117회
사업비(백만원)	44	48	48	48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자회의록 게재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책자회의록 발간	5회/215권	-	2회/125권	2회/60권	1회/30권
속기수수료	14명/117회	2명/11회	6명/57회	2명/11회	4명/38회
사업비(백만원)	48	2	25	8	13

3.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의사담당관(2180-7820)	과장 : 김 희 갑 / 팀장 : 이 은 영 / 담당 : 이 영 신

□ 추진목표

○ 교실 밖에서의 민주주의 현장체험 및 역할학습 기회 제공

○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 제고 및 열린 의회 구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 ~ 12월

○ 참여대상 : 서울시내 초등학생(5·6학년) 및 중·고등학생

○ 운영횟수 : 총 20회

- 초·중·고등학생 : 서울시 관내 신청학교 및 청소년단체 대상 20회 운영(5~10월)

※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 운영으로 운영횟수 조정(13회 → 20회)

○ 주요내용

- 시의회 소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설명, 서울시의회 홍보영상물 상영,

청소년 모의의회 진행(자신만만스피치․찬반 토론․투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도전! 골든벨, 1분 자유발언) 등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및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 운영 포함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3회	13회	20회	13회
사업비(백만원)	225	145	207	207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20회	-	8회	7회	5회
사업비(백만원)	207	31	44	42	90

4. 의원연구실 운영 ․ 지원

의정담당관(2180-7797)	과장 : 오 희 선 / 팀장 : 박 광 선 / 담당 : 송 인 명

□ 추진목표

○ 의원 연구실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등 비품 및 소모품 지원, 합리적인 연구실배치 등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의원 요구사항 조치 등 연구실 운영지원

- 의원연구실(110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매지원(사무용품, 프린터 토너 등)

‣연구실 내 소모품(사무용품) 지원 : 상임위를 통해 의원 1인당 분기 40만원 지원

‣행정소모품(프린터 토너 등) 구매 지원

○ 의원연구실 비품 지원

- 의원연구실 사무용 가구 구매 등 27,500천원

- 의원연구실 노후 복합기 교체 11,000천원

▹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훼손물품 교체, 신규수요 구입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의원연구실 소모품 및 운영지원	308	308	308	308
○ 의원연구실 비품구매 지원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사업비(백만원)	410	347	347	347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의원연구실 소모품 및 운영지원	308	18	97	97	96
○ 의원연구실 비품구매 지원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사업비(백만원)	347	27	107	107	106

※ 의원연구실 비품구매 예산은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 사업비 편성

※ 의원연구실 비품구매 지원은 수요발생시 수시 집행

5.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의사담당관(2180-7804)	과장 : 오 희 선 / 팀장 : 허 지 숙 / 담당 : 홍 은 서

□ 추진목표

○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보람과 자긍심 고취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 대    상 :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기관

○ 추천권자 : 시의원, 사무처 담당관, 수석전문위원, 시민 20명 이상,

시민단체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	공적심사	➡	주문제작 및 회계처리	➡	수 여
<의원 등 추천권자>		<공적심사위원회>		<의정담당관 또는 추천부서>		<의장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4,000건	4,000건	4,000건	4,000건
- 사업비(백만원)	101	101	101	101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4,000건	1,000건	1,000건	1,000건	1,000건
- 사업비(백만원)	101	25	25	25	26

6. 의회현황 자료집 등 제작

의정담당관(2180-7792)	과장 : 오 희 선 / 팀장 : 박 광 선 / 담당 : 송 서 현 담당 : 송 이

□ 추진목표

○ 시의회 주요현황 등을 수록한 자료집(상임위현황표, 선거구별 현황표, 업무수첩, 메모수첩)을 제작․배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제작내역 및 배부처

제작내용	수 량	제작 시기	배부처 (부착 장소)
업무용 수첩(다이어리)	1,500부	2021.12월	의장단 20부, 의원별 10부 등
메모 수첩	1,000부	2021.12월	의원별 2부
상임위 및 선거구별 현황표	각3,000부	수요발생시	의원, 시․교육청, 언론기관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의원수첩, 상임위현황표, 선거구별 현황표, 상임위현황판, 업무용 수첩(다이어리) 등 제작	○ 제작 내용 별 특성에 맞게 배부 ※ 시의원, 시청, 구청, 관련 기관 등 배부
사업비(백만원)	25	43	29	45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상임위·선거구 현황표 제작	연중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업무수첩, 메모수첩 제작	1회	-	-	-	1회
사업비(백만원)	29	2	2	4	22

7.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의정담당관(2180-7789)	과장 : 오 희 선 / 팀장 : 한 광 모 / 담당 : 성 해 정

□ 추진목표

○ 의장단과 전문위원실 등 사무처 내 노후․불량 집기를 적절히 교체하고 필요물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의원연구실 등 사무처 노후집기 교체 및 물품지원 : 269백만원

- 사무처(전문위원실 포함) 등 사무용집기 구입 : 224백만원

- 노후 전자복사기 및 노후 속기기계 교체 : 45백만원

○ 내용연수 경과한 사무용가구 등 물품 교체 및 업무상 필요 집기 구매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노후집기 및 정수물품 구매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사업비(백만원)	450	307	247	209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노후집기 및 정수물품 구매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사업비(백만원)	247	74	103	55	42

※ 의장단 및 의원연구실 집기교체 및 구매는 수요발생시 집행

8. 청사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의정담당관(2180-7769)	과장 : 오 희 선 / 팀장 : 이 병 준 / 담당 : 김 기 탁
의정담당관(2180-7769)	과장 : 오 희 선 / 팀장 : 한 광 모 / 담당 : 허 학 영

□ 추진목표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유지보수 등 시설 개선 및 청사방호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시의회 청사 본관 및 의원회관

○ 규    모 : 본관청사 7,175㎡ / 의원회관 7,683㎡ / 시청사2동 7,500㎡

○ 사업기간 : 2021.1 ~ 12

○ 사업내용

- 의회 청사 유지관리                             : 1,325백만

- 청소방호 및 청소관리                           : 457백만원

- 의회 청사 시설개선                             : 736백만원

· 본관 및 의원회관 보수 보강 공사 :	100백만원
· 본관 경관조명개선 :	150백만원
· 본관 노후 스피커 교체 :	9백만원
· 본관 및 의원회관 스피드게이트교체 :	79백만원
· 의원회관 증기보일러 개선 :	65백만원
· 청사 흡수식냉온수기 연소장치 개선 :	60백만원
· 도청방어시스템 개선 :	273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16건	16건	16건	16건
사업비(백만원)	1,195	1,191	1,325	1,500
○ 청소방호 및 청소관리
- 청소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연중	연중	연중	연중
- 세척/소독	5회	5회	연중	연중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7회	7회	7회	7회
사업비(백만원)	282	354	457	500
○ 의회 청사 시설개선	11건	10건	7건	10건
사업비(백만원)	1,394	1,250	736	1,000
총계 사업비(백만원)	2,870	1,659	1,193	3,000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15
- 시설물 위탁관리 연간단가 계약	4	분기중	분기중	분기중	분기중
- 시설물 정기점검(건축물 3종시설물, 전기설비 안전진단)	4		2		2
-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개선	7	분기중	분기중	분기중	분기중
○ 청소방호 및 청소관리
- 청소 및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연중	분기중	분기중	분기중	분기중
- 세척/소독(살충)	연중	분기중	분기중	분기중	분기중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7회	2회	2회	2회	1회
○ 의회 청사 시설개선	7
- 본관 및 의원회관 보수 보강 공사	1건				1
- 본관 경관조명 개선	1건			1
- 본관 노후 스피커 교체	1건	1
- 본관 및 의원회관 스피드게이트 교체	1건				1
- 의원회관 증기보일러 개선	1건		1
- 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연소장치 개선	1건	1
- 도청방어시스템 개선	1건			1

9.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언론홍보실(2180-7760)	과장 : 김 지 형 / 팀장 : 김 휴 수 / 담당 : 김 원 장

□ 추진목표

○ 주요 의정활동을 영상홍보물로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로 송출함으로써  의회 인지도 및 의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주요 사업내용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의정포커스) 제작           : 188,650천원

- 전광판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	:   58,000천원

○ 활용방안

- 교통방송(TBS) 정규프로그램 편성 및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PDP TV로 방송

- 서울 전 권역 케이블 TV 방송(딜라이브TV, SK브로드밴드, HCN, CMB, LG헬로비전)

- 시의회 홈페이지 및 다중 이용시설 등에 배포

- 시의회 본관 외벽 디지털 전광판으로 송출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홍보영상물 제작 (의정포커스)	50편	50편	50편	50편
○ 홍보영상물 제작 (전광판 영상콘텐츠)	180편	180편	180편	180편
○ 제10대 영상홍보물 제작	-	2편	-	2편
사업비(백만원)	246	296	246	296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홍보영상물 제작 (의정포커스)	50편	10편	10편	10편	20편
○ 홍보영상물 제작 (전광판 영상콘텐츠)	180편	45편	45편	45편	45편
○ 제10대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	-	-	-	-
사업비(백만원)	246	49	49	49	99

10. 시민여론조사 운영

언론홍보실(2180-7743)	과장 : 김 지 형 / 팀장 : 강 윤 희 / 담당 : 김 신 혜

□ 추진목표

○ 서울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책제안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21. 2. ~ 12.

○ 의정현안 여론조사(5건)

- 조사대상 : 서울시 주요 현안 및 찬반논란 등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등 시민 의견수렴 필요사안

- 주제선정 : 정기수요조사(연1회)를 통한 상임위별 균등분배 및 긴급한 사안의 경우 수시 조사를 통한 주제 선정

- 조사방법 : 여론조사 전문업체 용역(온라인조사･전화조사･면접조사 등)

- 활용방법 : 조례입안, 행정사무감사,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및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 및 언론 공개 원칙

※ 예산 조정(’20년 여론조사 180백만원 → ’21년 80백만원)으로 목표건수 하향(12건→5건)

○ 서울시의회 인식도와 홍보효과 분석 조사(1건)

- 조사목적 :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인식 파악 및 그간 홍보효과 분석

- 조사방법 : 여론조사 및 홍보효과 분석 전문업체 용역

- 활용방법 : 기존 홍보정책 평가·진단 및 향후 중장기 홍보전략 로드맵 수립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사업 운영횟수	12건	12건	6건	6건
사업비(백만원)	180	180	180	180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사업 운영횟수	6	-	2	2	2
사업비(백만원)	180	-	32	32	116

11. 서울의회 소식지 발행

언론홍보실(2180-7742)	과장 : 김 지 형 / 팀장 : 강 윤 희 / 담당 : 김 재 민

□ 추진목표

○ 기존 활자책 격월 발행에서 신문(타블로이드판) 격주 발행으로 개선하여 시민들과의 잦은 소통을 통해 인지도와 친밀도 향상

○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적극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2.

○ 사업내역

- 발행시기 : 격주(월2회), 매월 첫째 및 셋째주 목요일 발행

- 발행부수 : 총 20회 900,000부(매회 45,000부)

- 발행형태 : 4종(신문,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및 녹음도서, 웹진)

※ 신문 900,000부, 점자책 9,000부, 녹음도서(MP3 파일), 웹진 20회

○ 주요내용

-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시민생활정보, 전문가 컬럼, 만평, 기획기사 등

○ 발송방법 및 배포대상

- DM 우편발송 및 행정망 활용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구독신청 시민 등에 배포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서울의회보> 발행	6회	6회	20회	24회
사업비(백만원)	918	917	1,050	1,260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서울의회보> 발행	20	-	6	6	8
사업비(백만원)	1,050	-	345	345	360

12. 홍보책자 제작

언론홍보실(2180-7742)	과장 : 김 지 형 / 팀장 : 강 윤 희 / 담당 : 김 재 민

□ 추진목표

○ 시의회 방문 청소년과 시민 대상의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시의회 인지도 제고

○ 자매도시 등 상호방문 시 활용하여 시의회 홍보 효과 제고

□ 사업개요

○ 일반인용 홍보 브로슈어

- 규격 : 1종(215㎜×255㎜, 32면 내외)

- 형태 : 화보책자, 3개 국어 1,500부 제작(국어 600, 영어 500, 중국어 400)

- 주요내용 : 서울시의회의 역사·조직·역할, 제10대 후반기 의회의 비전‧슬로건 등

- 활용방안 : 의회방문 시민들에게 배포, 자매도시 등 해외 방문 시 활용

○ 청소년용 홍보 만화책자

- 규격 : 1종(150㎜×210㎜, 52면 내외)

- 형태 :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태로 6,000부 제작

- 주요내용 : 의회의 기능, 역사, 의정활동, 청소년 참관 프로그램 등

- 활용방안 :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및 의회방청 학생에게 배부

○ 2021년 계획 : 재고 파악 후 부족시 추가 인쇄 제작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1회	1회	1회	1회
사업비(백만원)	20	72	20	80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1회	-	-	-	1회
사업비(백만원)	20	-	-	-	20

1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언론홍보실(2180-7752)	과장 : 김 지 형 / 팀장 : 김 휴 수 / 담당 : 유 수 진

□ 추진목표

○ 시의회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을 통한 의정 홍보 강화

○ 의정활동 실시간 인터넷 중계를 통한 시민의 의정에 대한 이해와 소통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2.

○ 사업내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실시간 인터넷 중계 제공 및 홍보

- 이슈 및 의정활동 홍보 관련 이미지 제작, UI개선, 웹페이지 제작

- 웹표준 준수 및 취약점 점검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 조치

-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 및 관련 S/W 6종 운영ㆍ유지보수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	5회	5회	5회	5회
사업비(백만원)	143	186	152	160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	5	1	2	1	1
사업비(백만원)	152	38	38	38	38

14. 의정정보화 지원

의사담당관(2180-7820)	과장 : 김 희 갑 / 팀장 : 이 선 희 / 담당 : 지 명 희

□ 추진목표

○ 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제반 정보 인프라의 적기 지원

○ 스마트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 사업개요

❍ 의원용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상용S/W 및 백신 구매·갱신

- 노후PC(3대)·모니터(91대) 교체, 한컴오피스 2020(110본) 신규 구매

- 백신․상용S/W 1년 사용권 갱신(PC백신 629본, 업데이트S/W 241본, 내PC지키미 241본)

❍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접속 지연 개선

- 시스템 자원 사용량에 따라 서버 성능을 증감 조정가능한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여 최적의 서비스 운영

❍ 정보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확충

- 노후 무정전전원장치(’09년식), 항온항습기(’09년식), 배터리(’17년식) 각 1식 교체

- DB접근관리시스템(3식) 및 정보통신관리시스템(1식) 도입

❍ 의정활동 지원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 민간 화상회의시스템 라이선스(영구) 구매, 의회용 맞춤기능 개발, 보안장비(VPN 등) 도입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의원용 노후 전산장비 구매
- 의원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식)	139	220	108	144
- 의원 백신 및 상용S/W 보급(본)	1,150	1,223	1,223	1,113
의정정보화서비스 개선 및 보안 강화
- 상임위원회 인터넷생중계 접속지연 개선(식)	-	-	1	-
-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 보안강화(식)	24	17	7	4
의정활동 지원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식)	1	2	1	-
사업비(백만원)	1,867	1,109	1,359	419

② 2021년 계획

구분	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의원용 노후 전산 장비 구매	의원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108식	108	-	-	-
	의원 상용 및 백신S/W 구매·갱신	1,223본	594	-	629	-
의정정보화서비스 개선 및 보안 강화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접속지연 개선	1식	-	1	-	-
	정보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확충	7식	-	7	-	-
의정활동지원정보화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1식	-	-	-	1
사업비(백만원)		1,359	121	513	200	525

15. 해외 상호결연 도시 교류

의정담당관(2180-7802)	과장 : 오희선 / 팀장 : 허지숙 / 담당 : 김하나, 이지훈

□ 추진목표

사 업 명	추진시기	추진목표	비 고
해외 상호결연 도시 교류	’21. 1.~12월	5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화상회의, 서한문 등) 교류 포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해외 교류도시와 언택트 교류(서한문 교환, 화상회의 개최 등)

- 서울시의회 대표단을 구성하여 4~5개 내외 해외 교류도시 방문

- 4개 내외 해외 교류도시 의회의 대표단 10명을 서울시의회로 초청

- 상임위원회별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구성하여 해외방문 실시

□ 추진계획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문, 초청 직접교류가 어려워 국제교류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 교환, 화상회의 등 언택트 교류

○ 코로나19 종식 선언되면 안전한 시기에 상대 해외도시와 협의하여 방문▪초청 등 직접 교류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해외도시 언택트 교류	-	-	5회	5회
해외도시의회 방문 및 상임위 해외 방문	10회	10회	- 회	-회
해외 상호결연 도시의회 초청	3회	4회	- 회	-회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해외도시 언택트 교류	5회	1회	1회	1회	2회
해외도시의회 방문 및 상임위 해외 방문	-	-	-	-	-
해외 상호결연 도시의회 초청	-	-	-	-	-

16. 의정모니터 운영

시민권익담당관(2180-7883)	과장 : 정 헌 기 / 팀장 : 정 현 영 / 담당 : 장 주 현

□ 추진목표

○ 시의회와 시민간의 소통창구인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활동인원 : 총234명

○ 활동기간 : 2020.9.1.~2022.8.31.(제10대 시의회 후반기)

○ 주요활동 : 자율적인 참여로 시·의정 관련 의견 제출(매월)

- 지정과제 :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언 필요한 특정 현안

- 자유과제 : 주요 시책사업 개선건의, 시민불편사항 제보, 정책제안, 조례 제·개정 등

※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매월 지정과제 부여

※ 우수의견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부서,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공유하여 정책화 등 의정활동 지원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사업 운영횟수	12회	12회	12회	12회
사업비(백만원)	41	38	83	83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사업 운영횟수	12	3	3	3	3
사업비(백만원)	83	32	17	17	17

17. 민원 현장조사 및 간담회(민관협의체) 운영

시민권익담당관(2180-7893)	과장 : 정 헌 기 / 팀장 : 오 길 용 / 담당 : 공 현 주

□ 추진목표

○ 민원인과의 현장중심 소통으로 적극적인 민원 해소 도모

○ 다수 기관이 관련된 집단·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지역의원,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민관협의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해결률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처리)

○ 대상민원

- 서울시의회에 홈페이지(의회신문고)·우편·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되는 진정·건의·질의·탄원·호소문 등의 고충민원

○ 추진방법

- (현장조사) 민원 접수 시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지리적·공간적 문제점 등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 면담 등을 통해 민원발생 배경 및 사실관계 확인

- (간 담 회)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이해가 상충되거나 여러 법률(지침)의 적용·해설이 필요한 경우, 지역의원, 민원인,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 개최

- (사후관리) 갈등조정 우수사례 보도자료(홍보) 제공, 의원·지역·민원별 사례분석 및 처리결과 모니터링, 민원통계자료 공유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장조사 및 간담회 실시(건)	100	100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	-	-	-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민원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건)	100	25	25	25	25
사 업 비(백만원)	-	-	-	-	-

18.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시민권익담당관(2180-7884)	과장 : 정 헌 기 / 팀장 : 정 현 영 / 담당 : 이 호 민

□ 추진목표

○ 민원 현장조사, 간담회 등 민원처리과정을 백서형식으로 체계적 기록‧관리

○ 민원처리 상황의 적극적 전달로 시의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발간형식/수량 : 책자 약100부, PDF 전자책(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 게재시 익명(○○○) 사용 등 사례 위주 공유

○ 제작주기 : 년 1회 발간

※ 우수사례 다양화 및 내실화를 위해 발간주기를 변경(분기별 1회 → 연 1회)

○ 배 부 처 : 사무처·관련 의원실, 상임위, 관련부서 등

○ 주요구성

- 민원현장 조사, 관련기관 간담회 과정 및 처리결과 공유·소통

- 민원발생 상황, 원인분석 및 사진·통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 대시민 홍보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장보고서 발간(횟수)	4	4	1	1
사업비(백만원)	10	10	12	12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현장보고서 발간(횟수)	1	-	-	-	1
사업비(백만원)	12	-	-	-	12

19.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입법담당관(2180-7903)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최 영 미 / 담당 : 김 봉 환

□ 추진목표

○ 의회사무처 및 상임위원회 현안, 입법정책 활동지원 연구과제 수행으로 의회 발전 및 서울시 정책의 연구, 개발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조례(’20.10.5.)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6건

○ 추진일정

- 2021.  1월~4월    : 학술연구용역 계획 수립, 과제 접수 및 선정

- 2021.  5월~6월    : 과제별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2021.  5월~12월  : 연구용역 수행

- 2021.  10월~       : 2020년 연구용역결과 평가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행	26건	26건	26건	26건
사업비(백만원)	910	910	910	910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행	26	-	10	10	6
사업비(백만원)	910	-	350	350	210

20.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입법담당관(2180-7903)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최 영 미 / 담당 : 김 봉 환

□ 추진목표

○ 서울시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으로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행안부 선거의회과-993호(’20.3.1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33건

○ 추진일정

- 2021.  1월~4월    : 연구용역 계획 수립, 과제 접수 및 선정

- 2021.  4월~6월    : 접수과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과제 계약

- 2021.  4월~12월  : 연구용역 수행

- 2021.  10월~       : 2020년 연구용역결과 평가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	-	33건	33건	33건
사업비(백만원)	-	550	550	550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	33	-	-	20	13
사업비(백만원)	550	-	-	300	250

21. 전문도서관 운영

입법담당관(2180-7922)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김 은 선 / 담당 : 김 은 경

□ 추진목표

○ 의회 입법·정책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전문적·체계적 수집 및 제공

○ 수집자료의 내실있는 운영, 효율적인 관리‧보존, 정보공유 협력 등을 통해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장서현황                                           (’21.1.1.기준,  단위:권,종)

도 서				비 도 서
계	일반도서	시의회 발간물	서울시 간행물	전자책	영상자료	원 문
78,514	70,784	3,625	4,105	6,841	3,030	946

○ 시설현황

- 위치·면적 : 의원회관 4층(자료열람실, 416.82㎡) 및 8층(보존서고, 110.55㎡)

- 문화공간 : 시의원 촬영·인터뷰 및 소회의실(9.8㎡) 활용, 역대 의회발간물 비치

- 코너운영 : 신착도서｜서울시 간행물｜잡지·신문｜원문 검색｜정보약자(장애인)

○ 사업내용

-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연구에 필요한 전문자료(도서 및 비도서) 수집·관리·제공

※ 장서정책 : 전문자료 및 사회과학분야 50% 이상, 교양자료(구입신청) 균형적 수집

- 다양한 전문자료 구입·확충에 기반하여 의정지원 전문정보검색서비스 실시

- 국회도서관, 지방의회 도서관 등 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추진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건)	4,000	4,000	4,000	4,000
사업비(백만원)	271	181	204	214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건)	4,000	1,000	1,000	1,000	1,000
- 도서·비도서 등 자료 구입	3,600	900	900	900	900
- 시의회 발간물 수집	400	100	100	100	100
사업비(백만원)	204	54	22	27	101

22. 정책위원회 운영

입법담당관(2180-7902)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최 영 미 / 담당 : 박 혜 진

□ 추진목표

○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시의회 정책 연구기능 강화 및 시 핵심사업 개선안 제시

□ 사업개요

○ 위원회 구성

- 위원수 : 30명 (시의원 18, 교수 등 전문가 12)

- 임  기 : 2021.7.1.~2022.6.30.(1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사업내용

- 시정 핵심사업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

- 정책위원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정책현장 탐방, 소위원회 등 개최

-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정책위원회 운영	15회	15회	15회	15회
사업비(백만원)	85	85	87	87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정책위원회 운영(회)	15	4	4	3	4
- 연구발표회 및 소위원회 등	13	3	3	3	2
- 해단식	1	-	1	-	-
- 정책연구 사례집 발간	1	-	1	-	-
- 위원 위촉식	1	-	-	1	-
- 연구용역 평가	1	-	-	-	1
사업비(백만원)	87	20	25	22	20

23. 자치법규 입안 지원

입법담당관(2180-7913)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최 현 재 / 담당 : 신 가 은

□ 추진목표

○ 자치법규 검토·입안 및 법제 지원 의뢰시 신속·정확한 지원으로 의원발의 자치법규의 완성도 및 가결률 제고

○ 입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및 자치법규 제⋅개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의뢰서를 접수받아 관련법규, 운영현황, 조례 제․개정 가능여부 검토 및 제․개정안을 입안하여 의원보고

- 최근 법령 제·개정사항 및 다른 시⋅도 조례 제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매월 제공

○ 추진방법

- 자치법규 입법지원 연중 진행, 입법정보(매월1회)를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의원 입법활동 지원
- 자치법규 제․개정 등 지원	160건	160건	160건	160건
- 입법정보제공(웹제공)	12회	12회	12회	12회
사 업 비(백만원)	-	-	-	-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의원 입법활동 지원	172	43	43	43	43
- 자치법규 제․개정 등 지원	160	40	40	40	40
- 입법정보제공(웹제공)	12	3	3	3	3
사 업 비(백만원)	-	-	-	-	-

24. 입법․법률 고문 운영

입법담당관(2180 -7912)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최 현 재 / 담당 : 주 승 원

□ 추진목표

○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현안, 쟁송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적 지원

□ 사업개요

○ 입법·법률 고문의 구성

- 정원 : 25명 이내

- 임기 : 2년

○ 사업내용

- 자치법규의 제·개정, 현안, 의회 관련 쟁송 등 의회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추진방법

- 법률자문의뢰서 접수(의원, 각 과·담당관 및 상임위원회) →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법률자문 요청(담당 고문 선정 및 자문 의뢰) → 검토의견 회신 및 송부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입법·법률 고문 운영	50건	60건	60건	60건
사 업 비(백만 원)	88	98	118	-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입법·법률 고문 운영	60	15	15	15	15
사 업 비(백만 원)	118	30	30	30	28

25. 지방분권TF 운영

입법담당관(2180-8302)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이 경 하 / 담당 : 최 현 종

□ 추진목표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지방분권TF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구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 추진

□ 사업개요

○ 지방분권TF 구성

- 위원수 : 19명 (시의원 10, 외부전문가 5, 공무원 4)

- 임  기 : ’20.8.6.~’21.6.30.(필요시 연장 가능)

○ 사업내용

- 지방분권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 및 전국시도의회 연대활동 추진

- 지방분권 촉구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홍보활동 실시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지방분권TF 운영	22회	19회	9회	12회
- 정례회의 개최	8회	8회	6회	8회
-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회의	8회	8회	0회	0회
-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2회	1회	1회	2회
- 지방분권 관련 대시민 홍보 행사	4회	2회	2회	2회
사 업 비(백만원)	66	66	73	73

*임기종료(’21.6.30.) 시 2022년 사업추진불가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지방분권TF 운영	9회	3회	4회	2회	-
- 정례회의 개최	6회	3회	3회	-	-
-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1회	-	-	1회	-
- 지방분권 관련 대시민 홍보 행사	2회	-	1회	1회	-
사 업 비(백만원)	73	15	25	20	13

26. 인사혁신TF 운영

입법담당관(2180-8302)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이 경 하 / 담당 : 최 현 종

□ 추진목표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독립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 마련 및 관계 법령개정 추진 등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후속조치 추진

□ 사업개요

○ 인사혁신TF 구성

- 위원수: 15명 (시의원 5명, 외부위원 4명, 실무지원단 6명)

- 임  기: ’21. 4월 ~ ’22. 6월(15개월)

○ 사업내용

- 인사혁신TF 회의 개최,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조치 논의 등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관련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조직 관련 개편방안 마련

- 국회, 정부 등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법령 제·개정 촉구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인사혁신TF 운영	-	-	-	-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	운영기준 마련	시행계획 수립
- 인사권 독립	-	-	개편방안 마련	개편방안 마련

*임기종료(’22.6.30.) 시까지 운영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인사혁신TF 운영	-	-	-	-	-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운영기준 마련	운영기준 마련	운영기준 마련
- 인사권 독립		-	개편방안 마련	개편방안 마련	개편방안 마련

27. 입법정책 조사·분석 제공

입법담당관(2180-8304)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이 경 하 / 담당 : 김 용 원

□ 추진목표

○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

○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정책 조사분석을 통한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의뢰된 입법정책 조사분석 요청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분석 및 회답 서비스 실시

- 서울시 입법정책 개선사항, 정책현안, 국내·외 입법정책사례, 통계, 현황 등 의정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자료 및 정보 제공

○ 추진방법

- 입법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연중 제공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의원 입법활동 지원
- 입법정책 조사분석 제공	60건	70건	80건	90건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의원 입법활동 지원
- 입법정책 조사분석 제공	80건	20건	20건	20건	20건

28.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예산정책담당관(2180-7930)	과장 : 조 도 형 / 팀장 : 민 향 식 / 담당 : 이 정 현

□ 추진목표

○ 예산․재정 관련 제도 및 주요 시책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결산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 자료와 전문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예산․재정 및 정책분야 기획 분석 (’21. 2~7월)

- 재정현안과 정책사업 중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 2021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21. 8~10월)

- 주요시책사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업, 법령․조례 저촉 및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 등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21. 6월, 11월)

- 결산 총괄 및 대규모 예산․추경․반복적 이월․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등 분석

-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시민숙의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사업 등 분석

❍ 예산․재정 정책분야의 전문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21.3, 6, 9, 12월)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11회	11회	11회	11회
사업비(백만원)	82	82	82	82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11회	1회	5회	2회	3회
	기획분석, 주요시책사업분석	5회	-	3회	1회	1회
	서울시 예산안․결산 분석	2회	-	1회	-	1회
	예산과 정책	4회	1회	1회	1회	1회
사업비(백만원)		82	13	28	19	22

2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개최

예산정책담당관(2180-7930)	과장 : 조 도 형 / 팀장 : 민 향 식 / 담당 : 장 혜 리

□ 추진목표

❍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결산 토론회와 지방재정 분권 강화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와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

□ 사업개요

❍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안토론회 개최(’21.6월)

- 내용 : 결산상 문제점 분석 및 향후 예산편성· 집행시 대안제시

- 활용 : 도출된 개선 방안을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등에 활용토록 자료제공

❍ 지방재정 분권 강화 토론회 개최(’21. 9월중)

- 내 용 :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효율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 토론

- 활 용 :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의제화 및 제도화 유도

❍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토론회 개최(’21.11월 중)

- 내 용 : 예산의 분야별 예산 재원배분 방향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사항 등 토론

- 활 용 : 상임․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활용토록 토론회 결과 및 자료집 배부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결산 / 예산 토론회	3회	2회	3회	2회
사업비(백만원)	54	38	57	41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결산 / 예산 토론회	3회	-	1회	1회	1회
사업비(백만원)	57	-	14	19	24

30.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지원

예산정책담당관(2180-7930)	과장 : 조 도 형 / 팀장 : 민 향 식 / 담당 : 장 혜 리

□ 추진목표

○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례안 제․개정 사항과 정책수립 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

□ 사업개요

○ 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사지원

- 예산운용 기준 제시로 토론회 개최 지원 비용 형평성 제고

구 분	공 청 회	토 론 회
개최장소	○ 서울시의회 회의실(본관, 의원회관), 서울시청 회의실로 한정
지원방법	○ 각 전문위원실에서 지원	○ 전문위원실 및 예산정책담당관 주관 지원부서별 구분 지정 운영
지원예산	○ 1회당 3,000천원 이내(「규칙」제5조 제3항) - 업무추진비 200천원 포함 ※ 전문가 참여 중심의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형식일 경우 2,000천원(시책업무추진비 150천원 포함) 이내 지원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각 상임위원회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등 단, 타 기관 단체와 공동 주관 가능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94회	80회	80회	80회
사업비(백만원)	268	216	214	216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80회	19회	40회	60회	80회
사업비(백만원)	214	53	53	54	54

31.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예산정책담당관(2180-7930)	과장 : 조 도 형 / 팀장 : 이 정 수 / 담당 : 원 동 아

□ 추진목표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추계하여 낭비적인 재정요인을 통제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

□ 사업개요

○ 추계대상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

○ 추계기간 :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14일, 비대상사유서 7일

○ 추계범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대상으로 구분 작성

○ 추계절차 및 방법

- 의뢰 : 의원․위원회에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뢰 요청

- 작성 :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상임위원회별 담당자가 비용추계 실시

- 회신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에서 결과 e-mail 및 문자서비스 제공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비용추계 대상 조례안	477건	404건	350건	381건
- 사업비(백만원)	15	63	27	27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비용추계 대상 조례안	350건	203건	41건	53건	53건
- 사업비(백만원)	27	6.75	6.75	6.75	6.75

※ 사업비는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임

32.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예산정책담당관(2180-7930)	과장 : 조 도 형 / 팀장 : 민 향 식 / 담당 : 공 도 연

□ 추진목표

○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의회 예산재정분야 역량 및 재정분권 강화 기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 위원임기 : ’20. 9. 23 ~ ’21. 6. 30.

- 구성인원 : 김 경 위원장 등 25명 (시의원 15명, 외부전문가 10명)

- 세부계획 : 전체회의 개최 및 예산·재정관련 연구주제 발표·토론 등

○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임기 : ’21. 7. 1 ~ ’22. 6. 30.

- 구성인원 : 25명 이내 (시의원 및 예산‧재정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세부계획 : 전체회의 개최 및 예산·재정관련 연구주제 발표·토론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회)	-	6회	6회	6회
사업비(백만원)	-	60	59	60

※ 2020년 신규지표 설정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회)	6회	1회	2회	1회	2회
사업비(백만원)	59	9	20	10	20

33. 의정활동 지원 자료작성 및 제공

전문위원실	과장 : 수석전문위원 / 팀장 : 의사지원팀장․전문위원 / 담당 : 전문위원실 주무관

□ 추진목표

○ 의원 입법 및 의정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자료 제공 등으로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조례, 규칙, 결의안 등 상정안건 심의 및 검토

- 주요 안건관련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 지원

- 주요시정 현장 방문시 자료작성 지원

- 의원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수합 작성 및 제공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의정활동 참고자료 작성･제공 (안건 검토자료. 요구자료, 행감자료 등)	수시	수시	수시	수시
○ 의정활동 행사지원 (토론회,세미나,현장방문 등)	수시	수시	수시	수시

② 2021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의정활동 참고자료 작성･제공 (안건 검토자료. 요구자료, 행감자료 등)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의정활동 행사지원 (토론회,세미나,현장방문 등)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