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21 – 호

2020년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 사업 시보조금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2021.4.5.)「20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2021년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규모 : 9.9백만원

2. 지원대상 : 대상기간 내 새로 설치된 주택 태양열, 지열

3. 대상기간 : ’20. 12. 1. ~ ’21. 11. 30.

-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확인 날짜 기준·

4. 지원자격(①, ② 모두 충족)

① 서울 내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또는 공동주택 대표자)로서

② 대상기간 내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를 받은 자

5. 지원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 ~ 11.30.(예산한도 내 선착순 마감)

6. 시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지원용량 범위	서울시 지원	비고
태 양 열	20㎡ 이내	㎡당 80천원	호(세대) 당 지원 기준
지 열	17.5/㎾ 이내	㎾당 100천원

※  1. 시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2.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	설치완료후 설치확인신청	⇒	설치확인서 발 급	⇒	시보조금 신 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시공기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시공기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자․시공기업		신청자 → 서울시		서울시 → 신청자

8. 지원 신청서 제출 안내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11.30. 중 선착순 마감

(매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2)

※ 우편접수 주소 : (우)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 이메일 주소 : smh2766@seoul.go.kr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접수

- 지원신청서 제출자 중 선착순 접수 마감(접수 순번이 지급 순위)

- 이메일 제출의 경우, 담당자에게 접수 완료 통지를 이메일로 받은

날짜 순으로 접수 순번 인정(이메일로 선 접수 후 원본 우편발송 필요)

- 우편제출의 경우 소인날짜가 아닌 담당자 접수날짜로 접수 순번 인정

- 시공기업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여러 건을 일괄 제출 할 때는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제출(시 지원금액이 예산한도에 다다를 경우, 자체 순번 미기재 건은 접수 불가)

-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전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요망

(만일의 사고, 전달 착오 등으로 이메일, 우편 제출 신청서가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접수 순번에 불이익을 받거나,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9. 시보조금 지급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 확인 후,

하자가 없을 시 신청자(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계좌로 입금

○ 시보조금은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한 후 수시 지급

10. 시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가. 2021년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1)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1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

다. 전력사용동의서(서식2) 및 주요 사진(서식3)

라.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마. 에코마일리지 가입확인서 1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가입확인서(좌측 메뉴에서 6번째) → 출력하기)

11.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시공기업에 한함) 가능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주택의 사업 전·후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지원규모·단가 및 지원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재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에코마일리지 가입일은 별도 제한이 없음(신청서 제출일 가입도 인정)

○ 서울특별시는 설비 설치에 따른 시보조금 지원으로,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관련 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 소음발생 등 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없음

12. 기 타

○ 국비 지원은 신재생에너지센터(http://greenhome.kemco.or.kr) 문의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서울지역본부

(☎02-2071-3817)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과 (☎02-2133-3572)로 문의 바람

[서식 1]

「2021년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 사업」 시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설치기간			~				센터설치확인일				20 . . .
신청분야․규모			□ 태 양 열 ㎡ □ 지 열 ㎾
공 사 비 (단위 : 원)		총공사비		국고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시비 신청액		금 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시공업체		업체명 : 담당자 : 전화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1부(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 2. 전력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준공사진 1식(전․후 사진) 4.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5. 에코마일리지 가입확인서 1부

[서식2]

2021년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사업 전력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2021년도 태양열·지열 서울시 주택지원 사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전력, 일반도시가스 공급사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자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개인정보화일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의 정책개발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되어 전력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이용방법: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후 비교 및 보급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수집내용: 보조금 지급 대상자 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 에너지 사용량(전기, 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관련 정보(설치업체, 설치용량, 이용률 및 에너지생산량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 신청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급사업 실적관리 등 어려움으로 인해 시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3]

현장 주요 사진

□ 설치장소 : 서울시  ○○구 ○○동

□ 소 유 자 : ○○○

설치 전	설치 후
집열기(태양열), 히트펌프(지열) 등	축열조, 기계실내부(지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