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교육과목(안)

사업단계		교 육 내 용
		교육명	세부내용
구역지정 전		정비사업의 이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유형,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정비구역 지정기준	노후도 산정방법,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단계	재개발 사전타당성 검토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단계별 주민의 역할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등)	공람 및 의견청취, 의사결정의 참여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의서 징구 방법,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개략적인 사업비등의 산출방법, 정보제공(통지) 기준
		추진위원회(조합)의 예산·회계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해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진행방법	추진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운영방법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규정 해설
		조합설립인가 및 절차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창립총회의 개최 인가 신청 시 유의사항
		시공사등 협력업체 선정기준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주요 유의사항, 서울시 대책 및 처벌사례
사업시행계획 인가		건축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	건축계획 수립 및 주요 영향평가의 이해
		이주대책의 수립	조합원,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기준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전협의체 구성 절차 및 운영 사례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	사업시행인가 절차 및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사업의 감정평가(종전, 종후)	정비사업의 감정평가의 종류 및 방법
		조합원 분양신청 대상 및 절차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대상자, 유의사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와 기준
		관리처분인가 절차의 이해	관리처분인가절차와 유의사항
기타		이주 준비 및 분양승인	정비사업 이주 및 철거 시 유의사항
		추진위원회(조합)의 정보공개	정보공개 기준/처벌규정
		쉽게 이해하는 도시정비법/조례	전면개정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