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국립중앙의료원   (대표 : 정기현 )】

□ 사업개요

단 체 명	국립중앙의료원
사 업 명	2019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기간	2019.01.01. ~ 2019.12.31.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사업대상	서울특별시 시민 전체 및 서울지역 소재 응급의료기가관 이용자							대상자수 (실인원수)		1,755,437명 (2017응급실이용자수)
사업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 추진 ○ 미래지향적인 지역응급의료체계와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의료기관(약국 포함) 정보 관리 ○ 중증응급질환 수용가능 정보시스템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리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 ○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 질 향상 활동 지원			○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현지점검 ○ 응급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예 산	총사업비	178,800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62,800천원 (잔액 0원)			자부담			0천원 (자부담률 0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130,410천원 ( 73 %)				운영비				48,390천원 ( 27 %)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019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2. 사업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 추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응급의료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화를 추진하고,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 미래지향적인 지역응급의료체계와 사회안전망 구축

3. 사업추진 기간 : 2019.01.01. ~ 2019.12.31.

4. 사업 추진계획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응급의료기관 현황(2019년 1월 현재)

구분	합계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응급실 신고기관
변경 후	67	5	2	24	17	19

□ 전문센터: 화상전문센터 1(한강성심병원), 소아전문센터 1(서울아산병원)

- 의료기관(약국) 정보 관리

∘ 2018년 개폐업 및 변경 현황(새올행정 연계)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적용

수신건수	처리건수	미처리 건수	비고
27,315	27,315	0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의료기관 진료시간 관리 미흡

∘ 진료시간 자율갱신 홍보 및 독려(보건소, 의사회 등 관계기관 협조)

∘ 평일 야간 및 주말 진료 의료기관 정보 관리 방안 모색

- 권역중심 질 관리 체계 부재

∘ NEDIS 정보 충실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 응급의료권역 내 의료자원 등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응급의료권역별 주요 지표 값 산출 및 제공

◦ 사업추진 방향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의료기관(약국) 개폐업 및 변경 현황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적용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및 사용실적 등록 지원(상시)

∘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리 제출 현황 관리(상시)

∘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및 점검 등록 지원

∘ 명절 비상진료기관 시스템 입력 매뉴얼 배포(설, 추석 연2회)

∘ NEDIS 표준등록체계 충실도 향상을 위한 질 관리(상시)

-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

∘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 2019년 상․하반기 응급의료기관 평가 현지점검

∘ 2018 응급의료통계 및 NEDIS 통계연보 작성

∘ 서울시 응급의료권역별 질 관리 방안 모색

◦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 관리 및 제공	○ 의료기관(약국 포함) 정보 관리 ○ NEDIS 정보 충실도 ○ 중증응급질환 수용가능 정보시스템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리	․ 2019.01. ~ 2019.12. ․ 2019.01. ~ 2019.12. ․ 2019.01. ~ 2019.12. ․ 2019.01. ~ 2019.12. ․ 2019.01. ~ 2019.12.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 ○ 재난 등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 2019.01. ~ 2019.12. ․ 2019.01. ~ 2019.12.
응급의료 질 향상 활동 지원	○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 2019.01. ~ 2019.12. ․ 2019.01. ~ 2019.12.

5. 사업비 구성

□ 2019년 예산

◦ 연간예산추이

(단위: 천원)

구분	2017	2018(A)	2019(B)	증감(B-A)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166,200	189,000	178,800	-10,200

◦ 당해연도 세부예산

소요경비내역	합계(천원)
□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178,800
○ 인건비	130,410
- 보수(2명: 주임연구원 1명, 보건의료직 6급 1명)	130,410
○ 여비	4,770
- 국내여비(평가단 여비, 근무지내․외 여비 등)	4,770
○ 관리운영비	42,660
- 복리후생비(4대보험, 주민세, 선택적복지비, 급식비 등)	14,960
- 공공요금 및 제세(통신비 및 우편료 등)	1,020
- 일반수용비	26,680
· 지급수수료(지원센터장 수당, 응급의료기관 평가 수당 등)	20,830
· 도서인쇄비(통계연보 2종, 평가 안내서 및 결과보고서, 운영책자 등)	2,800
· 소모품비(A4, 토너, 문구류 등)	600
· 일반수용비(홍보물품 제작 등)	2,450
○ 업무추진비	960
- 기관업무비(회의비, 운영비 등)	960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목	세목	예산액 (천원)	산출 내역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178,800
	인건비		130,410
		보수	130,410
			83,010	< 급여 >
				1. 급여
			50,148	가. 연구직(주임연구원 19호)
				4,179천원*12개월*1명=
			32,856	나. 보건의료직(6급9호)
				2,738천원*12개월*1명=
			6	계수조정
			37,290	< 제수당 >
				1. 상여금
			16,716	가. 연구직(주임연구원 19호)
				4,179천원*12개월*1명=
			10,952	나. 보건의료직
				2,738천원*12개월*1명=
				2. 성과상여금
			2,925	가. 연구직(주임연구원 19호)
				2,925천원*1회*1명=
			1,917	나. 보건의료직(6급9호)
				1,917천원*1회*1명=
				3. 연장근로수당(월7시간)
			2,520	가. 연구직(주임연구원 19호)
				210천원*12개월*1명=
			1,656	나. 보건의료직(6급9호)
				138천원*12개월*1명=
				4. 기술업무수당
			600	가. 보건의료직(6급9호)
				50천원*12개월*1명=
			4	계수조정
			10,110	< 퇴직급여 >
				1. 퇴직급여
			6,072	가. 연구직(주임연구원 19호)
				506천원*12개월*1명=
			4,032	나. 보건의료직(6급9호)
				336천원*12개월*1명=
			6	계수조정
	여비		4,770
		국내여비	4,770
				1. 응급의료기관 평가
			1,190	가. 평가자 여비 지급
				35천원*2인*17기관=
			500	나. 직원여비지급
				20천원*1인*25기관=
			800	2. 행사 참석 경비(연찬회, 워크숍 등)
				100천원*3명*2회+100천원*2명*1회=
				3. 기타 업무 관련 여비
			1,680	가. 기타(관내)
				20천원*7회*12개월=
			600	나. 기타(관외)
				100천원*2인*3회=
	운영비		42,660
		복리후생비	14,960
			3,886	1. 건강보험료
				통상임금*12개월*3,230%=
			287	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7.38%=
			5,728	3. 국민연금
				통상임금*12개월*5.500%=
			1,925	4. 고용보험료
				통상임금*12개월*1.600%=
			1,023	5. 산업재해보험료
				통상임급*12개월*0.850%=
			602	6. 종업원 할 주민세
				가. 년간 임금 지급액의 0.5%=
				7. 선택적복지비
			480	가. 연구직(주임연구원 19호)
				기본액 430천원+(근속년수5년*10천원)=
			450	나. 보건의료직(6급9호)
				기본액430천원+(근속년수2년*10천원)=
			576	8. 급식비
				6천원*12개월*2명*4회=
			3	계수조정
		공공요금	1,020
			120	1. 우편요금
				10천원*2회*6개월=
			900	2. 회선사용료(인터넷)
				75천원*1회선*12개월=
		일반수용비	26,680
			20,830	< 지급수수료 >
				1. 응급의료기관 평가자 수당
			3,060	가. 전문의
				180천원*1명*17기관*1회=
			4,590	나. 의무기록사
				270천원*1명*17기관*1회=
			12,480	2. 지원센터장 월정책직책급
				240천원*52주*1명=
			400	3. 평가자 수당(KTAS)
				100천원*4개소=
			200	4. 자문회의 수당
				100천원*2회
			100	5. 회계검사비용
				100천원*1회=
			2,800	< 도서인쇄비 >
			500	1. 2018년 통게연보
				10천원*50부
			200	2. 2018년 NEDIS 통계연보
				100천원*2부=
			800	3. 2019년 평가안내서
				10천원*80부
			400	4. 2018년 평가결과보고서
				10천원*40부
			300	5. 운영책자제작(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20천원*3종*5부=
			600	6. 2020년 다이어리 및 달력 제작
				4천원*150부=
			600	< 소모품비 >
			600	1. 소모품 구입
				300천원*2회=
			2,450	< 일반수용비 >
			2,450	1.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홍보물품 제작
				7천원*350개=
	업무추진비		960
		기관업무비	960
			600	1. 업무보고회의 및 유관기관 업무 회의 등
				10천원*15인*4회=
			360	2. 운영경비(생수대 등)
				40천원*9회=

6.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지역화가 매우 중요한 응급의료의 특성상 지역 현황 및 문제점 파악하여 지역맞춤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 서울시 응급의료현황에 따른 응급의료 질관리 활동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활동 추진

- 응급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응급의료이용자의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