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4/4분기 추가)

수신 : 종로구청 등 25개 구청장

1.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관련「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 보조 사업자 : 종로구청 등 25개 자치구청

□ 예산과목 : 일반회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계		13,774,897	12,518,213	1,256,684	0
1	종로구	389,522	355,120	34,402	0
2	중구	428,576	403,165	25,411	0
3	용산구	428,227	399,768	28,459	0
4	성동구	527,769	476,514	51,255	0
5	광진구	479,569	436,913	42,656	0
6	동대문구	812,260	736,865	75,395	0
7	중랑구	628,361	568,310	60,051	0
8	성북구	519,452	475,556	43,896	0
9	강북구	551,465	498,249	53,216	0
10	도봉구	558,852	518,109	40,743	0
11	노원구	611,289	554,167	57,122	0
12	은평구	523,469	474,225	49,244	0
13	서대문구	640,586	577,539	63,047	0
14	마포구	510,417	486,837	23,580	0
15	양천구	495,523	451,114	44,409	0
16	강서구	666,410	606,105	60,305	0
17	구로구	832,989	754,552	78,437	0
18	금천구	615,161	508,886	106,275	0
19	영등포구	773,200	708,560	64,640	0
20	동작구	522,353	474,621	47,732	0
21	관악구	614,103	556,765	57,338	0
22	서초구	23,000	21,000	2,000	0
23	강남구	389,022	355,430	33,592	0
24	송파구	617,411	560,342	57,069	0
25	강동구	615,911	559,501	56,410	0

※ 1분기 4%, 2분기 30%, 3분기 20%, 4분기 10%씩 교부

□ 사 업 개 요

ㅇ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가족교육, 자조집단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ㅇ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ㅇ 국고보조비율 : 국비 30%, 시비 70%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합계	국 비	시비
계		13,774,897	3,546,132	10,228,765
1	종로구	389,522	98,662	290,860
2	중구	428,576	108,908	319,668
3	용산구	428,227	109,080	319,147
4	성동구	527,769	135,576	392,193
5	광진구	479,569	123,246	356,323
6	동대문구	812,260	211,174	601,086
7	중랑구	628,361	161,833	466,528
8	성북구	519,452	135,061	384,391
9	강북구	551,465	142,896	408,569
10	도봉구	558,852	142,160	416,692
11	노원구	611,289	156,942	454,347
12	은평구	523,469	135,576	387,893
13	서대문구	640,586	164,441	476,145
14	마포구	510,417	132,291	378,126
15	양천구	495,523	128,159	367,364
16	강서구	666,410	172,758	493,652
17	구로구	832,989	212,788	620,201
18	금천구	615,161	159,349	455,812
19	영등포구	773,200	198,810	574,390
20	동작구	522,353	134,521	387,832
21	관악구	614,103	157,639	456,464
22	서초구	23,000	6,900	16,100
23	강남구	389,022	98,663	290,359
24	송파구	617,411	159,349	458,062
25	강동구	615,911	159,350	456,561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10월  15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 일반사항 ]

1.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다문화가족지원사업(보조사업명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 수행시 ]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정산시 ]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