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재산팀-60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01.29.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46)호
일상감사	2018.01.29.
		일상감사 제37호

담당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01/29
협 조
		팀장
		예산기획

2018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기업성장본부

(지식재산팀)

	고유사업		수탁사업	●		2018년도
정책사업	인재양성
	유통마케팅 지원
	창업보육 지원
	기업경쟁력 강화	○
	콘텐츠산업 육성
	미래성장동력 육성

2018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사업 계획서

2018. 1. 25

지식재산팀

목   차

0		주요사항 요약보고	02
Ⅰ		2017년 주요성과	06
Ⅱ		2018년 사업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12
Ⅲ		2018년 사업예산	17
Ⅳ		세부 추진계획	18
Ⅴ		추진일정	39
Ⅵ		참조자료 및 기타사항	40

주요사항 요약보고

단위사업명	구분		‘17년 예산	‘18년 예산	증감	주요 증감사유
중소기업 지식 재산권 확보지원	수탁	지출	4,080,270	3,615,000	△465,270	‣국비(특허청) 예산 증액 (851.8백만원 ⇨ 881백만원) ‣서울시 예산 감액 (3,228.5백만원 ⇨ 2,734백만원) _ 세부사업 조정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를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창업(예정)기업 맞춤형 IP컨설팅 지원 등 지식재산 애로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서울 유일의 고품질 공공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사업 체계	전략목표	정책사업	단위사업	프로그램(활동)
	기업매출증대 및 고용확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①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출원 지원 (국내출원 지원 _ 폐지)
			②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단속 지원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해외분쟁예방 지원 _ 폐지)
			③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미래기술 조사‧ · 세미나 개최 _ 신규
			④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IP기업 육성,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IP나래프로그램, IP디딤돌프로그램
			⑤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IP전문가 컨설팅, IP경영인클럽, 지식재산 재능나눔

1	고객 분석

○ 서비스 대상 고객 : Start-up기업,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

○ 니즈 분석 _ (출 처 : 2017년 지식재산서비스 대상 고객 _395개 기업 니즈 조사결과 및 협치위원회 결과보고)

조사대상	잠재적 니즈	시사점
잠재고객 (206개사)	①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획득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 해외 제품, 최신 기술 동향, 업종 별 특허정보, 지식재산 경영 교육 ②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출원비용,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창업기업의 해외 출원비용 부담, 소요되는 심판·소송비용이 부담 ③ 지식재산과 관련한 Issue 발생 시 전문적 상담채널과 심층컨설팅 요청 → 상시 상담채널 (온라인, SNS), 지속적인 멘토링 제도	√ 고급 정보제공 √ 교육 확대 √ 해외출원 확대 √ 기술보호 강화 √ 전문성 기반 맞춤형 컨설팅
기존고객 (189개사)	① 가장 필요한 지식재산서비스 → 해외 지식재산 창출 (21.7%) - 지식재산 활용 (17.9%) - 지식재산 보호 (11.8%) ② 인식제고 교육 중 보강되었으면 하는 분야 → 상표/브랜드 전략 , IP경영 우수사례, 라이센싱 계약/전략, 창의적 발명 방법 등	√ 해외출원 확대 √ 교육 콘텐츠 확대

전문가 의견 (협치위원회)	국내 보다는 해외, 비용지원 보다 컨설팅 중심 지원방향이 바람직 지식재산 교육 비중을 높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수준 확대 필요 지식재산 보호 분야는 SBA가 직접 해결지원이 어려운 분야로 유관기관 연결기능에 초점 특허청 프레임 (출원 지원)보다는 서울시, SBA 관점에서 센터의 역할 정립
서울시·특허청	서울시 : 비용지원 축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 IP-R&D 연계, 서울시 인프라 연계 타겟팅 지원 특허청 : 창업·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IP컨설팅 강화 (3개월∼3년 Project Manager), 사업화 연계

핵심 목표 : 정보제공 (교육, 기술동향), 기술보호지원, 맞춤형 컨설팅, 부서-기관연계, 타겟팅 (창업기업)

2	사업목표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지속 확대 → SBA 지식재산센터 위상 제고

- 지식재산서비스 제공기업 목표 : 3,500개사 → 5,020개사 (실적 대비 130% 상향)

○ 고품질 IP서비스 제공 →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및 창업·수출기업 맞춤형 IP컨설팅 강화

- 기술보호 상담 - 기술보호지원단(전문가 컨설팅) - 심판·소송·단속비용 –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  SBA 유관부서·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창업(예정)기업 집중 지원 및 홍보 확대

- 창업(예정)기업 맞춤형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목표 : 60개 기업(인) → 115개 기업(인)

○ KPI 분석

‘15년 ~ ’17년 실적		핵심성과지표	단위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목표 및 실적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일자리창출 (IP스타기업)	명	-	30	100	110	110%
		고용유발 효과 (IP스타기업 매출에 따른 고용유발)	명	2,227	2,190	2,475	2,640	113%
		매출유발효과 (IP스타기업 매출)	백만원	514,282	486,714	550,000	586,698	113%
		지원기업 (서비스 제공기업 수)	개사	1,295	1,586	3,500	3,862	110%
KPI 분석		○ 2017년 실적 분석 : 핵심성과지표 초과 달성 - 일자리 창출 : 주요고객인 IP스타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 - 고용유발효과 및 매출유발 효과 : IP스타기업의 전체 매출창출 실적 및 매출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 지원기업 : 서비스 제공기업 수 (창출-보호-활용 서비스 수혜기업, 인식제고 교육 참여기업, 발명 상담 등) ○ 2018년 목표 설정 - 지표 설정 : 일자리 창출실적, 매출유발효과, 지원기업 (유지), 고용유발 효과 (재검토) ※ 재검토 사유 : 일자리 창출 실적과 중복 집계 가능성 - 목표 설정 : 일자리 창출 – 2017년 실적 대비 120% 상향 설정 (3) 매출유발 효과 – 2017년 실적 대비 110% 상향 설정 (3) 지원기업 – 2017년 실적 대비 130% 상향 설정 (9)

○ 2018년 핵심성과지표 목표설정

지표구분		핵심성과지표	단위	‘18년 목표
공통	특성화
●		일자리창출 (2018년 글로벌 IP스타기업 대상기업 전체 신규 고용인원 수)	명	135
●		매출유발효과 (2018년 글로벌 IP스타기업 대상기업 전체 매출액)	백만원	645,000
●	●	지원기업 (2018년도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 창출, 보호, 활용, IP스타기업, 인프라구축, 인식제고 교육, 설명회, 세미나 , 상담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공기업 수)	개사	5,020

※ 상기 핵심성과지표 및 목표는 최종 부서성과지표 확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중점 추진사항

□ 2018년 운영방향

2017년		2018년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강화 ‣ 창업·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지식재산경영 지원 ‣ SBA 내부기능 및 외부자원 연계 지원	▶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_ 지속 확대 ‣ 고품질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_ 애로해결 - 창업(예정)기업 맞춤형 IP컨설팅 _ 확대, 타겟팅 ‣ SBA 유관부서 · 유관기관 _ 연계·협력 강화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지속 확대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확대 : 70회 (2,000개 기업) → 80회 (2,830개 기업)

※ IP경영 사례, 저작권,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등 교육 콘텐츠 보강

- 발명·기술보호 상담·컨설팅 확대 : 500개 기업 → 720개 기업 (내부 전문성 활용)

※ 내부인력 상담·컨설팅 비중 확대

- 미래유망 기술 조사 · 세미나 개최_신규 : 5개 기술분야, 세미나 개최 (IP-R&D 연계)

※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 최신 기술동향 정보에 대한 고객의 잠재적 니즈 반영

고품질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지식재산 애로 해결

- 기술보호 상담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심판·소송·단속비용 지원 –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영업비밀) -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산업재산권)

○ 창업(예정)기업 대상 맞춤형 IP경영전략 지원 강화 → 성장동력 창출

- IP나래 프로그램 확대 : 20개 기업 → 30개 기업 (창업기업 3개월 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IP디딤돌 프로그램 확대 : 40인 → 85인(예비창업자 상담–선행기술조사–권리화–설계·모형제작)

SBA 유관부서·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  SBA 유관부서·기관 협력 연계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특허·IP경영 사례(창업본부), 상표·디자인·저작권 등(전부서)

- IP-R&D연계 : 미래유망기술 조사·세미나 개최 (R&D지원팀)

- 발명 ·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 SBA 고객 (전부서), 기업지원센터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 기술보호 유관기관 연계 지원 및 협력(공동) 서비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영업비밀) -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산업재산권)

- 지식재산권 기반 사업화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등 지식재산권 기반 사업화 촉진 연계 지원

○ 창업(예정)기업 집중 지원 및 지식재산서비스 홍보 강화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맞춤형 IP경영전략 지원 등 창업(예정)기업 대상 SBA, 서울시 창업·산업

인프라 집중 지원

- 지식재산서비스 홍보 강화 : 제공 서비스,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사례 및 최신 정보 제공

□ 사업효율화 방안

2017년		2018년
‣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 국내 권리화 지원 (600,000천원) - 해외 권리화 지원 (340,000천원)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지원 (328,000천원)	▶	‣ 국내권리화 지원 폐지 ← 발명상담 및 IP디딤돌 프로그램(창업예정자) 확대 ※ 해외 권리화 지원 확대 (380,000천원)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지원 폐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해외 분쟁예방) 연계 지원

※ 신규 추진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단 운영(고품질 서비스), 미래기술조사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기술보호지원, 맞춤형 IP경영전략 지원 등 서비스 내용 별 팀 구성원

업무 분담 및 목표 설정 _ 전문성 및 집중도 고려

4	추진 일정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18.1월	- 글로벌 IP스타기업 사업공고	통합공고
18.2월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사업공고 - 중소기업 기술보호단 운영, IP나래프로그램_1차	통합공고 -
18.3월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공고	-
18.4월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상반기 사업공고	-
18.5월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IP 디딤돌 프로그램	연중, 수시
18.6월	- 지식재산 재능나눔	연중, 수시
18.7월	- IP 전문가 컨설팅	연중, 수시
18.8월	- IP나래프로그램_2차 사업공고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하반기 사업공고	통합공고
18.9월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
18.10월	- IP경영인 클럽	연중, 수시
18.11월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
18.12월	성과조사(일자리, 매출액, IP지원성과 추적) 및 사업결과 보고	-

Ⅰ		2017년 주요성과

1	2017년 주요 성과

□ 세부 추진실적

사업 명			목표		실적	실적
			지원 건	기업 수	지원 건	기업 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_ 국내	940	615	616	410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_ 해외			170	106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87	87	44	41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	60	60	60	57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13	13	8	8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20	20	20	20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권리화	40	24	135	24
		선택형 IP	4		3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6		5
		맞춤형 특허맵	4		7
		비영어권 브랜드	2		2
		글로벌 IP경영진단	3		3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	국내외 IP컨설팅	16	42	28	47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5		4
		소 특허맵	5		12
		소 브랜드 개발	6		6
		해외권리화	10		3
	IP나래	IP나래 프로그램	20	20	23	23
	IP디딤돌	IP디딤돌 프로그램	40	40	40	40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44	2,000 *설명회 포함	49	2,360 *설명회 4회 포함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26		28
		IP경영인클럽	5	24	5	24
		지식재산 재능나눔	5	5	17	17
		IP전문가 컨설팅	250	50	211	43
IP상담·컨설팅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광화문)	-	500	120	120
		서울창업허브 (공덕)			40	40
		지식재산센터 (상암)			263	263
		RIPC (상암, 기업 현장)			219	219
합 계			1,611	3,500	2,141	3,862

* 지원기업 수(실적)는 사업 간 중복 및 서울시민 지원 포함

□ 중점 추진사항 _ 운영결과 요약

구 분		목 표		결 과
지식재산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강화 - 70회, 교육 콘텐츠 강화 •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확대 • 내·외부 자원 연계 커버리지 확대 -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확대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상담 확대 운영 -‘17년 77회 2,360개사 ※ 목표 : 70회, 2,000개사 - 발명·기술보호 상담·컨설팅 확대(642개사) • 지식재산서비스 대상 및 커버리지 확대 - ‘17년 1,502개사 ※ 목표 : 5개 단위사업 1,500개사 • 내·외부 기능 연계 서비스의 질 개선 - 창업 유통 R&D 등 SBA핵심기능 연계강화 - 유관기관 연계 지식재산서비스 질 개선
지식재산 보호지원 강화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침해물품 단속지원 - 상담·컨설팅 및 지식재산 보호지원 강화 - 기술보호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 운영 -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분쟁 예방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신규 운영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연계		• 서울시 경제민주화 신규 추진과제 운영 - 기술보호 인식제고 교육 강화 - 심판소송 침해물품 단속 지원 (44건, 41개사)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서울창업허브, 상담·컨설팅)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소송보험 지원 - 분쟁예방지원 (60건, 57개사) - 소송보험지원 (8개사)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연계지원체계 구축 - 산업재산권-저작권-영업비밀 등 권리별 보호지원 지원체계 강화 (SB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창업 수출 기업대상 맞춤형 지식재산 경영지원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수출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 • IP나래/디딤돌 프로그램 신규 운영 - 창업초기기업 및 예정기업 맞춤형IP지원 •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운영		• 글로벌 IP스타기업 신규 선발 지원 - 8개 기업 신규선정 총 24개 기업 지원 ⇨ 지식재산경영인대회 입상 (2개사) • 창업초기·예정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IP나래 프로그램 (23개사) - IP디딤돌 프로그램 (40명) • 중소기업 IP경영(특허맵, 브랜드 등) 지원 - 53건, 47개사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례 - 기술탈취, 분쟁해결, 상생협력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 지식재산경영 사례 확산 • 공정한 경쟁 생태계 조성 협력사례 - 지식재산을 통한 공정한 경쟁 유도		• 창업기업 기술보호 사례 발굴·홍보 - 3개사 (대기업, 해외기업 침해대응 사례)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토론회 사례발표 - 유관기관 기술보호 연계 강화 협약 •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언론매체 보도 - 글로벌IP스타기업 _ 5개사 - 지식재산경영인 대회 입상 등 • SNS매체 활용 지식재산 정보 제공 - 페이스북 카드뉴스 등 홍보강화

2	우수 성과사례

서울시민 · 서울중소기업 지식재산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와 중앙정부(특허청)의 정책공조와 역할분담을 통해 지식재산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 확보

→ 예산 : 4,080백만원 (전년비 2.5억 증액), 전문성 : 변리사 3, 기술사 1, 기술거래사 6명

○ 고객이 필요로 하고 잘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역량 집중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서울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식제고 교육 지식재산 창출 맞춤형 지원 집중

→ 지식재산 보호 활용 : 유관기관 연계지원

서울시 사업		특허청 매칭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지식재산 창출지원 (국내외 권리화지원)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IP경영지원단)		고객의 니즈가 큰 분야에 집중 (교육, 상담컨설팅,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보호지원 (심판소송 지원, 분쟁예방지원)		창업기업 맞춤형 지식재산지원 (IP나래프로그램/IP디딤돌 프로그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활용분야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
지식재산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인식제고 교육, IP전문가컨설팅 등)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 고려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분야 지원 강화
사업예산 : 3,228백만원		사업예산 : 852백만원		합계 : 4,080백만원

○ 고객의견(VOC), 외부 전문가 협치 의견수렴 ⇨ 2017 사업계획에 반영 및 운영

구 분	기 존 (2016년)		개 선 (2017년)		주요성과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확대	서울시민+서울 소재 10인 미만 소기업 (창출 : 6.9억원, 보호 : 5.8억원)		서울시민+서울 소재 중소기업 (창출 : 9.4억원, 보호 : 6.2억원)		기업지원 확대
IP 인식제고 교육 확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교육 (실적 : 54회 664개사)		+ (신)지식재산권, 기술보호 강화 (목표 : 70회 2,000개사)		교육지원 커버리지 확대
창업기업 지원 확대	IP스케일업 : 최근 3년간 IP 출원 3건 이상 기업 IP스타트업 : 최근 3년간 IP 출원 3건 미만 기업		IP 나래 : 창업 7년 이내 IP 디딤돌 : 개인‧예비창업자		기술 창업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주 2회) (발명아이디어, 창출지원 상담)		+ 서울창업허브 (주 3회) ( + 기술보호 컨설팅)		지식재산 창출 확대

○ SBA 핵심기능 수행부서 및 유관기관 연계 · 협력 지식재산서비스 체계 구축 · 운영

- SBA 핵심기능 수행부서 연계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창업, 유통, 일자리, 콘텐츠, 클러스터, R&D)

- 유관기관 연계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시교육청, 수도방위사령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중소기업 기술보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일정/장소 : 2017.10.31.(화) /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협약기관 및 역할분담

SB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 기술보호통합지원채널 구축 ․ 기술보호상담센터 운영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기술보호울타리 운영 ․ 기술보호 조정 중재 ․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지원	․ 특허분쟁 지원 ․ 소송보험 지원 ․ 공익변리사 상담 지원	․ 저작권 정책 수립 ․ 저작권 정보 공유 ․ 저작권 업무 협력

‧ 공통사항 : 중소기업 기술 보호인식 확산, 기술보호 및 저작권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지원 협력체계 구축

기술보호지원 업무협약식(10.31)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사업운영

○ 대내·외 기능연계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및 질 개선

-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강화

구 분	운영내용	실 적	비 고
지식재산권 창출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국내 권리화 : 616건, 해외 권리화 : 170건)	786건 516개사	국내 : 매월, 해외 : 5월, 8월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침해대응을 통한 기술보호 (심판·소송·침해대응(41개사),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57개사), 소송보험(8개사))	112건 106개사	1~12월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 우수 중소기업 발굴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11.30.~12.3, COEX Hall A)) 참가기업 : 20개사	20개사	9~12월

- (IP스타기업 육성) 창업․수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구 분	운영내용	실 적	비 고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수출실적 보유 또는 예정 기업의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 지원 (맞춤형 특허맵,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등 종합지원)	155건 24개사	1~2월 (‘17년 8개사 신규 선정 3년 간 총 24개사 지원)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서울 주요 클러스터 등 중소기업 중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지식재산 컨설팅, 브랜드개발,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해외 권리화 지원)	53건 47개사	수시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IP나래/IP디딤돌)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IP나래 :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_ 23개사 IP디딤돌 : 발명상담 및 국내 권리화 지원 _ 40개사)	63개사	4~11월

- (지식재산인프라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77회 2,360개사

구 분	운영내용	실 적	비 고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77회 2,360개사	설명회 4회 포함
	IP전문가 컨설팅_43개사, 경영인클럽_24개사, 지식재산 재능나눔_17개사	84개사	수시
	발명아이디어 ·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642개사	수시

○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 지식재산경영인대회 입상 (엘에스웨어(주), ㈜에스디생명공학)

지원 우수 사례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엘에스웨어(주)’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권리화 지원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
	○ 지원내용 : ‘IP스타기업 육성사업-2년 간 패키지 지원
	○ 주요성과 - 고용창출 : 82명(2016년) → 85명(2017년)(3.6% ⇧) - 매출창출 : 7,470백만원(2016년) → 9,500백만원(2017년)(127% ⇧) - 선정내역 : 서울시 강소기업선정(2016),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2017) - 수상내역 : 교육부장관상 수상(2016), 신SW대상수상(2016), 지식재산경영인대회 우수상(2017) 등

- 지식재산 창출_해외권리화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

지원 우수 사례	온라인 컨텐츠 전송 기술 개발기업 ‘비미오’ 해외 출원지원 통해 ‘Google’과 계약 체결
	○ 지원내용 : 지식재산 창출 - 해외출원 지원	비미오
	○ 주요성과 - 출원완료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통화 연결 시 상대 에게 해당 콘텐츠를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PCT/US2016/050129) - 계약체결 : 해당 특허로 구글과 비밀유지계약(NDA :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및 기술수출 추진

- 창업기업 지식재산경영_IP나래프로그램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우수 사례	얼음 생산기업 ‘마스터마인딩그룹’이 IP나래사업 활용 투명얼음 대량생산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 지원내용 : IP나래사업 - 경영환경 및 기술분석 지원
	○ 주요성과 - 생산개선 : IP 분석결과 반영 및 설계를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시험생산에 성공 - 경영개선 : 국내 투명얼음 단가가 3천원 선으로 수입제품(단가 8천원)의 대체효과와 고부가가치 창출 - 사업확장 : 국내, 해외 권리화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사업규모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지식재산보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권리 보호

지원 우수 사례	포스트잇 제조기업 ‘어프리’가 심판소송 지원을 통해 분쟁해결 및 온라인 유통채널 ‘다나와’에 입점
	○ 지원내용 : 지식재산 보호 – 심판소송비용지원
	○ 주요성과 - 소송내용 :‘어프리’는 벚꽃 모양의 포스트잇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비슷한 제품을 ‘다나와’에서 무단으로 제조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지원으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소송 추진 - 소송결과 :양측간 타협을 통해 ‘어프리’의 제품이 ‘다나와’에 입점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
지원 우수 사례	이미지 저작권자 ‘이공삼’이 심판소송 지원을 통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이미지 도용 피해 막아
	○ 지원내용 : 지식재산 보호 – 심판소송비용지원	이공삼
	○ 주요성과 - 소송내용 :‘이공삼’은 우측 이미지의 저작권자로서, ‘고용정보원’의 ‘워크넷’에서 자사 이미지(우측)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금지청구를 추진 - 소송결과 :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어 ‘이공삼’은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사과 받고 화해 종결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분쟁예방지원 및 IP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원 우수 사례	출시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예방조사 ‘(주)엘가플러스’ _ 수출지역 및 대기업과의 분쟁예방
	○ 지원내용 : 지식재산 보호 – 분쟁예방 지원	㈜엘가플러스
	○ 주요성과 - 출시한 별자리 장신구와 유사한 제품의 판매에 대한 조사와 대응책 마련 -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 대상국의 디자인권, 저작권, 인터넷 쇼핑몰 조사 - 대기업과의 침해 분쟁 대응 전략 수립 지원 (불필요한 분쟁 예방)
지원 우수 사례	해외 진출을 위한 상표권 분쟁예방 및 신규 브랜드 권리화 지원 _ 브랜드명 “KINT”
	○ 지원내용 : IP전문가 컨설팅 및 국내외 권리화 지원
	○ 주요성과 - 사내 지식재산권 교육을 통한 영업 비밀 보호방안 확립 해외 디자인권과 시장조사를 통한 해외 수출 계획 확정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및 국내외 권리 확보

지식재산서비스 안내 및 우수사례 홍보

-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발굴 홍보 _ 언론 매체활용 지식재산경영 대표사례 홍보_보도자료

홍보 사례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언론(동아일보) 보도 _ ㈜오토아이티 외 5개 기업
	○ 지원내용 : 동아일보 중소기업 지면 전면게재, 2017.10.23
	○ 주요성과 - ㈜디자인파크개발, ㈜메디트, ㈜에스디생명공학, ㈜에이티앤에스그룹, 오토아이티(주), ㈜원우이앤지 지식재산경영 및 제품 소개 - 지식재산경영을 지원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소개

- SNS매체 활용 지식재산서비스 홍보 노력 _ facebook _ 카드뉴스 제공

https://www.facebook.com/ipseoul

SNS를 활용한 지식재산서비스 이용안내 홍보사례		SNS를 활용한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홍보사례

Ⅱ		2018년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1	고객 분석

○ 지식재산서비스 대상 고객 :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

○ 서울의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현황 _ (내국인 국내출원 기준)

- 서울은 지식재산 출원/등록 비율 전국 대비 36.1% / 37.8% 비율 _ 2016년                     (단위 : 건)

구 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 계
서울	출원_2016	47,253	28,9%	1,804	24.4%	19,801	32.2%	71,799	45.7%	140,657	36.1%
	등록_2016	25,145	30.5%	616	22.9%	16,613	33.1%	46,744	46.8%	89,118	37.9%
전국	출원_2016	163,426	100%	7,394	100%	61,499	100%	157,153	100%	389,472	100%
	등록_2016	82,401	100%	2,694	100%	50,242	100%	99,934	100%	235,271	100%

※ 출 처 : 2016 지식재산통계 연보, 특허청

○ 니즈 분석 _ (출 처 : 2017년 지식재산서비스 대상 고객 (395개 기업) 니즈 조사결과  및 협치위원회 결과보고)

조사대상	잠재적 니즈	시사점
잠재고객 (206개사)	①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획득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 해외 제품, 최신 기술 동향, 업종 별 특허정보, 지식재산 경영 교육 ②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출원비용,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창업기업의 해외 출원비용 부담, 소요되는 심판·소송비용이 부담 ③ 지식재산과 관련한 Issue 발생 시 전문적 상담채널과 심층컨설팅 요청 → 상시 상담채널 (온라인, SNS), 지속적인 멘토링 제도	√ 고급 정보제공 √ 교육 확대 √ 해외출원 확대 √ 기술보호 강화 √ 전문성 기반 맞춤형 컨설팅
기존고객 (189개사)	① 가장 필요한 지식재산서비스는 → 해외 지식재산 창출 (21.7%) - 지식재산 활용 (17.9%) - 지식재산 보호 (11.8%) ② 인식제고 교육 중 보강되었으면 하는 분야는 → 상표/브랜드 전략 , IP경영 우수 사례, 라이센싱 계약/전략, 창의적 발명 방법 등	√ 해외출원 확대 √ 교육 콘텐츠 확대

전문가 의견 (협치위원회)	국내 보다는 해외, 비용지원 보다 컨설팅 중심 지원방향이 바람직 지식재산 교육 비중을 높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수준 확대 필요 지식재산 보호 분야는 SBA가 직접 해결지원이 어려운 분야로 유관기관 연결기능에 초점 특허청 프레임 (출원 지원)보다는 서울시, SBA 관점에서 센터의 역할 정립
서울시·특허청	서울시 : 비용지원 축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 IP-R&D 연계, 서울시 인프라 연계 타겟팅 지원 특허청 : 창업·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IP컨설팅 강화 (3개월∼3년 Project Manager), 사업화 연계

핵심 목표 : 정보제공 (교육, 기술동향), 기술보호지원, 맞춤형 컨설팅, 부서-기관연계, 타겟팅 (창업기업)

2	사업 목표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지속 확대 → SBA 지식재산센터 위상 제고

- 지식재산서비스 제공기업 목표 : 3,500개사 → 5,020개사 (실적 대비 130% 상향)

○ 고품질 IP서비스 제공 →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및 창업·수출기업 맞춤형 IP컨설팅 강화

- 기술보호 상담 - 기술보호지원단(전문가 컨설팅) - 심판·소송·단속비용 –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  SBA 유관부서·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창업(예정)기업 집중 지원 및 홍보 확대

- 창업(예정)기업 맞춤형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목표 : 60개 기업(인) → 115개 기업(인)

○ KPI 분석

‘15년 ~ ’17년 실적		핵심성과지표	단위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목표 및 실적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일자리창출 (IP스타기업)	명	-	30	100	110	110%
		고용유발 효과 (IP스타기업 매출에 따른 고용유발)	명	2,227	2,190	2,475	2,640	113%
		매출유발효과 (IP스타기업 매출)	백만원	514,282	486,714	550,000	586,698	113%
		지원기업 (서비스 제공기업 수)	개사	1,295	1,586	3,500	3,862	110%
KPI 분석		○ 2017년 실적 분석 : 핵심성과지표 초과 달성 - 일자리 창출 : 주요고객인 IP스타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 - 고용유발효과 및 매출유발 효과 : IP스타기업의 전체 매출창출 실적 및 매출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 지원기업 : 서비스 제공기업 수 (창출-보호-활용 서비스 수혜기업, 인식제고 교육 참여기업, 발명 상담 등) ○ 2018년 목표 설정 - 지표 설정 : 일자리 창출실적, 매출유발효과, 지원기업 (유지), 고용유발 효과 (재검토) ※ 재검토 사유 : 일자리 창출 실적과 중복 집계 가능성 - 목표 설정 : 일자리 창출 – 2017년 실적 대비 120% 상향 설정 (3) 매출유발 효과 – 2017년 실적 대비 110% 상향 설정 (3) 지원기업 – 2017년 실적 대비 130% 상향 설정 (9)

○ 2018년 핵심성과지표 목표설정

지표구분		핵심성과지표	단위	‘18년 목표
공통	특성화
●		일자리창출 (2018년 글로벌 IP스타기업 대상기업 전체 신규 고용인원 수)	명	135
●		매출유발효과 (2018년 글로벌 IP스타기업 대상기업 전체 매출액)	백만원	645,000
●	●	지원기업 (2018년도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 창출, 보호, 활용, IP스타기업, 인프라구축, 인식제고 교육, 설명회, 세미나 , 상담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공기업 수)	개사	5,020

3	중점 추진사항

□ 2018년 운영방향

2017년		2018년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강화 ‣ 창업·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지식재산경영 지원 ‣ SBA 내부기능 및 외부자원 연계 지원	▶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_ 지속 확대 ‣ 고품질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_ 애로해결 - 창업(예정)기업 맞춤형 IP컨설팅 _ 확대, 타겟팅 ‣ SBA 유관부서 · 유관기관 _ 연계·협력 강화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지속 확대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확대 : 70회 (2,000개 기업) → 80회 (2,830개 기업)

※ IP경영 사례, 저작권,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등 교육 콘텐츠 보강

- 발명·기술보호 상담·컨설팅 확대 : 500개 기업 → 720개 기업 (내부 전문성 활용)

※ 내부인력 상담·컨설팅 비중 확대

- 미래유망 기술 조사 · 세미나 개최_신규 : 5개 기술분야, 세미나 개최 (IP-R&D 연계)

※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 최신 기술동향 정보에 대한 고객의 잠재적 니즈 반영

고품질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지식재산 애로 해결

- 기술보호 상담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심판·소송·단속비용 지원 –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영업비밀) -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산업재산권)

○ 창업(예정)기업 대상 맞춤형 IP경영전략 지원 강화 → 성장동력 창출

- IP나래 프로그램 확대 : 20개 기업 → 30개 기업 (창업기업 3개월 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IP디딤돌 프로그램 확대 : 40인 → 85인(예비창업자 상담–선행기술조사–권리화–설계·모형제작)

SBA 유관부서·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  SBA 유관부서·기관 협력 연계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특허·IP경영 사례(창업본부), 상표·디자인·저작권 등(전부서)

- IP-R&D연계 : 미래유망기술 조사·세미나 개최 (R&D지원팀)

- 발명 ·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 SBA 고객 (전부서), 기업지원센터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 기술보호 유관기관 연계 지원 및 협력(공동) 서비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영업비밀) -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산업재산권)

- 지식재산권 기반 사업화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등 지식재산권 기반 사업화 촉진 연계 지원

○ 창업(예정)기업 집중 지원 및 지식재산서비스 홍보 강화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맞춤형 IP경영전략 지원 등 창업(예정)기업 대상 SBA, 서울시 창업·산업

인프라 집중 지원

- 지식재산서비스 홍보 강화 : 제공 서비스,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사례 및 최신 정보 제공

□ 사업효율화 방안

2017년		2018년
‣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 국내 권리화 지원 (600,000천원) - 해외 권리화 지원 (340,000천원)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지원 (328,000천원)	▶	‣ 국내권리화 지원 폐지 ← 발명상담 및 IP디딤돌 프로그램(창업예정자) 확대 ※ 해외 권리화 지원 확대 (380,000천원)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지원 폐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해외 분쟁예방) 연계 지원

※ 신규 추진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단 운영(고품질 서비스), 미래기술조사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기술보호지원, 맞춤형 IP경영전략 지원 등 서비스 내용 별 팀 구성원

업무 분담 및 목표 설정 _ 전문성 및 집중도 고려

4	2018년 세부사업 별 지원 목표

□ 세부 추진목표

사업 명			목표
			지원 건	기업 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_ 해외	130	110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50	40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40	36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13	13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20	20
		미래기술조사 · 세미나 개최	5	1,000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권리화	24	18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4
		특허맵 (심화)	8
		디자인맵 (심화)	1
		비영어권 브랜드	2
		기업IP경영 진단 구축	5
		특허&디자인 융합개발	1
		선택형 IP	7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특허맵 (일반)	6	40
		제품디자인 개발	1
		신규 브랜드 개발	2
		포장 디자인 개발	3
		브랜드 리뉴얼 개발	5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3
		해외 권리화	1
	IP나래	IP나래 프로그램	30	30
	IP디딤돌	IP디딤돌 프로그램	85	85
		IP창업존 지식재산 교육	30	2,830 *설명회 포함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50
		IP경영인클럽	3	18
		지식재산 재능나눔	10	10
		IP전문가 컨설팅 (외부)	250	50
IP상담·컨설팅 (내부 전문가)		창조경제혁신센터	720	720
		기술보호 _ 상담
		발명 _ 상담
		RIPC
합 계			1,509	5,020

* 지원기업 수(실적)는 사업 간 중복 및 서울시민 지원 포함

Ⅲ		2018년 사업예산

○ 세부사업(내용)별 소요예산 : 3,615,000천원 (국비 : 881,000천원, 서울시 : 2,734,000천원)

단위사업	세부내역			예산액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산출근거	총액	서울시	국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1식) 2,923천원 × 130건 = 380,000천원	380,000	380,000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 · 소송 · 침해물품단속 지원		(1식) 5,000천원 × 50건 = 250,000천원	395,000	250,000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식) 7,000천원 × 10건 = 70,000천원 (1식) 1,000천원× 30건= 30,000천원		100,000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1식) 3,420천원 × 13개사 = 45,000천원		20,000	25,000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1식) 참가 : 1,500천원 × 20개사 = 30,000천원 (1식) 후원 : 20,000천원 x 1회 = 20,000천원	50,000	50,000	-
	미래기술 조사 · 세미나		(1식) 30,000천원X 5건=150,000천원	150,000	150,000	-
IP스타 기업 육성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해외 권리화	(1식) 3,304천원 x 24건 = 79,299천원	435,459	217,729.5	217,729.5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1식) 5,530천원 × 4건 = 22,120천원
		특허맵 (심화)	(1식) 13,790천원 × 8건 = 110,320천원
		디자인맵 (심화)	(1식) 12,460천원 × 1건 = 12,460천원
		비영어권 브랜드	(1식) 31,080천원 × 2건 = 62,160천원
		기업IP경영 경영진단 구축	(1식) 12,460천원 × 5건 = 62,300천원
		특허&디자인 융합개발	(1식) 28,980천원 × 1건 = 28,980천원
		선택형 IP	(1식) 8,260천원 × 7건 = 57,820천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특허맵 (일반)	(1식) 7,700천원 × 6건 = 46,200천원	157,010	78,505	78,505
		제품디자인개발	(1식)10,500천원 × 1건 = 10,500천원
		신규브랜드개발	(1식)10,500천원 × 2건 = 21,000천원
		포장디자인개발	(1식) 7,000천원 × 3건 = 21,000천원
		브랜드리뉴얼개발	(1식) 7,000천원 × 5건 = 35,000천원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1식) 5,530천원 × 3건 = 16,590천원
		해외권리화	(1식) 7,000천원 × 1건 = 6,720천원
	IP 나래 프로그램	IP 기술전략 컨설팅	(1식) 17,200천원 × 30개사 = 516,012천원	516,012	258,006	258,006
		IP 경영전략 컨설팅
	IP 디딤돌 프로그램	컨설팅 권리화	(1식) 1,500천원 × 45개사 = 67,500천원	122,400	54,900	67,500
		IP창업존 (교육, 3D모형)	(1식) 교육/컨설팅 : 830천원 x 30회 =24,900천원 (1식) 3D : 750천원 x 40회 = 30,000천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1식) 1,050천원 x 50회 = 52,500천원	108,500	52,500	-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1식) 300천원 x 10건 = 3,000천원 (1식) 1,000천원 x 3건 = 3,000천원		6,000	-
	IP전문가 컨설팅		(1식) 1,000천원 × 50개사 = 50,000천원		50,000	-
사업비	직접비			2,314,381	1,667,640.5	646,740.5
사업관리비	일반운영 및 인건비 등			1,300,619	1,066,359.5	234,259.5
합 계				3,615,000	2,734,000	881,000

※ 세부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비 총액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

Ⅳ		세부 추진계획

1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1. 해외 권리화지원

○ 사업목적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권리화 관련 상담 · 자문 및 해외 권리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글로벌 진출 기업에 대한 중점 지원

· 국내출원비용지원사업 폐지

· 국내외 권리화 지원 : 9.4억원 ⇨ 해외 권리화 지원 : 3.8억원

- 기출원건 지원 폐지를 통한 지원기준 축소

- 출원 기간의 확보를 위해 서류 제출 기간 연장(최대 2월 ⇨ 최대 3월)

- 최대 지원 건수 제한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연간 3건 ⇨ 연간 2건)

- 전문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요청하여 지원자들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 개선사항

구분		기 존 (2017년)		개 선 (2018년)		비 고
지원한도		3건		2건		지원한도축소
지원기준	PCT국제단계	당해연도 출원건 및 출원 예정건		당해연도 출원 예정 건		지원기준 축소
				‘당해연도 출원 예정 건
	PCT국내단계 및 개별국	‘16~’17년 사이에 기출원된 건 및 출원 예정 건(상반기), ‘17년 출원된 건 및 출원 예정건(하반기)
	해외 디자인/상표	당해연도 출원건 및 출원 예정건		당해연도 출원 예정 건
운영기간 (공고, 접수)		상반기 · 하반기		상반기(3월 예정), 하반기(7월 예정)		사업공고 기간 공지
심사방법		외부 위원 점수 평가		외부 위원, 점수 및 평가의견 평가		이해관계자 배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 지원일정 : 3월, 7월 (공고·접수(예정))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상담·자문 (희망 시)	⇨	평가·선정	⇨	출원 안내 비용 신청	⇨	비용지급
www.ipseoul.kr		출원 방법 등 (내부 전문가)		4월, 8월 예정 (외부 전문가)		선정 개인 · 기업		신청 개인 · 기업

※ 평가방법 : 발명 내용 및 사업화 활용계획 우수 신청 건 선정

- 지원내용 : 해외 권리화(출원)비용 지원

분야	해외 권리화 지원금액	비 고
PCT 출원	최대 300만원/건	지원한도 (개인·기업 당) - 해외 출원 2건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최대 700만원/건
디 자 인	최대 280만원/건
상 표	최대 250만원/건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계획 수립	2018. 2월
사업공고 · 신청 · 접수	2018. 3월, 7월 (예정)	www.ipseoul.kr
상담 · 자문	2018. 1~12월	연중
평가 · 선정	2018. 4월, 8월 (예정)
출원 안내 · 비용신청	2018. 5~11월
비용 지급	2018. 5~12월

○ 소요 예산 : 총 380,000,000원 (지방비 38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2,923천원 × 130건 = 380,000천원	380,000,000
합 계			380,000,000

2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1.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 사업목적

- 지식재산권 분쟁에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 경쟁력 확보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자문 및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권리 보호

○ 중점 추진내용

-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지원 강화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 외부 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신)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서비스 지속 제공 및 강화

- 권리보호, 부정경쟁 개선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제고 도모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2017년)		개 선 (2018년)		비 고
개정법 대응	상표등록 불사용 심판 최대 100만원/건		상표등록 불사용 심판 최대 150만원/건		법률 개정에 따른 수요 증가 심판 비용 수가 현실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 목표건수 : 심판소송 컨설팅 100건, 심층상담 건수 70건, 비용지원 건수 50건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상담·자문 (희망 시)	⇨	평가·선정	⇨	분쟁대응 안내 비용 신청	⇨	비용지급
www.ipseoul.kr		분쟁대응 방법 등 (내·외부 전문가)		수시 (외부 전문가)		선정 개인 · 기업		신청 개인 · 기업

-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원 비용	비고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규정된 심판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규정된 심결 불복의 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보호권/상표권/저 작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류에 규 정된 권리에 근거한 가처분·소송,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상표권/저작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기초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처분 ·소송 · 특허청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정보제공 ·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지원 ·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요금	· 상표등록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등록 이의신청 : 최대 150만원 / 건 · 무효심판 : 최대 3.5백만원 / 건 · 그 외 심판 : 최대 2백만원 / 건 · 가처분/소송 : 최대 5백만원 / 건 · 해외분쟁 대응 : 침해소송 2,000만원, 그 외 : 1,000만 원 · 해외 침해물품 단속 : 500만원 / 건 · 서울국제중재센터 : 최대 1,150천원/건 · 경고장/정보제공 : 최대 50만원 / 건	연간 2건/기업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계획 수립	2018. 2월
사업공고 · 신청 · 접수 (연중 수시)	2018. 2~12월	www.ipseoul.kr
상담 · 자문	2018. 2~12월	연중
평가 · 선정	2018. 2~11월
분쟁대응 안내 · 비용신청	2018. 2~11월
비용 지급	2018. 4~12월

○ 소요 예산 : 총250,000,000원(지방비25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 · 소송 · 침해물품단속 지원	500만원 × 50건 = 250,000,000원	250,000,000
합 계			250,000,000

2.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 기술 침탈 및 기술 침해에 대한 인식 전환(Perception)

- 정확한 침해 분석과 신속한 대응 방안 제공(Analysis & Action)

- 기술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 운영(Support)

○ 운영개요

기술보호 원스톱 서비스

신고·상담 창구 운영		피해구제 프로그램		유관기관 연계 지원
서울지식재산센터 (SBA 기업지원센터)		맞춤형 컨설팅 (기술탈취 감정컨설팅 피해대응 컨설팅 등)		분쟁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_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특허청_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화체육관광부_한국저작권보호원)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담인력 기술보호지원단 전문인력 확보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 (가처분, 소송, 심판, 경고장, 해외분쟁대응 등 법률지용 지원)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예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화 : 02-2222-3856 온라인 : www.ipseoul.kr 오프라인 : 서울창업허브, 지식재산센터
				기술자료 임치제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지원
		민생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상담 (신고 상담내용 분석)				고발·수사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방법

○ 대기업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 풀(Seoul TPG) 구성

- (목적) 서울소재 중소기업 또는 서울시민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컨설팅과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분쟁해결 방안 제시

- (효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여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구성) 변호사 협회, 변리사 협회, 교수협회와 협력하여 Seoul TPG 구성

구분	인원	자격	구성/역할
기술(Tech) 전문가	최소 20명	대학교수 공학박사 기술사	기술의 동일성 유사성 판단 실무자 수준의 유출 원인 검토 침해 사례별 사실관계 확정
지식재산(IP) 전문가	최소 20명	변리사 기술거래사 가치평가사	신속한 기술 유출 여부 검증 보유한 기술의 권리 범위 확정 기업의 피해규모 진단 및 판단 권리 구제 방안 수립
법률(Law) 전문가	최소 20명	변호사 법무사	기술 보호 제도 검증 및 정책자문 최근 판례 경향 파악 실질적인 구제절차 진행 분쟁조정 및 협상을 통한 합의

※ Seoul TPG : Seoul Technology Protection Group, 서울기술보호지원단

○ 기술탈취/기술침탈 신고센터 운영

- (운영방법)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지식재산센터 내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부정경쟁행위 등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신고·상담창구 운영

- (구성) 센터 내 상주 인원_기술사 1명, 변리사 3명

- (기업지원센터) 서울창업허브 내 기술침해/침탈신고를 위한 센터를 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별도를 운영하고, 기술보호지원단의 전문가와 센터 내 전문가가 순차적으로 상주하여 기술침해 상담수행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신청 접수	2018. 2월
기초 컨설팅	2018. 3~7월	www.ipseoul.kr
심층 컨설팅	2018. 3~8월
신판 소송	2018. 4월, 8월
증거수집조사	2018. 6월, 10월
비용지급	2018. 8월, 11월

○ 소요 예산 : 총 100,000,000원 (지방비 10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기술보호 지원단 운영	가감정 컨설팅,침해조사,권리분석증거채집, 증거조사경고장 송부, 협상,손해배상 합의서 작성	최대 7,000,000원/건 × 10건 =70,000,000원	100,000,000
	외부 전문가 컨설팅	최대 1,000,000원/건 × 30건 =30,000,000원
합 계			100,000,000

3.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 사업목적

- 수출(예정) 중소기업이 수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관련 소송 비용중 일부를 보험을 통해 보장함으로써, 해외 진출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기업경영 안정 도모

○ 중점 추진내용

- 수출유망 중소기업 대상 홍보강화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연계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수시)	⇨	사전심사	⇨	평가	⇨	보험 가입	⇨	보험료 지원
www.ipseoul.kr		기업현황, 지재권보유 현황		지식재산보호원, 보험사		보험사		선정 기업 (보험료 90%)

- 지원내용 : 보험료 가입비 일부 지원 (수시, 선착순)

- 상품명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아시아·오세아니아(중국포함) 지역 지재권 분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수출전략 단체보험)

지원내용	지원한도	비 고
수출기업에 대하여 해외(아시아·오세아니아, 중국포함, 국내제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법률(소제기, 피소 대응)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료(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중 일부지원	342만원 / 건	총 보험료(380만원)의 90%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 보장기간 :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소멸성)

· 보장내역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 보장지역 : 아시아(중국 포함, 국내 제외)·오세아니아 지역

· 보상 한도액 : 상품1) 소송제기 1천만원, 피소대응 5천만원, 상품2) 소송제기 3천만원, 피소대응 3천만원

· 공동부담비율 : 소송제기 30%, 피소대응 20%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계획 수립	2018. 3월
사업공고 · 신청 · 접수 · 선정 · 보험료 지원 (연중 수시, 선착순)	2018. 3~11월	www.ipseoul.kr
보험료 지급	2018. 3~11월
결과보고	2018. 11월

○ 소요 예산 : 총 45,000,000원 (국비 25,000천원, 지방비 2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3,420천원 × 13건 = 45,000천원	45,000,000
합 계			45,000,000

3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 사업목적

-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발명품 홍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한국발명진흥회 연계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서울의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 및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서울형 R&D 우수연구결과물 포함)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기회 확대

○ 개선 사항

구 분	기 존 (2017년)		개 선 (2018년)		비 고
참여방법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 전시회 참가(우수 지재권 보유 20개사) · 서울시정 홍보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홍보 강화 · 전시회 참가(우수 지재권 보유 20개사) · 서울시정 홍보		발명품 홍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확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서울시민 및 중소기업 (20개사 내외)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사전심사	⇨	평가·선정	⇨	전시회 참가	⇨	사후 관리
www.ipseoul.kr		기업현황, 보유 지재권 우수성		외부 전문가		선정 기업		사업화 지원

- 지원내용: 전시부스 설치비 지원

지원내용	비 고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서울시민, 중소기업 참가 (20개사 내외)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후원 (서울시정 홍보)	· 주최측 (한국발명진흥회)에 부스료 일괄 지급 · 주최측 후원비용 일괄 지급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2018. 9.	www.ipseoul.kr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및 후원	2018. 11.

○ 소요 예산: 총 50,000,000원 (지방비 5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1,500천원 × 20개사 = 30,000천원	30,000,00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후원	20,000천원 × 1회 = 20,000천원	20,000,000
합 계			50,000,000

2. 미래기술 조사 세미나 개최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 선정하고 시장현황, 선행기술(특허)조사를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 및 지식재산권 권리 분석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분쟁예방 및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 수립을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SBA 유관부서(R&D지원팀, 신성장기획팀 등) 협의 및 공동개최를 통해 활용도 제고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시너지 제고 _ 조사결과 공유, 세미나 공동개최 등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2017년)		개 선 (2018년)		비 고
유망기술 발굴	- 정부 주도의 유망기술군 선정 · 국가 단위의 유망기술 수립		- 서울 산업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확정 · 서울 중소기업에 맞는 유망기술 · 관련 지원사업 자료로 활용		유망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기술창업 예정자 및 중소기업

- 지원절차

용역공고 신청·접수	⇨	사전심사	⇨	평가·선정	⇨	중간·결과보고	⇨	세미나 개최
www.ipseoul.kr		용역업체(기업)현황, 유사 용역 수행경험		외부 전문가		용역결과 보고		조사 결과 공유

- 지원내용: 미래유망 기술 조사·세미나

지원내용	비 고
· 미래 유망 기술분야에 대한 시장현황, 선행기술조사 (5개 분야) · 조사 결과 중소기업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5회)	· 조사 분야 유관부서(R&D지원, 클러스터 등) 협의 · 유관부서, 유관기관 공동개최 _ 시너지 제고

※ 유관기관: 특허정보센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미래기술 조사	2018. 3.	나라장터
조사 결과 세미나 개최	2018. 8.∼10

○ 소요 예산: 총 150,000,000원 (지방비 15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 활용지원	미래기술 조사	30,000천원 × 5건 = 150,000천원	150,000,000
합 계			150,000,000

4	IP스타기업 육성지원

1.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3년 간 지식재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식재산경영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육성

○ 중점 추진내용

- 지식재산 서비스 집중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 지원

- 내부 전문가가 직접 수혜기업 수요발굴과 컨설팅, 맞춤형 결과물 도출을 위한 역할 수행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2017년)		개 선 (2018년)		비 고
세부사업	· 특허, 브랜드 관련 창출 및 활용 지원사업		· 특허. 브랜드, 디자인관련 창출 및 활용지원사업		지원사업 확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3개 기업선정 예정)

※ ‘16~’17년 선정 IP스타기업 15개 기업 포함 총 18개사 기업 지원

- 지원목표 : 52건

- 기업분담금: 현금 20%+현물 10%

- 지원절차

· 글로벌IP기업 선정 (3개 기업예정, 한국발명진흥회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모집공고 신청·접수	⇨	평가·선정 (서류·현장)	⇨	평가·선정 (발표)	⇨	오리엔테이션	⇨	결과 보고 사후 관리
www.ripc.org		내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		선정기업 (3개사)		세부 지원사업

· 세부 지원사업 운영 (18개 기업)

수요발굴 (맞춤형 컨설팅)	⇨	신청·접수	⇨	세부사업 수행 (수행사 선정)	⇨	세부사업 수행 (협약·평가·검수)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내부 전문가		www.ripc.org		기업 ·수행사 (한국발명진흥회수행사 풀 활용)		기업 ·수행사·센터 내외부 전문가		센터 · 수행사

※ 세부운영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사업 업무규정 및 매뉴얼에 의거 수행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해외 권리화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지원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3D 영상제작
특허맵(심화)	특허에 대한 맞추명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디자인맵(심화)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비영어권 브랜드	비영어권 국가 현지 의 언어/문화/상황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지원
기업 IP경영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간 7,000만원 이내, 3년간 최대 2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글로벌 IP기업 육성사업 신규 모집 공고	2018. 1 ∼ 2월	www.ripc.org
선정 평가 · 오리엔테이션 (신규_3개 기업)	2018. 2 ∼ 3월
수요발굴 · 맞춤형 컨설팅	2018. 2 ∼ 3월	내부 전문가
세부사업 운영 (수행사 선정·협약·수행·중간보고·최종평가)	2018. 4 ∼ 10월	비용 지급
결과보고	2018. 11월

○ 소요 예산 : 총 435,459,000원 (국비 217.729.5천원, 지방비 217.729.5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사업	해외 권리화	특허(PCT국제) : 3,000천원, 디자인 : 2,800천원 특허(개별국) : 7,000천원 , 상표 : 2,500천원	79,299,000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5,530천원 × 4건 = 22,120천원	22,120,000
	특허맵(심화)	13,790천원 × 8건 = 110,320천원	110,320,000
	디자인맵(심화)	12,460천원 × 1건 = 12,460천원	12,460,000
	비영어권 브랜드	31,080천원 × 2건 = 62,160천원	62,160,000
	기업 IP경영진단·구축	12,460천원 × 5건 = 62,300천원	62,300,000
	특허&디자인융합개발	28,980천원 × 1건 = 28,980천원	28,980,000
	선택형IP	8,260원 × 7건 = 57,820천원	57,820,000
합 계			435,459,000

2.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 사업 목적

-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 발굴하여 문제점을

즉시(3개월 이내)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외 IP컨설팅 및 스마트 IP케어 종합지원

○ 중점 추진내용

- 내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현안 과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국내외 IP컨설팅 및 스마트 IP케어(특허맵,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해외권리화) 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 지원사례 발굴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2017년)		개 선 (2018년)		비 고
사 업 명	·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지역지식재산사업 운영규정 변경
추진방법	· 국내외IP컨설팅 ‣ 내부 컨설턴트 직접 수행		· 국내외 IP 컨설팅 ‣ 외부 전문가 풀 연계 확대		지역지식재산사업 운영규정 변경
지원사업	· 스마트IP케어 ‣ 디자인개발 지원 없음		· 스마트IP케어 ‣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추가		기업 수요 반영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40개사 (연중 수시모집)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해 IP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국내외 IP컨설팅 및 스마트 IP 케어(특허맵,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브랜드개발, 해외권리화 지원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 맞춤지원

- 지원절차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_ 국내외 IP컨설팅 (외부 전문가 연계 수행)

모집공고 신청·접수	⇨	내부검토	⇨	국내외 IP컨설팅	⇨	IP현안 해결보고	⇨	IP컨설팅완료
www.ripc.org		내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		보고서		수행완료일지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_ 스마트IP케어

국내외 IP컨설팅	⇨	스마트IP케어	⇨	수행사 선정·협약	⇨	IP컨설팅	⇨	결과보고 비용지급
내부 전문가 (방문 상담)		내부 심사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수행사 풀 활용		수행완료 일지		센터 · 수행사

※ 세부운영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사업 업무규정 및 매뉴얼에 의거 수행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건당 (기업분담금 제외)	목표
국내외 IP컨설팅		기업 경영관련 국내외 IP현안에 대해 기업맞춤형 IP경영 컨설팅	-	40개사
스마트 IP케어	특허맵 (일반)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방향 제시 및 특허활용 전략수립 (국내출원 1건_필요시)	7,7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의 상용화 촉진 지원 (국내 출원 포함)	10,500천원 이내
	신규브랜드개발	제품 또는 기업의 특색에 맞는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 확보 지원 (국내 출원 포함)
	포장디자인개발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특색과 소비자 트랜드에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국내 출원 포함)	7,000천원 이내
	브랜드리뉴얼개발	중소기업 보유 브랜드를 시장 및 소비자 트랜드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리뉴얼하여 브랜드 경쟁력 강화(국내 출원 포함)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중소기업 보유 특허권의 문서 중심 기술내용을 3D 시뮬레이션 영상 등 홍보영상으로 시각화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5,530천원 이내
	해외권리화	스마트 IP케어 지원사업 결과물 중, 해외 권리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원	7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건, 지원금액 2천만원 이내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중소기업 IP바로지원단 사업공고 (연중, 수시)	2018. 2 ∼ 10월	www.ripc.org
내부 검토	2018. 2 ∼ 10월	내부전문가
국내외 IP컨설팅	2018. 2 ∼ 12월	내‧외부전문가
스마트 IP케어 (수행사 선정 협약 및 수행 평가)	2018. 3 ∼ 11월	예산 소진시 까지
현안해결 보고서	2018. 2 ∼ 12월
결과보고	2018. 3 ∼ 12월

○ 소요 예산 : 총 157,010,000원 (국비 78,505천원, 지방비 78,505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특허맵(일반)	7,700천원 × 6건 = 46,200천원	46,200,000
	제품디자인개발	10,500천원 × 1건 = 10,500천원	10,500,000
	신규브랜드개발	10,500천원 × 2건 = 21,000천원	21,000,000
	포장디자인개발	7,000천원 × 3건 = 21,000천원	21,000,000
	브랜드리뉴얼개발	7,000천원 × 5건 = 35,000천원	35,000,000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5,530천원 × 3건 = 21,000천원	16,590,000
	해외권리화	7,000천원 × 1건 = 6,720천원	6,720,000
합 계			157,010,000

3. IP나래프로그램

○ 사업목표

-  창업 초기기업(창업 7년 이내)의 지식재산(IP)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 시장 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P기술전략 및 IP경영전략을 포함한 융복합

컨설팅을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경영 유망 기업 발굴·육성

-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술기반의 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 지원목표 : 30개 기업 내외 (기업 당 최대 17,2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30%, 현금15% 및 현물 15%)

- 지원일정 : 연 2회 공개모집 (3월, 7월)

- 지원절차 :

· 대상기업 및 수행사 선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	평가·선정 (서류)	⇨	진단 (현장)	⇨	수행사 선정	⇨	협약
www.ripc.org		내부전문가 심의 (센터 컨설턴트)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한국발명진흥회수행사 풀 활용)		센터 ·기업 ·수행사

· 세부 지원사업 운영 (30개 기업 내외)

진단	⇨	IP경영전략컨설팅 IP기술전략컨설팅	⇨	현안해결	⇨	사후관리 최종평가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내부 전문가 기업, 수행사		센터 · 수행사

※ 세부운영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사업 업무규정 및 매뉴얼에 의거 수행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목표
IP 기술전략 컨설팅	- 선행기술조사 - 유망기술도출(미래전략) - IP분쟁예방전략(분쟁대비) - 강한 특허권 확보(경쟁력 강화) - 특허포트폴리오 전략등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	1.72천만원 이내 (분담금 별도)	30개사 내외
IP 경영전략 컨설팅	- IP인프라 조직· 구축설계 - IP자산구축 전략(기술평가) - IP사업화 전략(기술거래) - IP관리·활용전략(지속성장) - IP 브랜드 디자인 연계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8년 IP나래프로그램 사업공고 (2회, 3월/7월)	2018. 2 ∼ 6월	www.ripc.org
지원 대상기업 선정(2회)	2018. 4 ∼ 8월	내외부전문가
진단 및 수행사 선정 (협약)	2018. 3 ∼ 8월
IP경영/기술 컨설팅 수행 (수행·평가)	2018. 3 ∼ 11월
결과보고서	2018. 7 ∼ 12월

○ 소요 예산 : 총 516,012,000원 (국비 258,006천원, 지방비 258,006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IP 나래 프로그램	17,200천원 × 30개사 = 516,012천원	516,012,000
합 계		516,012,000

4. IP 디딤돌 프로그램

○ 사업목표

- 특허상담 창구(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과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아이디어 구체화 상담, 국내 권리화(특허) 지원, 창업 교육 및 3D프린터 설계 및 모형 제작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특허상담 창구 활성화

- 발명아이디어 구체화 상담·자문 및 국내 권리화(특허) 연계 지원

- IP창업존 교육 프로그램(IP교육, 창업교육) 운영, 3D프린터 설계 및 모형 제작 연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목표 : 85건

- 지원일정 : 연중 수시

- 지원절차 :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 운영

발명 상담	⇨	발명 아이디어 구체화	⇨	아이디어 선정	⇨	국내 권리화 IP창업존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외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		한국발명진흥회 수행사 풀 활용		센터 · 수행사

※ 세부운영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사업 업무규정 및 매뉴얼에 의거 수행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목표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지식재산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특허상담 창구를 통해 발명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지원	-	45개사
국내 권리화(특허)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권리화 지원	150만원
IP창업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창업 관련 이론 및 실습교육	-	30회 (120h)
3D프린터 설계 및 모형 제작	아이디어에 대한 3D 프린터 설계 및 모형 제작 지원	60만원	40회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IP디딤돌프로그램 사업공고 (연중 수시)	2018. 3 ∼ 11월	www.ripc.org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2018. 3 ∼ 11월	내외부전문가
국내 권리화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수행사풀 활용)	2018. 3 ∼ 11월
IP창업존 교육 프로그램	2018. 3 ∼ 11월
3D프린터 설계 및 모형 제작	2018. 3 ∼ 11월
결과보고	2018. 12월

○ 소요 예산 : 총 122,400,000원 (국비 67,500천원, 지방비 54,9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IP디딤돌 프로그램	IP권리화(국내)	1,500천원 × 45건 = 67,500천원	67,500,000
	IP창업존 (교육 및 3D모형)	830천원 x 30건 = 24,900천원 750천원 x 40건 = 30,000천원	54,900,000
합 계			122,400,000

5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1.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사업목표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발명아이디어 발상, 권리화,기술보호 방법과 사례 및 (신)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을 운영하고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식재산서비스 커버리지 지속 확대

○ 중점 추진내용

- 저작권 등 (신)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보호사례, 아이디어 고도화 방법 등 교육콘텐츠 강화

- SBA 주요 핵심부서,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커버리지 지속 확대

- 인식제고 교육과 연계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상담·자문을 통한 특허 등록률 제고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2017년)		개 선 (2018년)		비 고
교육 횟수	· 70회		· 50회 ※ 30회 IP디딤돌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교육 콘텐츠 전문화 분리 운영 (인식제고 50회, 창업존 30회)
교육내용	· (신)지식재산권, 아이디어 고도화 · 기술보호 관련 교육 콘텐츠		· (신)지식재산권, 아이디어 고도화 · 기술보호 관련 교육 콘텐츠 전문화
연계방법	- SBA 핵심부서, 유관기관 연계 · 교육 및 서비스(임치제도 등) 연계		- 양재 마곡 등 클러스터와 SBA 핵심부서, 유관기관 연계 (강화) · 교육 및 서비스(임치제도 등) 지속 연계		커버리지 지속 확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SBA 창업센터 입주기업, 서울시 주요 클러스터 중소기업 등

- 지원목표 : 50회 (30회 IP디딤돌_창업존 교육프로그램으로 별도 운영)

- 지원절차

수요 발굴	⇨	교육 계획수립	⇨	인식제고 교육 (상담·자문)	⇨	만족도 조사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SBA 핵심부서 유관기관 등		교육콘텐츠 (상·하반기)		내·외부 전문가		만족도 및 지식 재산 Needs조사		센터 · 외부전문가

※ 상담·자문 시 발명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문가 지원 및 권리화 지원이

필요한 경우 IP전문가 컨설팅사업, IP나래, 디딤돌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목표	비고
일반·집중·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	(신)지식재산권 권리화 방법, 침해예방, 보호사례, 아이디어 고도화 방법, 정부 지원사업, 동대문 디자인 지식재산 교육 등	50회	맞춤형교육 별도 운영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수요조사 및 발굴 (상/하반기)	2018. 2 ∼ 9월	SBA 지원기업 및 유관기관, 서울 주요 클러스터 연계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계획 수립 (상/하반기)	2018. 3 ∼ 12월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	2018. 3 ∼ 12월
결과보고	2018. 3 ∼ 12월

○ 소요 예산 : 총 52,500,000원 (지방비 52,5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1,050천원 x 50건 = 52,500천원	52,500,000
합 계			52,500,000

2.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 사업목표

-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약자기업과 재능을 사회로 환원코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연결하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식재산 상생문화 조성

- 글로벌 IP스타기업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인 교류의 장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교류 및 공동협력 촉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 중점 추진내용

-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 협력 방안 모색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2017년)		개 선 (2018년)		비 고
재능나눔	· 기부자 / 수혜자		· 기부자 / 수혜자 확대		상생문화 확산
IP경영인 클럽	·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 노하우 공유 및 공동협력 촉진		공동협력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 소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등

- 지원목표 : 13회 (재능나눔 : 10회, IP경영인클럽 : 3회)

- 지원절차

수요 발굴	⇨	운영 계획	⇨	운영	⇨	만족도 조사	⇨	결과 보고
사회적 약자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재능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재능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만족도 및 지식 재산 Needs조사		센터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목표	비고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회적 취약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상담, 브랜드개발 등 전문가의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	10회
IP경영인 클럽	글로벌 IP스타기업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및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3회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수요조사	2018. 2 ∼ 9월	www.ripc.org (재능나눔)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운영계획 수립	2018. 3 ∼ 10월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 클럽 운영	2018. 3 ∼ 12월
결과보고	2018. 3 ∼ 12월

○ 소요 예산 : 총 6,000,000원 (지방비 6,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재능나눔	300천원 x 10건 = 3,000천원	3,000,000
	IP경영인 클럽	1,000천원 x 3건 = 3,000천원	3,000,000
합 계			6,000,000

3. IP전문가 컨설팅

○ 사업목표

- 중소기업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활용 분야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중점 추진내용

- 내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의 선택적 활용

- 내부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전문가 상담을 통한 빠른 피드백 제공

- 보다 실무적인 문제 해결이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매칭

-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상담·자문과 IP전문가 컨설팅 연계 지원을 통해 특허등록률 제고

- IP 디딤돌 사업과 IP 중소기업 바로지원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한 종합지원시스템 확보

○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2017년)		개 선 (2018년)		비 고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직접 신청, 유선 신청, 이메일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방식 확대
컨설팅 수행	외부전문가		내·외부전문가 모두 활용		신속한 컨설팅 수행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중소기업

- 지원목표 : 250건, 50개사 (외부전문가 활용)

※ 내부전문가 발명 기술보호 등 상담 720건 별도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사전 컨설팅	⇨	지원여부 결정	⇨	컨설팅 지원	⇨	결과보고 비용지급
방문, 유선, 이메일 www.ipseoul.kr		내외부전문가 상담·자문		컨설팅 주제·범위 (내부 전문가)		내부전문가 직접상담 또는 외부 전문가 매칭상담		내 외부전문가 상담결과보고

※ 내부전문가는 상담내용 상담일지 기록 (상담기업의 비밀내용은 기록치 않음)

- 지원내용

구분	지원 분야	비고
지식재산 창출	·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컨설팅(등록가능성 제고) · 선행특허 조사, 특허맵 작성 및 R&D방향 설정 · (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전략 수립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원 분야 탄력적으로 운영 단. 직접적인 서비스 비용 지원은 배제
지식재산 활용	· 전략적 브랜드 개발, 브랜드 활용 마케팅 전략 수립 · 디자인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 전략 수립 · 지식재산분야 계약서 관련 컨설팅 등

- 지식재산센터의 내부전문가 우선활용

· 내부전문가로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내부전문가 우선활용

· 실무적인 컨설팅이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매칭하여 컨설팅 수행

· 내부전문가 정기 파견을 통한 상담·자문 교육서비스 지원

-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상담·자문 강화 (등록가능성 제고)

· 내부전문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상담·자문 (주 1회) 및 지식재산센터 상시 상담·자문

· 내부전문가 서울창업허브 순회 상담·자문

○ ‘18년 주요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IP전문가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2018. 3월
IP전문가 컨설팅 신청·접수	2018. 1 ∼ 10월	직접방문, 유선, www.ipseoul.kr
IP전문가 컨설팅 운영	2018. 3 ∼ 12월
결과보고	2018. 3 ∼ 12월

○ 소요 예산 : 총 50,000,000원 (지방비 5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IP 전문가 컨설팅	외부전문가 200천원 × 250건 = 50,000천원	50,000,000
합 계			50,000,000

Ⅴ		추진 일정

시기		추 진 건 명		세 부 내 용	소요예산
					금액 (천원)	누적비율
1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글로벌 IP기업 육성지원		- 지식재산권 창출 국내 사업공고 - 글로벌 IP기업 사업공고(특허청 통합공고)	150,000	4%
2월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사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IP바로지원 사업공고(수혜기업 모집, 서류심사, 현장실사) -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사업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50,000	8%
3월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IP나래프로그램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사업공고 IP나래프로그램_1차 사업공고	150,000	11%
4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IP디딤돌 프로그램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1차 사업공고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IP디딤돌 프로그램 _ 수시	200,000	15%
5월		▪지식재산 활용 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미래기술 조사 세미나 개최 - 지식재산 재능나눔	300,000	20%
6월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IP 전문가 컨설팅, IP 경영인클럽 - IP 경영인클럽	300,000	27%
7월		▪지식재산 보호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지식재산 심판 소송 침해물품 단속 지원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2차 사업공고 - IP나래프로그램 _ 2차	400,000	35%
8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2차 사업공고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400,000	43%
9월		▪지식재산 활용지원 ▪IP디딤돌 프로그램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 IP디딤돌 프로그램 _ IP창업존	400,000	52%
10월		▪지식재산 활용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IP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500,000	67%
11월		▪지식재산 활용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 IP 경영인 클럽	500,000	95%
12월		▪사업결과보고		- 성과조사(일자리, 매출액, IP지원성과 추적)	165,000	100%
		합 계			3,615,000

※ 소요예산은 해당 월별 집행 소요예산 금액을, 누적비율은 매월 누적으로 계산하여 기재

Ⅵ		참조자료 및 기타사항

1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1		기술보호지원단의 필요성

유출사례	피해규모	피해유형
매일경제, 2016	중소기업청, 2017	기술정보진흥원, 2016

2		추진경과

가		기술보호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10.31(화), 16:00~18:00

○ 장    소 : 서울창업허브 10층 컨퍼런스홀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 공동주관

- SB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 주    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 협력방안

○ 참 석 자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

나		추 진 결 과

○ 인사말 및 환영사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회	서울산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한국저작권 보호원
김남근 위원장	주형철 대표	김형호 사무총장	윤태용 원장

○ 2018년 서울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발표 내용	서울시 경제정책과
· 기술 보호의 필요성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권 위상 증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 2018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 기술보호지원단, 미래기술 조사 세미나, 심판 소송 지원, 침해물품단속 지원, 기술침해 가감정 · 발표자 : 서울시 과학기술팀장 나일청

○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 대응사례 발표

(주)맑은생각	수영과학기술	(주)엘가플러스
정한욱 대표	김정훈 대표	윤화식 대표

다		향 후 계 획

○ 기술탈취 근절 및 저작권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 셜명회, 교육, 컨퍼런스 공동 개최 추진

○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설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에 노력

○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정비 건의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

○ 기술보호지원단의 실질적인 운영계획 수립

3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목표

○ 기술 침탈 및 기술 침해에 대한 인식 전환(Perception)

○ 정확한 침해 분석과 신속한 대응 방안 제공(Analysis & Action)

○ 기술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 운영(Support)

4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개요

기술보호 원스톱 서비스

신고·상담 창구 운영		피해구제 프로그램		유관기관 연계 지원
서울지식재산센터 (SBA 기업지원센터)		맞춤형 컨설팅 (기술탈취 감정컨설팅 피해대응 컨설팅 등)		분쟁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_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특허청_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화체육관광부_한국저작권보호원)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담인력 기술보호지원단 전문인력 확보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 (가처분, 소송, 심판, 경고장, 해외분쟁대응 등 법률지용 지원)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예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화 : 02-2222-3856 온라인 : www.ipseoul.kr 오프라인 : 서울창업허브, 지식재산센터
				기술자료 임치제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지원
		민생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상담 (신고 상담내용 분석)				고발·수사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5		MOU 체결기관 협력 방안

가		각 기관별 협력 체계

○ (기초 컨설팅)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중심이 되어 기술침해/침탈의 신고를 접수하고, 권리분야별 보호방안을 1차적으로 컨설팅 진행

○ (신청자 인터뷰) 각각의 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담당 업무 분야별 침해사건을 분석하고, 신청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술침해 여부를 판단

○ (증거조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채집된 증거자료를 기초로 서울시와 특수사법경찰을 침해여부를 현장 조사하여 침해 중지를 권고

○ (소송 준비)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채집된 증거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고장등을 발송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소송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 (협상시도 및 소송) 분쟁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시도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

나		기술보호지원 절차

○ (사건접수) 서울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각각의 기관은 상담센터를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기술침해/기술침탈 사건을 수시로 접수

○ (기초상담)

- 각각의 기관은 신청자와 1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술침해여부를 1차 판단

-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산업재산권과 부정경쟁행위 분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분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임치와 영업비밀 분야를 특화

- 특화분야가 아닌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협력 기관에 이관하여 상담 진행.

○ (심층상담)

- 각각의 협력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술침해/기술침탈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 결정

- 우선 분쟁 발생 당사자 사이에 협상을 유도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사를 통해 소송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 또는 소송 제기

6		구체적인 운영 계획

가		대기업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 풀(Seoul TPG) 구성

○ (목적) 서울소재 중소기업 또는 서울시민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컨설팅과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분쟁해결 방안 제시

○ (효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여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구성) 변호사 협회, 변리사 협회, 교수협회와 협력하여 Seoul TPG 구성

구분	인원	자격	구성/역할
기술(Tech) 전문가	최소 20명	대학교수 공학박사 기술사	기술의 동일성 유사성 판단 실무자 수준의 유출 원인 검토 침해 사례별 사실관계 확정
지식재산(IP) 전문가	최소 20명	변리사 기술거래사 가치평가사	신속한 기술 유출 여부 검증 보유한 기술의 권리 범위 확정 기업의 피해규모 진단 및 판단 권리 구제 방안 수립
법률(Law) 전문가	최소 20명	변호사 법무사	기술 보호 제도 검증 및 정책자문 최근 판례 경향 파악 실질적인 구제절차 진행 분쟁조정 및 협상을 통한 합의

※ Seoul TPG : Seoul Technology Protection Group, 서울기술보호지원단

○ (선정) Seoul TPG는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 한 후 위촉

○ (선정방법)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근거로 서면 심사로 진행함

구분	평가지표	배점(100)
1	기술보호지원단 운영사업의 취지와 부합여부 및 적절성	10	50
2	기술보호지원단 업무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3	기술보호지원단의 새로운 운영방법 제시 여부	10
4	기술보호지원단 참여 계획의 구체성	10
5	사업 종료 후 진행되는 소송의 사후 관리 방안	10
6	MOU 체결 기관과의 연대계획 및 실질적인 운영 계획	10	20
7	전문가가 속한 단체의 규모와 역량	10
8	전문성(전문영역, 근무경력, 위원회 경험)	15	30
9	기술보호지원단 참여성과 및 업적	15

※ 상기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70이상 획득한 신청자를 기술보호지원단의 전문가로 위촉함

분야	컨설팅 내용
특허	- 분쟁 배경 조사 1. 기술발전 및 시장현황 2. 주요 기업현황 3. 국가별 기술지원 정책 및 법/제도현황 - 기술 및 소송동향과 현황 분석 1. 분류체계 2. 특허모집단 3. 대상기술 특허 동향분석 4. 대상기술 NPE 분석 5. 대상기술 소송분석 6. 소송특허 매입현황 분석 7. 대상기술의 표준화 동향 - 분쟁 심층 분석 1. 각국 소송 제도의 특징 2. 하위 기술 분야 분쟁 - 분쟁 예측 전략 1. 분쟁 예측인자 설정 2. 전체분야 예측 결과 3. 핵심분야 분쟁예측 결과 및 고위험군 특허 심층분석 - 분쟁 대응 전략 시나리오 1. 원고 성향에 따른 분쟁대응 시나리오 2. 분쟁예방 및 대응 시나리오 3. 핵심분야 분쟁예방 및 대응 시나리오 - 기타 신청인의 요구하는 사항 1. 특허조사(문제특허 선별) 2. 침해검토(Family 현황 조사, 포대입수 및 분석) 3. 비침해 논리개발, 4. 무효분석(무효자료 조사, 무효분석, 무효논리 개발) 5. 회피설계(특허적/기술적 회피설계 검토, 회피설계안 특허출원)
상표 · 디자인	- 상표·디자인의 소송동향과 현황 분석 1. 분류체계 2. 상표모집단 3. 대상상표의 동향분석 4. 대상상표 브로커 분석 5. 대상상표 소송분석 6. 소송상표 매입현황 분석 - 분쟁 심층 분석 1. 수출지역 소송 제도의 특징 2. 분쟁 상표 분석 - 분쟁 예측 전략 1. 분쟁 예측인자 설정 2. 전체분야 예측 결과 3. 분쟁예측 결과 및 고위험군 상표 심층분석 - 분쟁 대응 전략 시나리오 1. 원고 성향에 따른 분쟁대응 시나리오 2. 분쟁예방 및 대응 시나리오 3. 핵심 상표 분쟁예방 및 대응 시나리오 4. 상표권 확보 전략 - 기타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 1. 브랜드 네이밍, 제품 디자인 2. 상표·디자인권 확보방안
기술침탈/침해	- 기술 보호 자문 보안 진단 2. 보안 기술 검색 3. 관련 법률 자문 4. 신고접수 및 조사 5. 교육 - 조정 중재 지원 분쟁 조정 및 중재 2. 무료 법률 자문 제공 3. 각 종의 윈원회 운영 - 기술임치 임치 자료 접수 봉인 2. 임치 자료 보관 3. 임치자료 활용 지원 - 기술보호 관제 서비스 실시간 정보 감시 2. 내부 정보 유출 감지 3. 파일변경 웹메일 조사

○ (업무범위) 기술보호지원단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나		기술탈취/기술침탈 통합신고센터 운영

○ (운영방법)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지식재산센터 내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부정경쟁행위 등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신고·상담창구 운영

○ (구성) 센터 내 상주 인원_기술사 1명, 변리사 3명

○ (기업지원센터) 서울창업허브 내 기술침해/침탈신고를 위한 센터를 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별도를 운영하고, 기술보호지원단의 전문가와 센터 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상주하여 기술침해 상담수행

다		권리 유형별 전문기관 연계

○ (연계방법) 각각의 기관은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되, 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관하여 심층 컨설팅 진행

권리구분	담당기관	역할/지원
산업재산권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모방/투자결과물		컨설팅+전략수립 기술침해 조사지원 국내소송지원
저작권 -공표/성명표시/동일성 저작재산권 -복제/공연/배포/송신권		컨설팅 저작권위원회이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기술보호 자문 기술임치 조정/중재계약
산업재산권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모방/투자결과물		해외분쟁지원

※ 한국지식재산보호권은 주로 해외분쟁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 사이의 기술침해/침탈에 대해서는 서울지식재산센터로 이관하고 지원여부 판단.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일반시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컨설팅과 정보전달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소송행위 또는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관처리하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지식재산센터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처리

※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임치와 원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혐력재단으로 이관하여 처리

○ (연계예시) 기술 침해 피해자는 서울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선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각각의 기관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MOU에 따른 협의를 요청

○ 서울지식재산센터의 기술보호지원단은 기술침해 피해자와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증거수집, 자료분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함

○ 기술유출 단속지원, 특별사법경찰대 협조, 민형사 소송의 제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협의하여 다단화된 보호체계 구축

○ 지역 친화적인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협력기관에 전달함으로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이 제외되는 문제점 해결

○ 1차 상담 시 기술보호지원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의미 있는 기술보호 사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도

라		기술침해 인식전환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 확대

○ (목적) 기술보호지원단 풀에 포함된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재 이슈되는 분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기술침탈 및 기술침해 인식 전환

○ (교육내용)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 창업 후 기술관리, 계약 시 유의점, 사각지대의 기술탈취 사례 등 교육

○ (타기관 협의방안)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중소기업청),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특허청) 등 정부 지원제도 교육 및 홍보 병행

○ (현장 컨설팅 제공)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프로그램, 설계도,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한 기술보호 방안 제시 및 현장 컨설팅

○ (목표) 지식재산 제도, 권리확보 방법, 침해사례, 대응방법, 지식재산의 활용등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관련 인식제고 교육프로그램 운영(80회/년)

마		홍보와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 (온라인 상담창구)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상담 창구 운영

-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기술보호지원단 배너를 활용하기 온라인 기술보호 상담을 제공하고,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지식재산센터와 서울창업허브에서 추가적인 상담 진행

○ (홍보자료 작성)

- 실시간을 변하는 기술에 발 맞추어 현재 이슈되는 분쟁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홍보자료 작성

- 작성된 홍보자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 배포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활용할 있도록 지원

○ (온라인 홍보) 각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보호지원단 배너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