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

’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추진계획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에 따른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임

- 중증 장애인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39만원으로 노인(58만원)보다 훨씬 낮은 상황임

- 또한, 낮은 소득에도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발생(월 164천원 수준)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상대적 빈곤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장애인실태조사) : 158천원(’08) - 160천원(’11) - 164천원(’14)

○ 따라서,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근로가 더욱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

- 단기적으로 매칭 적립을 통해 장기적 자산축적을 위한 태도 배양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재단의 사업)

-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179호, ’17.9.17)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17960호, ’17.11.7)

Ⅱ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용역 추진

○ 용역기관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16.11.16 ~ ’17.05.31(예산 : 66백만원)

○ 주요내용 : 국내‧외 자산형성사업 사례분석 및 서울형 중증장애인 지원방안 제안

- 설문조사(등록 장애인 771명) 결과 반영한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모형 및 운영 방안’ 제시

〔1단계〕희망플러스통장Ⅱ(중증장애인성인전용)·꿈나래통장Ⅱ(중증장애아동)

〔2단계〕장애성인 자립통장 · 장애아동 미래통장

〔3단계〕국가 차원의 장애인자산종합관리계좌(연금보험형 자산형성+신탁)

□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 ’17.5.25

○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등 5개 지자체 담당자(10명) 및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 및 시민 300여명 참여

○ 서울시에서 선도적이고 파격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

- 타 사업에 대비 많은 매칭 지원을 요청 (ex. 1인당 월 100만원 등)

□ 이룸통장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사회보장심의회) 안건 제출 : ’17.8~12

○ 주요내용

- 대상자가 월10~20만원 납입 시 15만원 매칭 지원(3년 만기)

- 중도해지 시, 해지 시기에 해당하는 시비 지원분을 포함하여 이자 지급

○ 보건복지부는 중도해지 시, 해지 시점의 매칭액 전부에 해당하는 시비지원은 타 사업대비 과도한 것으로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신

※ 꿈나래 통장 등 타 사업의 경우 납입기간이 1/2이상인 경우 시비지원

□ 이룸통장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 : ’18. 1.15

○ 참석 : 복지재단 관계자, 장애인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10여명

○ 주요 논의결과

- 보건복지부 회신에 대해, 중도 해지에 따른 시비 매칭액 지원기준을 당사자의 1/3 이상 납입을 하는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

- 해당 사업 참여대상자의 범위를 논의하였으며, ‘꿈나래 통장’(0세~만14세)이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15세 이상으로 하되,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만 34세로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Ⅲ		사업 추진개요

□ 추진체계

○ 우리시 : 사업계획수립, 세부지침 마련 및 지도감독, 예산확보

○ 복지재단 : 사업수행총괄, 협력은행 및 참여대상자 선발, 매칭 지원

○ 자치구 :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 서류 심사 등 (복지재단 제출)

○ 거점기관 : 부모‧당사자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 협력은행 : 매월 저축액 확인 및 통보, 중장기 자산관리 상품 정보제공 등

□ 가입자 선발 및 운영 절차

	서울시			자치구․ 동 주민센터			이룸통장 선정위원회			복지재단			협력은행		•	거점기관
	사업계획수립 (예산확보) 세 부 지 침 마 련			신청 접수, 적격자 심사 및 심사배점표작성		⇨	심사배점표 에 의거 최종선발자 확정		⇨	사업수행총괄 약정체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통장개설, 금융정보조회		•	저축상황제공 부모·당사자 상담 및 교육 등 사례관리

□ 추진 계획(안) ※ 세부 추진계획 : 붙임 참조

○ 사업 목적 :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지원 씨앗자금으로 활용

- 자립준비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 자동차 구입비 등

- 미래자산용도 :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신탁 등)

○ ’18년 모집인원 : 1,000명  ※ 자치구별 중증장애인 현황(비율)에 따라 배분

- 향후 확대는 사업 수요 및 효과성 검토 후 결정

○ 신청 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15세 ~34세 이하 중증장애인

※ 적용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 1,672,000원(1인가구), 4,519,000원(4인가구)  ※ ’18년 기준

※ 증빙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 한가구당 중복가입 및 다른 유사통장 수혜자 중복 가입은 제외

○ 저축기간 : 36개월 만기 운영

○ 지원내용

-  참여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시비 15만원 지원

※ 계좌별 최대 540만원 지원

	월 10만원 납입 시	월 15만원 납입 시	월 20만원 납입 시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본인+시비)	25만원	30만원	35만원
만기적립금(3년)	900만원	1,080만원	1,260만원

- 만기적립금 지급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

‣ 만기 시 일시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기여금으로 적금 연장이나 정기 예금 등 신규 금융 상품으로 전환 가능 여부는 추후 검토

- 중도해지자는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회 이하 적립하고 타 시·도 전출이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

‣ 13회 이상 적립한 경우에는 그간 적립금(본인기여금+매칭지원금) 및 이자 지급

Ⅳ		소요 예산

□ 2018년 예산 : 총1,780백만원

○ 이룸 통장 시비지원금 : 1,500,000천원

- 1,000명*150천원*10월=1,500,000천원

※ 당초 3월부터 지급계획이었으나 6월부터 실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예산잔액은 2019년도 사업비로 이월

○ 사업비 : 280,000천원

- 거점기관 운영비, 선발·약정비, 회의운영비, 홍보비 등

Ⅴ		행정 사항

□ 중증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4월)

○「서울특별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개정, 지원대상자 법적 근거 마련

□ 자치구 협조사항

○ 각 자치구별 자체 모집계획 수립·홍보 : 자치구 담당교육(3월) 이후

○ 행복e음에 정보가 없는 신청자는 소득·재산 통합조사 실시

- 신청자가 미혼 단독가구일 경우 부모 포함하여 조사

- 소득·재산 통합조사에 신청자 명단 취합 후 바로조사 요청(약 4주 소요)

- 소득·재단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자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 리스트 시(市)에 제출

○ 선정배점표에 의거 자치구별 모집인원의 1.2배수를 제출

※ 오류 등으로 인한 탈락자 발생 시 예비 충원

□ 동 주민센터 협조사항

○ 서류접수 시, 모집 내용을 숙지하여 민원 예방에 유의

○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별 체크리스트(서식 별첨) 작성, 각종

제출서류와 함께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

- 신청접수 시, 신청자의 사업공고문, 안내문 숙지여부 확인 철저

□ 서울시복지재단 협조사항

○ 협력은행선정, 시스템개발, 거점 기관 선정, 모집안내 홍보물

제작, 약정체결 등 사업추진

Ⅵ		향후 추진일정

□ 선발 조건 및 약정기준 마련             : ’18.1월~3월

□ 협력 은행선정 및 사업 시스템 개발      : ’18.2월~5월

□ 홍보물 및 관련서식 제작, 기관별 담당자 교육 : ’18.2월~4월

□「서울특별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개정 :  ’18.4월

□ 사업공고 및 신청자 선발                : ’18.4월~5월

○ 선발자료 접수(자치구 → 복지재단), 선정심사 및 선발(복지재단)

□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 ’18.6월

□ 참가자 저축 및 매칭적립                : ’18.6월 ~

붙임 1	세부 추진계획(안)

□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사업공고 : 4. 10(화) 예정

※ 시민의 선택권,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청년통장·꿈나래통장과 동시선발 추진

○ 접수기간 : 4. 10(화)~4. 30(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①~③ 해당자, 신용불량자인 경우 ①~④ 해당자

①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18년 기준 1인가구 1,672,000원, 4인가구 4,519,000원

- 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증빙 필요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신청 제외대상 >
①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 ※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④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 및 수혜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⑤ (제외업종) 사치성·향악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 신청서 접수 적격 여부

- 부양의무자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  * 별지1 참조

※ 가구분리일 : 공고일 이후 가구·세대 분리시, 동일가구로 산정

※ 가구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촌 이내의 결혼한 형제는 동일가구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사회보장동의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본인포함)소득신고서 등

○ 선발방법 : 면접없이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일 경우 가급적 고령자 선발)

○ 선발가구 : 1,000가구(자치구별 15세~34세 중증장애인 청년수 고려 선정)

- 1,200명 자치구 추천 후 최종 1,000명 선정 ∙자치구별 모집 인원 붙임2 참조

○ 선발절차

모집공고 (서울시.재단)	⇨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	배점표작성 (자치구)	⇨	최종심사 (복지 재단)	⇨	선정안내 (자치구)	⇨	약정식 (복지재단)
· 신청일정 · 신청자격 · 선발방법 · 모집공고문 안내 등		· 신청관련 서류 제출 (적격여부확인) -신청제외대상 ①~⑤확인		· 심사배점 표작성 · 중복자 및 금융기관 정보조회 · 구별 모집 가구의 1.2배수선정 · 서울시결과 통보		· 적격여부, 자치구 배점표 최종검토 · 선정리스트 작성 · 심의위원회 운영 및 선정 · 서울시, 자치구 결과통보		· 선정자 안내 (전화,문자) ※재단도 동시안내 검토		· 약정식 준비 및 운영

※ 약정서, 운영지침 등 별도 마련

○ 자치구 배점표 작성 및 시 결과통보

- 기간 : 5. 1(화)~5. 18(금)한 (예정)

- 대상 : 동주민센터 적격여부 확인 후 자치구로 올라온 신청자 전원

- 방법 : 시에서 제시한 심사배점표에 의거 작성, 시 결과 통보

※ 자치구 신청자 접수서류, 개별심사표, 총괄심사표 등 관련서류 제출

(사업공고전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별도 교육 예정)

※ 심사배점(총 100점) :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거 별도마련 예정

구분	심사항목(안)
객관적 심사기준	市 거주기간, 기준일현재 본인나이, 본인소득, 장애인시설이용, 활동지원 급여, 최근 6개원내 소득지원

※ 동점자 처리 : ① 고령자 ② 가구원수 대비 재산,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중복자(기 참가자 및 통장간 중복참여자 여부) 및 금융기관 정보조회(신용정보·부채)방법 >

‣ 조회대상 : 신청자 본인 및 만18세 이상 동일가구원(공고일 기준)

‣ 조회대상 명단 송부(자치구 →市)

‣ 금융정보 조회실시 및 결과통보(市 →협력은행→市→자치구)

‣ 중복자 조회실시 및 결과통보(市→서울시복지재단→市→자치구)

○ 최종심사

- 기  간 : 5. 21(월)~5. 31(목)

- 대  상 : 25개 자치구에서 모집가구대비 선정된 1.2배수

- 선  정 : 고득점순으로 1,000명 선정

- 방  법 : 자치구 제출 자료 확인(적격여부, 선정심사표 등),

이룸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이룸통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복지재단)

- 기간 : 2018. 2 ~ 5월

- 대상 :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관련단체,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인 이내 구성

- 역할 : 선정심사기준마련, 선정심사 등

- 운영 : 심사위원회의 3~4회 실시

□ 약정체결

○ 약정기간 : 6. 16(토)~6. 18(월) 예정

○ 약정내용 : 저축목적 및 저축액 확인, 약정서 검토 및 체결

○ 약정방법

- 중증장애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 (시.청각 소통지원 등)

- 평일 진행시 금융기관 통장개설 출장서비스 등 연계 배려

- 통장 예금주명을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으로 하고, ‘참가자-서울시복지재단’형태로 약정체결

- 시, 재단, 이룸통장 거점기관과 협의 후 약정진행방식 확정

- 약정자료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제작 및 배포

□ 통장개설 및 저축시작

○ 통장개설 및 저축시작 : 약정체결 직후(6월 중)

○ 통장개설

- 약정식 당일 개설 또는 참가자가 협력은행(전국 어느 지점이나 가능) 방문 후 약정 자료집의 ‘은행 안내문’ 제시

- 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입금 전용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첫 회분 저축액 입금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참가자 저축관리

○ 내   용

- 참가자(부모 등) 상담 및 정보제공, 계좌개설, 통장발급

- 저축지원(저축현황 파악 및 미저축자 저축 독려 등)

- 일시중지처리, 중도해지자 상담 및 통장해지 등

○ 방   법 : 거점기관 및 협력은행 연계 협력, 인트라넷 관리운영

□ 저축해지

○ 만기해지 : 사업종료 시 심사 후 일괄지급

○ 약정 중도해지 : 중증장애인 통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마련

※ 본인 적립금(저축액 + 매칭지원액 ) 및 이자 지급를 지급하는 경우

가. ***********본인저축액+매칭지원액+이자 지급)

나.******************************** (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

- 13회 이상 적립 시 : 본인저축액+매칭지원액100%+이자 지급

※ 단, *********** 이전 및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시 (등본상)당월기준 1일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시 해당 월 납입회차 인정

※ 본인 저축액 및 이자 지급만 지급하는 경우

가.****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1회차  ~ 12회차 적립 시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나. 참가자 선정 당시 소득, 자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다.*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침해)가 발생한 경우

라.*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한 경우

□ 참가자 지원프로그램 운영(타 분야 융합 및 연계)

○ 내    용

구 분	내 용
금융교육	· 참여횟수 : 연 1회 이상 -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중도해지 가능 · 교육내용 -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부채관리와 대출, 저축과 신용관리, 합리적인 금융소비와 가치선택 등 · 교육형태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특강 등 다양한 형태 추진 ※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고려하여 교육설계
선택교육	· 교육내용 - 자립교육 : 성인기 전환, 자립준비 등 본인 및 부모 교육 : 진학, 주거, 지역사회자원활용, 결혼, 직업 등 - 부모교육(자녀양육, 장애이해, 공공정보 등)
창업지원 (민간단체)	· 창업교육 및 대출 연계 · 창업교육, 자금대출, 사전사후 컨설팅 등 밀착지원
재단 내부자원 활용	· 취약계층 기금지원 · 금융복지상단센터(채무조정 상담지원) 및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창업 및 생활관련 법률상담 지원)등 연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창업정보 제공 등) · 서울문화재단(예술로 희망드림 : 예술교육비 지원) · 사회연대은행(창업교육 및 대출) · 국민연금관리공단(금융교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타지원	· 참가자 자조모임, 봉사활동, 커뮤니티 형성 등 능동적·자발적 활동지원

○ 방    법 : 복지재단, 거점기관 협력 추진

□ 거점 기관

○ 필 요 성

- 단순 저축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활 도모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이 필요

- 기존 통장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나 장애인 전문 기관 선정 필요

○ 운영기관 : 거점기관 선정·운영

-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상담이 가능하고 서비스 경험이 풍부함

○ 운영방법 : 복지재단에서 협력운영

- 거점기관 약정체결, 지원금 지급 및 회계교육, 자산형성 기본교육 등

- 거점기관 운영비 지급

※ 기존 통장 사례관리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과 동등하게 지급

- 인건비 : 연간 30,000천원 이내(1인당 인건비 월 : 195만원)

- 사업비 : 참가자 현원 1인 기준 연간 60천원

※ 연간 총 지원금 중 사업운영비 20% 이상 집행, 관리운영비는 사업운영비의 20% 이내 집행

※ ‘18년은 서울시 권역별 5개소로 운영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2개소

추가 운영가능

※ ‘19년 이후에는 운영현황,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가검토

□ 협력 은행

○ 선정 방법 : 복지재단에서 공모 후 제안서 평가로 선정

□ 이룸통장 운영을 자문 및 선정심사위원회

○ 복지재단에서 전문가, 당사자, 자치구 포함하여 구성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 마련 및 심사 추진

이룸통장 발전방안 및 성과연구 : 복지재단

○ 이룸통장 사업의 효과성,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필요

○ 복지재단 내부에서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 이룸통장 발전방안 및 성과연구(안)

- 이룸통장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및 도출

- 참가자 유형(욕구, 소득현황등) 분석을 통해 참가자 지원 체계 마련

· 필요 서비스, 교육 등 통장사업 연계 세부사업 도출 등

· 참가자 기초선 조사 실시

- 이룸통장에 대한 성과목표, 지표 개발을 통한 향후 사업성과 도출

* 향후 중장기 연구를 통해 객관적 사업성과 도출

별첨 1	기준 중위소득 현황(’18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000	52,565	26,650	53,034
2인	2,847,000	89,641	92,445	90,485
3인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6인	6,191,000	195,224	217,535	198,786
7인	7,027,000	223,032	248,389	228,701
8인	7,863,000	249,924	274,069	258,360
9인	8,699,000	279,134	301,351	291,638
10인	9,536,000	306,683	326,539	324,976

별첨 2	자치구별 이룸통장 추천 인원

(단위:명)

구분	추천 인원	장애인 수	시각 (1~3)	지적 (1~3)	자폐 (1~3)	뇌병변 (1~3)	정신 (1~3)	심장 (1~3)	호흡기 (1~3)	뇌전증 (1~3)	지체 (1~2, 3팔장애)	청각 (1~2)	언어 (1~2)	신장 (1~2)	간 (1~2)	안면 (1~2)	장루요루 (1~2)
계	1,200	21,541	693	12,032	3,331	1,705	1,162	140	24	54	1,069	1,035	14	270	1	8	3
종로	22	387	49	166	69	31	15	0	1	3	26	23	0	4	0	0	0
중구	14	254	10	148	36	13	18	0	0	0	14	12	0	2	0	1	0
용산	22	389	8	208	55	45	17	4	2	1	26	17	0	6	0	0	0
성동	31	560	14	318	93	35	33	10	1	0	21	26	1	8	0	0	0
광진	36	646	20	376	93	42	49	6	0	2	22	18	0	18	0	0	0
동대문	39	704	19	381	90	67	59	8	3	2	40	28	1	5	0	1	0
중랑	56	1,002	21	608	131	85	66	5	0	0	48	28	1	9	0	0	0
성북	46	819	18	477	92	85	41	4	2	2	35	50	0	12	0	0	1
강북	54	970	95	536	91	56	46	5	3	2	34	85	1	16	0	0	0
도봉	48	862	27	517	97	56	53	8	0	3	42	50	0	8	0	1	0
노원	92	1,649	33	1,010	210	160	74	8	0	7	72	59	1	14	0	1	0
은평	67	1,199	47	740	149	77	62	8	0	1	44	54	2	15	0	0	0
서대문	36	639	26	345	77	75	31	2	1	1	44	25	1	11	0	0	0
마포	39	701	33	402	84	81	32	5	1	1	32	22	0	6	1	1	0
양천	51	914	20	534	132	77	59	6	1	2	40	33	1	9	0	0	0
강서	81	1,465	46	876	201	102	81	11	1	4	80	43	0	20	0	0	0
구로	54	964	27	557	148	64	55	8	1	4	46	35	1	18	0	0	0
금천	30	537	14	338	51	31	30	5	1	0	30	29	0	8	0	0	0
영등포	38	685	17	398	100	48	29	8	1	4	42	29	1	7	0	1	0
동작	45	811	21	384	128	51	31	6	0	1	40	142	2	5	0	0	0
관악	60	1,086	40	598	141	80	80	8	0	2	57	60	1	18	0	1	0
서초	37	663	18	353	122	61	28	3	2	3	40	28	0	5	0	0	0
강남	58	1,044	33	455	340	54	43	3	1	2	62	37	0	13	0	0	1
송파	79	1,420	24	694	379	86	80	4	1	6	79	45	0	21	0	0	1
강동	65	1,171	13	613	222	143	50	5	1	1	53	57	0	12	0	1	0

별첨 3	이룸통장 심사 배점표(안)

분야	평가기준	배점	신청자점수
기준일 현재 본인 서울시 거주기간	1년 이상	10점
	1년~6개월	9점
	6개월 미만	8점
기준일 현재 본인 나이	34세	10점
	30세~33세	7점
	26세~30세	6점
	25세~20세	5점
	20세미만	4점
최근 3개월 평균 본인소득	없음	10점
	66만원(1인최저생계비) 이하	8점
	67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6점
	100만원(최저임금) 초과	4점
최근 3개월 장애인시설이용	없음	10점	※ 중복 시 가장 낮은 점수 부여
	지역사회 재활시설 *	9점
	단기거주·공동생활가정,자립생활주택	8점
	장애인 생활시설	5점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활동지원 월 지원급여	없음	10점
	월100시간 이하	9점
	월200시간 이하	8점
	월300시간 이하	7점
	월300시간 초과	6점
최근 6개월 이내 소득지원	없음	10점	※ 중복 시 가장 낮은 점수 부여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9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8점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 복지관·주간보호·체육시설· 수화통역센터·재활치료시설

IL센터·발달장애인 적응지원센터·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지원센터·평생교육센터

* 위 배점표는 예시(안)으로 향후 ‘이룸통장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임

별첨 4	이룸통장 운영 체계도(안)

추진 절차		담당 기관		주요 업무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 거점기관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청서 접수(서류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거점기관의 조력인 지원 요청 가능
□		□		□
서류 심사		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 적정 기준 유무 확인, 서류 심사 결과 통지(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
□		□		□
최종심사		서울복지재단 (이룸통장선정위원회)		◦ 서류심사 결과 검증 및 확정(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
□		□		□
참가자 선정 및 발표		서울시복지재단		◦ 최종 참가자 선정 및 보고(서울시), 참가자 발표
□		□		□
약정 체결		서울시복지재단 + 거점기관		◦ 선정된 참가자와 서울시복지재단간 사업 참가에 대한 약정(계약서 및 금융거래와 관련된 동의서 포함) 체결. 거점기관은 약정 체결에 필요한 업무 지원
□		□		□
통장 개설		서울시복지재단 + 협력은행		◦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참가자에 대한 통장 일괄 개설
□		□		□
개인별자산관리계획 수립		거점기관		◦ 참가자와 거점기관의 코디네이터가 만나 개인별자산관리계획 수립(연간 단위). 수립된 계획서 보고(서울시복지재단)
□		□		□
개인별자산관리 계획 운영		거점기관		◦ 수립된 계획서에 따라 개인 자산관리 지원, 재무컨설팅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자조모임 운영 지원
□		□		□
정기 집단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 거점기관		◦ 자산관리 또는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참가 안내 및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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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자산관리계획 평가		거점기관		◦ 개인별자산관리계획 이행 정도 평가(연간) 및 평가 결과 환류.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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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적립 도래에 따른 전환 계획서 작성		서울시복지재단 + 거점기관		◦ 거점기관의 코디네이터가 만기 적립 시기 3개월 전, 적립금 사용 계획, 적립금 수령 방법, 후속 자산관리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만기 전환 계획서 제출(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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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심사 및 결과 통지		서울시복지재단		◦ 만기 전환 계획서 심사 후 지원 내용 및 방법 확정,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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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지급 또는 후속 사업 제공		서울시복지재단		◦ 일시불 지급을 요청하고 사용 계획이 적합할 경우 일시불로 지급 ◦ 일시불로 지급받지 않고 계속 자산관리를 받고 싶은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별도의 제3자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최대 3년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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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사업 종료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재 자산 유지, 현재 자산 불리기(본인저축액 계속 적립), 외부 금융기관 연계 지원 등의 후속 사업을 지원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