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안) 편성기준

2017. 6.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요구지침	2

1. 일반회계	2

□ 경상적 세외수입	2

□ 임시적 세외수입	4

□ 실·본부·국별 세외수입 항목별 내용(예시)	5

2. 특별회계	8

3. 요구방법 및 제출기한	10

□ 2018년 세외수입 예산 요구서	11

□ 세외수입 사업설명서	12

※ 참고자료	14

□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4

□ 공유재산임대료 산정방법	22

□ 기  타 (개별공시지가 현황 등)	27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세입예산 요구등록 방법	30

’18년도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안 편성 잠정기준

Ⅰ		기본방향

□ 기본방향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발굴·부과·징수 노력 강화

□  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명확화 및 과학적 추계 내역 제시

□  각 실·본부·국별의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세입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등

※  ’16년 결산결과 실․본부․국별 결산서에 오류 등으로 미반영된 세입은 2018년 세입예산 반드시 반영

□세입발생 부서에서는 모든 부서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주무과 일괄편성은 지양

□ ’17년 주요지표 변동사항

□  ’17년~’18년 세계 및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세 계			국 내
	IMF	OECD	한국은행	IMF	OECD	한국은행
2017	3.5	3.5	3.4	2.7	2.6	2.6
2018	3.6	3.6	3.5	2.8	2.8	2.9

□  소비자물가 상승전망(한국은행, '17. 4) : 1.0%('16) → 1.9%('17)

□  민간소비 전망(한국은행, '17. 4)     : 2.5%('16) → 2.0%('17)

□  개별공시지가 변동률(국토부, '17. 5) : 4.08%('16) → 5.26%('17)

Ⅱ		요구지침

1	일반회계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  행정재산 : 공용재산(청사사무실 등), 공공용재산(공원, 도로),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는 일반입찰로 계약하여 임대수입을 증대하고 수의계약 최소화

□  사용료 수입

□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함

-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의 개·제정 사항 및 신규 발생 수입원을 누락없이 반영

□  청사·공원·체육시설 부설 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및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 수입은 기타사용료에 반영

□  수수료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임

□  수수료는 역무의 난이도, 물가변동 요인을 고려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 반영

□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의 개·제정 사항 및 신규 발생 수입원을 누락없이 반영

□  사업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또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각종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임

□  노상주차장(주차장법 제9조), 노외주차장(주차장법 제14조)의 주차요금 수입은 사업수입에 반영

□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의 개·제정 사항 및 신규 발생 수입원을 누락없이 반영

□  징수교부금

□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법정요율에 따라 예산 계상

□  이자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 수입임

□  요구불예금 최소화 등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입증대 반영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 매각수입

□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을 말하며,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 수입을 포함

□  시유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불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예산편성

□  도시계획 관련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한 매각재산은 당해 사업의 추진일정을 검토하여 매각 가능한 재산을 계상

□  기타수입

□  각 실·본부·국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

□  그 외 수입은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 항목에 계상

□  시비반환금 수입은 2016년 자치구 등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 등을 감안 추계, 2015년 이전 시비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시비보조금 필히 계상

□  지난년도 수입

□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증가분 반영

□  체납액을 심층 분석하고 체납세액 징수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여 세입을 최대한 계상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전년도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2017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반영

―●	실·본부·국별 세외수입 항목별 내용(예시)

국 별	내 용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립근로복지관 매각, 가족자연체험시설 및 은평학습장 대관 사용료 ∘교육경비 지원(조례상전출금)·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친환경무상급식지원·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정산반납금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사랑 광고료 수입(사업수입) ∘통합콜센터 자치구 부담금 수입 등
안전총괄본부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 가로판매대 사용료 등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및 운행제한 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등 ∘하천 점·사용료 (하천 및 구거부지)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시립미술관 주차장 수입 ∘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대관료
여성가족정책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서울 여성플라자 임대료 등 ∘시·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민간시설 시비 반환금 등
행 정 국	∘시청앞 광장 사용료 수입 및 별관 주차장 수입 ∘일반민원발급 수수료, 시청사 임대수입, 폐기기록물 매각대금 ∘인재개발원 시험응시 수수료, 주차장 사용료 등
재 무 국	∘서울의료원 매각수입, 이자수입, 위약금, 변상금 수입, 증지판매수입 등 ∘재산임대수입 - 발간실, 시금고, 주차장, 구내우체국, 동대문종합관광안내소, 자유총연맹 서울지회 사무실 등 ∘국유·시유재산매각수입 및 불용품 매각 수입 ∘시설관리공단 배당금 수입, 재산수입체납분 등
복지본부	∘장묘사업 수입, 시립승화원 매점 등 임대료 및 주차장 수입 ∘수질개선 부담금 ∘시청의무실 및 치과 진료비 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증지수입(미생물, 약품, 식품, 폐기, 축산물, 수질 등) - 주차장 수입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수입(임대료, 수수료, 체납분 등) 등
경제진흥본부	∘첨단산업센터 사용료 등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매각 수입, 정보기능대학․아파트형 공장임대수입 ∘출자금 배당수입 -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공사, 창동농협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IT컴플렉스 내 영상편집센터 임대료
일자리노동국	∘재산임대수입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임대료, 한국폴리텍 서울강서대학 사용료 - 신기술창업센터 사용료, 서울국방벤처센터 사용료 ∘시․도비반환금 수입 ∘기술교육원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문화본부	∘재산임대수입 - 서울문화의 집, 디자인지원센터, 서울시 창작공간, 삼청각,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방이동 백제고분, 카페테리아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 - 남산예술센터 입장료, 청춘극장, 서울 창작공간 사용료, 서울도서관 자료실 이용료 ∘사업수입(주차장수입) - 풍남토성내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수입 ∘남산골 한옥마을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수수료) ※ 부서별로 세입예산편성해야 하므로 주무과에서 일괄편성 지양
관광체육국	∘재산임수입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서울시체육회관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월드컵경기장, 구의야구공원, 서남권 돔야구장 등 ∘장충체육관 주차장 운영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 수입(사업소별 청사부설 주차장 수입포함) - 남산·보라매·여의도·독립·시민의숲·용산공원· 월드컵공원, 뚝섬서울숲, 양묘사업장 생산수입 등 ∘어린이대공원 수입 / ∘서울대공원 수입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사업소 수입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배출부과금·생태계보전협력 징수교부금 ∘재산임대수입 - 난지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지 임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부지 임대료 - 강동쓰레기 압축장 임대수입, 서울자재창고 임대료 등 ∘과징금및과태료 등 -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과태료
기획조정실	∘재산임대수입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수입, 직무발명관련 시유특허 처분수입 ∘보조금전용카드 캐쉬백 적립금(기타수입)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연수 수탁수입(사업수입) ∘사용료 수입 - 부설주차장 사용료, 시설물 사용료, 통신 중계기 설치 사용료 ∘공무원공채 및 민간자격시험 증지수입(수수료수입)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청년청 임대료 등
한강사업본부	∘사용료수입(한강 점·사용료) - 유선 및 유선장 토지점용료, 선착장 및 선박검사소 토지점용료, 관로·지하매설 토지점용료, 한강공원‧운동장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 민간위탁금(수영장, 자전거대여점, 선유도음식점, 야외롤러스케이트장, 난지캠핑장)수입, 간이매점 임대료 등 ∘사업수입 : 주차요금수입(한강주차장, 청사내주차장), 골재매각수입 ∘잡수입 : 위약금, 쓰레기봉투판매대금, 기타잡수입
주택건축국	∘SH공사 결산배당금 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목동아파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원금, 이자 별도 계상) ∘개포지구 청산금 수입(과년도 수입) ∘개발택지 매각수입 ∘택지개발지구 미매각 토지 대부료(재산임대수입) ∘광고물 민간융자금 회수
물순환안전국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 수입(사용료) ∘한강 쓰레기처리 부담금(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반환금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청계천시설 사용료 수입(사용료)
도시기반시설 본부	∘공사, 용역, 물품 등 지체상금 ∘기타수입 - 공사사업비 정산금, 불용품 매각대금
기술심사담당관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도로포장공사 전문교육 납부 수강료,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수수료 수입 :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사용료 수입 : 품질시험소 별관청사 임대수입,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도시계획국	∘측량업법 등 위반 과태료
도시교통본부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료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 사용료(재산임대수입)
서울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주차장, 임대료, 대관료 ∘청계천박물관 주차장 수입(사용료)
의회사무처	∘시의회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등

2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공통사항
□ 회계별 활용가능 세입 범위내에서 “독립채산제” 기조하에 회계별 자율성·책임성 원칙으로 예산편성 - 세입가용재원(부담금, 순세계 잉여금, 사용료, 이자수입 등)을 적극 추계 -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 회계에 대한 재원의존이 불가피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차 입 금

- 도시철도공채는 최근 자동차등록 및 인·허가 추이 등을 분석하여 추계

※ 필요시 차량취득세 세입추계자료 반영

―●	교통사업특별회계

□  주차요금수입

-  주차장사용료수입은 그 동안의 징수실적, 민간위탁 운영전환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수입 가능한 금액을 계상

□  통행료수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징수대상 지정과 징수대상 차량을 기준으로 통행량 등을 분석 수입 추정액 계상

□  전 입 금

-  주차장법 제2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①항에 의한 도시지역분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계상

-  일반회계 전출이 확정된 금액 계상

□  일반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과 교통개선부담금 추계 계상

□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규정에 의한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추정 계상

□  기타수입

-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금 원리금의 회수계획에 따른 수입계상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계상

-  협찬광고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추계액 계상

―●	주택사업특별회계

□  전 입 금

-  도시개발법 제82조 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분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계상

-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 에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 징수액의 10%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일반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서울시 귀속분 계상

□  전 입 금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제외한 부족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출이 확정된 금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  전 입 금

-  도시개발법 제60조 ②항 9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징수액의 70%)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계상

-  일반회계 전출이 확정된 금액으로 계상

□  일반부담금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계상

―●	기타 특별회계

□  사업수입

-  경상적수입은 그 동안 징수실적과 2017년도 사업계획한 시설 완공·운영 등 특수요인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수입 가능액 계상

□  사업외수입

-  잉 여 금

□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결산정산분과 2017년 추계분을 구분하여 내역 작성

-  융자금 수입 및 융자금회수 수입

□ 그 동안의 징수실적과 2018년 수입추정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

-  전 입 금

□ 전입금은 관련 타 회계의 세출예산에 전출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계상

-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수입은 그 종류별로 체납액과 그동안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계상

※  사업외수입 중 기타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입은 분리하여 계상,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전입금과 법정전입금으로 분리하여 계상

3	제출서류 및 기한

□  제출서식 : 세외수입 예산요구서-실․본부․국 총괄(양식 제1호) - 엑셀작성
세외수입 사업설명서(양식 제2호) - 워드작성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세입요구 등록 후 세입예산요구서(전산물 출력) 제출

□  제출기한 : 2017. 7. 5.(수)

□ 양식 제1호 서식 - 세입예산요구서 □ ― 엑셀작성

2018 세외수입 예산 요구서

( 회계별, 실·본부·국별 )

(단위 : 천원)

과 목 구 분				실국	부서	세외수입 사업명	2014 결산액	2015 결산액	2016 결산액		2017		2018 요구액 (C)	증 감 (C-A)	주 요 증감사유	중기지방재정계획
장	관	항	목							예산액 (A)	징수액 (5월말)	결산전망 (B)				2019	2020	2021	2022	주 요 증감사유
합 계
200세외수입
	210경상적세외수입
		211재산임대수입
			212-02공유재산임대료
		212사용료수입
			201-07입장료수입

□양식 제2호 서식 - 세외수입 사업설명서 □ ― 워드작성

세외수입 사업명(세입과목)

□  부과개요

○ 부과근거(사업근거)

※ 관련법령, 조례 등 관련 조문까지 기재

○ 부과기준(부과내용)

※ 위치, 규모, 용도,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료율(근거포함) 등 자세히 기재

○ 부과권자(권한, 내부위임 관계표시)

○ 수입금의 귀속(배분)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  2017년 징수전망

※ 세외수입 인상내역(인상시기, 요율) 등 자세하게 표시

① 2017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상세한 내용 기재)

∘ 2017년 전망액 :       천원

∘ 산출내역

○  2018년 세입추계

※ 세외수입 인상내역(인상시기, 요율) 등 자세하게 표시

② 2018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상세한 내용 기재)

∘ 2018년 추계액 :       천원

∘ 산출내역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팀장	○○○		담당자	○○○

참고자료1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면허세 111-03 주민세 111-04 재산세 111-05 자동차세 111-06 레저세 111-07 담배소비세 111-08 지방소비세 111-09 지방소득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 ″ ″ ″ ″ ″ ″
		112 목적세
			112-01 지역자원시설세 112-02 지방교육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113 지난년도수입
			113-01 지난년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임대수입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212-02 하천사용료 212-03 하수도사용료 212-04 상수도사용료 212-05 시장사용료 212-06 도축장사용료 212-07 입장료수입 212-08 기타 사용료	1. 도로사용료수입 1. 하천사용료수입 1. 하수도사용료수입 1. 상수도사용료수입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1. 도축장사용료수입 1. 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수입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213-04 기타 수수료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를 판매한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214 사업수입
			214-01 사업장 생산수입 214-02 주차요금수입 214-03 통행료수입 214-04 청산금수입 214-05 분담금수입 214-06 매각 사업수입 214-07 배당금수입 214-08 의료사업수입 214-09 기타 사업수입	1.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1.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 통행료수입 1. 환지청산금수입 1.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 1.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1.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3.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3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4 공사공단 등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5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1. 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 (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222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02 일반부담금	1.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1. 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2. 개발이익 환수금 3. 기타 특별회계의 ․ 주차장법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 수입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입 4.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3-01 과징금 223-02 이행강제금 223-03 변상금 223-04위약금 223-05 과태료	1.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 2. 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중 ①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② 교통안전시설 확충해당액 3.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 수입 1.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 1.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1.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1. 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3.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4 기타수입
			224-01 불용품 매각대 224-02 체납처분수입 224-03 보상금수납금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224-05 기부금 224-06 그외수입	1. 불용품의 매각수입 1.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1. 용도지정기부금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 311-04 소방안전교부세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부세 수입
400 조정교부금등
	410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01 자치구 조정교부금 411-02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별·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420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01 시·군 조정교부금 421-02 시·군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 조정 수입(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등)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11-03 기금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 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20 시·도비 보조금 등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 각 시·도에서 시·군·자치구에 내시하는 시·도비 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2.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611-01 정부자금채 611-02 금융기관채 611-03 지방공공 자금채 611-04 기타	1. 정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재특, 토특, 도특) 2.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연·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일반 금융기관(연고금융기관)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공자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2. 지역상생발전기금(융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융자금 1. 기타 차입금
		612 지방채증권
			612-01 모집공채 612-02 매출공채 612-03 교부공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공모·사모방식의 지방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613 지역개발기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수입
	620 국외차입금
		621 국외차입금
			621-01 국외차입금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11-02 법정잉여금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할 금액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713 융자금 원금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수입 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 713-04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	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지방채)등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714 예치금회수
			714-01 예치금회수	기금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21-02 공사․공단 전입금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전입금
		722 예탁금 및 예수금
			722-01 예수금수입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수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시․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참고자료2

공유재산임대료 산정방법

□  개    념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  행정재산 : 공용재산(청사사무실 등), 공공용재산(공원, 도로),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

※ 도로 하천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법령 우선 적용

□  사용료·대부방법 결정 - 일반입찰 원칙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을 때 유효함)

□  사용․수익허가 : 일반입찰, 수의계약(공물법시행령 제13조)

□  대부계약 : 일반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공물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9조 제1항)

□  기    간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 :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5년 이내   (공물법 제21조)

□  일반재산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그 외의 재산 - 1년(공물법 제31조)

-  단, 사용료, 대부료 등은 사용기간 동안 연도마다 산출하여 징수해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예외 : 구조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 5년이내 가격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용료·대부료 등의 산출 : 재산평정가격×사용요율

□  재산평정가격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3항 /제31조2항)

-  토  지 : 개별공시지가(용도별 지가적용 등 필요시 감정평가금액)

-  건  물 : 시가표준액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사용 - 유효기간 3년)

□ 첫째 연도에는 측량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재산가액으로 산정 가능

□ 둘째 연도 이후에는 첫째 연도의 산출가격에 ｢지방세법｣에 따른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 산출(공물법시행령 제31조2항2호나목)

□ 건물의 경우 부지(토지)평가액을 합산하며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9조)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구조 구분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P․C조, 목구조	철골조,스틸하우스조, 연와조,보강콘트리트조, 황토조,시멘트벽돌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시멘트 블록조, 경량철골조, 조립식 패널조	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조, 철파이프조
내용연수	50	40	30	20	10
최종연도 잔가율	20%	20%	10%	10%	10%
매년 상각률	0.016	0.020	0.030	0.045	0.090
경과연수별 잔가율	1-(0.016×경과연수)	1-(0.02×경과연수)	1-(0.03×경과연수)	1-(0.045×경과연수)	1-(0.09×경과연수)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1호 나목, 2017년 시가표준액 기준

□  사용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참조

□  연간 사용/ 대부료 산정

① 입찰에 의해 사용허가/대부를 한 경우

□ 첫째연도 : 최고입찰가(상기 사용료 산출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을때 유효)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둘째연도이후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 당연도의 재산가

(갱신의 경우 포함)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②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 예정가격을 기준하여 결정(월할 또는 일할 계산 가능)

※ 예정가격 산정방법 : 재산평정가격에 공물조례 제26조 내지 제32조에서 정하는 요율 적용산출

※ 사용·수익/대부 사용요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① 일반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②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

․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

․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④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개인이 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  목축을 위한 대부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

∘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출연한 법인으로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

⑦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로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참고자료3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기 본 방 향
□ ‘자치구’의 공공용임대는 무상, 공용임대중 유상임대 기준수립(2012.4)이전은 무상임대, 기준수립이후는 유상임대 원칙 유지 □ ‘국가’ 및 ‘교육청’의 기존임대는 상호주의 적용, 신규임대는 유상원칙 수립 □ ‘공익단체’의 공용, 공공용 임대는 2.5%의 임대요율 적용 ※ 자치구, 국가, 타 공공기관, 개별법상 무상사용이 가능한 단체가 市의 정책사업 추진상 무상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무상여부 결정

① 자치구 유상임대 기준 조정

구 분		종 전	변경(안)	기타
공용재산	유상사용 수립前 (`12년4월이전)	최대3년 유예후 유상전환	무상임대 가능	2.5% 요율 적용
	유상사용 수립後 (`12년4월이후)	유상임대 원칙	유상임대 원칙 (무상임대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 거쳐 결정)
공공용재산		도로,공원,하천 등 무상임대	도로,공원,하천 등 무상임대 유지

② 국가․교육청 등 타 공공기관의 유상임대 기준 수립

구 분		종 전	변경(안)	기타
공용재산	기존	무상임대	상호주의에 의거 유․무상 여부 결정	2.5% 요율 적용
	신규	-	유상임대 원칙 (무상임대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 거쳐 결정)
공공용재산		도로,공원,하천 등 무상임대	상호주의에 의거 유․무상 여부 결정

③ 공익단체의 유상임대 요율기준 설정(신규)

-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익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2.5% 요율 적용

구 분	근 거	요 율	비 고
개별법령상 무상사용 가능 공익단체	각 개별법령	2.5% (공용, 공공용 적용)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무상사용 가능
일반 공익단체(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 공익단체(법인) : 주된 사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국세청(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고시된 단체(www.hometax.go.kr)

참고자료 4

기      타

□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구 분	2013	2014	2015	2016	’17년 전망	’18년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	1.3%	1.3%	1.1%	1.0%	1.9%	1.9%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2017. 4월)

□ 경제성장률(2017. 6월말 기준)

구 분	OECD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IMF	KDI
2017	2.6%	2.6%	2.6%	2.7%	2.6%
2018	2.8%	2.9%	-	2.8%	2.5%

□ 2017 공금통장(요구불) 이자율 : 1.85%(우리은행과 협약, `15～`18)

□ 2017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 정기예금Ⅰ: 개월별 이자율

구 분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이자율	1.20%	1.26%	1.33%	1.48%

○ 정기예금Ⅱ : 6개월이상 1.85%

□  재정투융자기금 ↔ 특별회계 간 예수․융자금 이자율

구 분	특별회계		기타
	재투기금 예수금(조달)	재투기금 융자금(대출)
이 자 율	1.0%	1.0% + 0.1%	1.53%

※ 기타는 시금고 은행 변동금리 적용

□ 공시지가 상승률

□  자치구별 평균

(단위 : %)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서울시	1.31	3.69	2.86	3.35	4.47	4.08	5.26
종로구	1.63	5.30	2.70	2.50	4.00	3.79	4.91
중 구	0.92	4.00	3.20	4.20	3.19	2.25	5.83
용산구	1.88	7.40	2.50	0.20	4.67	4.73	7.13
성동구	1.92	3.90	2.30	2.30	3.30	3.70	4.74
광진구	1.50	4.20	3.60	3.90	5.02	3.90	4.76
동대문구	1.40	2.90	1.80	1.60	2.69	3.10	3.30
중랑구	1.99	3.00	3.20	4.30	4.27	4.00	4.94
성북구	1.36	3.20	1.50	2.50	2.74	3.40	3.10
강북구	1.06	2.70	3.10	3.50	4.04	2.90	4.81
도봉구	1.11	2.30	2.40	3.40	4.05	4.40	4.56
노원구	1.36	1.90	2.60	3.20	3.87	3.20	3.85
은평구	1.70	2.70	2.60	3.50	4.44	4.50	5.70
서대문구	1.48	2.20	3.40	3.70	4.21	5.10	5.68
마포구	1.57	4.90	4.80	3.70	5.80	5.60	14.08
양천구	1.44	3.00	2.60	3.30	4.85	3.78	4.63
강서구	1.13	3.00	2.50	3.60	4.12	2.80	3.57
구로구	1.58	3.50	2.60	2.10	3.98	3.20	3.99
금천구	1.54	4.10	4.20	4.20	3.80	3.00	3.58
영등포구	1.45	2.80	3.00	3.30	4.73	3.50	4.10
동작구	2.21	3.60	3.80	4.10	5.37	4.90	5.82
관악구	1.38	3.90	3.15	3.80	4.51	3.40	3.83
서초구	0.85	3.90	2.80	3.50	7.19	5.02	4.87
강남구	0.59	3.60	2.70	3.70	4.93	4.70	6.23
송파구	1.37	3.50	2.90	3.90	3.55	4.40	4.53
강동구	2.20	3.60	3.10	3.40	3.21	4.00	3.81

□  2017년 자치구 용도지역별 현황

(단위 : %)

구 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
서울시	5.30	5.51	3.91	3.97	4.39
종로구	5.53	4.31		3.49	6.98
중구	5.25	6.03
용산구	7.20	7.23		2.20
성동구	4.52	3.30	5.86	6.14
광진구	4.87	2.92		5.18	3.65
동대문구	3.42	2.75		5.10
중랑구	5.13	3.58		2.61	2.51
성북구	3.09	3.30		2.87	2.92
강북구	4.95	3.50		4.03	2.58
도봉구	4.74	3.65	4.17	2.41	4.47
노원구	3.75	5.97		3.82	2.73
은평구	5.68	5.95		5.84	5.65
서대문구	5.90	3.12		5.98	5.94
마포구	15.23	8.76		9.19	7.39
양천구	4.95	1.87	4.90	3.88	5.45
강서구	3.68	4.11	2.68	3.72	4.21
구로구	3.62	6.02	4.44	-8.40	5.73
금천구	3.62	3.82	3.52	-4.42	4.51
영등포구	3.68	5.44	3.52	2.67
동작구	6.03	3.70		2.49
관악구	3.92	3.14		3.73	5.41
서초구	4.70	5.74		3.68	3.94
강남구	5.99	6.90		6.41	6.50
송파구	4.48	4.83		3.40	0.21
강동구	3.79	3.74		3.89	4.45

□  징수교부금 현황

소관부처	명칭	교부율	관련법령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20%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2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10% (시 1%, 자치구 9%)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1조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40~60%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3조
환경부	배출부과금	10% (시 1%, 자치구 9%)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4%	농지법시행령 제55조(자치구 4% 별도 배부)

참고자료 5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세입예산 요구등록 방법

□ 세입예산 요구등록 방법

❍  기본회계연도를 ‘2018년’으로 설정

❍ 「예산관리」 → 「예산편성관리」 메뉴에서 『세입예산요구』를 선택한다.

❍ 『세입요구목록』 메뉴를 클릭한다.

( 예산관리 → 예산편성관리 → 세입예산요구 → 세입요구목록 )

❍ 사업부서 세입내역을 등록하기 위해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  부서별 사용회계가 목록에 나타난다.

❍ 세입을 입력하려면 [회계]를 더블 클릭한다.

❍  세입요구 등록화면이 나타난다.

❍  2017년도 편성내역을 참고하여, [복사]하여 신규 등록하거나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세입을 신규 등록한다.

❍  전년도 예산액에서 산출근거를 복사하여도 기정액에 반영되지 않으며 산출근거를 복사하는 기능만 제공한다.

❍ [세입과목]을 선택하고 산출근거와 부기식을 입력한다.

※ 산출근거 입력시 세부 내역(사항)별로 구분하여 입력

❍ 세입요구 등록이 끝나면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 부서별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