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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고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선정하여 일반시민들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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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1. 7. 15.(목) ~ 7. 29.(목)

***모집개요

****모집 대상: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연번	위원회명	위촉위원 수
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명
2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1명
합계	2개 위원회	2명

****모집 인원: 2명

※ 최종 선발 인원의 결원을 대비하여 예비자 4명 별도 선발 예정(미술작품심의위원회 1명,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3명)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지원 자격: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관련 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시민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1년

- 위촉 예정일: 2021. 9월 중

※ 위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원 역할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축물미술작품

2.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3. 건축물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미술작품의 안전성

6. 유지관리의 적정성

7.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지원 자격: 어린이·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 의지가 있는 일반시민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 예정일: 2021. 12월 중

※ 위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원 역할

1.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어린이·청소년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시장의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어린이·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그 밖에 시장, 시민인권보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담당자 이메일(pknhs8302@seoul.go.kr)로 접수

※ 마감일 7.29.(목)까지 도착분에 한함

4******* 붙임 양식 참조 ※ 이메일 제목 예시: ◯◯위원회 지원서_홍길동

** ○ 2021년 시민참여형 위원회 일반시민위원 지원서 1부, 수료증(협치와 시민)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전 교육 및 수료증 발급 방법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위원회 위촉 일정에 따라 개인별 통보예정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2021. 8월 중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 2021. 11월 중

6******

****제출해주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시민위원 선발 및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민위원 지원 전 시민위원 교육을 필수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선발 및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촉되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02-2133-77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시민참여형 위원회 일반시민위원 지원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첨부자료

2021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시민 위원) 사전 교육 안내

□ 학습 개요

○ 과 정 명 : 협치와 시민(총 4강)

○ 학습기간 : 지원일 ~ ’21. 7. 29.

※ 단,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 신청 후 7일 이내 수강 필요

○ 수강방법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수강

□ 교육 과정

○ 과 정 명 : 협치와 시민(총 4강)

○ 주요내용

차시	강의명	시간	주요 내용
1차	거버넌스 개념과 역사성	30분 53초	◦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협치’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 협치의 개념, 협치 5단계, 아른슈타인의 ‘참여사다리’ 이론, 복지 국가, 신공공관리론, 시민사회의 등장, 시민 참여, 공동생산자, 로컬, 커뮤니티
2차	한국시민운동의 역사와 마을공공성	33분 54초	◦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를 파타할 새로운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공공성의 위기, 국가주도, 시민사회주도, 민중운동, 시민단체, 사회전환, 네트워크 사회, 마을공공성, 지역사회, 생활운동
3차	마을공동체 정책과 시민의 등장	36분 29초	◦ 왜 마을에 주목해야 할까? 시민은 어떻게 등장하고 연결되는가? - 넛지전략, 마을작당, 시민의 등장, 협력과 융합, 칸막이 부작용,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공동생산자, 주민조직, 커뮤니티 임팩트,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4차	주민자치와 시민이니셔티브	54분 35초	◦ 마을민주주의와 마을정부를 통한 변화 - 주민자치위원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마을 민주주의, 정책 결정권과 예산집행권, 마을 돌봄망(커뮤니티케어), 그린뉴딜, 주거복지(마을관리기업), 마을정부, 로컬 생태계, 로컬리스트

□ 교육 수강 방법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접속 → (우측 Quick Menu) 로그인 → 온라인학습 → 시민교육 → 민주시민 → “협치” 검색 → “[서울민주주의위원회]협치와 시민” 선택 후 ‘수강신청’

□ 수료증 발급 방법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접속 → (우측 Quick Menu) 로그인 → MyPage → 수강강좌 - 종료된 강좌(수료증) → “[서울민주주의위원회]협치와 시민” 수료증 ‘다운로드’

붙임 1

2021년 시민참여형 위원회 일반시민위원 지원서

지원분야 (선택)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자격요건	충족( ), 미충족( )	관련경험	유( ), 무( )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장애인, 비장애인
	직 업	자영업 ( ), 학생 ( ), 가정주부 ( ), 회사원 ( ), 전문직 ( ), 교수ㆍ연구직 ( ), 시민사회단체 ( ), 공공기관 ( ), 기타 ( )
	주 소	(거주지)	휴대전화
		(직장 또는 학교)	이메일
신청내용	150자 이내(자기소개, 지원동기, 주요경력 등)

본인은 공개모집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충족함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에 확약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2021년 시민참여형 위원회 일반시민위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귀하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은 2021년 서울특별시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시민 위원) 공개모집 지원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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