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

1. 총  칙

□ (목적)

ㅇ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 중 ‘18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추진 체계)

ㅇ 정 부(산업통상자원부) : 정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결정, 사업계획 변경 승인

ㅇ 교부기관(전력기반센터) : 자금 교부 및 관리

ㅇ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집행 지원, 총괄 관리, 다음년도 국비지원(안) 수립

ㅇ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 세부내역사업 수행, 광역지자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기초지자체의 사업 수행 관리・감독 및 총괄

□ (지원 대상)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저소득층	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다만, 저소득층 시범사업의 경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지원 대상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ㅇ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ㅇ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ㅇ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지원 조건)

구분	국비	지방비	비고
저소득층	70% 이내	30% 이상	-
복지시설	50% 이내	50% 이상	‘18년 사업부터

□ (지원 내용)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 지원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획득 LED조명 제품

ㅇ 컨버터 내장형․외장형 LED램프의 경우 제조일자 기준

- ‘18. 03. 31.까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18. 04. 01.이후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주1) 제품 구매시점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하여야 함

주2) 대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LED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기구 교체 제외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제조일자‘18. 4월 이후) : 대체 1등급 제품이 없을 경우

해당 램프 교체 제외

2. 기본 지침

□ ‘18년도 사업자금 투입 시 사업계획서 상 지방비를 국비와 균형을 맞춰 집행

□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하여 ‘18년도 상반기 중 계약 체결 및 회계연도 내 사업 종료 원칙

□ 세부사업의 추진은 지자체의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층 사업의 경우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

ㅇ 위탁 시행 시 최종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수행

ㅇ 신뢰성 있는 납품・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하게 검수하고, 부실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관리감독 철저

□ (세부사업의 변경) 주관기관의 장은 주요 사업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18년 10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사업예산과 ‘복지시설’ 사업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이며, 기초지자체 단위 총사업비 내 변경을 말함

ㅇ 사업변경신청서[붙임2]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변경 신청 예시	∙ 저소득층 사업비 잔액 → 복지시설 사업비 증액 ∙ 복지시설 사업비 잔액 → 저소득층 사업비 증액

□ (자금교부신청서 제출)

ㅇ ‘18년도 자금교부신청서[붙임1,전산(e-호조)등록]를 교부기관(전력기반센터)에 제출

- 제출기한 : ‘18년 3월 9일(금)까지

- 제출방법 : 광역지자체의 장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 (추진현황 및 완료보고서 제출)

ㅇ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주관기관(지자체)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 조기집행에 적극 협조

ㅇ 각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붙임3] 양식에 의거 반기 종료 후 15일(7월 16일, 다음 연도 1월 15일) 이내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ㅇ 완료된 사업은 [붙임5, 붙임6] 양식에 의거 사업완료 15일 이내 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사후관리 협조)

ㅇ 주관기관(광역지자체) 자체 사후관리

- ‘18년도 상반기에 ‘17년까지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체 사후관리를 실시 후 ‘18년 7월 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결과 송부

ㅇ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현장 실태조사

- ‘18년도 하반기에 ‘17년도까지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추진 예정, 적극적 지원 요망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공동 추진

✳ 자체 사후관리 점검 등

3.‘19년도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

ㅇ ‘19년도 사업계획서[붙임7, 8, 9]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제출기한 : ‘18년 4월 30일(월)까지

- 제출방법 : 광역지자체의 장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ㅇ 광역지자체의 장은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 순위[붙임9]를 정함에 있어 복지시설의 경우 국․공립, 법인, 단체시설을 개인시설(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사업 담당자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자 안내

ㅇ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과 박경선 주무관 (044-203-5383, pak4433@motie.go.kr)

ㅇ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복지실 이윤경 차장 (031-260-4337, lyky@energy.or.kr)

- 에너지복지실 윤용노 직원 (031-260-4340, ks14@energy.or.kr)

ㅇ 전력기반센터

- 사업총괄팀 손승희 대리 (02-6007-0323, shson04@kepco.co.kr)

<붙임>  1.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자금교부신청서 양식 1부

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업변경신청서 양식 1부

3.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업추진현황 양식 1부

4.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완료보고서 양식 1부

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세부사업 완료보고서 양식 1부

6.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후관리계획서 양식 1부

7.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1부

8.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양식 1부

9.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우선 지원 순위 양식 1부

[붙임1]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자금교부신청서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자금교부신청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신 청 자 (기 관)						대표자
사 무 소 소 재 지						대표전화
담 당 자		소속				직책			성명
대상기관 (확정사업 내역)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목적
자금신청 내 역 (천원)	①보조 결정액				②기 수령액		③금회 신청액			④잔 액 <①-(②+③)>
자금 수령 계좌	은행명						고유번호증 (고유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위한 자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전력기반센터장 귀하
첨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국비지원 확정내역 1부

[붙임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업변경신청서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변경신청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사업구분		□ 저소득층 □ 복지시설
변경사유
구분		당초			변경
사업명
수행기관		* 주관(시행)기관명			* 주관(시행)기관명
설치장소
사업기간
사업내용		* 시설내용 및 규모			* 시설내용 및 규모
기타		* 활용계획, 사후관리계획			* 활용계획, 사후관리계획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	절감 기대효과 (kWh/년)
	절감액 (백만원/년)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첨부	1. 사업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내용 1부 2.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

OOOO년도 (○반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1. 세부 사업명 :
2. 사업 수행현황
추 진 계 획 (정부 승인)			수 행 현 황 (실집행)			비 고
1. 추진기관 : 2. 지원대상 : - 저소득층 00세대, - 복지시설 00시설 3. 추진물량 - 등기구 : 00개			1. 발주기관 : 2. 수주업체 : 3. 계약형식 : 수의, 공개경쟁 등 4. 계약금액 : 5. 계약기간 : 계약 6. 계약내용 : - 대상시설(저소득층 00세대) - 00개 등기구 7. 수행현황 : 설치공사 00% 진행 8. 기타(향후계획 등)			* 특기사항 * 사업진척도 부진 사유
3.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배정(교부)액
집행액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참고	＊ 별도 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붙임4]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완료보고서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완료보고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1.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당초 사업계획

구분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3. 최종 사업결과

구분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세부사업 완료보고서 각 1부

2. 사후관리계획서 각 1부

[붙임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세부사업 완료보고서

(광역명-저소득층/복지시설-연번) (세부사업명) 완료보고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1. 사업 개요

ㅇ 목적, 추진배경, 추진방향 등을 작성

2. 사업비 집행 내역 ＊ (표)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제품형식	인증번호	모델명	소비전력 (W)	수량 (개)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비고
설계 및 시공비				-	-
계

3. 최종 지원 완료 시설(세대) 내역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시설구분	시설(세대주)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비고
저소득층
복지시설

4. 시설(세대)별 교체 지원 내역 ＊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시설명 (세대명)	교체 전			교체 후						절감 전력 (W)	연간 사용 시간 (h/년)	교체 비용 (천원)
	제품 형식	소비 전력 (W)	수량 (개)	제품 형식	인증 번호	모델명	업체명	소비 전력 (W)	수량 (개)
계

5. 에너지절감량 산출 ＊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시설명 (세대명)	에너지사용량 (kWh/년)		에너지 절감량 (C=A-B)	절감률(%) D=C/A*100	절감액 (천원)	비고
	개선전 (A)	개선후 (B)

6. 지원 시설(세대) 교체 전・후 현장 사진 현황

시설명(세대명)	교체 전	교체 후
홍길동 등 저소득층 300세대	제품 종류별 각 2매 이내	제품 종류별 각 2매 이내
○○복지관	대표 조명기기 2매 이내	대표 LED조명기기 2매 이내

＊ 사진자료 첨부 시 이미지 크기 축소 요망

[붙임6]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후관리계획서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후관리계획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시 행 기 관				대표자
소재지				대표전화
실무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내역
소요사업비 (백만원)	① 국비		② 지방비		③ 기타		④계<①+②+③>
사후관리계획	- 사후관리 주체 - 사후관리 대상 - 사후관리 방법 1) 자재 2) 시공 - 사후관리 감독방안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7]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계획서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계획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1.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소요사업비

구분	총사업비(백만원)	국비(백만원)	지방비(백만원)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3.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물량 및 기대효과

구분	사업수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세부사업계획서 각 1부

2. 지원 우선 순위 1부

[붙임8]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일련번호				광역지자체명 -저소득층/복지시설-000						세부사업명
대상기관										관할지자체
소재지				(전화)
사업구분				□ 저소득층 □ 복지시설
수행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소요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 %)
													지방비			백만원 ( %)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구분	복지시설			시설수							시설구분				생활시설수
															이용시설수
	저소득층			세대수							주거형태				자가
															임대
	지원 대상 확인자							○○시・군・구 ○○부서 ○○○
사업추진계획	구분		추진물량				소요 사업비 (백만원)								절감전력량(kWh)
			시설수		등기구수		계		국비			지방비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세부 사업내역서 1부

(광역명-저소득층/복지시설-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내역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1. 사업 개요

ㅇ 목적, 추진배경, 추진방향 등을 작성

2. 사업 추진 대상 및 제품의 품질 수준

ㅇ 교체 대상 LED조명 제품의 특징 및 품질(고효율인증제품) 기재

3. 사업비 산출 내역 (총 소요예산) ＊ (표)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제품형식	소비전력(W)	수량(개)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설계 및 시공비		-	-
계

4. 지원 대상 시설(세대) 내역 ＊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시설구분	시설(세대주)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비고
저소득층
복지시설

5. 설치 장소 및 교체 규모 ＊ (표)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ㅇ 대상 시설별 현재 설치된 교체 대상 조명 제품 현황, 교체 계획 등

시설명 (세대명)	교체전			교체후			절감전력 (W)	연간 사용시간 (h/년)	교체비용 (천원)
	제품 형식	소비전력(W)	수량 (개)	제품 형식	소비전력(W)	수량 (개)
계

6. 재원 조달 계획 ＊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자체조달			비 고
		계	지방비	기타

ㅇ 지방비 확보방안 등 자체 조달계획 상세 기재

7.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시설명 (세대명)	에너지사용량(kWh/년)		에너지 절감량 (C=A-B)	절감률(%) D=C/A*100	절감액 (천원)	비고
	개선전 (A)	개선후 (B)

8. 제품구매 및 설치 계획

ㅇ 구매 계약방법, 제품 성능 확인 및 준공 확인 방안

✳ 조달청 구매 및 고효율인증서 확인, 준공 감독방안 등

ㅇ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선정, 설계용역, 계약, 시공일정 등

9.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ㅇ AS방법 및 기간, 사후 현장 확인 방법

10. 교체 대상 시설(세대) 사진 첨부

시설명(세대명)	사진1	사진2
홍길동 등 저소득층 300세대	대표세대 조명기기 설치현장 2매 이내
○○복지관	조명기기 설치현장 2매 이내

＊ 사진자료 첨부 시 이미지 크기 축소 요망

[붙임9]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우선 순위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우선순위

1.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우선순위

NO	세부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설치전	설치후	절감량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 1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이해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하며, 이 계층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으로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해서 정해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임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median)’,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말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지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

✳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본 사업 지원 가능 ✳

맞춤형급여 체계 (기초생활수급자) ✳‘18년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월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 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구원이 있어 제외됨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3%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1,355,761원	1,807,681원	1,943,257원	2,259,601원	2,259,601원
(LED조명 교체) 지원 대상 저소득층			지원 대상 아님

◦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단위 : 가구, 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개별법령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17. 2. 4.부터 시행)
§ 법제처 해석(15-0247,‘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참고 >

◦「노인복지법」 부칙 < 법률 제10785호, 2011. 6. 7.>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11. 6. 7. 이전에 설치 허가된 시립, 도립,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지원 대상임           (예) ○○시립노인요양병원 ＊위탁계약서(번호) 사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번호) 사본 제출

❐ 사회복지시설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 (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보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 (‘17. 2. 4.부터 적용)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주택
		◦의료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여가	․ 노인복지관		노인정책과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공(학대피해이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권리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과
장애인	생활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호보시설), 중독자재활시설·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
	이용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 생활가정),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 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참고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요 및 제품 확인방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요

ㅇ (추진목적)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

ㅇ (제도정의)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ㅇ (사업대상) 조명설비, 단열설비, 전력설비,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21개 품목

분야	품목
조명설비 (4개 품목)	등기구, LED램프, LED 유도등, 문자간판용 LED 모듈
단열설비 (2개 품목)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전력설비 (8개 품목)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원심식 송풍기, 전력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7개 품목)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조명기기) 인증 제품 확인 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 → [즐겨 찾는 메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main/main.aspx)

→ 제품검색 → 고효율인증제도 → 제품 검색

→ 20.등기구 (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 LED센서등기구 등) / 21.LED램프 → 선택

✳ ‘엑셀로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엑셀 file로 다운 받아 확인할 수 있음

(인증번호 / 모델명 / 업체명 / 품목명 / 용량 / 형식 / 우편번호 / 주소 / 대표전화번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3		컨버터 내장형, 외장형 LED램프 효율등급제도 시행 안내

❐ 2018년 4월부터 컨버터 내장형, 외장형 LED램프에 대한 효율등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판매업자는 최저소비효율을 만족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며, 제품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내용을 포함토록 함

□ 에너지효율등급 시행 개요

ㅇ (관련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효율 등급―		<신고확인서>	ㅇ 의무제도로 ‘92년 시행 ㅇ 가전, 일부 건물․산업 기기 대상(29개 품목) ㅇ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 ․ 판매를 금지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ㅇ (개정 사항)

ㅇ (대상 제품)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 (‘18. 04. 효율등급제도 시행)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AC 220V, 60Hz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 일반조명

ㅇ (제품 신고 (의무))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체(수입업자)는 판매 전 효율을 측정하여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ㅇ (라벨 표시 (의무))

효율관리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올바르게 부착하여야 함

✳ (부착위치)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의 효율등급을 포장물(박스)에 표시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ㅇ (효율 기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5.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기준

5.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기준

(단위:lm/W)

정격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5W이하	60	90
5W초과 10W이하	65	95
10W초과 15W이하	65	95
15W초과 60W이하	70	100
60W과 150W이하	70	100
150W초과	75	105

(단위:lm/W)

정격전력	최저소비 효율기준	표준소비 효율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5W이하	60	90
5W초과 10W이하	65	95
10W초과 15W이하	65	95
15W초과 30W이하	70	100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역률
		2018.4.1부터	2019.1.1부터
1	R ≤ 0.9	0.9이상 (5W 이하는 0.85이상)	0.9이상 (5W 이하는 0.85이상)
2	0.90 < R ≤ 1.05
3	1.05 < R ≤ 1.20	묻지않음
4	1.20 < R ≤ 1.35	묻지않음
5	1.35 < R ≤ 1.50	묻지않음

등 급	R
1	R ≤ 0.90
2	0.90 ≤ R < 1.05
3	1.05 ≤ R < 1.20
4	1.20 ≤ R < 1.35
5	1.35≤ R < 1.50

✳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표준소비효율 [lm/W]
	당해 모델의 광효율 [lm/W]

✳ 광효율 : 소비되는 전기량대비 빛의 밝기 정도를 알려주는 양(lm/W), 효율이 높을수록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사용하고 열 손실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