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국복지분권협의회

사업계획

한국복지분권협의회

2018년도 한국복지분권협의회 사업계획

1		사업 개요

□ 기간 : 2018. 1. ∼ 12.

□ 목적

□ 지역사회 복지 이슈에 관한 아젠다를 발굴하여 지방자치시대 복지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자체 복지기관(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 학회 공동 개최를 통한 회원기관 직원 역량 강화 도모

□ 회원기관 현황

□ 회원기관(7개 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경기복지재단, 경북행복재단, 대전복지효재단, 전남복지재단, 광주복지재단

□ 2018년 주관기관

- 회장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사업 총괄 및 워크숍 주관

- 부회장기관 : 광주복지재단 / 사업 보조 및 심포지움 주관

□ 추진 내용

□ 대표자 회의 : 정기회 연 2회(서면, 워크숍 당일)

□ 집행위원회 회의 : 연 4회(연간 계획수립, 워크숍 사전회의, 워크숍, 결산)

□ 공동과제 연구 : 3월 ~ 공동심포지움 개최 전

□ 공동 워크숍 및 심포지움 개최 : 연 1회(개최시기 및 내용 협의)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표자 총회
집행위원 회의
공동연구 수행
워크숍 및 심포지움

(※ 세부 추진 일정 변동 가능)

□ 추진 방법

□ 사업 계획의 수립

-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심의·조정(1차 집행위원회의) → 연간 사업계획 심의·의결(1차 대표자 서면) →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수행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와 춘계학회 공동 개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와 한국복지분권협의회 협약체결(MOU)

- 심포지움 합동 개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특별세션으로 갈음)

- 워크숍 합동 개최

- 기타 관련 회의 실시

- 예산 집행 및 관리

- 공동연구 수행 및 제언

□ 사업의 종료

- 사업 수행에 관한 결과보고서 작성(회장기관) →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결과통보 → 사업 종료

□ 사업의 인수인계

- 차기 회장기관에 당해 연도 사업 수행 관련서류 및 예산잔액 인수인계

- 인수인계서 작성 및 날인

□ 세입·세출 예산(안)

□ 회비 세입 예산 :

34,000,122원 / 회장기관 10,000천원, 회원기관 각 4,000천원 분담,  이월금 122원

※ 2018년 회원기관 각 4,000천원으로 증액 결의 (2017년 대표자 회의,‘17.7.6)

※ 2018년 회비 납부 (회장기관으로 송금)

□ 추정 세출 예산 : ₩34,000,122

□ 잔액 발생 시 차년도 이월

□ 세입 세출 예산 편성(안)

항 목			세부내역	세입 금액(원)	세출 금액(원)
계				₩34,000,122	₩34,000,122
세입	회비 수입		4,000,000원 × 6 회원기관	24,000,000
			10,000,000원 × 1 회장기관	10,000,000
	전년도 이월금		122원	122
세출	일반 운영비	회의비	집행위원 및 공동연구원 회의		500,000
		기타비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비용		200,000
	워크숍 및 심포지엄	학회	분담금 (학회참가비, 자료집, 만찬, 공간사용비, 진행비 등 포함)		15,000,000
		임차료	객실 44개		5,550,000
		조식	15,000 x 150		2,250,000
		버스	전세버스 7대(기사포함)		2,350,000
		오찬	15,000×150명		2,250,000
		강사료	워크숍, 레크레이션		2,500,000
		문화교육	800원 × 150부		100,000
		기념품	10,000원 × 150개		1,500,000
		기타경비	다과 구입		1,050,122
			현수막 및 배너 제작		500,000
			기타 행사 경비		250,000

※ 총액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 조정 사용 가능

※ 한분협의 학회 참가 인원에 따라 학회 분담금 조정 예정

2		세부 추진 계획

1. 대표자 회의

□ 실시횟수 : 정기회의 연 2회, 필요 시 임시회의 실시

□ 참석대상 : 회원기관 기관장 및 집행위원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1차 정기회의	2018. 3. 예정	서울	- 연간사업계획 심의․의결 (서면의결 가능)
2차 정기회의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일	제주	- 차년도 회장단 선임 - 차년도 공동연구 추진방안 논의 - 제규정의 개정에 관한 논의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논의

2. 집행위원회 회의

□ 실시횟수 : 연 4회

□ 참석대상 : 회원기관 집행위원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1차	2018. 3. 예정	서울	- 2018년 사업계획안 사전 심의 및 조정 - 워크숍&심포지엄 개최계획 논의 - 공동연구 추진 방안 협의
2차	2018. 4. 예정 (워크숍&심포지움 개최 시 실시)	제주	- 워크숍&심포지움 세부 평가 - 공동연구 진행사항 평가
3차	2018. 9. 예정	서울	- 한분협 현안 공유 및 의견 교환
4차	2018. 12. 예정	차기 회장기관	2018년도 예산 및 결산 감사 실시

※ 여건에 따라 회의 횟수는 변동 가능함.

3. 공동과제 연구 수행

□ 수행 기간 : 2018. 3~4월

□ 심포지움 시기 : 2018. 4월27일 17:00~18:20

□ 심포지움 주관 : 광주복지재단(부회장 기관)

□ 추진 내용

∙주  관 : 광주복지재단 (2018년 부회장 기관)

∙주  제 :  - 시민복지기준선  ※ 세션 제목은 광주복지재단에서 추후 통지

∙기관별

구분	주제발표
	기관명	발표자
1	서울시복지재단 (10분)	기관내 결정
2	부산복지개발원 (10분)	기관내 결정
3	경기복지재단 (10분)	기관내 결정
4	전남복지재단 (10분)	기관내 결정
	전체토론 (40분)

역할 :

- 각 10분씩 발표하는 라운드테이블의 형태로 진행

- 별도의 토론은 없이 플로어의 질의·응답으로 진행

4. 심포지움 & 워크숍 개최(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와 춘계학회 공동개최)

□ 참석 대상 : 회원기관 및 복지관계자 등 150여명 (기관별 20명 내외)

※  한분협 참가 인원은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일     정 : 2018년 4월 27-28일

□ 장     소 : 제주도 대명 샤인빌 리조트

구 분	일정내용
4월 27일(금)	공동 심포지움, 워크숍 (화합의 장)
4월 28일(토)	교래자연휴양림 (지역자연·문화 복지 탐방)

□ 주     관 : 회장기관(총괄 책임) / 부회장기관(심포지움 운영)

□ 기타 세부 사항은 4월 행사 논의

※ 붙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999년 출범, 사회서비스 등 사회복지정책 관리 및 전달체계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하는 사회복지분야 전문학회(회장 : 한동우 강남대학교 교수)

□ 주제 : “자치분권시대의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의 혁신 운영”

□ 개최 취지

2018년은 대한민국에 있어 자치분권시대의 원년이 될 듯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정책적으로 조율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의 방향은 구체적인 재정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은 이미 사회서비스제도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고, 이 정책은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의 방향에 따라 그 내용과 방식이 사뭇 다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동복지허브화정책 등을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재설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여,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자치분권시대의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의 혁신운영”을 기획주제로 선정하여 학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학술대회 논의는 자치분권의 진행이 현장의 사회복지현실에 미칠 수 있 변화의 방향에 초점을 두어 현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분권화가 지역의 사회복지현장에 미칠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화 논의에서 재정분권의 흐름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상당 수준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민간사회복지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 중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간 관계를 포함하여, 지역내 복지기관간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통해서 정부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혁신적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