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1기 법제기본과정 (지방) 교육 실시계획

2018. 1.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법령 입안 및 해석에 필요한 기본 이론 습득을 통한 법령 이해도 향상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신규 공무원·법제업무입문자

○ 교육인원 : 70명 내외

○ 교육일정 : 2018. 2. 1.(목) ~ 2.(금) [2일, 비합숙] / 13시간

○ 교육장소 :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 찾아오는 길은 첨부자료 참고

* 주차장 이용 가능(28대 정도)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4(양재동 299-12번지)

○ 수료기준 (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육훈련비 :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

* 집합 교육 전 법제처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실무, 실무행정법, 정부유권해석실무 과정을 들으시는 경우 본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2. 1. (목)	9:30 ~ 10:00	0.5h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헌법과 법제	유태동 법제처 법제교육과 서기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실무행정법	박원종 법제처 법제교육과 사무관
	15:00 ~ 17:00	2h	법령해석 방법론	이상현 법제처 법제교육과 서기관
2. 2. (금)	10:00 ~ 12:00	2h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김민정 법제처 법제교육과 사무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교양강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전략-	4차산업혁명 위원회지원단 지병석 사무관
	15:00 ~ 17:00	2h	자치법규 입안실무	이소현 법제처 법제교육과 사무관
	17:00 ~ 17:30	0.5h	설문조사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 1. 22.(월)까지

- 제출 시 별첨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  1. 23.(화)

- 교육대상자 확정통보공문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교육참가 불가    (당일 센터 방문 신청불가)

○ 소속 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에게 전달할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 요망 (※소속부서장의 교육생에 대한 위 설문조사 응답필수)

○ 수료자 명단 통보: 교육 종료 2주 후

- [붙임2] 서식의 공문서 수신 부서로 명단 통보

○ 담당자 연락처

- 서 원 주 주무관(법제처 법제교육과) ※전화 : 044)200-6777

※ 교육기간 당일에는 교육센터로 연락요망(070-8235-9404)

붙임		교육장소 안내

1. 양재역 기준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