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안내

1.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본인의 학업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역량지원 강화 및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3.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중․고등학생 1일 1,440원 / 연 240일 지급 (분기당 86,400원)

4. 지원시기

○ 교통비 : 분기별 지급(3, 6, 9, 12월에 지급)

※ 단, 시에서 자치구로의 재배정은 분기로 함

구 분	해당 기간	지 급 일
1/4분기	3월1일 ~ 5월 말일	03. 30
2/4분기	6월1일 ~ 8월 말일	06. 20
3/4분기	9월1일 ~ 11월 말일	09. 20
4/4분기	12월1일 ~ 다음해 2월 말일	12. 20

5. 사업비 : 6,900백만원(시비 100%)

6. 지급기준

○ 신규 지원대상자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급여 중지자

- 교통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초과 및 자녀 연령초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구 보장 중지 시에는 해당 분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통비 지원을 중지

‣ 단, 부정수급자로 판정되어 보호가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부터 보장비용 징수

-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분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하되,

-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검정고시 및 취학․취업을 위한 학원수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 가능

‣ 학원 수강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분기별로 해당 대상자의 학원 수강 증빙서류 확인을 거친 후 급여 지급

※ 인터넷 강의 수강 및 독서실 이용자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만 18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녀에 지원하며,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교통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하며, 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개정(16.12.29)으로 일부학교     에서 전출입에 따른 수업료 반환 등 일할계산을 할 경우 준용

- 가구주의 전출 없이 교통비 지원 대상자가 학업, 현장실습, 예비   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교통비를 지급

※ 이 외의 사항은「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중(P.161)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준용

[참고]

2018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액

(단위 : 원)

학교급별	구 분	수업료	입학금	비고
유치원 (공립)	연 액	396,000	5,200
	분기액	99,000
	월 액	33,000
고등학교 (공․사립)	연 액	1,450,800	14,100
	분기액	362,700
방송통신 고등학교	연 액	135,000	-
	반기액	67,500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3조 제6항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2016. 1. 1.부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