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여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및 보람있는 노후생활 유도를 위하여 시행하는「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진흥원”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2.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3. 사업내용 : 여성 어르신을 이야기 할머니로 선발․교육하여 유아교육기관에 파견, 구연 프로그램 운영 기회를 제공

4. 참여대상 : 만 56 ~ 70세 사이의 여성 어르신 중 고정된 직업이 없는 분

5. 참여인원 : 503명(기존 활동자 461명, 신규선발 42명)

6. 지원내역 : 활동비 35,000원/회(주 2~3회 파견), 교육비  30,000원/회(신규자, 6회)

7. 지원금액 : 총 1,324,453,000원(국비 1,059,562,000원, 시비 264,891,000원)

제3조(수행범위)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원”에게 대행시키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선발 및 양성교육, 심화교육 운영 및 관리

2. 활동자 및 파견대상 유아교육기관 선정, 파견 및 운영 · 현장관리

3. 이야기할머니 사업 현장평가 및 성과결과 보고

4. 기타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가 “진흥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계획) ① “진흥원”은 “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진흥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 대상지역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시”의 시책변경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외에 관리인원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진흥원”에게 반기별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0일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활동수당 지급시 반드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지출결의서에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증빙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① “진흥원”은 보조금을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진흥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진흥원”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사업내용 등을 참작하여 “시”가 결정한다.

③ “진흥원”은 “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진흥원”은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완료하거나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조금을 전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이자수익금 포함)이 있는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③ “진흥원”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요 보조사업 내용, 보조금 지원기관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 등의 비치)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에 관한 서류

2. 사업 참여자 명단

3. 활동일지

4. 지급내역서, 무통장임금표, 지출부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협약에 의한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진흥원”에게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흥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진흥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진흥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진흥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건․사고 등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보상하되, 이를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진흥원”은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진흥원”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이 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인계일까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진흥원”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가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④ “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진흥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진흥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시”에 청구 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 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시”와 “진흥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 이후 사업에 대한 “시”의 방침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와 “진흥원”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2월  일

“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진흥원”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이 용 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