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자료

2018. 2.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목    차

1.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1
2.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개요	2
	1. 평가대상사업 목록 - 2017년 서울시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계정) 사업현황	5
	2. 포괄보조사업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7
	3.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서(양식)	15
	4. 분과위원회 평가의견서(양식)	16
	5.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서(양식)	19
3.	【검토자료】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및 보고서	20
	1. 사회적기업육성(1분과)	22
	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1분과)	31
	3. 청소년시설확충(1분과)	40
	4.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1분과)	48
	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분과)	62
	6. 관광자원개발(2분과)	72
	7.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2분과)	80
	8. 체육진흥시설 지원(2분과)	90
	9.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2분과)	99
	10.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2분과)	106

1.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지역주도성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시‧도 자체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자체평가위원회 개요

분과위원회 (서면검토) (18.1.25~30)	→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18.2.1)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市 → 지역위)	→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지역위)

【1】분과별 서면검토

○ 서면검토 : ’18.1.25(목)~1.30(화)

- 위원별로 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점수확인, 평가의견 작성

○ 평가위원 : 총 8명 ( 분과별 4명 × 2개 분과 )

분과명	성 명	직 위		분과명	성 명	직 위
<1분과> 복지 일자리	강헌수	공생도시상권재생 연구소장		<2분과> 문화 관광	박용순	경기대관광개발학과 교수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락수	신구대학교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용묵	한국산업경제 연구소 이사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신아	예술경영지원센터 실장

【2】분과별 대면심의 및 총괄위원회

○ 일    시 : 2017. 2. 1(목) 14:00 ~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평가위원 : 총 9명(행정1부시장, 분과위원 8명)

○ 분과심의 : 위원별 서면심사 결과 확인, 분과별 사업순위 결정

○ 총괄심의 : 분과별 평가결과 검토, 사업별 최종 평가등급 부여

2.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개요

1		지역발전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추진연혁

○ 정부 주도의 ‘광역경제권’ 폐지, 지역 주도의 ‘지역행복생활권’ 도입(’13.7)

○ 지역발전위원회 출범(’13.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4.1)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14.1~),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 제고

2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 운영목적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주요재원 : 주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편성체계 : 4개 계정 8개 사업군

구 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편성사업	⑦ 부처직접편성사업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 사업보조율: 30~100% 차등보조

3		지역발전사업 평가개요

□ 평가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의2

□ 평가주체 : 각 시‧도(자체평가), 지역발전위원회(종합평가)

□ 평가대상 : ’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국비) 지원사업

○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 10개 사업 / 53,058백만원(붙임1)

□ 평가체계 : 지자체 자체평가(점수․등급 부여)→지역위 종합평가

○ 시‧도별로 수행 사업간 상대평가를 실시, 3단계 등급배분

○ 지역위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점검

□ 결과활용 : 차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활용

○ 최우수 지자체는 차년도 적정성 점검 면제,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 (포상)제공, ‘미흡’ 사업은 포괄보조사업 전체예산 대비 △1.5%이상 삭감

4		지역발전사업 평가기준

□ 평가방향

○ 자체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지역발전위원회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기준 준수

-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체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내실화 도모

- 지역발전위원회의 상위평가 대비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기준 준수

○ 포괄보조사업 기획‧집행에 대한 정책제언 등 평가결과 활용 강화

- 자체평가 결과를 각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참고․반영토록 하는 등 사업추진의 책임성 및 실효성 강화

□ 평가방법 : 사업별 자체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지표 : 기획, 집행, 성과 3개 부문에 대해 3개 지표로 평가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신규	계속
사업 기획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40	10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20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20	5
사업 집행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40	30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20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20	15
사업 성과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20	60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15	40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5	20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5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및 기준(붙임2)

□ 최종 평가등급 결정(총괄위원회) : 3단계 상대평가 실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예산규모 기준으로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3단계로 등급 부여

평가등급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기준액 (포괄보조사업 총 예산액 : 53,058백만원)	10,612백만원	34,488백만원	7,959백만원

5		향후 일정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市 → 지역위)      : ’18. 2. 20

□ 지자체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지역위)      : ’18. 2 ~ 3월

□ 지역위 종합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지역위)   : ’18. 3 ~ 4월

붙임 1		평가대상사업 목록

2017년 서울시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계정) 사업현황

□ 시도 포괄보조사업 10개 53,058백만원

분과	연번	포괄보조사업	세부내역사업명	국비 (백만원)	비 고 (총괄부서)
총계				53,058
1분과 복지 일자리	1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7,253	사회적경제담당관
	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754	복지정책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4,9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630
	3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시설기능보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5,191	청소년정책과
	4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10,003	소상공인지원과
	5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3,011	일자리정책담당관
			마을기업 육성	300
2분과 문화 관광	6	관광자원개발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25	관광사업과
	7	문화시설확충및운영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47	문화정책과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1
			마포중앙도서관건립	1,178
			신도림 도서관 건립지원	779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120
			천호동도서관 건립	579
			신사동도서관 건립	2,067
			위례신도시도서관 건립	990
			창신동도서관 건립	558
			노원구아동복지관 어린이도서관 건립	307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	1,625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450
	8	체육진흥시설지원	서대문구민체육센터 건립	500	관광정책과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2,500
			서대문다목적체육관건립	30
	9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영상미디어센터설립(노원)	400	문화융합경제과
	10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근교산 등산로 정비	1,500	자연생태과
			서울둘레길 조성	450
			유아숲체험원장 조성	500
			서울대공원 치유의숲조성	200

	< 1분과 검토사업 >
검토분야 : 복지·일자리 검토위원 : 강헌수, 오윤경, 김승연, 김종진 위원 검토대상 : 총 5개 사업 1. 사회적기업육성(사회적경제담당관)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복지정책과) 3. 청소년시설확충(청소년담당관) 4.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소상공인지원과) 5. 지역공동체일자리(일자리정책담당관)

	< 2분과 검토사업 >
검토분야 : 문화·관광 검토위원 : 박용순, 정락수, 김용묵, 김신아 위원 검토대상 : 총 5개 사업 6. 관광자원개발(관광사업과) 7.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문화정책과) 8. 체육진흥시설지원(관광정책과) 9.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문화융합경제과) 10.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자연생태과)

붙임 2		포괄보조사업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 평가지표 전년비교

부문	2017년도			2018년도
	지표	점검항목	배점	지표	점검항목	배점
						신규	계속
사업 기획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20)	①계획수립의 적절․구체성(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내역사업 우선순위 반영 등)	1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20	5
		②사업주체간(내부 조직간 및 지역사회 등) 합의과정의 충실성	10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20	5
사업 집행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30)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통합 추진체계 구축,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15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통합 추진체계 구축,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20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통합 추진체계 운영, 모니터링, 환류)	20	15
사업 성과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관련 파급효과가 충분한가? (50)	⑤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3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15	40
		⑥파급효과, 연계협력 사례·성과 등의 적절성	10
		⑦포괄보조사업 대표 우수성과의 적절성	10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5	20
감점	제출기한 미준수, 평가와 무관한 자료제출,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측정방법 및 기준

□ 사업기획

평가지표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측정방법

☐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수립 과정과 내용이 적절하며, 관련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확인ㆍ점검

배점기준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신규	계속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	20	5
	보통	15	3
	부적절	10	1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신규	계속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적절	20	5
	보통	15	3
	부적절	10	1

측정기준

☐ (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ㅇ 대내외 사업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근거한 계획수립의 적절성 여부

ㅇ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 및 방향 설정의 적절성 여부

☐ (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ㅇ 내역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이 적절하고, 또 재원배분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사전 이행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

* 단, 단일 내역사업인 경우 세부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평가근거/자료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대응, 내역사업 우선순위 반영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주민 수요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을 분석·반영된 자료,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개선 실적, 내역사업의 우선순위 선정·배분 관련 자료, 기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 등

□ 사업집행

평가지표

2. 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측정방법

☐ 포괄보조사업의 기획, 집행, 성과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주체간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적절한지 확인

☐ 포괄보조사업의 통합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사업 추진주체가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배점기준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신규	계속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20	15
	1개 적절	15	11
	모두 부적절	10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신규	계속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적절	20	15
	보통	15	11
	부적절	10	7

측정기준

☐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ㅇ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시‧도, 시‧군‧구) 내․외부(주민, 지역내 관련 전문가․단체, NGO 등) 통합추진 체계 및 프로세스의 구축 여부

* 포괄보조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 관리하는 통합 추진 체계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

* 내역사업별 업무지침상 등의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세스를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 감점

ㅇ 포괄보조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의 명확성 및 적절성

* 포괄보조사업 총괄부서와 내역사업 사업부서 간, 내부조직-지역사회(주민, 지역내 관련 전문가․단체, NGO 등) 간 추진 주체별로 역할분담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확인

☐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ㅇ 포괄보조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추진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 (총괄기능과 사업 집행기능의 유기적 작동 여부) 통합추진체계 운영이 일부 내역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운영(총괄부서-내역사업 관련 부서간, 내부조직-지역사회(주민, 지역내 관련 전문가․단체, NGO 등) 간 유기적 연계 등)되었는지 확인

* (포괄보조사업의 모니터링 여부) 대내외적인 사업 환경변화 및 지역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관리에 대한 진도점검(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환류체계 작동 여부) 사업 추진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결하고 환류(기획단계 사업성과목표 수립 등)하였는지 확인(※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단기적 환류)

< 포괄보조사업 통합추진체계 운영프로세스(예시) >

평가근거/자료

☐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주체간 역할분담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관련 추진주체간 역할분담) 운영계획 등을 반영한 사업실행계획 또는 업무 추진계획 등

* 통합추진체계 도식화 지향,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으로 제시

☐ 포괄보조사업 단위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에 따른 운영 실적

☐ 포괄보조사업 추진 과정상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된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

* 통합추진체계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해결 실적,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해결 실적

□ 사업성과

평가지표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 포괄보조사업의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확인

☐ 포괄보조사업 성과의 균형발전 기여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

배점기준

점검항목

배점기준

신규

⑤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15점)

2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7.5)	7.5	5	3
지표2	(7.5)	7.5	5	3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5)	5	3.5	2
지표2	(5)	5	3.5	2
지표3	(5)	5	3.5	2

4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4)	4	2.5	1.5
지표2	(4)	4	2.5	1.5
지표3	(4)	4	2.5	1.5
지표4	(3)	3	2.5	1.5

계속

⑤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40점)

2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20	20	15	10
지표2	20	20	15	10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4	14	11	7
지표2	13	13	10	6.5
지표3	13	13	10	6.5

4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0	10	8	5
지표2	10	10	8	5
지표3	10	10	8	5
지표4	10	10	8	5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신규	계속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적절	5	20
	보통	3	15
	부적절	1	10

측정기준

신규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ㅇ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 달성여부 확인

구분

세부판단기준

적절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 적절로 판단되고, 최종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보통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 적절로 판단되었으나, 성과 목표치를 일부(달성률 80%이상～100%미만) 달성한 경우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으나,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 보통*으로 판단된 경우

* [보통] : 사전점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 성과지표는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의 구체성, 증빙자료의 신뢰성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부적절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 보통으로 판단되었으나, 성과 목표치를 미달성(달성률 80% 미만)한 경우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 부적절*로 판단된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로 판단

* [부적절]

: 사전점검 점검결과 ‘부적절’로 피드백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성과계획서에 투입(Input) 지표로 설정된 경우

: 추진실적 보고서상에 제시한 성과지표․목표치가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의 구체성, 증빙자료 등이 현저하게 낮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조정

▪다만, 상기와 같이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한 단계(적절→ 보통, 보통→ 부적절) 하향 조정

⇒성과지표․목표치와 관련하여 일부 세부사항이 최종 성과계획서와 상이하고, 해당 내용변경에 대한 소명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포괄보조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

0점

▪공통․핵심․자율 성과지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시한 경우

계속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ㅇ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 달성여부 확인

구분

세부판단기준

적절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 적절로 판단되고, 최종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보통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 적절로 판단되었으나, 성과 목표치를 일부(달성률 80%이상～100%미만) 달성한 경우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으나,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 보통*으로 판단된 경우

* [보통] : 사전점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 성과지표는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의 구체성, 증빙자료의 신뢰성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부적절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 보통으로 판단되었으나, 성과 목표치를 미달성(달성률 80% 미만)한 경우

▪성과계획 최종 점검결과 부적절*로 판단된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로 판단

* [부적절]

: 사전점검 점검결과 ‘부적절’로 피드백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성과계획서에 투입(Input) ‧ 과정(Process)지표로 설정된 경우

: 추진실적 보고서상에 제시한 성과지표․목표치가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의 구체성, 증빙자료 등이 현저하게 낮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조정

▪다만, 상기와 같이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한 단계(적절→ 보통, 보통→ 부적절) 하향 조정

⇒성과지표․목표치와 관련하여 일부 세부사항이 최종 성과계획서와 상이하고, 해당 내용변경에 대한 소명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포괄보조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

0점

▪공통․핵심․자율 성과지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시한 경우

☐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ㅇ 동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성과의 균형발전기여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 사업목표·성과목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

[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창출이 발생한 성과제시 관점(예시) ]

구분		세부 적용 항목
균형 발전 기여도	지역경제 발전효과	‣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발전 효과 ‣ 산업체의 유입, 투자유치, 매출 증대 효과 ‣ 지역의 인구증가, 고용창출, 좋은 일자리 증가 효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 사회인프라․서비스 향상 효과 (문화․레저․의료․복지․안전․교육 여건개선 등) ‣ SOC 등 기반시설 확충 효과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과 생활기반 시설 개선 등) ‣ 환경보전 및 재해위험 감소 효과 (대기․수질개선 등)
사회적가치 창출도	연계협력 상생효과	‣ 주민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 효과 ‣ 지역간·세대간·분야간 격차해소 효과 (낙후지역 생활개선 등)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17년도 성과계획서 최종본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 성과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 감점 사항

평가지표		4. 감점 :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점)
측정방법		☐ 당해연도 평가지침 및 방법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점검
측정기준		☐ (평가지침 준수 여부) ㅇ 사전 평가설명회 및 공문 등을 통해 제시된 평가지침 및 절차를 미준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 - 2017년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기한 내 시․도 평가총괄담당자에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 *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을 확인하여 감점 조치

- 사업별 평가는 포괄보조사업 관점에서 평가 -

※ 유의·안내사항

□내역사업 단위로 제시된 실적이 포괄보조사업으로 인정되거나, 평가근거(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배점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평가

□‘성과목표의 달성도’ 판단기준을 유의하여 평가(아래사항 해당시 감점)

- 사전 점검·확정된 성과지표·목표와 상이하거나, 미흡 또는 개선이 필요한 성과지표·목표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성과목표치를 일부만 달성하거나, 100% 달성하였더라도 통계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

-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경우(60% 미만) *사유가 명백할 경우 예외 인정

□배점기준의 3단계 구분 점수 이외의 중간점수는 기재 불가

□자체평가보고서(사업담당자 작성)에 대한 점수를 확인·조정하되, 평가결과(평가지표별 점수 등)와 평가의견이 상호 부합되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보고서>

붙임 3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서(양식)

2017년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서

□ 심의일자 : 2018. 2. 1.(목)

□ 심의방법 : 분과별 대면심의

□ 안     건 : 2017년 지역발전사업 지자체 자체평가

□ 의결내용

No.		포괄보조사업명	’17년 국비 (백만원)	예산비중	평가점수 (점수순기재)	평가등급 (우수,보통,미흡)
1분과	1
	2
	3
	4
	5
2분과	6
	7
	8
	9
	10

위와 같이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합니다.

2018년 2월 1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4		분과위원회 평가의견서(양식)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평가의견서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실적평가)

분 과 명 :

다음과 같이 평가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2. 1.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포괄보조사업명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평가점수
			신규	계속	사업부서	평가위원 조정점수
사업 기획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40	10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20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20	5
사업 집행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40	30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20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20	15
사업 성과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20	60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15	40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5	20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5
합계

평가 요소	평 가 의 견
사업 기획	▪잘 된 점 :
	▪미흡한점 :
	▪개선할점 :
사업 집행	▪잘 된 점 :
	▪미흡한점 :
	▪개선할점 :
사업 성과	▪잘 된 점 :
	▪미흡한점 :
	▪개선할점 :

붙임 5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서(양식)

2017년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서

□ 심의일자 : 2018. 2. 1.(목)

□ 심의방법 : 총괄 대면심의

□ 안     건 : 2017년 지역발전사업 지자체 자체평가

□ 의결내용

순위		포괄보조사업명	’17년 예산 (백만원)	예산 비중	평가점수 (점수순 기재)	평가등급 (우수,보통,미흡)
총괄	1
	2
	3
	4
	5
	6
	7
	8
	9
	10

※ 분과별 평가표를 참조, 최종 점수 및 평가등급 결정

위 내용으로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합니다.

2018년 2월 1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검  토  자  료

(사업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보고서)

<제1분과>

복지 ‧ 일자리

[서울 1]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사업명	사회적기업육성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
담 당 자	행정7 김근희
전화번호	02-2133-5491
전자메일	ghee11@seoul.go.kr

□ 자체평가결과

’17년 예산	기획	집행	성과	합계	평가등급*
8,390백만원	10	30	60	100
평가점수	10	30	49	89

* 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시·군·구는 평가점수만 기재)

□ 평가지표별 결과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점수*
사업 기획 (1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5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5	5
사업 집행 (30)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15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15
사업 성과 (6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40	34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0	15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자체평가보고서의 배점기준에 있는 점수만 기재할 것

□ 자체평가 종합의견

평가 요소	평가의견
사업 기획	ㅇ 잘된점 - 일반인력 심사시 기업대표 대면심사를 통해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인원 배정 (신규175명, 재심사 272명 선정) ㅇ 미흡한점 : 해당없음 ㅇ 개선할점 : 해당없음
사업 집행	ㅇ 잘된점 - 자치구별 분기별 소요 예산 파악후 예산 교부를 함으로써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지원율 : 일자리창출>95.2%, 사회보험료지원 100%) ㅇ 미흡한점 - 서울의 경우 전국 (예비)사회적기업의 25%가 집중해 있어 사업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ㅇ 개선할점 -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이 ‘15년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생활계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남는 자치단체 사업예산을 부족한 자치단체 로 재배정 할 수 없어 사업비 불용율이 높으므로 개선필요
사업 성과	ㅇ 잘된점 - 인건비 지원결과 83.7의 높은 만족도 보임 - 적절한 성과지표 제시로 성과 제고 ㅇ 미흡한점 : 해당없음 ㅇ 개선할점 - 향후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창출 소요예산 증가가 예상됨으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특회계(생활계정)사업에서 일발회계로 변경할 필요 있음
성과 종합	지표명*	2014년 성과	2015년 성과	2016년 성과	2017년 계획	2017년 성과
	만족도				66.7	83.7
	사회적기업당 일자리창출수				4.5	3.0
	취약계층 참여율				55.8	61

* 성과계획서 최종본(‘17.8월)의 성과지표 달성치 등을 작성(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은 자율지표에 대해서만 계획대비 성과 달성치를 제시(공통·핵심 제외)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포괄보조사업명	사회적기업육성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
담 당 자	행정7 김근희
전화번호	02-2133-5491
전자메일	ghee11@seoul.go.kr

<포괄보조사업 개요>

포괄보조사업 목표

ㅇ 전체목표

- 신규채용 및 재심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지원

ㅇ 당해연도 목표

- 일자리창출사업 220개 기업 선정 및 인건비 지원

- 사회보험료지원사업 1,020명에 사회보험료 지원

포괄보조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	합계
	지특회계	기타	계
총사업비	16,128		16,128	4,789		18,636
2018년 사업비	8,875		8,875	2,281		8,875
2017년 사업비	7,253	-	7,253	2,508	-	9,761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간략히)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에대한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에대한 4대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기반마련

□ 내역사업별 예산현황(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일자리창출사업	8,081	8,390	7,621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672	1,371	1,254
합계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

내역사업명	’17년 사업비 (국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17년 집행률(%)	’17년 진척률(%)	자체평가 결과 (실시한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8,390	86	99.9%	95.2%	상/중/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371	14	100.0%	100.0%	상/중/하
합계	9,761	100%	-	-

□ 사업변경 등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Ⅰ. 자체평가 결과

사업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자체평가

점수

( 10 ) / 1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5)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5점) (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평가근거

①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합리성

◦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  사업추진시 매년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심사기준 및 배점

변경 추진

-  사업추진시 사전 사업 설명회 열어 사업계획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참여대상 기업에 충분히 설명함.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반영 실적

구분	전년도(’17년) 평가의견	반영여부	반영내용
사업 기획	ㅇ기업수요 고려해 최대 지원	반영	ㅇ신규 선정 가능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
사업 집행	ㅇ 집행률 제고	반영	ㅇ분기별 자치구 수요액 파악 후 예산 교부로 집행률 제고
사업 성과	ㅇ인·지정 사회적기업의 만족도 제고	반영	ㅇ상·하반기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 소개

② 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 적절한 심사기준 및 배점 조정을 통한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 및       선정

-  근로자 장기고용 및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가산점 부여

증빙명

① 설명회 개최계획

②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계획

□ 사업집행

2.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자체평가

점수

( 30 ) / 3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15)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15	15
	1개 적절	11
	모두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15)	적절	15	15
	보통	11
	부적절	7

평가근거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 자치구,중간지원기관,서울시 간 역할 분담 추진

- 자치구,서울지방고용청,서울시 합동점검 실시

④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 운영주체별 역할분담 추진

· 자치구(신청접수, 요건충족여부 심사)

· 중간지원기관(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서울시(심위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 집합교육실시

· 부정수급 방지 및 점검공문 시행

증빙명

① 집행실적 및 점검 공문

② 부정수급 방지 공문 및 사례교육

□ 사업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자체평가

점수

( 49  ) / 6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득점

⑤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40점)

2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20	20	15	10
지표2	20	20	15	10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4	14	11	7
지표2	13	13	10	6.5
지표3	13	13	10	6.5

4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0	10	8	5
지표2	10	10	8	5
지표3	10	10	8	5
지표4	10	10	8	5

34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20점)	모두 적절	20	15
	1개 적절	15
	모두 부적절	10

평가근거

⑤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달성률(%) (A/B)	득점
(1) 만족도	66.7	83.4	83.4/66.7*100	125%	11
(2) 사회적기업당 일자리창출수	4.5	3.0	3.0/4.5*100	66.7%	13
(3) 취약계층 참여율	55.8	61	61/55.8 *100	109%	10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포괄보조사업별 2～4개로 제시된 자율지표에 한하여 작성(공통․핵심지표 비대상)

⑥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 균형발전

- 지역경제발전‣지역소재 기업의 사회적공헌으로 주민 복지혜택

‣지역문제 인식 및 해결도모로 지역가치 상승주도

◦ 사회적 가치 창출

- 지역사회 파급효과‣사회적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취약계층 고용으로 빈부 및 계층 격차 감소

증빙명

①  2017년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실적

[서울 2]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사업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담 당 자	사회7급 서영주, 실무사무관 유정자
전화번호	02)2133-7748/ 02)2133-7577
전자메일	lunaseayj@seoul.go.kr yu1204@seoul.go.kr

□ 자체평가결과

’17년 예산	기획	집행	성과	합계	평가등급*
12,552백만원	10	30	60	100
평가점수	10	30	52	92

* 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시·군·구는 평가점수만 기재)

□ 평가지표별 결과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점수*
사업 기획 (1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5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5	5
사업 집행 (30)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15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15
사업 성과 (6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40	40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0	15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자체평가보고서의 배점기준에 있는 점수만 기재할 것

□ 자체평가 종합의견

평가 요소	평가의견
사업 기획	ㅇ 잘된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세부계획 수립이 적절하며, 사업 운영의 다양성 확보도 적정함 - 자치구간 사업예산 조정을 통한 사업주체간 합의 및 소통과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자체노력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수행 ㅇ 미흡한점 - 일부 자치구의 특정사업 예산 편중 및 보상체계 부족으로 의욕적 사업개발 추진 미흡 ㅇ 개선할점 - 운영과정에서 자치구와 밀접한 협업을 통해 수요공급 자료분석, 의견수렴이 반영된 종합계획 수립 - 보상체계 마련으로 자치구별 욕구에 맞는 사업개발 독려
사업 집행	ㅇ 잘된점 -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환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적절하며, 자치구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협업으로 문제점 점검, 사업성과 관리 등 추진체계 운영이 효율적임 ㅇ 미흡한점 - 제공기관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분화된 교육계획 수립 필요 ㅇ 개선할점 - 지속적인 사업 예산 집행률 모니터링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및 예산 조정
사업 성과	ㅇ 잘된점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가 적절함 ㅇ 미흡한점 - 이용자 의견수렴 창구 부족 ㅇ 개선할점 - 지역사회서비스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이벤트 기획
성과 종합	지표명*	2014년 성과	2015년 성과	2016년 성과	2017년 계획	2017년 성과
	만족도				86	80.9
	일자리수				3,900	5,479
	서비스이용자수				21,300	24,850

* 성과계획서 최종본(‘17.8월)의 성과지표 달성치 등을 작성(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은 자율지표에 대해서만 계획대비 성과 달성치를 제시(공통·핵심 제외)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포괄보조사업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담 당 자	사회7급 서영주, 실무사무관 유정자
전화번호	02)2133-7748/ 02)2133-7577
전자메일	lunaseayj@seoul.go.kr yu1204@seoul.go.kr

<포괄보조사업 개요>

포괄보조사업 목표

ㅇ 전체목표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과 사회활등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ㅇ 당해연도 목표

내역사업명	서비스 이용자수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록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600	만족	2,000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700	만족	350
신생아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10,000	만족	1,550

포괄보조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	합계
	지특회계	기타	계
총사업비	25,410		25,410	24,763		50,173
2018년 사업비	13,126		13,126	12,979		26,105
2017년 사업비	12,284		12,284	12,284		24.568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간략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및 공공일자리 제공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내역사업별 예산현황(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373	6,630	6,81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953	754	1,11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4,295	4,900	5,204
합계	13,621	12,284	13,126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

내역사업명	’17년 사업비 (국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17년 집행률(%)	’17년 진척률(%)	자체평가 결과 (실시한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630	53%	98%	98%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754	7%	99%	99%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4,900	40%	100%	100%
합계	12,284	100%

□ 사업변경 등 특이사항

ㅇ 없음

Ⅰ. 자체평가 결과

사업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자체평가

점수

( 10 ) / 1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5)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5점) (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평가근거

①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합리성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반영 실적

구분	전년도(’17년) 평가의견	반영여부	반영내용
사업 기획	ㅇ사업기획 단계에서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내역사업우선순위반영과 사업주체간 합의과정등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반영	ㅇ환경변화(장애인서비스수요증가)에 따른 신규사업추가 운영, 재원추가배분시행. 추경으로 부족예산추가배분 ,예산조정을 통한 사업주체별 협의
사업 집행	ㅇ포괄보조사업단위 추진체계의 운영 강화	반영	ㅇ사회서비스지원단과 시.자치구 합동점검 강화, 사업주체별 교육시행으로 역량 강화
사업 성과	ㅇ예산집행률 제고 및 포괄보조사업 단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반영	ㅇ예산집행률 개선 및 우수사례증가, 주민홍보확대

② 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의 다양성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선순위선정기준, 재원배분기준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조정

증빙명

①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

②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의 다양성

③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추경 및 조정 협의

□ 사업집행

2.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자체평가

점수

( 30 ) / 3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15)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15	15
	1개 적절	11
	모두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15)	적절	15	15
	보통	11
	부적절	7

평가근거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한 담당자 역량강화

◦ 제공기관에 대한 자치구 및 지원단 합동점검

④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 전년도 사업평가 및 의견수렴

증빙명

①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한 담당자 역량강화

② 제공기관에 대한 자치구 및 지원단 합동점검

③ 전년도 사업평가 및 의견수렴

□ 사업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자체평가

점수

( 52 ) / 6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득점

⑤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40점)

2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20	20	15	10
지표2	20	20	15	10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4	14	11	7
지표2	13	13	10	6.5
지표3	13	13	10	6.5

4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0	10	8	5
지표2	10	10	8	5
지표3	10	10	8	5
지표4	10	10	8	5

3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20점)	모두 적절	20	15
	1개 적절	15
	모두 부적절	10

평가근거

⑤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2017.11말 기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달성률(%) (A/B)	득점
(1)만족도	86	82.8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96%	11
(2)일자리 수	2,000	2,127	등록 제공인력	106%	13
(3)서비스이용자수	10,600	13,268	서비스이용자	120%	13

※ 자체만족도조사 및 FGI 실시(증빙자료33p참조)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달성률(%) (A/B)	득점
(1)만족도	86	85.6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99%	11
(2)일자리수	350	551	등록 제공인력	157%	13
(3)서비스이용자수	700	704	서비스이용자	100%	13

※ 자체만족도조사 및 FGI 실시(증빙자료39p참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달성률(%) (A/B)	득점
(1) 이용자 만족도	86	74.3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86%	11
(2) 등록제공인력 수	1,550	2,801	등록 제공인력	180%	13
(3) 서비스이용자수	10,000	10,878	서비스이용자	108%	13

※ 자체만족도조사 및 FGI 실시(증빙자료38p참조)

⑥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사례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민홍보

증빙명

①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사례

②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민홍보

[서울 3]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사업명	청소년시설확충

지자체명	서울시청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담 당 자	시설8급 차인석
전화번호	02-2133-4126
전자메일	indory007@seoul.go.kr

□ 자체평가결과

’17년 예산	기획	집행	성과	합계	평가등급*
5,191백만원	10	30	60	100
평가점수	8	26	55	89

* 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시·군·구는 평가점수만 기재)

□ 평가지표별 결과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점수*
사업 기획 (1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5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5	3
사업 집행 (30)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15	11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15
사업 성과 (6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40	40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0	15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자체평가보고서의 배점기준에 있는 점수만 기재할 것

□ 자체평가 종합의견

평가 요소	평가의견
사업 기획	ㅇ 잘된점 - 사업추진 세부사항에 대한 내부조직 협의 추진 - 시설확충 관련 수요도 파악 후 기본계획 수립 ㅇ 미흡한점 - 시설확충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미흡 - 기능보강 우선순위 선정 미흡으로 세부사업계획 변경 ㅇ 개선할점 - 향후, 시설확충 사업추진과정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사전 파악 - 세부사업계획 선정시 기능보강 우선순의 선정 필요
사업 집행	ㅇ 잘된점 - 세부추진계획을 통한 사업추진 역할분담 - 기능보강 세부 추진시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시행 ㅇ 미흡한점 - 기능보강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 자주 변경 - 시설확충시 현실적 추진 목표 미 수립 ㅇ 개선할점 - 수련시설간 원활한 협의후 세부 사업계획 추진 - 시설확충시 현실적인 추진 목표 수립하여 예산 확보
사업 성과	ㅇ 잘된점 - 청소년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보강 만족도 조사, 이용객 조사 추진 - 시설 준공 전 전문 위탁업체 선정 후, 개관 준비를 위한 인력 확충 ㅇ 미흡한점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만족도 조사를 반기별로 추진하지 못함 ㅇ 개선할점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만족도 조사를 연1회에서 2회로 추진
성과 종합	지표명*	2014년 성과	2015년 성과	2016년 성과	2017년 계획	2017년 성과
	만족도(%)		-	83	84	83.4
	청소년이용자(명)	-	160,000	200,000	220,000	400,620
	신규일자리수	-	-	-	4	10

* 성과계획서 최종본(‘17.8월)의 성과지표 달성치 등을 작성(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은 자율지표에 대해서만 계획대비 성과 달성치를 제시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포괄보조사업명	청소년시설확충

지자체명	서울시청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담 당 자	시설8급 차인석
전화번호	02-2133-4126
전자메일	indory007@seoul.go.kr

<포괄보조사업 개요>

포괄보조사업 목표

ㅇ 전체목표

- 청소년시설 건립 지원으로 청소년 문화 및 활동공간 확충(1구 1수련관 3문화의집)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으로 이용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안전 및 편의 제고

- 진로체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ㅇ 당해연도 목표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추진(공사착공까지)

- 노원·송파·종로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건립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25개소 지원

포괄보조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	합계
	지특회계	기타	계
총사업비	14,360	0	14,360	38,493	0	52,853
2018년 사업비	4,120	0	4,120	7,183	0	11,303
2017년 사업비	5,191	0	5,191	9,133	0	14,324
2016년 사업비	3,998	0	3,998	11,510	0	15,508
2015년 사업비	1,051	0	1,051	5,157	0	6,208
2014년 사업비	0	0	0	5,510	0	5,510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간략히)
청소년시설확충	· 노원·송파·종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 시립청소년시설 25개소 기능보강사업 지원

□ 내역사업별 예산현황(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청소년시설확충	3,998	5,191	4,120
합계	3,998	5,191	4,120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

내역사업명	’17년 사업비 (국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17년 집행률(%)	’17년 진척률(%)	자체평가 결과 (실시한 경우)
청소년시설확충	5,191	100%	60	60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합계	5,191	100%	60	60

□ 사업변경 등 특이사항

ㅇ 없음

Ⅰ. 자체평가 결과

사업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자체평가

점수

( 8 ) / 1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5)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5점) (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적절	5	3
	보통	3
	부적절	1

평가근거

①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합리성

◦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 문화의집 건립 시 지역여건 분석, 인근 주민 협의(보상협의) 등을 통한 건립 변경계획 수립

* 증빙 ①-1. 노원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계획

* 증빙 ①-2. 송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계획

- 자유학기제 전면도입(’16년), 청소년 체험활동 강화 등 교육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립 청소년특화시설 확충계획 수립

* 증빙 ①-3. 시립청소년특화시설 확충계획

- 25개 청소년시설 준공연도, 노후도, 안전도 등 분석하고, 시설 종사자와 협의를 통해 단년도 기능보강사업 예산 집행계획 수립

* 증빙 ①-4. 2017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집행계획 수립

- 시설 건립 후 시대 상황(4차 산업)에 맞춰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 증빙 ①-5. 시립 은평·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계획 수립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반영 실적

구분	전년도(’17년) 평가의견	반영여부	반영내용
사업 기획	ㅇ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	반영	ㅇ특화시설 확충계획 수립시 반영
	ㅇ 당해 연도 목표와 성과지표 차이 개선	반 영	ㅇ만족도, 일자리, 이용객수로 성과지표 개선
	ㅇ 기 수립된 계획의 수정과정 필요	반 영	ㅇ특화시설 확충계획 수립시 반영
사업 집행	ㅇ 유관 부서간 협력 강화 필요	반영	ㅇ기능보강 집행계획 수립 후 사전 현장점검
	ㅇ 서울시 차원의 통합 통제 필요	미반영	ㅇ향후, 사업변경시 패널티 부여
사업 성과	ㅇ 청소년 시설 만족도 제고의 지속적 노력 필요	반영	ㅇ만족도 조사 실시
	ㅇ 시설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	반영	ㅇ만족도 조사 실시

② 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 사전심사를 통해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급성,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 후 사업선정

* 증빙 ②-1.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 점검 결과보고

* 증빙 ②-2.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우선순위 내부 보고

◦  문화의집 건립 지원 계획 수립 시 각 자치구별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기준 수립

* 증빙 ②-3.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지원 계획

증빙명

①-1. 노원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계획

①-2. 송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계획

①-3. 시립청소년특화시설 확충계획

①-4.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계획

①-5. 시립 은평·노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계획

②-1.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 점검 결과 보고

②-2.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우선순위 내부 보고

②-3.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지원 계획

□ 사업집행

2.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자체평가

점수

(  26 ) / 3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15)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15	11
	1개 적절	11
	모두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15)	적절	15	15
	보통	11
	부적절	7

평가근거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 기능보강사업 내역사업별로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일련의 사업을 충실히 추진 중

- (기능보강사업) 시설별 수요조사 → 심사를 통한 예산 배분 → 사업시행 및 지도점검 → 만족도조사를 통한 사업 환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추진체계로 사업 진행

* 증빙 ③-1. 기능보강사업 추진 관련 공문

④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방문, 업무협의, 실무자 회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시로 사업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 (노원직업센터) 업무단계별로 유관기관 협의, 지역현장 방문 등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업무관련 협의 3차례 진행)

* 증빙 ④-1. 유관기관 협의 및 지역현장 방문 출장보고서

- (기능보강사업) 예산 교부 전 세부사업 타당성 조사 등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권고

* 증빙 ④-2.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 점검 시행계획

증빙명

③-1. 기능보강사업 추진 관련 공문

④-1. 유관기관 협의 및 지역현장 방문 출장보고서

④-2.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 점검 시행계획

□ 사업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자체평가

점수

( 55 ) / 6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득점

⑤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40점)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4	14	11	7
지표2	13	13	10	6.5
지표3	13	13	10	6.5

40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20점)	모두 적절	20	15
	1개 적절	15
	모두 부적절	10

평가근거

⑤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달성률(%) (A/B)	득점
만족도	84	83.4	∑(시설별만족도평균)/N(시설수)	99.2	14
청소년이용자수	220,000	400,620	당해연도 청소년 이용자수(평균)	182.1	13
신규일자리수	4	10	당해연도 창출된 일자리수	250	13

* 증빙 ⑤-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만족도

* 증빙 ⑤-2.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자수

⑥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 (기능보강사업) 사업비 교부 전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업은 타 사업으로 변경 검토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객 및 시설종사자의 만족도 향상 위해 노력

* 증빙 ⑥-1. 기능보강 사업변경 검토보고

◦ (시설확충) 시립은평미래청소년직업체험센터 준공(’18.2월)전 전문 위탁업체 선정 후, 준공 준비 요원 10명 선발하여 일자리 창출

증빙명

⑤-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만족도

⑤-2.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자수

⑥-1. 기능보강 사업변경 검토보고

[서울 4]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사업명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담 당 자	행정6급 김병모
전화번호	02-2133-5549
전자메일	heness@seoul.go.kr

□ 자체평가결과

’17년 예산	기획	집행	성과	합계	평가등급*
10,003백만원	10	30	60	100
평가점수	10	30	50	90

* 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시·군·구는 평가점수만 기재)

□ 평가지표별 결과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점수*
사업 기획 (1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5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5	5
사업 집행 (30)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15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15
사업 성과 (6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40	30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0	20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자체평가보고서의 배점기준에 있는 점수만 기재할 것

□ 자체평가 종합의견

평가 요소	평가의견
사업 기획	ㅇ 잘된점 - 서울시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서울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 - 서울시 전체 시장 및 상인회 대상 설명회, 전통시장 매니저 및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시장활성화와 시설현대화의 연계추진 활성화 ㅇ 미흡한점 - 한정된 예산범위 내 추진으로 전체 시장을 시설현대화사업 가능 대상시장 201개 중 37개 시장만 지원 -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한 사업 포기 및 사업변경 사례 발생 ㅇ 개선할점 -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장에 꼭 필요한 희망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사업 계획서 작성시 건물주 임대료 동결합의 등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고자 하나 이를 강제할 수단 부재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사업 집행	ㅇ 잘된점 - 사업계획 변경 등에 있어 자치구,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간의 업무체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환경 변화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신속 대처 - 사업 신청단계부터 안내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전컨설팅 등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전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ㅇ 미흡한점 - 추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한 사업신청으로 사업포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 - 10억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만 명목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ㅇ 개선할점 - 사업계획 수립, 선정단계에서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 - 적기에 예산이 교부되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 - 사업추진위원회가 실제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도적 강화 필요(추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정기 운영, 자치구 참여 등)
사업 성과	ㅇ 잘된점 - 노후 시설물, 시장 안전관련 시설물 등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개선 - 시설현대화 사업 후 지역 주민 커뮤니티 활동 지원, 환경개선 등 지역공동체 조성과 주변 지역 발전에 기여 ㅇ 미흡한점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후 연계 사업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시장도 있으나 시설개선에만 그치는 사업 존재 - 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후 사후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해야 하지만 관리소홀 및 관리비용 지자체 전가 등의 사례가 발생 ㅇ 개선할점 - 사업 신청시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한 경영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구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사업선정 시 시장 상인회의 사후 관리 및 운영에 부분을 평가에서 비중을 확대할 필요 있음
성과 종합	지표명*	2014년 성과	2015년 성과	2016년 성과	2017년 계획	2017년 성과
	만족도				84.5	70.9
	방문객증가 점포비율				50%	48%
	신규 일자리수				700	774

* 성과계획서 최종본(‘17.8월)의 성과지표 달성치 등을 작성(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은 자율지표에 대해서만 계획대비 성과 달성치를 제시(공통·핵심 제외)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포괄보조사업명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담 당 자	행정6급 김병모
전화번호	02-2133-5549
전자메일	heness@seoul.go.kr

<포괄보조사업 개요>

포괄보조사업 목표

ㅇ 전체목표

-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및 고객 펀의시설 확충을 통한 상인 만족도 제고

-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강화를 통한 매출액 증가율 제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일자리 창출 제고

ㅇ 당해연도 목표

- 만족도(점) : 84.5

- 방문객 증가 점포비율 : 50%

- 일자리 증가율 제고 : 700명 증가

포괄보조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	합계
	지특회계	기타	계
총사업비	49,414		49,414	29,805	4,600	83,819
2018년 사업비	11,300		11,300	6,895	645	18,840
2017년 사업비	10,003		10,003	5,716	953	16,672
2016년 사업비	9,500		9,500	7,189	599	17,288
2015년 사업비	8,611		8,611	4,638	1,103	14,352
2014년 사업비	10,000		10,000	5,367	1,300	16,667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간략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2개소(신중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7개소(청량리종합시장 등) ․ 시장내 화장실 개보수 3개소(삼구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 성동용답상가시장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6개소(자양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 용문시장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5개소(신원시장 등)

□ 내역사업별 예산현황(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500	10,003	11,300
합계	9,500	10,003	11,300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

내역사업명	’17년 사업비 (국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17년 집행률(%)	’17년 진척률(%)	자체평가 결과 (실시한 경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003	100	17%	17%	상/중/하
합계		100%

※ 2017년 9월말 기준 집행실적(9월말 국비교부액 : 5,647백만원(56.5%))

□ 사업변경 등 특이사항

ㅇ 대림상가 화장실보수 사업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초과되어 규모 축소

- 기존 2,3,4층 화장실 보수에서 2,3층 화장실 보수로 사업계획 변경

ㅇ 세운상가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사업변경

-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실사 결과 소방법에 따른 의무시설 설치 필요 등 당초 계획보다 필요 설치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판명됨

- 이를 위해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가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변경 실시, 사업의 효과성 제고

ㅇ 독산동 우시장 상징조형물 위치 변경

- 당초 조형물 설치위치가 현장조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컨설팅 실시) 설치 위치를 변경

Ⅰ. 자체평가 결과

사업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자체평가

점수

( 10 ) / 1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5)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5점) (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평가근거

①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합리성

◦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 각 자치구별 특별한 자치구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한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수요, 특성, 역량을 반영

· 자치구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351개 전통시장별 연차별 투자계획(5개년) 작성, 사업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

- 전통시장별로 사업신청 시 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실시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사업은 필수적으로 시장환경 분석, 지역역량 등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 대내적으로 서울시 상위 정책사업과 연계해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지역위) 및 서울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실천과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육성’의 7개 사업 중 하나로 포함

· 창조경제분야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 확대 추진’ 4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반영 실적

구분	전년도(’17년) 평가의견	반영여부	반영내용
사업 기획	ㅇ사업추진의 효율성 강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직접적 이해 관계자들에 기초한 사업협의와 의견수렴, 수렴된 의견의 환류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	반영	ㅇ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시 전통시장 상인회, 상인, 지역주민, 자치구청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며, 상인,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사업 집행점검을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과 현장의견 수렴, 차년도 사업 개선의견 반영을 하고 있음(매년 10월~11월 실시)
사업 집행	ㅇ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포괄보조사업의 기획, 집행, 성과를 통합한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반영	ㅇ전통시장 특별법 및 운영지침에 따라 기획, 집행, 평가를 위한 체계가 규정되어 이행되고 있음
사업 성과	ㅇ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연계된 대표 우수성과의 발굴이 필요함	반영	ㅇ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 임대료 증감, 고객·상인만족도 등을 제출토록 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운영지침 제25조제5항)

② 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ㅇ 내역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은 관련지침(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

① 사업신청 (상인회․구 : ~2월말)	⇒	②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시․중기부:3~4월)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시: 4월)	⇒
④ 우선순위 선정 및 예산편성 (시 : 4월)	⇒	⑤ 예산(안) 제출 시 → 중기부(4월말)	⇒	⑥ 예산확정 및 가내시 중기부 → 시(10월)

ㅇ 선정절차별 세부 추진 내역

- 자치구 사업 신청 전 사전컨설팅 실시(총사업비 1억이상 필수)

- 자치구 내역사업 신청시 자체 우선순위 반영 신청(구→시)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17.3.18.~4.8.)

․ 실태조사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시, 전문가 등

․ 조사 내용 : 자치구ㆍ상인회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시장 여건 및 사업추진의 가능성 및 타당서 검토

- 전문가 현장 종합진단 : 신청서류, 실태조사결과 및 현장방문

검토 후 현장 종합진단 보고서 작성을 실효성 검토

- 선정심의위원회개최(’16.4.28.)

․ 심의위원 : 7인 이상(외부전문가(시장 및 학계) 5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서울시 담당과장 등)

․ 심의내용 :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최종선정협의회(’16.5.16.)

․ 심의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외부전문가, 서울지방중기청 등

․ 협의내용 : 우선순위 선정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절성

증빙명

①-1. 지역발전 및 서울시 지역발전 계획

①-2. 함께 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

①-3. 서울시 연차별 투자계획

①-4. 자치구 지역추진계획

②-1.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②-2. 선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사업집행

2.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자체평가

점수

( 30 ) / 3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15)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15	15
	1개 적절	11
	모두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15)	적절	15	15
	보통	11
	부적절	7

평가근거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자치구		전통시장		추진위원회
기능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		사업선정 및 사업관리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사업신청 및 현황관리		사업관련협 의
주요 역할		․사업계획수립 ․사업공모 ․사업선정협의회 운영(중기청, 지방청, 광역시, 전문가로 구성) ․예산편성 (국비) ․예산교부 (중기청→시) ․중요사업 계획변경 승인 ․예산집행 현황관리		․사업신청 접수 ․신청사업실태조사 (지방중기청 및 서울시, 전문가 구성) 및 종합현장평가 실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전문가 등 7인 이상) ․예산편성(매칭예산) ․예산교부 (시→자치구)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분기별 집행현황 접검 등 모니터링 실시		․전통시장 관리 ․전통시장 신청사업 사전검토 ․대상사업 사전컨설팅 요청 ․예산편성(매칭예산) ․추진위원회 운영 ․공청회 및 설명회 운영 ․사업추진 (발주, 공사감독, 준공처리) ․5억원 이상 완료사업 시행후 사업성과 조사		․대상사업 선정 ․사업추진 동의서 확보(상인 및 건물주) ․사업신청 ․사업추진 위원회 참여 ․완료사업 시설물 관리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사업 현황에 대한 협의 및 의견수렴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 아케이드․화장실 등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 구성 : 7인이상(상인대표2인, 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 건물소유주, 시민단체 추천자 등)

④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ㅇ 사업 추진체계에 따른 운영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중소벤처기업부 : 기본계획 및 사업공모, 최종선정, 예산 편성, 교부

․ 2017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고(’15.12.20.), 최종선정 협의회(’16.5.16.) 및 예산 편성

․2017년도 사업비 교부(8차에 걸쳐 103억원) 및 집행점검(분기별)

- 서울시 : 사업 선정 평가, 매칭 사업비(시비) 교부, 사업관리

․2017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사전 평가

․2017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심의위원회 개최(’16.4.28.)

․2017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비 교부

- 자치구 : 사업 신청 및 시행,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추진예정 사업 사전 검토 및 컨설팅 실시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사업추진 : 공사 발주, 사업시행 및 감리 등

․사업성과 조사(’16년도 완료사업부터 시행)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조사 실시

- 전통시장

․대상사업 자체 결정 및 사업추진 동의서 확보 ⇒ 자치구 신청

‣ 상인회 의견 수렴, 상인 및 건물주의 동의서 확보

․사업추진위원회 참여

‣ 건물주 등 관계자와 함께 참여,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완료사업 시설물관리, 운영

- 사업추진 위원회

․사업신청시 필요사업 선정

․필요사업의 추진 방향 협의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ㅇ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및 사업환경 변화에 대해 적절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 사업계획변경 : 변경금액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검토하고 승인처리

-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변경

․중구 대림상가 :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내용 변경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 상징조형물 설치위치 변경

ㅇ 정기적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의 문제점 환류 및 개선(연 1회)

- 서울지방중기청, 서울시 합동 집행점검실시(’17.11.15. ~ 29.)

- 집행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증빙명

③-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④-1. 시설현대화사업 공고(중기부)

④-2. 최종선정 협의회 개최(중기부)

④-3. 사업계획변경(중기부)

④-4. 선정심의위원회 개최(서울시)

④-5. 사업비 교부(서울시)

□ 사업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자체평가

점수

( 50점 ) / 6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득점

⑤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40점)

2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20	20	15	10
지표2	20	20	15	10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4	14	11	7
지표2	13	13	10	6.5
지표3	13	13	10	6.5

4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0	10	8	5
지표2	10	10	8	5
지표3	10	10	8	5
지표4	10	10	8	5

30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20점)	모두 적절	20	20
	1개 적절	15
	모두 부적절	10

평가근거

⑤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달성률(%) (A/B)	득점
(1) (공통지표) 만족도	84.5	70.9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83.9	7
(2) (핵심지표) 방문객증가 점포비율	50	48	[(시설현대화 지원시장)고객증가 점포수/전체 점포수]×100	96	10
(3) 자율지표1 신규일자리수	700	774	본 사업으로 당해연도 창출된 신규 상용직 일자리 수	110.6	13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포괄보조사업별 2～4개로 제시된 자율지표에 한하여 작성(공통․핵심지표 비대상)

⑥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 전통시장 대형화재 및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전통시장 상인의 안전과 재산보호, 나아가 시장과 인접한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효과를 내고 있음

- 2017년 시설현대화 사업 중 화재 및 시설물 안전 사업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10개구	17개 시장	19개 사업	2,514
종로구	세운상가 가동	노후소방설비 보수	75
중구	테크노상가	전기설비 보수 및 교체	111
		소화설비 보수 및 교체	211
	방산종합상가	소방설비	272
	삼익패션타운	소방설비 교체	874
	신평화시장	변압기 교체	21
용산구	용문시장	소방, 전기, 가스 보수	40
광진구	자양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70
		CCTV 보강	69
	노룬산골목시장	CCTV 보수	18
중랑구	동원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68
성북구	길음시장	화재안전시설물 보수	22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보수	303
서대문구	포방터시장	CCTV 설치	31
양천구	목3동시장	CCTV 설치	13
	목4동시장	CCTV 설치	21
	신영시장	아케이드 보수	21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아케이드 보수	90
	방신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184

- 서울시는 시설현대화을 연계·보완하여 전통시장 위험시설 긴급보수, 소화기 보급, 전기안전점검을 추진

◦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지역의 환경개선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 역할

- 마장축산물시장 유지처리장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 방신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고객센터는 지역 주민 공동체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시장과 지역의 화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연계추진을 통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한 지역발전 추진

- 독산동 우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은평 대림시장 등 시설현대화와 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

-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모델 구축

증빙명

⑤-1. 2017년도 상인만족도조사(만족도, 고객증가 점포)

⑤-2. 2017년도 전통시장 종사자 증가

⑥-1.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건립계획

⑥-2.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유지처리장 설치 계획

[서울 5]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사업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담 당 자	행정6급 이홍석
전화번호	02-2133-5438
전자메일	tami4369@seoul.go.kr

□ 자체평가결과

’17년 예산	기획	집행	성과	합계	평가등급*
3,311백만원	10	30	60	100
평가점수	10	30	57	97

* 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시·군·구는 평가점수만 기재)

□ 평가지표별 결과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점수*
사업 기획 (1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5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5	5
사업 집행 (30)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15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15
사업 성과 (6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40	37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0	20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 자체평가보고서의 배점기준에 있는 점수만 기재할 것

□ 자체평가 종합의견

평가 요소	평가의견
사업 기획	ㅇ 잘된점 - 사업주체인 자치구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 시행 - 지역주민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발굴‧육성 -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ㅇ 미흡한점 - 전년도사업과 공공근로와 유사한 사업 있음 ㅇ 개선할점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한 조기 계획 수립 필요가 있음
사업 집행	ㅇ 잘된점 - 모니터링, 현장 점검 등 효율적으로 운영 - 찾아가는 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지원 - 당사자 및 전문가 참여 토론회, 워크숍 등 진행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기업 발굴 ㅇ 개선할점 -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미흡사항 보완
사업 성과	ㅇ 잘된점 - 사업 참여자수 목표 초과 - 마을기업 9개 선정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촉진 - 기부, 무료체험, 자원봉사, 공간 제공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ㅇ 미흡한점 - 일부 자치구 취업지원 실적 및 홍보실적 낮음 - 도시형 마을기업 발굴 확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필요 ㅇ 개선할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지원을 통해 인식 확산 필요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성과 종합	지표명*	2014년 성과	2015년 성과	2016년 성과	2017년 계획	2017년 성과
	만족도(점)	-	99.9	95.8	98	79.9
	일자리 수(명)	-	1,747	1,462	1,060	1,346
	신규 발굴 마을기업 수(개)	-	4	6	6	9

* 성과계획서 최종본(‘17.8월)의 성과지표 달성치 등을 작성(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은 자율지표에 대해서만 계획대비 성과 달성치를 제시(공통·핵심 제외)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포괄보조사업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담 당 자	행정6급 이홍석
전화번호	02-2133-5438
전자메일	tami4369@seoul.go.kr

<포괄보조사업 개요>

포괄보조사업 목표

ㅇ 전체목표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

- 지역 특성에 기초한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ㅇ 당해연도 목표

- 취약계층 1,060명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

-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6개)

포괄보조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	합계
	지특회계	기타	계
총사업비	16,605			16,605		33,210
2018년 사업비	3,968			3,968		7,936
2017년 사업비	3,311			3,311		6,622
2016년 사업비	3,348			3,348		6,696
2015년 사업비	3,188			3,188		6,376
2014년 사업비	2,790			2,790		5,580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간략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행정안정부 지침하에 국·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기초한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임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공동작업장 운영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 취약계층 집수리 및 다문화가정 지원,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 공간·시설활용 등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기반의 공동체 관계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내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임.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기업 공모 및 선정, 사업비 지원 등

□ 내역사업별 예산현황(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48	3,011	3,429
마을기업 육성사업	300	300	539
합계	3,348	3,311	3,968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

내역사업명	’17년 사업비 (국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17년 집행률(%)	’17년 진척률(%)	자체평가 결과 (실시한 경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11	86.4	100	100
마을기업 육성사업	300	13.6	100	100
합계	3,311	100%	100%	100%

□ 사업변경 등 특이사항

ㅇ 없음

Ⅰ. 자체평가 결과

사업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자체평가

점수

( 10 ) / 1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5)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5점) (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평가근거

①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구체성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4대 유형 8개 사업 구체화, 사업유형별로참여인원 비율을 정하여 사업취지에 맞게 인원을 배정하여 추진

◦ 세부사업별 계획서는 25개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수립하며, 자치구 실정에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반영 실적

구분	전년도(’17년) 평가의견	반영여부	반영내용
사업 기획	ㅇ대내외 환경변화의 분석과 대응방안 구체성 미흡	반영	ㅇ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사업발굴 추진
	ㅇ사업주체간 합의과정의 충실성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 미비	반영	ㅇ사업예산 반영시 자치구 사업규모 의견조사 및 자치구 예산배정기준 공유
사업 집행	ㅇ포괄보조단위의 추진체계 미구축	반영	ㅇ사업계획 수립시 2개사업(지역공동체,마을기업) 사업내용 공유
	ㅇ포괄보조사업 단위 추진체계 운영실적 확인 어려움	반영	ㅇ일자리 수 및 마을기업 의 일자리 수 기준 마련
사업 성과	ㅇ집행률은 투입지표로 부적절함	반영	ㅇ집행률 항목 삭제
	ㅇ연계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제시 미흡	반영	ㅇ자치구별 우수사례 제출 공유

② 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 자치구 사업발굴과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통해 보완사항 처리 후 사업추진

◦ 자치구 예산편성 시 인구수, 재정자립도, 전년도 사업집행비율을 통해 사업예산 차등 배분

증빙명

1.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침

2. 2017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추진계획

3.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확정내시

□ 사업집행

2.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자체평가

점수

( 30  ) / 3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15)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15	15
	1개 적절	11
	모두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15)	적절	15	15
	보통	11
	부적절	7

평가근거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 추진체계(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행정안전부 : 목표설정, 사업지침 개정, 신규 발굴사업 승인

· 서울특별시 : 예산배정, 현장점검, 각종통계 수합·작성, 의견제출 등

· 25개자치구 :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참여자모집·선발 등

· 주민센터   : 참여자 모집(서류접수) 안내, 일부사업 수행

- 추진체계(마을기업 육성)

· 계획수립(서울시) - 마을기업 선정(자치구 신청→심사→선정→지원)

공 고 (서울시,자치구)	⇒	접 수 (자치구)	⇒	현지조사 (자치구)	⇒	1차 심사 [적격성 검토] (자치구)	⇒	2차 심사 (서울시)

⇒	행안부 최종심사 [서면심사, 마을기업 지정·통보] (행자부)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마을기업⇄자치구)

④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기관별 역할에 따른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시·자치구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지침 일부내용 개정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현장에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개선에 반영

증빙명

4. 행정안전부 지침 제7장(사업의 시행)

5. 201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 사업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자체평가

점수

( 57  ) / 6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득점

⑤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40점)

2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20	20	15	10
지표2	20	20	15	10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4	14	11	7
지표2	13	13	10	6.5
지표3	13	13	10	6.5

4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0	10	8	5
지표2	10	10	8	5
지표3	10	10	8	5
지표4	10	10	8	5

3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20점)	모두 적절	20	20
	1개 적절	15
	모두 부적절	10

평가근거

⑤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달성률(%) (A/B)	득점
(1) 만족도(점)	98	80	-설문조사	81.6	11
(2) 일자리수(명)	1,060	1,346	- 지역공동체 참여인원 - 신규마을기업 채용근로자 수 :기업수×5명	127.0	13
(3) 신규 발굴 마을기업 수(개)	6	9	신규 발굴 마을기업 수	150	13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포괄보조사업별 2～4개로 제시된 자율지표에 한하여 작성(공통․핵심지표 비대상)

⑥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 1,300여명의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실직자, 노숙자,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등을 통해 낙후지역의 생활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증빙명

6. 2017년 제1차(서울) 마을기업 지정 심사결과

7. ’17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우수사례

9.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기업 보도자료

< 제2분과 >

문화 ‧ 관광

[서울 6]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사업명	관광자원개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관광사업과
담 당 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준
전화번호	2133-2789
전자메일	0115sj@seoul.go.kr

□ 자체평가결과

’17년 예산	기획	집행	성과	합계	평가등급*
125백만원	10	30	60	100
평가점수	10	30	60	100

* 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시·군·구는 평가점수만 기재)

□ 평가지표별 결과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점수*
사업 기획 (1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5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5	5
사업 집행 (30)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15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15
사업 성과 (6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40	40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0	20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자체평가보고서의 배점기준에 있는 점수만 기재할 것

□ 자체평가 종합의견

평가 요소	평가의견
사업 기획	ㅇ 잘된점 - 변화하는 관광 환경(사드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다국어 추가 병기 추진(동남아권 언어 등) - 도보관광코스 안내표시 등 새로운 디자인개발 및 도입 ㅇ 미흡한점 - 내역사업이 1개로 축소되어 관광자원개발 추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 ㅇ 개선할점 - 관광자원개발 내역사업 추가 확보 필요
사업 집행	ㅇ 잘된점 - 새로운 시도로 인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자치구 여러 담당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적절하게 집행하였음 ㅇ 미흡한점 -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사업대상 확정에 장시간 소요 ㅇ 개선할점 - 국비 조기 교부로 사업시기 앞당길 필요 있음
사업 성과	ㅇ 잘된점 - 서울시 관광명소에 태국어, 말레이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주요방문객 국적에 맞는 맞춤형 다국어 추가병기 표지판 55개 보급 - 종합관광안내표지판, 관광명소유도표지판 등 2종 총 117개 설치, 70개 보수(계획물량이며 자치구 결과보고 이후 최종개수 확정) - 정밀한 관광안내체계 구축으로 서울관광 편의 제고 ㅇ 미흡한점 및 개선할점 -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관광안내표지판 개발 필요(현재 2종)
성과 종합	지표명*	2014년 성과	2015년 성과	2016년 성과	2017년 계획	2017년 성과
	만족도(점)	-	-	-	83	82.6
	관광객수(명)*	-	-	-	-	-
	관광안내표지판 품질신고건수	-	-	-	295	297

* 관광객수(명) 지표는 관광지 개발 등 관련 내역사업이 없어, 핵심지표 설정이 불가하여 ‘17년도 추진실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2017년 균형발전사업(생활․제주ㆍ세종계정) 시‧도 성과계획서 최종 점검결과)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포괄보조사업명	관광자원개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관광사업과
담 당 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준
전화번호	2133-2789
전자메일	0115sj@seoul.go.kr

<포괄보조사업 개요>

포괄보조사업 목표

ㅇ 전체목표

- 서울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관광객 편의 제고

- 정밀한 관광안내체계 구축으로 관광 선진 도시로 도약함

ㅇ 당해연도 목표

-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적극 대응

- 도심 도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안내체계 도입

포괄보조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	합계
	지특회계	기타	계
총사업비	366		366	701		1,067
2018년 사업비	113		113	463	-	576
2017년 사업비	125		125	125	-	250
2016년 사업비	128		128	113	-	241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간략히)
다국어관광안내표지판정비	서울시 다국어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 내역사업별 예산현황(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다국어관광안내표지판정비	128	125	113
합계	128	125	113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

내역사업명	’17년 사업비 (국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17년 집행률(%)	’17년 진척률(%)	자체평가 결과 (실시한 경우)
다국어관광안내표지판정비	국비:125, 사업비:250	100	100	100
합계		100%

□ 사업변경 등 특이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Ⅰ. 자체평가 결과

사업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자체평가

점수

( 10 ) / 1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5)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5점) (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평가근거

①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합리성

◦ 사드 배치로 인한 대중국 외교관계 약화로 관광분야 타격을 예상하여 시장다변화 노력

- 태국어, 말레이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관광지별 방문객 국적을 고려하여 관광안내표지판에 다국어 추가병기 추진(총 55개소)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반영 실적

구분	전년도(’17년) 평가의견	반영여부	반영내용
사업 기획	ㅇ내역사업 우선순위 반영에 대한 기준설정 및 반영과정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반영	ㅇ’18년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단일 내역사업으로 우선순위 해당없음
	ㅇ포괄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체계가 미흡함	반영	ㅇ만족도 조사 실시함 (만족도점수 : 82.6)
사업 집행	ㅇ내역사업단위(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의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포괄보조사업 단위의 추진체계는 미흡함	반영	ㅇ금년도의 경우 단일내역사업으로 포괄보조사업 단위 계획 미수립
사업 성과	ㅇ다국어 표지판 정비협력 및 오기 사례 공유는 파급효과 및 연계협력 사례로 부적절함	반영	ㅇ수정완료
	ㅇ포괄보조사업의 성과 지표를 투입지표(한옥개보수, 표지판교체정비수)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함	반영	ㅇ해당 내역사업 종료
	ㅇ포괄보조사업의 성과 지표 발굴을 위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반영	ㅇ성과지표 발굴 완료

② 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해당없음(단일내역사업)

증빙명

① 2017년 서울시 관광안내표지판 개선계획

□ 사업집행

2.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자체평가

점수

( 30 ) / 3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15)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15	15
	1개 적절	11
	모두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15)	적절	15	15
	보통	11
	부적절	7

평가근거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 금년도 단일내역사업임

◦ 내역사업은 관광안내표지판 수요 발생지 중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보급함으로써 적절하게 추진됨

④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 각 자치구의 관광안내표지판 수요에 대해 시에서 사업대상을 확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함

증빙명

① 2017년 서울시 관광안내표지판 개선계획

□ 사업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자체평가

점수

( 60 ) / 6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득점

⑤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40점)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4	14	11	7
지표2	13	13	10	6.5
지표3	13	13	10	6.5

40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20점)	모두 적절	20	20
	1개 적절	15
	모두 부적절	10

평가근거

⑤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달성률(%) (A/B)	득점
(1) 만족도(점)	83	82.6		99.5%	14
(2) 관광객수	-	-	해당없음	-	-
(3) 표지판 오류건수	295	297	집계중	집계중	13

※ 관광객수(명) 지표는 관광지 개발 등 관련 내역사업이 없어, 핵심지표 설정이 불가하여 ‘17년도 추진실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2017년 균형발전사업(생활․제주ㆍ세종계정) 시‧도 성과계획서 최종 점검결과)

⑥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 자치구별 균형있는 관광 인프라 보급으로 서울 전역에 정밀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증빙명

① 2017년 서울시 관광안내표지판 개선계획

[서울 7]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사업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자체명	서울시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담 당 자	행정7급 최혜선
전화번호	2133-2517
전자메일	choihs06@seoul.go.kr

□ 자체평가결과

’17년 예산	기획	집행	성과	합계	평가등급*
8,811백만원	10	30	60	100
평가점수	10	30	48.5	88.5

* 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시·군·구는 평가점수만 기재)

□ 평가지표별 결과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점수*
사업 기획 (1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5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5	5
사업 집행 (30)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15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15
사업 성과 (6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40	33.5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0	15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자체평가보고서의 배점기준에 있는 점수만 기재할 것

□ 자체평가 종합의견

평가 요소	평가의견
사업 기획	ㅇ 잘된점 - “책 읽는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12.6.14 시장방침) 수립하여 생활권에서 걸어서 10분안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함 ㅇ 미흡한점 -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자치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각 자치구 일정이나 예산현황에 따라 충분한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 ㅇ 개선할점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있어 지역적 여건에 따라 자치구 재정현황 및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적기에 예산투입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사업 집행	ㅇ 잘된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자치구간 지원체계 유지 - 사업별 실태조사를 통한 보조금 사업예산의 적기 집행 ㅇ 미흡한점 - 세수부족으로 인한 국비지원 지연으로 공사발주, 학교복합화(BTL) 사업등의 예산집행 지연 ㅇ 개선할점 - 사업의 중요도나 추진현황을 감안하여 예산투입이 시급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기예산 투입 조치
사업 성과	ㅇ 잘된점 -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정상지원 - 14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지특회계 8개소) 정상추진 ㅇ 개선할점 -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등 공공도서관 건립 다변화 모색 필요 - 운영인력 및 시설 등 공공도서관 환경의 내실화
성과 종합	지표명*	2014년 성과	2015년 성과	2016년 성과	2017년 계획	2017년 성과
	(공통지표) 만족도(점)				83.5	83.9
	(핵심지표) 이용자수(명)				1,405,990	242,000
	신규일자리수	-	-	-	1,400	1,487

* 성과계획서 최종본(‘17.8월)의 성과지표 달성치 등을 작성(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은 자율지표에 대해서만 계획대비 성과 달성치를 제시(공통·핵심 제외)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사업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자체명	서울시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담 당 자	최혜선 주무관
전화번호	2133-2517
전자메일	choihs06@seoul.go.kr

<포괄보조사업 개요>

포괄보조사업 목표

ㅇ 전체목표

-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도서문화 인프라 확충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

- 서울특별시장 민선 6기 정책공약으로 “문화로 행복한 서울” 분야 중
‘18년까지 공공도서관 172개관, 작은도서관 940개관까지 확보를
목표로 공공ㆍ작은도서관을 지속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

-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지원은 도서관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학교부지를 이용하여 건립하고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를 충족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20년간 정부지원금 교부

ㅇ 당해연도 목표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2개소 8,965백만원(지특회계 6개소 4,758백만원)

- 공공도서관 확충 2개소, 작은도서관 25개소

ㆍ 생활권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걸어서 10분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조성

ㆍ 도서관이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건립예산 지원하여 지역불균형 해소

-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 사업완료에 따른 운영 계속

ㆍ지역주민개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운영활성화

포괄보조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	합계
	지특회계	기타	계
총사업비	31,665		31,665	51,936	-	83,441
2018년 사업비	7,063		7,063	9,533	-	15,936
2017년 사업비	8,811		8,811	10,304	-	19,115
2016년 사업비	6,069		6,069	14,918	-	20,987
2015년 사업비	948		948	434	-	1,882
2014년 사업비	8,774		8,774	16,747	-	25,521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간략히)
민자사업 정부지금금(BTL)	학교복합화 도서관 정부지원금(개봉초, 신도림고) 교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자치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자치구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공연예술 창작품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계의 역량 강화

□ 내역사업별 예산현황(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민자사업 정부지금금(BTL)	172	158	158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758	6,908	4,251
작은도서관 조성	150	120	120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	1,625	1,374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300	-	-
생활문화센터 조성	689	-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	-	500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	-	-	660
합계	6,069	8,811	7,063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

내역사업명	’17년 사업비 (국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17년 집행률(%)	’17년 진척률(%)	자체평가 결과 (실시한 경우)
민자사업 정부지금금(BTL)	158		100	100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6,908		100	100
작은도서관 조성	120		100	100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1,625		100	100
합계

□ 사업변경 등 특이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Ⅰ. 자체평가 결과

사업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자체평가

점수

( 10 ) / 1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5)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5점) (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평가근거

①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합리성

ㅇ 공공도서관 건립은 상위계획인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4~2018)』 및 서울시 방침 『‘책 읽는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활성화 종합계획』,『‘17년도 서울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확충 추진

ㅇ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주차장,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로 건립

- 마포중앙도서관(청소년시설 복합), 천호동 도서관(공영주차장), 위례신도시 도서관(주민센터), 길음동 도서관(문화시설)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반영 실적

구분	전년도(’17년) 평가의견	반영여부	반영내용
사업 기획	ㅇ포괄보조사업 단위의 합의과정 충실성에 대한 구체적 제시 부족	반영	ㅇ사업추진과정에서 투자심사, 사전평가, 건립 컨설팅 등 자치구 및 중앙정부 협의
사업 집행	ㅇ포괄보조사업 단위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환류 시스템의 운영 필요	반영	ㅇ기존 장서량 확충지표에서 포괄보조사업 단위의 만족도,, 방문자수, 일자리지표 설정
사업 성과	ㅇ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함	반영	ㅇ신규일자리 창출로 지표변경

② 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ㅇ 자치구에서 제출된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신청에 대하여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보조금 대상선정(지특회계 자율편성사업 심의 총괄표 작성)

- 부지매입, 기본계획수립, 투자심사, 운영계획 작성여부 등

ㅇ 공공도서관 사전평가제 시행에 따라 사전평가 결과 ‘적정’판정 도서관에 대해 건립비 지원

ㅇ 입체적 시정 정책지원을 위한 ‘서울정책지도’ 개발

- 10분거리 공동도서관 등 수요자가 많은 곳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객관적 합리적 도출과 정책방향 제시

- 서울시내 공공ㆍ작은도서관 밀집도, 향유도 표기하고 사업추진상의 불균형 해소와 도서관 정책방향에 참고자료 활용

도서관 시설위치도

도보접근권역도

도서관 향유도

증빙명

① 책읽는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활성화 종합계획

②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시 2017년도 시행계획

③ 건립다변화 사례

④ 지특회계 자율편성사업 심의 총괄표

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전평가 결과

□ 사업집행

2.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자체평가

점수

( 30 ) / 3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15)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15	15
	1개 적절	11
	모두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15)	적절	15	15
	보통	11
	부적절	7

평가근거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ㅇ 사업추진체계

			문화체육부 (사업총괄, 사업안내)
						서울시 (사업선정, 예산총괄)
			서울도서관 (사업선정, 예산지원)
자치구 (사업추진, 예산집행)			자치구 (사업추진, 예산집행)			자치구 (사업추진, 예산집행)

ㅇ 사업추진 절차도

사업계획수립 (자치구)	➡	타당성조사 (자치구)	➡	투ㆍ융자심사 (자치구→서울시)	➡	예산지원 (정부,서울시)
설계용역 (자치구)	➡	공사추진 (자치구)	➡	도서관 개관 (자치구)	➡	운영 및 관리 (자치구)

ㅇ 개별사업 사업절차 흐름도

- 각 사업별 사전검토, 기획, 집행하고 향후 사업완료 후 활성화 추진

사전검토		기 획		집 행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수요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지역주민의 공감대 □지역적 편중성 □주민 접근성 □유사시설 유무 □부지여건, 사업규모 적정성 등		- 건립 계획 수립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 등) □추진현황 □향후계획 □행정사항		- 사전절차 이행 □투자 심사 □각종 심의 - 세부 예산 투입계획 수립 - 설계 용역 및 공사 시행 - 위탁운영체 선정		- 시설 및 운영 모니터링 실시 □운영 평가 □문화시설이용 만족도 조사 □각종 여론조사

④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ㅇ 서울도서관 네트워크 회의 3차례(33~35차) 개최

- 참석자 :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구립도서관장, 민간단체(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 한국문인회, 책과사회연구소, 어린이도서연구회, 교수, 기자, 서점조합회 등)

- 회의내용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검토, 도서관 정책에 대한 공공연구, 자치구와 교육청 산하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등

ㅇ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2차례 개최

- 참석자 : 공무원, 시의원, 구립도서관장, 교수, 도서관협회 관계자 등

- 회의내용 : 자치구와 교육청 시행계획을 포함, 서울시 2017년도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안 수립

ㅇ 공공도서관 시민 대토론회 개최

- 참석자 : 서울시장, 시의원, 도서관 및 독서관련 단체, 시민토론참여자 591명

- 토론내용 :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사회적 의제를 공론화하여 함께 토론함으로써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진단과 미래상 제시

ㅇ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실적 보고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실태조사 실시(2017.2)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반기별 추진실적 보고(2017.6. / 2018.1.(진행중))

증빙명

⑥ ‘17년도 공공도서관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⑦ 서울도서관 네트워크 회의결과

⑧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개최결과

⑨ 공공도서관 시민 대토론회

공공도서관 건립 실태조사 및 추진실적 보고

□ 사업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자체평가

점수

( 48.5 ) / 6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득점

⑤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40점)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4	14	11	7
지표2	13	13	10	6.5
지표3	13	13	10	6.5

33.5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20점)	모두 적절	20	15
	1개 적절	15
	모두 부적절	10

평가근거

⑤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달성률(%) (A/B)	득점
(1) (공통지표) 만족도(점))	83.5	83.9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100.5%	14
(2) (핵심지표) 이용자수(명)	1,405,990	242,000	이용자수 측정	17.2%	6.5
(3) 일자리수(명)	1,400	1,487	당해연도 창출된 신규 일자리	106%	13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포괄보조사업별 2～4개로 제시된 자율지표에 한하여 작성(공통․핵심지표 비대상)

ㅇ 이용자수 근거

도서관명/구분	이용자수 (연간, 명)	비고
평균	242,000명	※’17년도 개관예정 도서관은 현재 이용자 산출이 불가능해(‘18.1월기준) ‘16년 개관 도서관의 이용자수 활용 ※’17년도 개관예정 도서관 :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궁동어린이도서관, 위례신도시 도서관, 천호3동 도서관, 노원아동복지관내 도서관
공릉행복발전소 공릉도서관	25,824명
양천구 영어특성화도서관	458,175명

ㅇ 일자리 창출 근거

- ‘16년도 공공도서관 운영인력 현황(공공도서관 통계시스템)

- ‘17년도 공공도서관 운영인력 현황(현재 통계시스템 미반영)

⑥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 최근 5년간 공공도서관 40개소 확충으로 시민의 독서문화 활성화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확충(개소)	10	9	6	2	13
합계(개소)	134	141	147	149	162

◦ 도서관 부족지역에 대한 독서환경 개선

- ‘14년도 정책지도 분석에 따른 도서관 수요도가 높은지역(붉은색) 중 ’15~‘17년도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은평, 마포, 서초, 노원 등 지역의 도서관 부족 개선

<‘15~’17년도 도서관 확충현황>

증빙명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자료(이용자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자료(운영인력)

[서울 8]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사업명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 당 자	행정6급 조한진
전화번호	02-2133-2741
전자메일	hchj@seoul.go.kr

□ 자체평가결과

’17년 예산	기획	집행	성과	합계	평가등급
3,030백만원	10	30	60	100
평가점수	10	30	60	100

□ 평가지표별 결과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점수*
사업 기획 (1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5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5	5
사업 집행 (30)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15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15
사업 성과 (6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고 있는가?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40	40
		⑥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0	20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자체평가 종합의견

평가 요소	평가의견
사업 기획	ㅇ 잘된점 〔서대문구민체육센터 건립〕 - 문화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사업 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북아현 지역의 문화체육 수요를 수용 하기 위해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수립 -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설 건립의 적정성과 필요성, 시설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건립 방향을 설정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 자치구 및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 - 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예산액 한도 내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하위 순으로 추가 선정하여 자치구별 형평성 고려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 -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설이 노후되고 활용도가 떨어 지는 단전호흡수련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 수립 -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체육공간 배치
사업 집행	ㅇ 잘된점 〔서대문구민체육센터 건립〕 -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필요 사전절차 조속히 수행 - 건축 설계현상공모 완료 후 설계용역 계약체결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 22개 자치구 37개소 개보수 지원 - 운동장 내 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인조잔디 교체, 펜스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비 등 지원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 - 공사 진행과정중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일부지역 주민 들의 민원이 있었으나 구청, 감리단, 시공사 등의 적극적인 대응 으로 민원 해소하여 사업 정상추진 - 주민간담회 실시를 통한 이해설득 추진 -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대책 시행
사업 성과	ㅇ 잘된점 〔서대문구민체육센터 건립〕 -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중이며, 설계용역 완료 후 ’18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년 2월 준공예정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 노후된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률 증가에 따른 만족도 향상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 -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 등을 잘 해소하고 사업 정상 추진 완료 - 기존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연계한 시설 운영 활성화 - 시설 공공성 강화 및 기존시설 운영자 요구사항 반영 ※ 2017.10월 준공 완료 및 개관
성과 종합	지표명*	2014년 성과	2015년 성과	2016년 성과	2017년 계획	2017년 성과
	만족도(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3.4	84.9
	이용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	100
	시설가동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8	100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포괄보조사업명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 당 자	행정6급 조한진
전화번호	02-2133-2741
전자메일	hchj@seoul.go.kr

<포괄보조사업 개요>

포괄보조사업 목표

ㅇ 전체목표

- 생활체육시설 확충(건립)지원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1자치구 2체육센터 건립 지원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48개소 확충

ㅇ 당해연도 목표

- 자치구 및 학교운동장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38개 운동장 개보수)

-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 준공 완료

-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건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

포괄보조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	합계
	지특회계	기타	계
총사업비	22,459	1,000	23,459	25,578		49,037
2018년 사업비	5,159		5,159	5,078		10,237
2017년 사업비	3,030		3,030	2,940		5,970
2016년 사업비	5,270		5,270	5,930		11,200
2015년 사업비	3,500		3,500	2,733		6,233
2014년 사업비	5,500	1,000	6,500	8,897		15,397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간략히)
서대문구민체육센터 건립	자치구에서 건립 추진하는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하여 건축비의 일부를 국·시비로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학교 및 자치구 운동장의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등 개보수 비용 지원

□ 내역사업별 예산현황(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서대문구민체육센터 건립			50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2,500	2,500	2,500
노원구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1,000
마포구구민체육센터 건립	1,000
서대문다목적체육관 건립		1,770	30
합계	3,500	5,270	3,030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

내역사업명	’17년 사업비 (국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17년 집행률(%)	’17년 진척률(%)	자체평가 결과 (실시한 경우)
서대문구민체육센터 건립	500	16.5	100	7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2,500	82.5	100	100
서대문다목적체육관 건립	30	0.9	100	100
합계	3,030	100	100	85

□ 사업변경 등 특이사항

ㅇ 없음

Ⅰ. 자체평가 결과

사업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자체평가

점수

( 10 ) / 1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5점)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5점) (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모두 적절	5	5
	1개 적절	3
	모두 부적절	1

평가근거

①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합리성

○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

- 2011. 7월 건립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건설기술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결과 반영

- 철거되는 한마음체육관(단전호흡수련장)과 인접한 서대문문화

체육회관 이용자들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기존시설 이용자 지원방안 마련시행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건립〕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신규 입주민 등) 및 그에 따르는 지역의 문화체육 수요를      예측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건립계획 수립

- 건립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결과 반영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반영 실적

구분	전년도(’17년) 평가의견	반영 여부	반영내용
사업 기획	ㅇ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수립이 필요	반영	ㅇ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회 개최 및 의견수렴 등 실시
	ㅇ25개 자치구에 균형적인 우수 체육관시설 건립 지원 노력 필요	반영	ㅇ 서울시 계획으로 자치구 다목적체육 센터 건립지원 개선계획 수립
사업 집행	ㅇ반복적인 설계변경 없이 추진 필요	반영	ㅇ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
	ㅇ향후 공사 진척율 향상 방안과 모니터링 필요	반영	ㅇ 시기별 공사 공정율 목표에 따라 모니터링 등 추진
사업 성과	ㅇ당해연도 목표와 성과측정 지표의 불일치	반영	ㅇ 2개소 건립지원 목표 대비 지표 설정
	ㅇ정성적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제시 필요	반영	ㅇ 성과지표에 의거 목표달성 노력

② 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지원 및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늘어나는 시민 생활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

○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추진단계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함

○ 그러나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학교운동장내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로 사업규모 등으로 보았을 때 후순위로        판단하였음

증빙명

① 2017년도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계획서

② 2017년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계획서

③ 다목적체육센터 투자심사 의뢰서

□ 사업집행

2.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자체평가

점수

( 30 ) / 3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15)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15	15
	1개 적절	11
	모두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15)	적절	15	15
	보통	11
	부적절	7

평가근거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 다목적체육센터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자치구)	⇒	타당성조사 (자치구)	⇒	투·융자심사 (자치구)	⇒	예산지원 (자치구)
계약심사 기술심의 (자치구)	⇒	설계용역 (자치구)	⇒	공사추진 (자치구)	⇒	체육관 개관 (자치구)
준공 및 정산보고 (자치구)	⇒	운영 및 관리 (자치구)

- 개별 사업별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예산지원 : 문화체육관광부(국비), 서울시(시비)

· 투자/계약심사 : 행정자치부,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서울시                       계약심사과

· 건설기술 심의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감리, 공사시행 : 자치구 사업부서

· 준공 후 관리운영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④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 사업추진절차로 내·외부 조직간 협의 조정과정을 통한 차질없는     사업 수행으로 건립 목표 달성

증빙명

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신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 주간 공정회의 자료

□ 사업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자체평가

점수

( 60 ) / 6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득점

⑤성과지표·목표의 적

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40점)

2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20	20	15	10
지표2	20	20	15	10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4	14	11	7
지표2	13	13	10	6.5
지표3	13	13	10	6.5

4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0	10	8	5
지표2	10	10	8	5
지표3	10	10	8	5
지표4	10	10	8	5

40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20점)	모두 적절	20	20
	1개 적절	15
	모두 부적절	10

평가근거

⑤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 달성률 (%)	득점
만족도(점)	83.4	84.9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점수	102	14
이용률(%)	100	100	이용자(연인원)/지역주민(5㎞이내)×100	100	13
시설가동율(%)	68	100	월별 운영횟수/월별 전체 운영가능횟수 X 100	147	13

⑥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 다목적 기능의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체육 및 여가활동 환경을 제공

- 고유기능인 다목적체육센터의 역할과 더불어 주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는 마을의 중심 공공공간으로서 역할 담당

증빙명

※ 서대문다목적 체육관은 ’17년 11월에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서대문 구민체육센터는 현재 설계 계약중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현재 기준으로 제출 어려우나 향후 제출 가능

[서울 9]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신규)

포괄보조사업명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자체명	서울시/노원구
담당부서	문화융합경제과/디지털홍보과
담 당 자	행정6급 박혜란/행정8급 김태범
전화번호	02-2133-2593/02-2116-3405
전자메일	adonis0704@seoul.go.kr/ ktb7857@nowon.go.kr

□ 자체평가결과

’17년 예산	기획	집행	성과	합계	평가등급*
400백만원	40	40	20	100	-
평가점수	40	35	17.5	92.5

* 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시·군·구는 평가점수만 기재)

□ 평가지표별 결과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점수*
사업 기획 (4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20	20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20	20
사업 집행 (40)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20	20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20	15
사업 성과 (2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15	12.5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5	5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0

* 자체평가보고서의 배점기준에 있는 점수만 기재할 것

□ 자체평가 종합의견

평가 요소	평가의견
사업 기획	ㅇ 잘된점 - 영상미디어센터 구성 및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가 그룹(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ㅇ 미흡한점 - 없음 ㅇ 개선할점 - 없음
사업 집행	ㅇ 잘된점 -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ㅇ 미흡한점 - 없음 ㅇ 개선할점 - 없음
사업 성과	ㅇ 잘된점 - 기본설계안을 근거로 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공사발주, 착공 등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17년 예산 집행률 96%, 누적 공정률 75%) ㅇ 미흡한점 - 없음(현재 건축공정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ㅇ 개선할점 - 현재 건축공정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성과 종합	지표명*	2014년 성과	2015년 성과	2016년 성과	2017년 계획	2017년 성과
	(자율지표1) 예산집행률(%)			-	100%	96%
	(자율지표2) 누적공정률(%)			-	75%	75%

* 성과계획서 최종본(‘17.8월)의 성과지표 달성치 등을 작성(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은 자율지표에 대해서만 계획대비 성과 달성치를 제시(공통·핵심 제외)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보고서(신규)

포괄보조사업명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자체명	서울시/노원구
담당부서	문화융합경제과/디지털홍보과
담 당 자	행정6급 박혜란/행정8급 김태범
전화번호	02-2133-2593/02-2116-3405
전자메일	adonis0704@naver.com/ ktb7857@nowon.go.kr

<포괄보조사업 개요>

포괄보조사업 목표

ㅇ 전체목표

-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1개소)으로 지역 내 영상문화 거점 조성 및       구민 미디어 활동 지원

ㅇ 당해연도 목표

- 2018년 준공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

(컨설팅용역→설계공모→기본설계계획안 확정→주민설명회→공사발주)

포괄보조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	합계
	지특회계	기타	계
총사업비	1,301		1,301	2,349		3,650
2018년 사업비	901		901	1,239		2,140
2017년 사업비	400		400	1,110		1,510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간략히)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영상스튜디오, 디지털교육실, 상영관을 갖춘 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하여 주민 미디어활동 지원

□ 내역사업별 예산현황(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400	901
합계	-	400	901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

내역사업명	’17년 사업비 (국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17년 집행률(%)	’17년 진척률(%)	자체평가 결과 (실시한 경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400	100	100	100	-
합계	400	100	100	100

□ 사업변경 등 특이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Ⅰ. 자체평가 결과

사업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자체평가

점수

( 40 ) / 4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20점)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	20	20
	보통	15
	부적절	10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20점) (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적절	20	20
	보통	15
	부적절	10

평가근거

①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합리성

◦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 지역적 특성(인구구성, 미디어문화복지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 및 활동이 가능한 공간 설정

- 노원구 전역을 수혜지역으로 판단하였으며, 지역적으로 노원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간 균형성이 인정됨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 시행(‘16.12~’17.2)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반영 실적 : 해당없음(‘17년 신규 사업)

② 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 지역주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한 영상미디어센터 확충       필요성이 있음.

◦ 노원구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없어 건립      필요성 존재

증빙명

① 노원마을미디어센터 추진 계획

②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관련 자료

□ 사업집행

2.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자체평가

점수

( 35 ) / 4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20점)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20	20
	1개 적절	15
	모두 부적절	10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20점)	적절	20	15
	보통	15
	부적절	10

평가근거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체계

기획		집행		성과
∙문체부 : 사업 안내 ∙서울시 : 사업 관리 ∙노원구 : 계획 수립	⇨	노원구 전문가 관련단체 주민	⇨	∙문체부 : 관리 총괄 ∙서울시 : 성과 점검 ∙노원구 : 성과 극대화

○ 사업추진 절차도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	설립 및 운영방안 컨설팅 (자치구)	⇒	문체부․ 서울시 예산지원 (문체부,서울시)	⇒	설계용역 (자치구)	⇒	주민 설명회 (자치구)	⇒	공사 (자치구)

④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미디어주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영상미디어센터 신축 설계안, 공간구성 내용 협의

- 2017.1~2017.5, 5회 개최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17.5.22)

- 건립부지 인근 지역 주민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등 50명 참석

증빙명

①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 사업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자체평가

점수

(  17.5 ) / 2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득점

⑤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15점)

2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7.5)	7.5	5	3
지표2	(7.5)	7.5	5	3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5)	5	3.5	2
지표2	(5)	5	3.5	2
지표3	(5)	5	3.5	2

4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4)	4	2.5	1.5
지표2	(4)	4	2.5	1.5
지표3	(4)	4	2.5	1.5
지표4	(3)	3	2.5	1.5

12.5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5점)	모두 적절	5	5
	1개 적절	3
	모두 부적절	1

평가근거

⑤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달성률(%)	득점
(1) 자율지표1 예산집행률(5%)	1,510	1,451*	(연도별 실제 집행예산/연도별 투입계획)×100	96%	5
(2) 자율지표2 누적공정률(%)	75	75	누적 공정 진행률/100(준공)	75%	7.5

* ‘17년 집행액 실적은 공사가 2개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작성

※ 만족도(공통지표), 개소수(핵심지표), 이용자수(자율지표3)은 ‘18년부터 측정 가능

⑥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 미디어활동 거점공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타지역 센터를 이용한

주민 및 단체의 오랜 숙원 해결

◦ 일반시민 외에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공간 배치

증빙명

① ‘17년 예산 집행 현황

② 착공식 개최 계획

[서울 10]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사업명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담 당 자	녹지7 배시연
전화번호	02-2133-2146
전자메일	siyeon@seoul.go.kr

□ 자체평가결과

’17년 예산	기획	집행	성과	합계	평가등급*
2,650백만원	10	30	60	100
평가점수	8	30	60	98

* 시도 포괄보조사업만 해당(시·군·구는 평가점수만 기재)

□ 평가지표별 결과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점수*
사업 기획 (1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5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5	3
사업 집행 (30)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15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15
사업 성과 (6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40	40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0	20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자체평가보고서의 배점기준에 있는 점수만 기재할 것

□ 자체평가 종합의견

평가 요소	평가의견
사업 기획	ㅇ 잘된 점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시-자치구 연계 사업계획 수립, 이용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등) - 각 내역 사업별 협의‧조정‧통합을 통한 사업 시행 ‧ 워크숍·세미나·운영위원회·아카데미·가족축제 등 -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 기반구축 ‧ 자치구 담당자들과의 실무교육 및 소통을 통한 체계적 계획 및 목표수립‧시행 ㅇ 개선할 점 - 포괄보조사업의 홍보방안
사업 집행	ㅇ 잘된 점 -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이용시민 의견 반영 등 사업 진행과정을 공개 ‧ 기획‧전문가 자문‧공사‧모니터링‧시민참여 등 효율적 사업추진 - 이용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 개최 등 민주도의 행사운영 ‧ 둘레길(등산로) 개통 3주년 행사, 유아숲 가족축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아카데미 등 - 내외국인 대상 홍보 극대화 ‧ 서울둘레길 앱 개발, 서울둘레길 외국어 가이드북 제작(영‧중‧일) ㅇ 개선할 점 - 신규 프로그램 추가 발굴 필요
사업 성과	ㅇ 잘된 점 - 사업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제시 및 관리를 통한 사업성과 달성 - 시민참여, 만족도, 모니터링 등 피드백을 통한 사업 개선 ㅇ 개선할 점 - 만족도 조사결과자료 전산입력 필요
성과 종합	지표명*	2014년 성과	2015년 성과	2016년 성과	2017년 계획	2017년 성과
	(‘17지표-공통지표) 만족도(점)	-	-	-	84.5	85점
	(‘17지표-핵심지표) 근교산 등산로(둘레길) 이용자 수(명)	-	-	-	7,300명	1,058,509명
	(‘17지표-자율지표)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	-	-	313,340명	360,934명
	(‘16지표) 일자리 증가율	36,000명	46,800명	66,600명
	(‘16지표) 이용자 만족도	-	83.9%	90.9%
	(‘16지표) 유아숲체험원 이용자수	-	138천명	224천명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포괄보조사업명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담 당 자	녹지7 배시연
전화번호	02-2133-2146
전자메일	siyeon@seoul.go.kr

<포괄보조사업 개요>

포괄보조사업 목표

ㅇ 전체목표

- 우리시는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숲길(서울둘레길, 근교산 등산로 등)을 정비‧관리하고,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을 통해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숲체험 기회 제공

ㅇ 당해연도 목표 : 사업실적 달성 및 만족도, 이용자수 증대

- 사업실적

‧ 근교산 등산로 92.5km 정비, 서울둘레길 157km 유지관리

‧ 유아숲체험원 5개소 조성

- 만족도, 이용자수 증대

‧ 숲길(둘레길, 등산로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 [목표 84.5점]

‧ 유아숲체험원 이용자수 증대 [목표 313천명]

포괄보조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	합계
	지특회계	기타	계
총사업비
2018년 사업비	2,800	0	2,800	11,030		13,830
2017년 사업비	2,650	0	2,650	9,170	0	12,820
2016년 사업비	2,319	0	2,319	12,242	0	14,561
2015년 사업비	4,395	0	4,395	15,316	0	19,711
2014년 사업비	6,139	0	6,139	11,426	0	17,565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간략히)
근교산 등산로 정비	근교산 등산로 시설물 정비 및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서울둘레길 시설물 정비 및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치유의 숲 기본계획 및 조성공사

□ 내역사업별 예산현황(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근교산 등산로 정비	1,369	1,500	1,500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450	450	450
유아숲체험원(장) 조성	500	500	650
치유의숲 조성(신규)	-	200	200
합 계	2,319	2,650	2,800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

내역사업명	’17년 사업비 (국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17년 집행률(%)	’17년 진척률(%)	자체평가 결과 (실시한 경우)
근교산 등산로 정비	1,500	56.6	100%	100%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450	17.0	96%	100%
유아숲체험원(장) 조성	500	18.9	100%	100%
치유의숲 조성(신규)	200	7.5	24%	30%
합 계	2,650	100%

□ 사업변경 등 특이사항

ㅇ 변경사항 없음

Ⅰ. 자체평가 결과

사업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자체평가

점수

( 8 ) / 1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5)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적절	5	5
	보통	3
	부적절	1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5점) (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적절	5	3
	보통	3
	부적절	1

평가근거

①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구체성

-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근교산 등산로 정비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사업계획 수립 시행

‧ 유아숲체험원(장)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

-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 기반구축

‧ 자치구 담당자들과의 실무교육 및 소통을 통한 체계적 계획 및 목표공유, 사업시행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반영 실적

구분	전년도(’16년) 평가의견	반영여부	반영내용
사업 기획	ㅇ의견없음
사업 집행	ㅇ지역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인근 지자체를 포함하는 협력 소통체계필요	ㅇ	ㅇ자치구 담당자들과의 실무 교육 및 소통을 통한 체계적 계획 및 목표공유, 사업시행
	ㅇ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시 계층별, 이용횟수별 등 다양한 항목 필요	ㅇ	ㅇ다양한 항목 추가 및 7점 척도로 질문, 100점 척도로 환산
사업 성과	ㅇ성과지표 달성 측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ㅇ증빙자료 첨부

② 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 자치구별 사업 장소의 적절성 및 시급성을 감안 재원 배분

‧ 민원발생, 정비가 필요한 자치구별 사업대상지에 재원배분

‧ 위험지 등 시급성을 감안 배분

- 자치구별 유아숲체험원 개소수에 따른 재원 배분

증빙명

① ‘17년 서울둘레길 관리⋅운영계획

② 2017 근교산 등산로 정비 추진계획(서울시)

③ 2017년 우장산 등산로 정비계획(강서구)

④ 계남공원 데크숲길 조성 추진계획(양천구)

⑤ 2017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

⑥ 유아숲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시 · 구 관계자 합동회의 개최 계획

□ 사업집행

2.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자체평가

점수

( 30 ) / 3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15)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15	15
	1개 적절	11
	모두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15)	적절	15	15
	보통	11
	부적절	7

평가근거

③ 포괄 보조사업 추진체계 적절성

- 각 단위사업별, 지자체별 사업 시행 및 상위계획과 연계 시행

‧ 각 단위사업별, 지자체별로 사업 기획, 집행, 준공 등 사업추진

‧ 지역발전 시행계획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유도

- 사업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관리

‧ 적절한 사업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달하여 체계적인 사업 진행

‧ 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정관리

‧ 각 사업별 지역특성, 주민의견수렴, 타당성조사 등을 시행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시행

- 적정 사업 관리를 위한 서울시 통합 사업 관리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 보완점 등을 반영 매년 사업계획 별도 수립하여 사업추진

‧ 단위사업별, 지자체별 사업 시행하되 사업 관리는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 극대화 유도

④ 포괄 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 각 단위사업별, 장소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 시행

‧ 각 사업별 적정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집행, 관리 등 시행

‧ 단위사업별, 지자체별 사업 시행하여 목표 달성

-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 기반구축

‧ 자치구 담당자들과의 실무교육 및 소통을 통한 체계적 계획 및 목표수립‧시행

- 각 단위사업별 추진성과 분석 및 문제점 파악 대처

‧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목표 수립 및 성과 목표 달성

‧ 사업별 업무 추진사항 파악 및 관리체계 시행

증빙명

① 서울둘레길 앱 홍보물 제작 구매 계획

② 서울둘레길 외국어 안내지도 제작 계획

③ 계남근린공원 데크숲길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결과보고(양천구)

④ 설계심의 결과 보고(강서구)

⑤ 2017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 사업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자체평가

점수

( 60 ) / 60점

점검항목

및

평가점수

점검항목

배점기준

득점

⑤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40점)

2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20	20	15	10
지표2	20	20	15	10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4	14	11	7
지표2	13	13	10	6.5
지표3	13	13	10	6.5

4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0	10	8	5
지표2	10	10	8	5
지표3	10	10	8	5
지표4	10	10	8	5

40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20점)	모두 적절	20	20
	1개 적절	15
	모두 부적절	10

평가근거

⑤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17년 목표(A)	‘17년 실적(B)	측정산식	성과달성률(%) (A/B)	득점
(‘17지표-공통지표) 만족도(점)	84.5	85점	만족도 조사	100%	14
(‘17지표-핵심지표) 근교산 등산로(둘레길) 이용자 수(명)	7,300명	1,058,509명	인원측정 계수기 이용	14,500%	13
(‘17지표-자율지표)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313,340명	360,934명	유아숲체험원 정기이용인원 (자치구 매월 실적보고)	115%	13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포괄보조사업별 2～4개로 제시된 자율지표에 한하여 작성(공통․핵심지표 비대상)

⑥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창출

- 숲길(둘레길, 등산로)정비를 통한 안전한 등산문화인프라 구축

- 다양한 행사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고, 인근 상인들에게는 경제적 파급효과

-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유아숲 가족축제를 통해 주민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 효과

증빙명

① 인왕산 등산로 정비사업 준공보고서(종로구)

②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자료 및 결과보고서

③ 만족도 조사자료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④ 근교산 둘레길(등산로) 이용객 측정자료

⑤ 유아숲체험원 이용실적 보고(동작구)

⑥ 관악산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준공보고서 제출(관악구)

⑦ 서울둘레길 개통 3주년기념 축제 계획

⑧ 서울둘레길 제주올레 탄생10주년 행사 공동주최 계획

⑨ 서울둘레길 완주자 2만명 돌파기념 행사계획

⑩ 유아숲 가족축제 추진 결과보고