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 공모 안내

2018. 1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목      차

1.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 사업 안내	3

□ 사업개요	3

□ 추진절차	4

□ 예산집행지침	5

집행 지침(유의 사항)	5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10

비목별 예산집행 기준	11

□ 사업신청서 양식	15

협조동의서	15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6

단체등록증	24

컨소시엄	25

협약서	26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 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자립마을의 에너지 절감, 피크전력 관리, 태양광 생산 등 전력 사용 흐름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도시형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18.10월~´18.12.31.(2개월 내외)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5천만 원

- 지원규모 : 최소 1천만 원~최대3천만 원, 2~3개 단체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지역 스마트미터기 보급 및 교육 ·홍보 지원 등

- 스마트미터기 보급·홍보 및 주민 활용 실태조사

- 스마트미터기 실증서비스 활용한 가정· 마을 에너지효율개선법 교육 등

[사업대상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중 지원조건 해당 마을]

연번	유형	지원 조건	비 고
1 순위	저층 주거형	○ 마을 내 주택태양광(3kW내외)설치 세대 20세대 이상 또는 주택태양광(미니태양광 포함) 설치 40세대 이상인 마을	※‘18.10.31기준 설치 예정세대 포함
	아파트형	○ 200세대 미만 60% 이상 세대 설치 ○ 200세대 이상 60% 이상 세대 설치(최소 140세대 이상)인 마을
2 순위	저층 주거형	○ 마을 내 주택태양광(3kW내외)설치 세대 15세대 이상 또는 주택태양광(미니태양광 포함) 설치 30세대 이상인 마을
	아파트형	○ 200세대 미만 50% 이상 세대 설치 ○ 200세대 이상 50% 이상 세대 설치(최소 100세대 이상)인 마을

○ 주요 예산 편성 및 집행

※비목별 예산편성 세부 집행기준  집행지침 참조

○ 지원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 단체로 사업대상 지역 3개소 이상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단체

▸단체 증빙: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단체증빙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접수기간 :2018.10.10.(수)~10.12.(금), 3일간

- 신청안내 : '18.10.4(목)~10.12(금), 9일간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접수(www.seoulmaeul.org)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지원 사업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➂ 사업대상 협조동의서

○ 심사기간 : 2018.10.13.(금)~10.18(목)

○ 심사위원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심의위원회

○ 추진절차 : 공고  심사  약정체결  시행  평가(2회)·정산

□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지역 협의 : 해당 사업지역 마을대표 협조 동의 (서울시 제공)
2) 사업제안서 제출 (단체 → 시) : 10.12.(금)
3) 단체 선정(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 : 10. 15~10.19
4)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시↔단체) : 10월 중
5) 사업 실행 (단체) : 협약일 ~’18.12.31.
	① 사업지역 스마트미터기 설치 수요조사 및 설치 업체 선정
		<스마트미터기 설치 대상>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세대로 정보 활용에 동의한 세대이어야 함 <스마트미터기 업체 선정 기준> 에너지자립마을이 마을 전기사용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관리자 계정 제공)
	② 주민 설명회 개최 또는 교육 실시
	③ 스마트미터기 세대 설치
	④ 스마트미터기 활용 만족도 설문조사 (서울시 추후 제공)
6) 중간 보고 (단체 → 시) : 12.10
7) 최종성과발표 및 정산 보고 (단체 → 시) : ’19. 1월

□ 예산집행지침

<유의사항>

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② 주류 사용시 해당 영수금액 전액 및 식비·다과비 기준 초과 지출시 초과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③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⑤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⑥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⑦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⑧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

⑨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⑩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⑪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식비 8천원/인, 다과비 3천원/인

1. 집행 지침

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단체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보조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 비율은 보조금의 10%이상 책정하여야 한다.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현금 이외에 공동체자원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음

-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의 강의 등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 재능 활동내역을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에 표함하여 제출하여 한다.

※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과 기타로 구분하고 기타 항목에 재능 활동 계획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된 액수를 산출기준과 함께 기재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해야한다.

※ 자부담 정산시 증빙 자료는 지출합계표, 통장 이체 내역, 재능활동 입증 서류(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금전 환산 필요)로 한다.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라.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별 일반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일괄 교부하며 시설비는 사업 실행여부 확인 후 교부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한다.

마.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사.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아.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자.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66,67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66,67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20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200,000 –1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4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8,000 + 800 = 8,8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8,800원은 지급총액 200,000원의 4.4%로 계산되므로 시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4.4%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단체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카.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타.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단체(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단체(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파. 기타 준수사항

- 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2항 2

2. 비목별 예산 편성기준

○ 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가.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로

- 시간당 1만원 이내,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나. 사업운영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수정제안서상 사업운영비 세부 내역별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사업운영비 총액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⑨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⑩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다.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단체 사업 수행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0%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라.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고시 편성한 항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시설공사비는 단체 및 시와 협의를 거쳐 추진 방식을 확정하고 비용 교부

②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단체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10만원) 미만인소액의 물품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단체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3. 비목별 예산집행 기준표

가.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나.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 기준	지출결의서외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일반 활동비	시간당 1만원 이내	-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회의비 및 심사비 - 컨설팅비	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컨설팅 증빙자료(회의록 등) *필수컨설팅 일괄 10만원
	만족도 설문조사	5천원/가정1개소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설문조사 결과종합보고서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교통비(일비) : 2만원/일, 1만원/4시간 미만	- 관련 입증서류 교통비(행사 공문 첨부)

□ 사업신청서 양식

붙임 1 . 협조 동의서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사업 협조 동의서

○ 마 을 명 :

○ 주    소 :

○ 스마트미터기 보급 가능 세대수(예상) :

위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미터기 보급에 해당 세대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000 단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 ○    □

마을명 :

대표자 ①    ○ ○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②    ○ ○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③    ○ ○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사업신청서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

사 업 제 안 서

사업명

단 체 명

대 표 명           (인)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 사업 신청서
구분	유형구분	□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 □ 컨소시엄
	등록사항	○등록부처 (시도)				등록번호
사업 개요	사업명
	소재지 (사무실)	새주소
	사업대상 마 을		마을 명				보급세대수(예상)
		①
		②
		➂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재능기부 가능)		비고
	합계	천원			천원		천원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bbs/policy_protection.ph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0000단체 대표 ○○○ (직인) ※ 민간조직의 경우 조직명으로 신청하되 개인명의는 신청불가 ※ 컨소시엄 단체 사업 지원시 대표 단체를 선정해서 대표 단체명의(참여단체는 부기)로 신청이 가능 함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3. 마을 협조 동의서 각1부 4. 컨소시엄 협의서(해당 단체만)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0000단체명
주 소 및 연 락 처	도로명 주소 기재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사업담당자 : ○ 휴대폰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91.11. 8 ○○○ 창립 ○ ‘05. 6.15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번호( - )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사무실 상근직원 수 : 명 ( )
기구현황	○ 조직 및 인력구성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17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 ○
2018 주요사업 계 획	○ ○ ○ ○

□ 2016~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내 대표적인 사업 2개 이하로 작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술 (※ 해당없는 연도는 삭제)

2016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소요금액 (단위:천원)	보 조 금 지원기관	비고
사업 1
사업 2

2017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소요금액 (단위:천원)	보 조 금 지원기관	비고
사업 1
사업 2

□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

☞ 단체의 자체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계획 등 주요사업계획 기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소요금액 (단위:천원)	보 조 금 지원기관	비고
사업 1
사업 2

2018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 사업 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목표	사업내용 안내 공고문 필독 후 계량화하여 제시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자부담		천원
신청금액의 세부내역	인건비	천원	사업진행비		천원		활동비		천원
		%			%				%

※예산계획 수립시 집행지침 반드시 확인하여 세부내역 작성요함.

□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3. 사업목표

○

○

※ 설치 목표, 교육횟수, 교육인원 등  사업목표를 계량화하여 제시

4. 사업추진기간 (사업선정 이후부터)

○ 2018년   월   일 ～    월   일

5.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내용(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가. 사업추진내용 및 추진방법(월별로 작성)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기간	사업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추진횟수 및 시간
	○ ○	～
	○ ○	～
	○ ○	～
	○ ○	～
	○ ○	～

※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방법 기술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지역주민 참여 등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나. 홍보방법 및 계획

대 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비 고
지역사회 주민
타 기관
지자체

6.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보조금	천원(100%)	천원( %)	천원( %)	천원( %)
자부금	천원(100%)	천원( %)	천원( %)	천원( %)

2)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부가세 포함 산정)

○ 세부사업별로 아래 서식으로 추가 작성

※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편성 불가

예시) 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장비구입, 차량유지 관리비 등은 보조금․자부담 편성 불가

※ 자부담 단체 재능기부 가능하나 산출내역 제출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지출비목	금 액(단위: 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자부담	보조금
합계
세부사업명 1	소 계
	인 건 비
	사업 진행비
	활동비

7. 기대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지원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컨소시엄 협약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1. 운영 및 관리

- 컨소시엄의 행정 및 회계관리

- 컨소시엄 추진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컨소시엄 추진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작성, 제출

2. 의무사항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참여단체가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3. 기  타

본 협약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집행지침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관련 제반규정에 따른다.

4. 주의사항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주관단체로 사업비가 교부되므로 주관단체는 사업비관리, 사업평가서 및 정산서 작성 제출 등 사업추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2018년  월   일

○ 주관단체명 :              (직인)  대표자명 :       (날인)

○ 참여단체명 :              (직인)  대표자명 :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붙임 5.  협약서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사업」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이라 한다)와 000(이하 ‘단체’라 한다)는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사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시’가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 조 금 :                                        (자부담 보조금 10% 이상)

4. 사업목표 :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협약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8. 12. 31일  까지로 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 보급 시범사업」집행지침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0일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조사업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 및 ‘서울시’의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