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지침

2020. 11.

	행정안전부

			목 차

□ ’20년 지침과 달라진 내용	1

Ⅰ. 계획 개요	2

Ⅱ. 수립 방침	3

Ⅲ. 행정 사항	4

[별첨1] 작성서식(중앙행정기관)

[별첨2] 작성서식(지방자치단체)

< ’20년 지침과 달라진 내용 >

구분	’20년 지침내용	’21년 지침내용
공통	<신설>	<수립 지침, 3쪽> °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교육을 활용하고 대면교육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중앙부처	<작성서식, 10쪽> ° 6개 안전분야*를 기준으로 안전교육 시행계획 작성 * ①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②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③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④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⑤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 지원 ⑥사회 안전교육 지원	<작성서식, 8쪽> ° 6개 안전분야*를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상의 안전분야(27쪽) 및 실태점검 체계와 일치 * ①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②안전교육 활성화 ③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④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⑤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⑥사회 안전교육 지원
	<신설>	<작성서식, 17쪽>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현황 제출 -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인력 현황 총괄 관리 목적
지자체	<작성서식, 12쪽> ° 6개 안전분야*를 기준으로 안전교육 시행계획 작성 * ①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②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③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④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⑤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 지원 ⑥사회 안전교육 지원	<작성서식, 10쪽> ° 6개 안전분야*를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상의 안전분야(27쪽) 및 실태점검 체계와 일치 * ①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②안전교육 활성화 ③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④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⑤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⑥사회 안전교육 지원

Ⅰ. 계획 개요

□ 수립 근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18～’22년)

□ 안전교육 대상 및 분야

○ 안전교육 대상 : 일반 국민

※ 개별법에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와 안전관리자 등(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조종면허자, 위험물취급자, 운수종사자 등)은 제외

○ 안전교육 분야 :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상의 6대 안전분야, 23개 안전영역, 68개 세부영역

※ 68개 세부영역 주관부처 현황 : 붙임 참고

□ 수립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25개) >

○ 부 단위(15개) : 교육부,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처･위원회 단위(4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청 단위(6개) :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 지방자치단체(243개) >

○ 광역자치단체 : 17개 시･도

※ 시･도에서 시･군･구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일괄 수립

○ 기초자치단체 : 226개 시･군･구

□ 수립 절차

시행계획 수립

(～‘20.12.31)

시행계획 제출

(～‘20.12.31)

지침 송부

(‘20. 11월)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지자체)

(중앙부처･지자체)

○ (수립지침 송부) 행정안전부는 ｢2021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송부

○ (시행계획 수립･제출) 관계기관은 기본계획과 수립지침에 따라 ｢2021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Ⅱ. 수립 방침

○ 시행계획은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상 추진과제는 시행계획에 빠짐없이 포함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안전교육 6대 안전분야(23개 안전영역, 68개 세부영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국민 안전교육 추진

- 지자체에서는 68개 안전영역에 대한 지역 주민 안전교육을 추진하되, 필요시 안전영역 주관부처와 협의 추진

○ 기본계획 상 추진과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기본계획에 없는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

○ 코로나19 일상화에 대비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활용하고 대면교육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필요

○ 시행계획에는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국민 안전교육도 반드시 포함

※ 예시) 경찰청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추진계획 포함, 부산시의 경우 부산교통공사 등 포함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행계획에는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

-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 2021년 국민 안전교육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확보

Ⅲ. 행정 사항

○ 관계기관에서는 소관 ｢2021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12.31.(목)까지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에 제출

- 작성양식 : 첨부 1(관계 중앙행정기관), 첨부 2(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는 부기관장, 지자체는 부단체장 이상 결재를 득하여 제출

○ 안전교육 시행계획 추진상황 자체점검 추진

- 점검 주체 : 25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

- 점검 주기 : 매 분기 1회 이상

- 주요 내용 : 시행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 후속 조치 :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보완 추진

※ ‘시행계획 부기관장(부단체장) 결재 여부’와 ‘자체점검 실시 여부’는 안전교육 추진실적 실태점검 지표에 포함

참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상 68개 세부영역 주관부처

※ 근거 :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17.12월)

분야	영역	세부영역	주관부처
1. 생활안전	1) 시설안전	① 다중이용시설안전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② 승강기안전	행안부
		③ 낙상예방	복지부
		④ 놀이시설안전	행안부
	2) 화재안전	① 화재예방	소방청
		② 화재대피	소방청
		③ 화재진압	소방청
	3) 전기･가스안전	① 전기안전	산업부
		② 가스안전	산업부
	4) 작업안전	① 도구사용안전	고용부
		② 제품사용안전	고용부, 산업부
		③ 실험･실습실안전	교육부, 과기정통부
		④ 작업환경안전	고용부
	5) 여가활동안전	① 놀이안전	문체부
		② 수상안전	행안부, 해수부, 해경청
		③ 캠핑안전	행안부, 문체부
		④ 스포츠안전	문체부
		⑤ 해외여행안전	외교부
2. 교통안전	1) 보행안전	① 교통법규안전	경찰청
		② 횡단보도이용안전	행안부, 국토부
	2) 이륜차안전	① 자전거안전	행안부
		② 오토바이안전	경찰청
	3) 자동차안전	① 주행안전	국토부, 경찰청
		② 교통사고대처	국토부, 경찰청
		③ 안전띠착용	국토부, 경찰청
	4) 대중교통안전	① 승하차안전	국토부, 경찰청
		② 탑승중안전	국토부, 경찰청

분야	영역	세부영역	주관부처
3. 자연재난 안전	1) 재난대응	① 재난정보	행안부
		② 재난대피	행안부
		③ 재난시구호활동	행안부
	2) 기후성재난	① 홍수	행안부
		② 태풍	행안부
		③ 황사	환경부
		④ 대설･한파	행안부
		⑤ 낙뢰	행안부
		⑥ 폭염	행안부
		⑦ 가뭄	행안부
	3) 지질성재난	① 지진	행안부
		② 쓰나미	행안부
		③ 산사태	산림청
4. 사회기반 체계안전	1) 환경･생물･방사능안전	① 환경오염	환경부
		② 생물테러	복지부
		③ 방사능오염	원안위
	2) 에너지･정보통신안전	① 에너지안전	산업부
		② 정보통신마비	과기정통부, 금융위
5. 범죄안전	1) 폭력안전	① 학교폭력	교육부
		② 집단따돌림	교육부
		③ 언어･사이버폭력	교육부
		④ 가정폭력	여가부
		⑤ 학대	복지부
	2) 유괴･미아방지	① 유괴･미아방지및대처	복지부
		② 가출예방	복지부
	3) 성폭력안전	① 성매매방지	여가부
		② 성폭력예방	여가부
	4) 사기범죄안전	① 사이버사기	금융위
		② 다단계사기	공정위
6. 보건안전	1) 식품안전	① 식중독	식약처
		② 유해식품안전	식약처
	2) 중독안전	① 약물안전	복지부
		② 물질중독	복지부
		③ 흡연･음주폐해	복지부
		④ 사이버･스마트폰중독	과기정통부
	3) 감염안전	① 감염병대처	복지부
		② 가축전염병대처	농식품부
	4) 응급처치	① 심폐소생술(AED포함)	복지부, 소방청
		② 응급구조	복지부, 소방청
		③ 상황별응급처치	복지부, 소방청
	5) 자살예방	① 자살예방및대처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