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관련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 연차별 보급 세부 시행 계획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와 관련 물 수요 종합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 연차별 보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보고임.

Ⅰ		절수기 설치 사업 현황

□ 사업근거

○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2항의 제3호

-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 건물(수도법15조)

○ 건축(신축,증축, 개축등)되는 모든 건축물(2001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2001년)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2001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2003년)

□ 법 개정 현황

○ 2001. 3. 28. : 수도법 개정(절수기 설치 의무 조항 신설)

- 신축 건물 및 기존 건물〔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골프장업)〕

- 이행명령 및 과태료 조항 신설

○ 2005. 3. 31 : 수도법 개정(절수기 설치 이행명령권 변경)

- 당초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

○ 2011. 11. 14 : 수도법 개정(절수기 설치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강화)

-  기존 건물(공중화장실 및 신고 체육시설) 추가

○ 2012. 5. 14 : 개정법률 시행(수도법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13. 5. 14 : 기존 건물 절수기 설치기한(법 시행 후 1년 이내)

□ 절수설비 종류 및 기준(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수도꼭지 : 1분당 5리터 이하

○ 변기 :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

□ 의무화 이행 강제수단

○ 이행명령(수도법15조 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숙박업,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수 있다

○ 과태료(수도법87조 제2항, 3항)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7조 제2항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7조 제3항	50만원	70만원	100만원

Ⅱ		절수 사업 추진 현황

□ 의무화 대상 건축물

○ 2001년 이후 신축된 건축물 : 1,503,053호(2016년 12말 현재)

○ 숙박업 및 목욕장업(3,858개소) 100% 설치완료(2016년 12말 현재)

○ 공중화장실(1,249개소) 및 체육시설업(237개소) 100% 설치완료(2016년 12말 현재)

※ 2017년 추진 실적은 25개 구청에 자료 요청 조사중

□ 의무화 대상 제외 건축물

○ 시행주체 : 상수도사업본부

- ’00년~’06년 : 공공근로 사업으로 기존주택 양변기용 절수기기 설치(179만개)

※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5,163백만원, 179만가구)

- ’07년~’08년 : 시 산하 공공기관(625개소) 화장실 전자감응식 수도꼭지 설치(1,080개),                      지수밸브 유량조절(3,349개)

- ’09년~’12년 : 대형 건축물 화장실(대변기,소변기,수도꼭지) 유량조절(496,578개)

· ’09년 희망근로 사업으로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5,706동) 유량조절(139,715개)

· ’10년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2,324동) 유량조절(221,088개)

· ’11년~’12년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2,276동) 유량조절(135,775개)

○ 2013년부터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절수기 사업은 없음.

Ⅲ		절수기 설치 추진 계획

□ 추진 목표

○ 신축 건물에 대하여 절수설비 설치 추진

○ 신축 건축물 수

구분	소계	2019년	2020년
신축 건물수(호)	153,366	76,350	77,016

□ 세부 시행계획

○ 구청별 절수설비 설치 신축 건물수

구분	2019년	2020년
소계(호)	76,350	77,016
성북구	4,342	4,380
용산구	579	584
종로구	499	503
중구	1,478	1,491
마포구	4,179	4,215
서대문구	3,423	3,453
은평구	4,830	4,873
광진구	135	136
동대문구	1,803	1,819
성동구	2,405	2,426
중랑구	3,443	3,473
강북구	1,598	1,612
노원구	4,478	4,517
도봉구	1,363	1,375
강서구	5,465	5,513
구로구	4,193	4,229
양천구	1,828	1,844
관악구	2,801	2,825
금천구	1,789	1,804
동작구	3,203	3,231
영등포구	3,940	3,974
강남구	5,103	5,148
서초구	4,313	4,351
강동구	2,207	2,226
송파구	6,953	7,014

□ 추진 효과

○ 연간 물 절감량

구분	소계	2019년	2020년
물 절감량 (천㎥/년)	3,199	1,570	1,629

	<물 절감량 산출 내역>
- 신축 건물 물 절감량(Q, 백만톤/년) Q = A×{(6.6+34.8)/1,000}×0.5 · A : 신축 건물수(천호) · 수도꼭지 물 절약 원단위 : 6.6(㎥/년·호) · 양변기 물 절약 원단위 : 34.8(㎥/년·호)수 · 0.5 : 안전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